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18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약속했던 것들을 흐트러짐 없이 실천하여 5년 후 퇴임시에도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박근혜 당선자가 직면할 대내외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다. 당장 정치적으로는 49%에 이르는 박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을 포용하여 국정운영에 지지를 이끌어 내야하고, 사회경제적으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 등을 갈등 없이 효과적으로 풀어야 하는 숙제가 앞에 놓여 있다. 특히 긴장과 대립만 치닫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는 비상한 판단과 대안, 노력 없이는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되어 있다. 박 당선자는 수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도전과 기회를 극복해야만 박 당선자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경실련은 박 당선자가 전임자와 달리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먼저,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이번 대선기간을 통해 드러났지만 우리사회의 지역, 계층, 세대, 이념 간 갈등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사회는 발전의 동력을 모으긴 커녕 오히려 대립과 투쟁으로 국가의 발전이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의 극복을 위해 박 당선자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하여 대화하고 포용하여 말 그대로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통합의 정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해 나가며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MB정부 5년과 같이 대화와 타협 보다는 힘에 기반한 정치에 경도될 경우에는 박당선자는 실패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큼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당선자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5년 내내 득표율 50%를 넘은 최초...
2012.12.20.
18대 대선, 무조건 투표? 따지고 투표!
18대 대선, 당신의 한 표가 만드는 우리의 미래 18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사회경제적으로 심화되어가는 양극화, 줄어가는 일자리와 소득, 고물가와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와 비싼 대학등록금 등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의 엄중함으로 인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그 중요성이 크다. 하지만 각 후보의 선거 전략이나 선거 운동방식, 그리고 연일 쏟아내는 공약발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소비성 퍼주기 공약을 연일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며, 이를 마련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사실상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대변되는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정치쇄신’이었다. 기성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후보간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과 정책 경쟁보다는 상호 비방, 흠집 내기 등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구태의연한 선거운동도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다. 이제 어느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중요한 국가적 과제와 우리의 미래를 맡길 것인가는 유권자인 국민들의 판단과 선택에 달여 있다. 실패한 대통령, 실패한 정부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들이 선택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한다. 특히 이번 대선은 국민들이 후보를 평가하고 검증할 토론회가 단 세 차례에 그쳤으며, 그나마 유력후보의 상호토론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았다. 그럼에도 구체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공약에 현혹되지 않고 국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과 비전에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펴보아 자신이 지향하는 정책이나 철학에 맞는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각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교 평가한 결과를 내놓았다. 투표하기 전에 확인해 보고 간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 ...
2012.12.18.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⑬보건의료체계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⑬보건의료체계 - 두 후보 모두 구체성 없이 의료소비자와 공급자의 눈치 공약 생산 - - 박후보, 의료인력확충은 적실, 의료민영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소극적- - 문후보, 건강보험보장성강화는 적극적이나 지불제도개선방안 없어 재원확보 미지수 -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마지막 열세번째 평가로 보건의료체계 공약이다.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다음은 보건의료체계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박 후보의 공약은 현재 상태에서 통상적인 조정 수준에 그치며,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개혁 수단을 적절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료민영화에 대해 ...
2012.12.17.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⑫ 무상보육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⑫무상보육 - 박․문 후보 모두 0~5세 무상보육 실시로 공보육에 대한 의지 높아 - - 박후보, 보육 지원 대상 선별적, 시장화 유지 입장, 개혁성 적실성 떨어져 - - 문후보, 개혁적 공보육 지향하나 구체성 떨어져, 저출산 문제해결의 적실성 높아-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열두번째 평가로 무상보육 공약이다.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다음은 무상보육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보육 정책의 방향은 보육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육에 소비되는 사적 지출을 줄이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
2012.12.17.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⑪ 사교육(대학입시)
18대 대선후보 공약평가: ⑪사교육(대학입시) - 朴․文 교육 현실에 적합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 박후보, 현정부 정책 유지로 사교육 부담현실 외면, 개혁성, 적실성 떨어져 - - 문후보, 특목고폐지 등 고교서열화폐지 공약의 개혁성 높아, 실현가능성은 미지수-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열한번째 평가로 대입, 사교육 대책 공약이다.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다음은 대입, 사교육 대책 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고교교육의 경우 대학입시준비로 경도되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대학교육의 경우 교과과정을 통해 함양되는 능력과 직업세계에서 요구되는 능력간의 불일치 문제...
2012.12.17.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⑨ 지방분권균형
박-문, 공약 큰 차이 없어...소극적·부분적 개선안 중심 박-문, 로드맵 제시로 실현가능성 담보해야... 문,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이해 앞서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아홉번째 평가로 지방분권, 균형발전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분권·균형공약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7. 두 후보 모두 대부분의 공약 내용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기존에 논의되고 요구되었던 정책의제를 수용하는 선에서 제시된 것으로 분석되며, 임기 동안의 연도별 추진계획이나 로드맵 등은 전혀 구상되지 않았다. 특히 박 후보는 공약...
2012.12.16.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⑩ 남북관계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 ⑩남북관계 박-문, 남북관계와 북핵 연결 여부가 핵심적 차이 박, 평화보다 안보치중...개혁성·적실성 떨어져 문, 구체적 공약 제시...실현가능성 의문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약 평가 결과이다. 7. 양 후보의 남북관계 개선 공약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핵심 차이점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를 연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 8.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은 개혁성이나 ...
2012.12.16.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⑧ 검찰개혁
박, 현행 제도 유지 vs 문, 핵심적 기조 변경 박, 제시 공약 개혁성에 역행 문, 국민 입장 반영...구체성, 개혁성, 적실성 뛰어나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여덟번째 평가로 검찰개혁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검찰개혁에 대한 공약 평가 결과이다. 7. 박근혜-문재인 후보는 종합적인 선거 전략에 따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과 강도를 달리하고 있는데, 각 후보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공약안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면 박근혜 후보는 현행 검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문재인 후보는 현행 검찰제도의 핵심적 기조를 ...
2012.12.14.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⑦ 정치개혁
박-문, 정치개혁 방안 기대수준 못 미쳐 문, 구체성·개혁성에서 다소 앞서 정치개혁의 본질은 실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일곱번째 평가로 정치개혁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정치개혁에 대한 공약 평가 결과이다. 7. 양 후보 모두 기대했던 수준의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이후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나온 여러 개혁안을 재탕, 삼탕하고 있을 뿐이다. 박 후보의 경우 당내 민주화를 실현 시킬 수 있는 담대한 개혁 방안이 없다. 문 후보의 공약도 정당 개혁에...
2012.12.14.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⑥ 비정규직
문재인, 세부적․종합적인 실행방안 제시로 구체성 앞서 박근혜, 근본적 제도변화 이끌지 못해 개혁성 부족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여섯번째 평가로 비정규직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비정규직 공약 평가 결과이다. 7. 먼저, 공약의 구체성에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시킬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명확한 정책목표와 실현시점,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실행방안들을 명시하는 등 구체성에서 앞서고 있다. 예를 ...
2012.12.13.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⑤ 세제개편
박근혜, 증세없는 재원조달 구체성 부족 문재인, 부자감세 철회와 증세로 서민지향적이며 개혁적 문 후보의 증세 실현가능성이 적실성 높아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다섯번째 평가로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공약 평가 결과이다. 7. 먼저, 공약의 구체성에서는 박 후보보다는 문 후보가 앞서고 있다. 박 후보 공약의 내용은 대체로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방향설정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확대기준과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민부담률 인상 ...
2012.12.13.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④ 중소기업 골목상권
박근혜, 구체성 부족하며 추상적 문재인, 새로운 제도 도입 등 변화지향적이며 개혁적 적실성은 문 후보가 다소 앞서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하고 평가했다. 공약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2.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 사회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네번째 평가로 중소기업 육성, 골목상권 보호, 자영업자 대책 공약이다. 3.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공약이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4. 두 번째 지표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환경․성장․국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하고자 했다. 5.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 목표가 국가 현황에 적정하게 설정되어있는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내 달성가능(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6.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골목상권 보호, 자영업자 대책 공약 평가 결과이다. 7. 먼저, 공약의 구체성에서는 박 후보보다는 문 후보가 앞서고 있다. 박 후보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구체성 면에서 부족하며 추상적이다. 공약이 대체로 불공정행위 근절,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기존 제도의 효과 제고,...
2012.12.13.
18대 대선 주요 후보 150개 정책 비교분석
18대 대선 주요 후보 150개 정책 비교분석 정치·경제·사회 등 7개 분야 핵심의제 선정 박-문, '부패 대 반부패 구도', '경제력집중해소 극명한 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한 비급여 폐지도 입장차 커... 1. 평가의 의미 ○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의 엄중함으로 인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그 중요성이 큼. ○ 부자와 재벌, 낡은 토건세력에 의존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5년 동안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다수 국민들의 삶을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음. 줄어가는 일자리와 소득에 절망하고, 고물가와 전월세 대란, 가계부채와 비싼 대학등록금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의 극복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심화로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져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위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과 참모들의 부패, 방송에 대한 통제와 장악에 따른 언론자유 침해, 4대강사업 등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한 날치기 처리 일반화 등 대의정치 실종, 국민들에 대한 사찰과 감시,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한 편파적인 검찰권 행사 및 비리·부패의 만연 등 총체적인 위기 상황임. ○ 대외적 환경 또한 미국, 중국의 리더쉽 교체와 한일 간 외교 분쟁, 북한 핵문제 등으로 순탄하지 않음. 따라서 대선에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국제정치적 환경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국가발전의 철학과 비전, 정책과 방법론에 대한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경실련은 대선에 임하는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을 통해 우리사회의 선거 문화와 정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이는 다시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임. ○ 이에 경실련은 각 후보의 수많은 ...
2012.12.12.
[현장스케치]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정책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11월 30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7개 시민사회단체(건강세상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일차의료연구회,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회) 그리고 인터넷신문 라포르시안과 함께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했다. 이번 정책 심포지엄은 제18대 대선을 맞이하여, 각 후보 진영의 보건의료정책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안철수 후보의 사퇴와 박근혜 후보 진영의 불참으로 인하여 문재인 후보 진영의 보건의료정책 담당자(서울대학교 이진석 교수)만 지정토론자로 참가했다. 한국 보건의료의 현실은 취약한 공공의료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그리고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체계가 부실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국민 의료보험 달성(1989)과 건강보험 통합일원화(2000)로 의료접근의 형평성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일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공공의료와 일차의료는 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제18대 대선을 맞이하여 보건의료 정책 공약은 첫째로 공공의료의 강화를, 그리고 두 번째로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일차보건의료체계의 확립이어야 한다. 특히 전국민 주치의제도는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에 대비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이다. 토론회는 가톨릭대학교 홍승권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의료분야를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우선 발제에 앞서, 각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남은경 팀장(경실련 사회정책팀)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남 팀장은 지난 10월 국민일보와 함께 평가한 대선후보공약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의 목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포괄수가제 실시 및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각 후보 진영의 입장들을 설명했다. 이어서 임종한 교수(인하대학교)를 좌장으로 한 주제 발제가 이루어졌다....
2012.12.09.
[현장스케치]대선후보캠프 초청 지방분권공약토론회
경실련,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신문협의회는 12월 6일(목) 오후 3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대선후보캠프 정책브레인 초청 지방분권공약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개회사 최정표 교수 (경실련 공동대표, 건국대 경제학과) 인사말 및 축사 김윤식 시흥시장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사회자 송병록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경희대 공공대학원) "문잡이 하나 바꾼다고 새집되는 것이 아니다" 발제를 맡은 이기우 교수는 “박근혜-문재인 후보 지방분권 대선공약 평가와 보완요청”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방분권의 시대성,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양당의 지방분권 공약을 요목조목 비교하고 평가하여 두 후보의 공약에 보완할 사항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제시하며 각 후보에게 전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친절하게 설명하였으며 헌법개정 하에 추가적인 사항까지 하나하나 지적하였다. 또한 두 후보의 공약을 표현하며 "문잡이 하나 바꾼다고 새집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며 두 후보의 공약이 분권국가로 가는데 터무니 없이 부족함을 비판했다. "박근혜 후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박근혜 후보를 대표해 참석한 박창수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은 박근혜 후보는 반드시 지킬 약속만 한다고 말하면서 지킬수 있는 것들을 피력했다. 가장 중점적으로 기초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당 공천배제를 내세우며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지 말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방자치를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국회 상임위에 지방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방일괄법을 통과 시킬 수 있도록 하여 국가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으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에 적극 추진, 지방재정과 관련해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방소비세 단계적 상향, 지방교부세 조정, 국고보조사업 확충, 노인장애인, 정신요양과 같은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환원, 획일적 사업형태의 보조...
2012.12.07.
경실련-경향신문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②고령화사회 대책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18대 대선후보 공약 평가: ②고령화사회대책 - 노인일자리와 노후보장에서는 두 후보 모두 소극적 - - 박후보, 일자리창출 개혁성 부족, 맞춤형급여체계는 적실․합리성 엿보여 - - 문후보, 노령연금확대․빈곤선도입 구체성 높아, 재원확보 방안 미흡 -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비교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한정했다. 경실련은 대선 후보의 공약 중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13개 의제를 선정했다. 경실련이 선정한 13개 의제는 청년실업 해결, 고령화사회 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재벌개혁, 중소기업 육성․자영업자․골목상권 보호, 증세 감세 등 세제개편, 사교육비 해결, 남북관계 개선, 검찰개혁, 정치개혁, 무상보육 확대, 보건의료체계 확충, 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평가로 고령화사회 대책 공약이다. 공약 평가는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공약의 구체성은 제시한 공약의 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지, 구체적이고 완결적인지, 적절한 범위인지, 임기동안의 연도별 추진 계획이 잘 제시되었는지 등을 평가했다. 두 번째 공약의 개혁성은 공약이 얼마나 변화 지향적인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공약인지 등을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공약의 적실성은 공약이 해당 정책 환경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임기내 실현가능한 공약인지를 평가했다. 고령화사회 대책에 대한 구체성․개혁성․적실성 3대 지표의 평가 결과,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 비해 모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노인 일자리와 노후보장체제 구축 등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다. 노인일자리와 노후보장 대책은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나 박근혜 후보는 기존 일자리 대책을 일부 확대하는 정도에 그쳤고, 문재인후보는 상징적인...
201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