보도자료
[현장 스케치] 서민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 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못 하나, 안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 개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임대차 문제는 부동산 자산 격차 심화 요인 건물을 세놓는 사람과 세받는 사람,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은 한국의 대표적인 갑과 을의 관계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한 상가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 2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 및 월세 인상률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연 5%로 낮추는 내용이다. 하지만 같은 세입자 신세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차보호법 개정은 감감무소식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불평등 사회 경제조사 연구 포럼(불사조포럼)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공동주최로 2018년 3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토론장에는 불사조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장정숙, 김광수, 최경환, 정인화, 조배숙 의원이 자리했다.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집값·전월세 가격 상승,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 심화 등으로 서민들은 주거안정질 저하를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민 주택점유형태 분석결과 전세 26%, 월세 31%, 자가주택이 42%인 상황에서, 현 정부는 서민주거안전 관련 핵심정책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을 정권 초기에 도입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2020년경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서민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 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는가?’ 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서순탁 교수(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서 교수...
2018.03.28.
전월세상한제, 후분양제 도입 결단을 촉구하는 주거시민단체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후분양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제도 도입을 결단하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여전하다. 6.19대책, 8.2대책 등을 통해 ‘투기로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주택시장 침체를 우려한 나머지 근본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탄핵 이후 불과 7개월만에 강남 주요 아파트값은 한 채당 1억 5천만원이나 상승했다. 세입자들의 주거불안도 마찬가지이다. 전월세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고, 청년들은 비싼 주거비 마련에 신음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적폐는 여전한 것이다. 주거복지로드맵도 수차례 발표가 미뤄지고 있고, 후분양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그간 시민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주거안정책들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특히 후분양제는 지난 국감장에서 국토부장관이 수차례 공공아파트 우선 도입을 공개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넘게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에 주거안정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청와대가 주거안정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건지, 토건세력과 부동산부자, 관료 등의 저항에 후퇴한 건지 우려하고 있다. 민생 안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 안정 대책을 관료들에게 정책을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촛발이 탄생시킨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직접 챙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서울시가 십년전부터 시행해온 후분양제, LH 등 공공은 즉각 시행하고, 민간도 의무화해야 한다. 500원짜리 볼펜도 만져보고, 써보고 구매하듯이 아파트도 다 짓고 판매하는 후분양제는 소비자 보호, 투기 근절,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당연히 시행됐어야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던 후분양제 로드맵조차도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 10년전에는 80% 완공 후 분양했던 서울시도 박원순 시장 이후에는 60% 완공 후 분양으로 후퇴됐다. 건설업계는 물론 일부 언론조차 후분양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건설사의...
2017.11.15.
2030 소득과 하위 20% 전세가격 변화 비교
서울에서 저렴한 하위20% 아파트 전세가격도 2030가구소득보다 24배(상승률) 높게 상승 - 1.3억이던 전세 1.9억으로 49% 상승, 같은 기간 월 소득은 2% 상승에 그쳐 - - 국회는 7포세대로 내몰리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집값 거품 제거, 전월세안정대책을 시급히 법제화 하라 –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사회 초년생인 2030세대 가구의 소득과 이들이 주로 거주할 수 있는 하위 20%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 차이가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반해 저렴한 아파트의 전세 가격도 수년째 급등한 결과이다. 경실련은 탄핵이후 민생을 외치고 있는 20대 국회가 15일부터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전세 값 급등을 막을 수 있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필히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품 제거를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실시해야 한다. 그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1] 하위 20%(1분위) 아파트 전세가격, 전국 22%, 수도권 44%, 서울 49% 상승 사회진출 초기 목돈이 없는 2030세대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집을 임대해 거주한다. 이에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민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5분위별 아파트 전세가격 중 가장 낮은 1분위(하위20%)의 전세가격 상승률을 산출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4월 전국 6,800만원이던 평균 전세 값은 지난달 8,300만원으로 22% 상승했다.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는 수도권의 경우 44%(3900만원), 서울은 49.1%(6400만원)가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5분위의 상승액과 상승률은 이보다도 높지만 다수의 청년층이 들어가기에는 애초 금액 자체가 과도하게 높아 비교에서는 제외했다. 서울의 경우 1분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50%이상 상승했다. [2] 2030세대 가구 소득 2%, 가처분 소득 2.7% 증가 같은 기간 2030세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월 소득은 442만원에서 4...
2016.12.13.
수도권 서민들 전세금 마련 위해 매월100만원 빚내야
수도권 서민들 전세금 마련 위해 매월100만원 빚내야 - 박근혜정부 이후 서울 전세값 하루에 9.1만원(월 278만원) 상승 - 가구소득 상승률 보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44% 이상 높아 - 국회는 즉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해야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3년 9개월간 서울지역의 전세값은 하루에 9.1만원, 한 달에 278만원씩 상승했고, 이에 서민들은 폭등하는 전세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울지역은 하루 6만원(한 달 181만원), 수도권은 하루 3.2만원(한 달 99만원)을 빚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주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집값의 거품을 제거하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당장 수년째 폭등하는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1]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서울지역 전세값 인상액 하루에 9.1만원(1개월 278만원) 한국감정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인 2013년 2월과 2016년 11월의 아파트 전세가격을 비교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5900만원, 수도권은 8800만원, 서울은 1.3억원 상승했다. 이것은 2013년 2월 기준으로 아파트가격은 전국은 약 1.5억원에서 2억원으로 약 40.4%, 수도권은 1.8억원에서 2.7억원으로 약 48.1%, 서울은 2.5억원에서 3.8억원으로 49.3% 상승하였다. 이 아파트 가격 상승총액을 일(日)로 환산하면 1일 전국은 4.3만원, 수도권은 6.4만원, 서울은 9.1만원 상승했다. [2] 무주택 서민들, 폭등하는 전세값 마련하기 위해 월 180만원 빚을 내야 한다. 통계청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의 ‘가계흑자액’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2013년부터 2016년 3분기까지의 월 평균 97만원이었다. ‘가계흑자액’은 가계소득에서 세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과 교육비,...
2016.12.01.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전월세인상률상한제,계약갱신권’도입 입법청원서 제출 - 서민주거안정 ‘직무유기’하는 20대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정책을 속히 입법화 하라 - 경실련은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소개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자동계약갱신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집값을 못 이겨 세입자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두 제도는 지난 2012년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지속적인 반대로 여전히 입법화 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의 집값 상승과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세값 급등, 급속한 월세전환 등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속히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에 두 제도(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명시한 개정안은 현재까지 총 8건이다. 그러나 발의만 되어 있을 뿐 국회에서 논의는 전무하다. 그나마 최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인상률과 계약갱신 횟수에 대한 기준·근거에 대해서만 논의가 일부 진행됐을 뿐, 제도 도입은 진전되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제도도입을 촉구하며, 임차인의 거주권을 6년간 보장(2년 단위)하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5%이내로 제한하는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대료 인상 후 2년간은 추가 인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민간임대)와 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상승률을 연간 5%로 제한하고 있다. 민간임대 재계약시 상승률 제한은 없다. 경실련 청원안은 임대료 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연간 상승률 상한선을 재계약 인상률 상한선으로 명시했다. 기존 개정안들이 임차인이 계약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을 임대인에게 요청하는 방식이었다면, 경실련 청원안은 2회 자동갱신을 통해 6년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되, 임대인에게 계약...
2016.11.24.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책 마련하라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책 마련하라 - 20대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반드시 도입하라 - 오늘(15일)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은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경실련은 20대 국회가 책임지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하고, 이제는 결단하라 19대 국회에서도 번번히 정부·여당은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폭등할 것이고,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뒤 가격이 급등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발표한 경실련 조사 결과가 밝혔듯이 1989년 이전부터 경기호황과 신도시 입주 대기 물량 등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있었고, 오히려 1991년 이후 안정세를 되찾았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과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 역시 지금 같이 전셋값이 자고 일어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정상적인 때에는 경제적 약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자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임대인의 재산권 뿐 아니라 기본권으로서 세입자의 주거권도 보장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서민주거를 악화시키는 행태를 중단하고 이제는 전향적으로 결단해야 한다. 야당도 말로만이 아니라 강한 의지를 보여라 오늘 다뤄질 전월세상한제 관련 개정안은 7월 말까지 발의된 법안들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윤후덕 의원, 정성호 의원, 윤호중 의원, 박홍근 의원, 김상희 의원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7건이다. 19대와 똑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도 있지만, 오히려 후퇴한 법안도 있다.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19대 때는 포함됐던 전월...
2016.11.15.
국회는 서민주거 안정대책 입법에 적극 나서라
청와대 눈치 보느라 주거안정 내팽개쳐왔던 국회, 스스로가 입법기관임을 자각하고 서민주거대책 입법에 나서라 -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거품 유발, 무주택 서민 주거 악화 심화, 정책 실패 인정해야 -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서민주거 전월세안정대책 기필코 입법화 하라 - 오늘부터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20대 국회 첫 법안심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회는 19대 국회와 달리 그간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으며, 지난 국정감사역시 이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경실련은 그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서민주거안정대책과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부양책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입법화해 자신들을 선출해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무작정 정부를 대변하는 새누리당, 입법도 못하는 무능력한 야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수년간 지속되어 온 전세 값 인상 등 서민주거 악화에 대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관련 법률은 2012년부터 입법화가 추진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부작용을 운운하며 법안 제정을 막아왔다. 그사이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권은 더욱 악화됐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악화를 고의로 방치하고 수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이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게끔 하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자신들의 책무를 내버리고 뉴스테이 등 대기업들의 고가 월세 정책을 중점으로 추진했다. 결국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분양시장과 재건축의 각종 규제를 풀어 고분양가를 가능케 했으며, 전문 투기꾼은 물론이고 가정주부와 대학생 등 소시민마저 투기에 나서게끔 부채질 해왔다. 당첨만 되면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수백대 1까지 치솟았다. 분양권전매로 정당한 노동을 통한 이득...
2016.11.07.
정부는 전국의 투기판 조장을 멈춰라
정부는 전국의 투기판 조장을 멈춰라 - 전매제한 강화, 청약자격 강화 등 투기 방지책 시급히 도입해야 - - 국회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에 나서라- 주택시장의 비정상적 활황과 투기판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강남만의 문제인 듯 축소하고 있지만, 서울·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 광역시 등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지역에는 어김없이 수십대 일의 ‘묻지마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주택경기 하락을 두려워한 나머지 집단대출 자격 심사 강화 등 투기를 막을 수 없는 대책만을 내놔 투기꾼들은 계속 판을 치는 대신,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투기를 조장·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시급히 전매제한 강화, 청약제한 강화, DTI 상향 등 종합적인 투기방지책, 가계부채 증가 방지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수년간 도입하고 있지 못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서민 주거안정책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필코 도입해야 할 것이다. 강남 재건축뿐만 아니라 돈이 되는 전국 분양시장은 모두 투기판. 규제 강화해야 정부는 강남 재건축 시장 안정을 위해 강남을 투기과열지구를 재지정 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남재건축이 전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곳은 맞지만, 현재의 문제는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업체에 따르면, 올해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101.2대 1이며, 이어 제주가 78.4대 1, 대구 31.6대 1, 서울 19.7대 1, 세종 19.1대 1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미사신도시, 다산신도시 등 돈(시세차익)이 된다고 알려진 수도권 주요 지역에는 어김없이 투기 판이 벌어지고 있다. 분양권 거래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 소도시는 양사이 다르지만 현재의 문제를 단순히 강남 재건축 시장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분양권에 당첨되면 수천·수억 원의 웃돈을 주고 팔 수 있다는 점과 수도권은...
2016.10.17.
의원님! 서민들의 주거 신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의원님! 서민들의 주거 신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 20대 국회 국토위, 법사위, 기재위 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곧 종료합니다. 지난 19대 총선 때 각 정당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번 국감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활발히 논의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국감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어느 의원님도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따지거나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전국의 800만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값 급등은 매우 큰 걱정거리입니다. 2011년 6월 2.5억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달 4.1억원으로 64%나 상승했습니다. 서울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같은 기간 5.5억원에서 5.7억원으로 4% 상승한 것과 비교해 무려 16배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국민은행이 밝혔습니다. 전세가가 집값의 70% 수준에 이르고 있고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이미 절반을 넘어섰고 서민과 청년층이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서울지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10만명 이상의 30-40대 청년층이 주거비부담을 이기지 못해 전세난민이 되었습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외치는 의원님들을 보고 싶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 LTV‧DTI 규제 등 집값 상승 억제 대책이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에 대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8건이 발의돼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감에서부터 분석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논의가 없어서 국민들 우려가 큽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세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님들이 국감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
2016.10.13.
정부는 언제까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건가!
정부는 언제까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건가! -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해야 - - 이번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반드시 도입하라 - 어제(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집단대출에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DTI 비율 기준 60%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이 집값만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서민들은 주택대출 이자를 두 달만 밀려도 집을 빼앗기는 현실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거품으로 경제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중단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후분양제 등으로 투기를 없애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대출 부실 채권 대비 80%가 담보권이 처리되고 있었다. 2012년~2015년 4년간 담보권을 실행한 건수는 총 3만517건에 달했고, 이중 무려 28.7%(8,759건)가 연체 기간이 ‘60일 초과~90일 이하’였다. 연체가 두 달만 넘어도 집을 압류했다는 것이고, 4개월 이내에 담보권이 실행된 사례는 절반(48.4%)에 육박했다. 정부는 2014년 7월 DTI 비율을 50%에서 60%로 완화했다. 2015년 1년 연장했고, 올해 다시 연장해 내년 7월까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한국의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인지한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려면 DTI 비율을 30~50%로 낮춰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넘어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DTI 완화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무책임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선분양제에서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것이 현...
2016.10.07.
공기업 LH공사는 본분을 망각한 임대료 장사꾼인가!
공기업 LH공사는 본분을 망각한 임대료 장사꾼인가! - 서민 취약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 재조정해야 - - 20대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반드시 도입하라 - 어제(5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LH가 연 1조에 가까운 임대수익을 올리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률로 임대료 장사꾼으로 전락했음이 드러났다. LH는 전월세난에 고통받는 서민 취약계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로 재조정하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서민주거안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20대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최경환 의원(국민의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공공건설 임대료 수입은 2012년 7397억 원에서 2015년 9537억 원으로 2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2016년 6월 말 현재 5051억 원에 달해 연 1조에 가까운 임대료 수입이 예상된다. LH 다가구매입임대 수입도 크게 증가해 2012년 285억 원에서 2015년 491억 원, 2016년 6월 말 현재 이미 290억 원으로 2012년 수입액을 이미 넘어섰다.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따르면 LH가 공급‧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폭이 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각종 임대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최근 4년간 걷은 임대료 수입이 3조 8638억 원에 달하고, 2010년 이후 매년 임대료를 인상시켜 무려 28%의 임대료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한 정부가 매년 10만호 내외의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했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와 ‘13년, ’14년, ‘15년 3년간 연평균 재고 증가량은 4.4만 호에 그쳤다고 최경환 의원은 밝혔다. 5년,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따른 재고 소멸과 전세임대주택의 계약 만료로 인한 재고 소멸 등의 문제로 공급 수량만큼 재고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영구임대주택의 대...
2016.10.06.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정책 실패를 시민들 오해로 면피 하는가
김경환 차관은 정책 실패를 시민들 오해로 면피 하는가 - 누가 보기에도 집값 거품 키우겠다는 정책을 아니라고 강변 - - 20대 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필히 도입해야 - 어제(5일)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택지 공급을 줄여 집값이 뛸 것이라는 기대는 오해”라며 “집값이 뛸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한다고 말했다. 정책 발표 이후 업계와 언론사들은 ‘마지막 기회, 집값 상승 기대’ 기사를 쏟아내고 주택 구매를 현혹하고 있다. 투기바람과 빚내서 집사는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김경환 차관의 발언은 이러한 정부정책 실패를 시민들의 ‘오해’로 돌리는 책임 면피성 발언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중단하고 전매제한·청약자격 강화로 투기바람을 잠재울 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필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8.25대책은 국토부 차관이 “2017년 공급과잉과 주택가격 하락을 막겠다”고 하는 등 정부가 집값 거품을 유지 하겠다고 선언한 대책이다. 전매제한과 청약자격 강화를 제외해 마음 놓고 투기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분양보증 축소와 집단대출 자격심사로는 투기를 잡을 수 없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정책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8월에 이어 9월에도 0.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으며, 주요 지역의 비정상적 청약 경쟁률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 공급관리 방안을 가계부채 대책인 것 마냥 거짓말로 시민들을 호도한 것도 모자라 정부정책 변화로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소비자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기만하고 있다. 여전히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주택을 무리하게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는 없다. 그러나 정부의 전월세 시장 방치와 가격 상승 우려로 빚을 내가며 울며겨자먹기로 집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윤호중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한국은...
2016.10.05.
청년, 여성 1인 가구 주거안정 시급하다
청년, 여성 1인 가구 주거안정 시급하다 - 20대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하라! -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52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2%를 차지했다.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청년, 여성 1인 가구들이 전월세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경실련은 급격한 월세 전환, 전‧월세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20대 국회가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가 지난 6일 발표한 사회초년생 주거실태조사 결과, 혼자 사는 사회초년생의 76.4%가 전월세에 가장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주거에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비싼 임대료(30%)였고, 가장 선호하는 집 유형도 임대료가 저렴한 집(38.9%)이었다. 월세보증금은 평균 1,215만 원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2배 수준이었고, 월세는 평균 35.3만 원으로 31~40만 원의 월세 부담자가 34.9%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월 소득의 22%를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 주거문제는 일자리‧결혼‧출산 등 전반적인 사회 현상과도 맞물려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년들이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지난 6일 발표한 1인 여성가구 생활실태조사에서도 서울에 혼자 사는 20, 30대 여성 10명 가운데 7명은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4명가량은 주거지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청년여성 1인 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와 전세’ 점유비중이 높았고 약 74.2%가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었다. 주거 마련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보증금, 월세비용 부담’이 43.5%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20, 30대 여성 1인 가구의 59.1%는 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심각한 주거 불안정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인상률...
2016.09.08.
20대 국회는 서민 주거불안 해결에 적극 나서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전월세난, 정부·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하라 전세대출 증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크게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일 상승하는 전세값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서민주거안정 정책 도입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라고 국민들을 속인 ‘주택공급 관리방안’을 조기 시행하기로 하는 등 주거안정보다는 부작용이 더욱 우려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나마 여당 일부에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 변화가 다고 하지만 이는 여전히 소수의견일 뿐이다. 경실련은 부작용이 뻔한 ‘8.25가계부채 관리방안’대신 분양권전매 금지, 청약자격 강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후분양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통해 투기를 막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여전히 비싼 주택을 구매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 20대 국회가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 보호 정책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전세값 상승, 정상적인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다.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44.8조원으로 1년 사이 18.8%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율(11.1%)보다 훨씬 높다. 전세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3.8조원 늘어나 지난해 상반기(2.6조원)보다 46%나 급증했다. 근로소득자 절반이 연봉 2000만원 이하로, 하루가 멀다하고 상승하는 전세값을 소득으로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언론사 분석에 따르면, 중간소득층의 하위평준화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세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2년전 서울에서 2.8억원이던 전세를 올해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3.6억원이 필요하다. 수도권은 6천만원을 올려줘야 한다.(한국감정원 중위 전세가격 기준) 정상적인 근로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
2016.09.07.
‘전월세 전환율 인하’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전월세 전환율 인하 ․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만으론 ‘전세난 해결’ 어림없다! 19대 국회, 서민주거안정 빈손으로 마무리 -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도입해야 - 1. 오늘(19일)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월세전환율 인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담고 있다. 19대 국회는 급격한 월세전환과 전세 값 폭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을 해소해 달라는 국민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껍데기뿐인 주거기본법 제정과 본질을 벗어난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만으로 19대 국회가 빈손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경실련은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버리고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길 희망한다. 2. 오늘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고 있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만으로 주거불안을 해소하기엔 어림없다.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4배수를 곱했던 것을 기준금리에 4배를 더하는 것으로 바꿨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 1.5% × 4배를 곱한 6%이다. 법 개정으로 1.5% + 4배를 더한 5.5%로 0.5% 하락하는데 그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종합 전월세 전환율은 7.4%로 현행 법정기준보다 1.4% 높다. 법정상한선 보다 높아도 이를 처벌하거나 규제할 방법이 없다. 또한 계약 기간 내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가 없이 전월세 전환율만으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역시 공정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명확하다. 우선 ...
2016.05.20.
.JPG)
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 결과
문재인‧이종걸‧서민주거복지특위, 최우선 서민주거안정 정책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꼽아 - 응답자 12명 중 전월세인상률상한제 12명, 계약갱신청구권 11명 찬성 - - 새누리당, 서민들의 주거불안 외면하고 무책임한 모습일관 - 1.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여․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의원들은 최우선 서민주거안정 정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공공임대주택공급을 꼽았다. 그 외에 임대차등록제 의무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강화,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순으로 답변했다. 또한 응답자 12명 중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12명 모두 찬성했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찬성했다. 2. 경실련은 지난 11월 25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의원 총 22명을 대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최우선 서민주거안정 정책과 정부의 임대차시장에 개입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 했다. 그 결과 새누리당은 김희국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답변을 거부했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모두 답했다. 새누리당은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1년 내내 보여준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모습과 같이, ‘전세난민’, ‘미친 전세’로 인한 서민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주거불안을 해결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3. 구체적 답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민주거안정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한 답변결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11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10명),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7명)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외에는 임대차등록제 의무화(3명).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1명), 임대소득 과세 강화(1명), 분양가상한제 재도입(1명)을 꼽았다. 김희국 의원은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라고 답했다.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기간을 보장하고 급등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