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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맞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찾아드립니다.

   나와 맞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인해보는 프로그램이 나왔다.    23일, 경실련은 5.3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후보 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5.31 지방선거를 맞아 개발한 '후보 선택 도우미'는 유권자들이 후보자간 쟁점사항과 사회적 현안에 대한 18개 질문에 대해 답변하면 최종적으로 어느 후보가 자신의 정책 성향과 가장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23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된 '경실련-후보 선택도우미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자신의 성향과 일치하는 후보를 찾아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서 부산광역시장 후보들과의 정책 성향 일치도를 확인한 김동현씨는 "평소 생각한 후보가 나왔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이 후보들의 공약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경기도지사 후보를 찾아본 박행우씨는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당의 후보가 일치하는 후보로 나와 자신이 대견스럽지만 다른 당 후보와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와 놀라기도 했다"면서 "각 후보간의 정책 차별성을 자세히 확인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 선택 도우미에 참여한 신진욱씨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이번 지방선거도 나와는 상관없는 이벤트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니 후보들의 공약과 생각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나 자신의 정책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에 관심을 갖게 하는 한편 유권자 자신의 정책 성향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에 맞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라면서 "이번 프로그램이 정책선거의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실련이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가동한 <정...

발행일 2006.05.23.
정치
“유권자의 깐깐한 눈으로 공약의 옥석을 가려주세요”

   지난 5월 4일부터 16개 광역시도단체장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을 대상으로 헛공약 찾기 온라인 캠페인(http://go531.ccej.or.kr)에 돌입한 경실련은 5.31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날인 5월 17일(수) 낮, 명동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거리캠페인은 경실련이 제시하는 헛공약 사례와 5대 유형을 토대로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 후보들의 대표적인 개발공약 중 실현불가능한 헛공약으로 생각되는 공약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실련이 제시한 대표적인 헛공약 5대 유형은  ▶ 예산은 쥐꼬리이면서 공약은 코끼리인 유형  ▶ 영화제, 연극제, 축제 등의 우후죽순 대회 개최 공약  ▶ 실속없는 민간자본 유치 공약 ▶ 정부 정책을 내것인양하는 공약  ▶ 자치단체장 권한을 넘는 공약 등이다.      거리캠페인을 주도한 이강원 경실련 시민입법국장은 "선거 때마다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는 폐단을 근절하고 이번 5.31 지방선거를 정책선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유권자의 깐깐한 눈으로 공약의 옥석을 가려내 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이날 거리 캠페인에서는 실현불가능한 헛공약을 양산해내는 후보는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된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도 펼쳐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5월 17일 현재 531 희망제안 사이트(http://go531.ccej.or.kr)에  제안된 헛공약 찾기 의견은 총 124건이며 대부분 개발 공약들이 집중적으로 헛공약으로 지적되고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헛공약 찾기 캠페인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들은 관련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선거 이틀전인 5월29일 <경실련 5.31 정책선거유권자 운동본부가 선정한 헛공약>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발행일 2006.05.17.
정치
서울시장 후보초청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끝나

   경실련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9일부터 11일까지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9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토론회를 시작으로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10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10일 오후 1시), 민주당 박주선 후보(11일 오전 10시 30분)등 4당 후보들이 차례로 참석해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공약의 핵심인 주택/부동산, 서울시 발전 계획, 서울시 현안 등에 대한 패널들의 집중적으로 질의와 후보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 토론회 기사와 동영상은 아래 일정을 참조해주세요    <서울시장후보 초청 토론회> - 주택/부동산, 서울시 현안 중심의 정책검증 -   ▶일시 : 2006년 5월 9일~5월 11일   ▶장소 : 경실련 강당   ▶주관 : 경실련-경향신문   (토론회 일정)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 5월 9일 오전10시             토론회 기사 보기   토론회 동영상 보기       사회 : 이종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한성대 행정학)       패널 :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명지대 행정학)                조명래 단국대  도시및지역개발학 교수                이재국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             토론회 기사 보기   토론회 동영상 보기           사회 :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경원대 경제학)      패널 :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명지대 행정학)               조명래 단국대  도시및지역개발학 교수               이재국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   ▶민주노동당 김종철 ...

발행일 2006.05.09.
정치
고위공직자 신고 재산, 시세와 1인당 약 7억원 차이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강남권 주택소유자 438명의 재산신고 누락액 및 재산증식현황 분석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강남 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신고액과 시세와의 차액 1인당 평균 6억9,863만원  경실련이 강남권에 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 438명의 재산 신고액과 현재 시세를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 1인당 평균 6억9,863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1인당 평균 약 3억원의 재산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의 이번 조사는 지난 2월28일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자료와 부동산 전문사이트 2곳을 통해 취합한 현재 시세를 비교하여 이루어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강남권에 주택을 보유한 438명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시세는 2006년 2월 현재 총 5,949억원에 달하지만 재산 신고액은 시세의 48.56%만 반영된 3,059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도적인 결함때문에 총 3,059억원, 1인당 평균 6억9,863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조사대상자 438명 중 시세와 재산신고액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고위공직자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보유 주택 2채의 시가는 58억8,000만원이었지만 신고액은 23억1,776만원에 불과해 35억6,222만원의 차액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진대제 전 장관에 이어 이승재 해양경찰청장 33억6,963억원, 서승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31억500만원, 김희옥 법무부 차관 27억7,657만원, 곽동효 특허법원장 24억9,095만원 순으로 차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년 동안 1인당 평균 약 3억원의 시세차익 얻어  경실련 조사 결과 고위공직자들은 주택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2005년, 2...

발행일 2006.04.05.
정치
관광성 외유, 국회 회기 중 방문 외교 여전해

- 정기회, 임시회 등 국회 회기 중 방문외교활동 25.4% - <관광, 일정누락> 기간이 <주요외교활동> 보다 긴 경우 27.1% - 상임위 시찰단에 관광성 방문외교 많아 개선 시급 - 대표적 문제 외교활동 사례 11건 선정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을 토대로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방문외교활동 63건(보고서 59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방문목적이 비교적 명확한 <특정외교>의 증가, 전체적으로 과거 관광 위주의 일정을 탈피하는 모습 등은 개선된 점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방문외교 목적의 모호성, 관광위주의 일정, 형식적 면담 방문, 실적 없는 부실한 보고서 작성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    59건의 보고서 중 27.1%인 16건은 <주요외교활동> 일수가 전체 평균 4.02일에 못 미치는 3.50일, <관광, 일정누락 등>의 일수는 전체 평균 2.54일의 2배에 이르는 4.94일로 나타나 <관광, 일정누락> 기간이 <주요외교활동> 보다 길었으며, 특히 그 중 상임위시찰단에 관광성 방문외교가 많아 개선이 시급했다. 또한 전체 대상의 25.4%인 16건은 국회 회기 중에 방문외교활동이 이루어졌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4건이 있었다.    경실련은 목적이 부적절하거나 모호한 경우, 관광 위주로 일정이 짜여 진 경우, 형식적인 면담 방문의 경우, 실적없는 부실한 보고서의 경우 등 대표적 문제 외교활동 사례로 대륙횡단철도 체험단, 의회운영제도 시찰단, 건교위 해외시찰단, 농해수위 해외시찰단 등 11건을 선정했다.    대륙횡단철도 체험단(문학진/우, 신학용/우, 한광원/우, 김정훈/한, 이은영/우, 유승희/우) 은 보고서에 한국철도공사의 보고 자료와 세미나 자료를 첨부해 놓는 등 성과에 대한 보고 내용도 불충실했으며, 세미나를 위해서라면 굳이 방문이 필요했었는지 의문....

발행일 2005.12.28.
정치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드시 철회되어야

2006년 지방선거 이후 공개적인 논의와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도입 범위와 일정을 결정할 것을 제안    <경실련>은 10월 17일(월) 10시 동대문서 기자실에서 중앙경실련 및 35개 지역경실련 대표 명의로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개최,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6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중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확대'는 지방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가짜 종이당원의 양산과 줄서기, 충성경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당공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천헌금을 통한 정치자금의 확보'와 함께 ‘공천권을 통해 지방정치권을 장악'하겠다는 여야공동의 이해가 일치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정서와도 크게 배치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확대를 철회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도입 범위와 일정을 결정할 것을 제안,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병옥 사무총장, 임승빈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박동철 조직위원장(거제경실련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중앙경실련 및 35개 지역 경실련 대표 공동성명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3개 개정안을 6월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여야합의로 통과된 정치관계법은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없지는 않지만 국민적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독소적인 내용마저 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불가피하다.    그 중에서...

발행일 2005.10.17.
정치
한나라당 이강두의원 상지대 관련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9월16일자 시민일보에 게재된 이강두 의원의 발언에 대해 경실련의 입장과 그간의 조치를 알려드립니다.      9월 16일자 시민일보에 따르면, 이강두 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김문기 이사장을 내보내는 데 일조한 경실련도 이제는 상지대를 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게재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실련의 전현직 임원들이 상지대 총장을 역임 - 강만길 총장(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한완상 총장(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 한 바 있고, 경실련 초대 공동대표이셨던 변형윤 교수가 현재 이사장으로, 현 공동대표이신 김성훈 교수가 현 상지대 총장으로 재임 중이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경실련은 상지대학교를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강두의원의 발언은 경실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경실련은 이강두 의원실에 ‘사실에 대한 해명과 해당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을 촉구하였다. 이에 이강두 의원실은 “위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고 경실련의 명예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여 받아들여졌다”고 말하고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경실련에 발송하기로 했다. 아울러서 경실련은 이강두의원이 상지대학교를 김은기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인지를 질의하는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따라서 각 언론에서는 9.16.자 시민일보에 실린 이강두 의원 인터뷰기사로 인해 상지대사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에 대해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발행일 2005.09.16.
정치
도심활성화 방안, 청계천복원 취지에 부합되고 있는가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을 계기로 도심의 역사성, 문화성, 친환경성을 높이는 도심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주변재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일부 시책들, 특히 「도심 5개 재개발지역에서는 주거비율을 높일 경우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은 청계천복원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며 체계적인 도심부관리방향과도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도시연대, 문화연대, 서울환경연합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도심관리방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청계천복원 취지에 부합하는 도심부관리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4월27일(화) 오후 2시부터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 진행> ◎ 사회 : 권용우(도시개혁센터수도권포럼대표/성신여대 대학원장) ◆ 발제  1. 서울시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의 방향과 내용 : 임계호(서울시 주거정비과장) 2. 지속가능한 서울도심관리방안의 과제와 전망 : 김세용(도시개혁센터도시문화위원장/건국대 건축대학원 교수) ◆ 토론 강우원(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김갑성(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류제홍(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송인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 윤인숙(도시연대 도시정책센터장) 윤세한(해안건축 대표) 이제선(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 최막중(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토론회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766-5627]

발행일 2004.04.28.
정치
[17대총선]각당 민생공약, 구체성 떨어진다.

  경실련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이 내놓은 신용불량자, 농업, 비정규직 대책 등 3대 민생공약을 평가해 13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 정당의 민생공약은 무성의하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며 "거론되는 모든 정책을 무성의하게 나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각 정당이 민생에 관한한 관심밖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불량자 대책 각당별 평가 주요 내용> 1. 한나라당   - 일자리 마련 프로그램운용은 정부가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되 작동은 시장에 맡겨 신용불량자들이 근로행위를 통해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부터 단절된 신용불량자들을 재가동시키면서 신용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마나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 개인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공약을 통하여 한나라당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사정은 엿볼 수 있으나 그 내용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신용불량자의 채권을 매수하여 이를 처리하는 개인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한다는 내용도 장래 신용불량자로 전이될 잠재적 신용불량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대책으로 인정될 정도는 아닌 것이다.   - 또한 신용불량자 구제기금설치의 문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 아니라 책임소재 면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시장원리로 감내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제기금을 어디서 얼마나 조성해야 하는지, 구제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안없이 구제기금부터 만든다고 하니 이 공약은 그 자체로서 실현의 가능성이 없는 공약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2. 새천년민주당   - 새천년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신용불량자 대책은 모두 2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동안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던 각종 대책을 별도의 정책 주안점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 대부분을 망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

발행일 2004.04.13.
정치
[17대총선]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택지공급체계 개선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는 3월 3일부터 3월 29일까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한 5개 정당의 정책위의장을 면담하고, 아파트분양원가공개, 택지공급체계의 개혁,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아파트가격안정화 대책들을 각 당의 17대 총선 주요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와 정당간의 차별성을 확인함으로써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하고자 5개 정당(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의 1) 아파트분양원가공개 2) 택지개발사업의 개혁 3)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각당의 입장에 국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민주노동당 '가장 적극적', 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 '적극적', 열린우리당 '매우 소극적'   각 정당의 입장을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종합적인 면에서 가장 적극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곳은 민주노동당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은 원가공개, 공영개발과 후분양제 모두에 대해 적극적 찬성의사를 밝히는 한편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기 위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원가연동분양가 산정과 택지개발지구 모두의 공영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도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천년민주당은 원가공개에서는 적절한 장치를 통해 민간아파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입찰자격제한 및 택지공급방식의 후분양제 전환에만 반대하고 있다.   자민련의 경우도 입찰자격 제한과 후분양제와 관련해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 이외에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공기업의 원가공개와 택지개발사업의 개혁에도 공감하나 택지개발지구 민간아파트의분양원가에 반대하고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보 또는 신중한 의사를 보이고 있어 정부를 선도하여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를 ...

발행일 2004.04.13.
정치
[17대 총선] 13일간의 열전 돌입

  17대 국회의원을 뽑는 공식선거운동이 2일부터 시작되었다.   31일, 1일 양일간 있었던 후보 등록에는  전국 243개 선거구에 1천175명이 후보로 등록, 4.8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대 총선에서의 4.6대 1보다는 약간 높아졌다.   또한 17대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주요 정당을 포함해 모두 15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4년 3대 국회이래 최다.  총선 참여 정당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정당 투표의 도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투표에서 3%이상 득표(투표율 60% 기준 63만여표)할 경우 원내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243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모두 공천했고 한나라당 218명, 민주당 182명, 자민련과 민주노동당 각각 123명 등 14개 정당에서 951명의 후보를 냈다. 무소속 후보는 224명이다.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국민통합21, 민주국민당, 가자희망2080, 구국총연합, 노년권익보호당, 녹색사민당, 민주공화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한국기독당 등 14개이며 이중 민주국민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등록하지 않은 반면, 민주화합당은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후보자 1명만 등록했다.   이번에도 지난 16대 총선에 이어 후보자들은 재산, 납세실적, 병역, 전과 기록 등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   중앙선관위가 각  후보의 병역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등록한 1,175명 가운데 비(非) 대상자 65명을 뺀 1,110명중 211명이 병역을 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미필 사유로 제2국민역과 소집면제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연령대가 높은 현역 의원이나 출마 경험을 가진 인사들은 질병, 고령 등 사유에 의한 면제가 두드러졌다. 진보.개혁 성향 정치신인 등의  경우는 민주화운동 등 시국사건에 따른 수형(受刑)을 사유로 한 면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발행일 2004.04.03.
정치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의 궁합은??

  경실련이 개발한 "유권자 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이 25일,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 이날 12시, 명동에서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연회를 개최하고 정당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시켰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정당 투표가 도입됨에 따라 경실련이 선보인 "정당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은 짧은 시간 설문으로 자신의 정책 지향과 가까운 정당을 찾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명동에서 열린 시연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에 처음에는 낯설어 하는 듯 했지만 몇번의 클릭 이후  "당신은 OO당의 정책성향과 가장 일치합니다”라는 문구가 뜨자 다들 신기해하는 모습이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비슷하게 나온다고 흡족해 했는데 일부 시민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정당과 전혀 다른 정당이 나왔다며 당황해하기도 하였다.      정치, 사회, 환경 등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20가지 문항에 대해 유권자들이 답변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유권자가 어느 정당과 정책성향면에서 일치하는지를 나타내준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실련 김용철 정치입법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정당간의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것을 넘어 유권자 개개인에게 ‘안성맞춤’인 정당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정책평가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특정 정당에 대한 선입견 없이 자신의 정책지향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을 확인할 수 있다" 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 정책실 02- 3673-2142)     <"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 진행 방법>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권자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제시되는 1번문항부터 20번문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클릭하게 된다. 각 문항들은 주요 정책에 대한 간단한...

발행일 2004.03.25.
정치
6개분야 119개 정책에 대한 정당별 입장 분석 발표 기자회견

  1인 2표제가 도입되는 17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정당 정책 차이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24일,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 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총 119개의 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노당 등 5개 정당의 입장이 공개되었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정책적 성향이 비슷하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도 정책적 친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노당과 자민련은 정책 일치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다른 정당에 비해 정책적 스펙트럼이 넓어 다른 4개의 정당과의 정책 일치도가 모두 50%이상으로 나타났다.   <표>주요정당의 119개 정책 일치도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노당 한나라당 - 63개(53%) 58개(49%) 63개(53%) 47개(39%) 민주당 63개(53%) - 70개(59%) 66개(55%) 68개(57%) 열린우리당 58개(49%) 70개(59%) - 53개(45%) 64개(54%) 자민련 63개(53%) 66개(55%) 53개(45%) - 48개(40%) 민노당 47개(39%) 68개(57%) 64개(54%) 48개(40%) - <정당별 전체 답변 보기> 각 정당의 입장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 정치/사법/행정/지방자치 분야   정치분야에서는 각 정당간 큰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았으나 개헌사항에 해당되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자민련만이 내내각제로의 전환에...

발행일 2004.03.24.
정치
대통령 탄핵, 회원과 시민은 이렇게 말한다!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발표직후, 경실련 홈페이지에는 현재(3월 16일)까지 논평관련 댓글․ 자유게시판 포함 60여건, 자유토론방 70건으로 총 130여건 이상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중 경실련 활동에 애정을 갖고 있는 소중한 의견을 몇 건 추렸습니다. 회원, 시민들의 뜨거운 목소리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바랍니다.                  "  대통령 탄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유토론방   바로가기                                                                                                                                 시민단체들도 중립을 지켜라!      [가로등]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 까지 선동, 동원 방식으로 여론을 몰고 가려고 하고 있는가?   각종 진보세력과 보수세력들이 탄핵을 둘러싸고 잘했다 못했다 싸움을 한다면 그들의 의도야 어찌하였든지 간에 혼란을 부추긴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금은 언론도 시민도, 정부도 기업도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혼동의 상태에 빠져 있다. 핵폭탄급 충격에 사회적 아노미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럴 때일 수록 침착과 이성을 되찾고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할 때이다. 당장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다 등 연초에 내놓았던 경제살리기 정책이 퇴색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비록 오늘은 촛불을 들고 집회에 나갔지만 당장의 내 일자리가 위협받고 생계가 위협받는 경제적 공황상태에 빠진다면 그 촛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진정한 시민단체       [서민]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참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진정한 시민단체로서의 행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길 빌며 정치에 휘둘리...

발행일 2004.03.17.
정치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우리 헌정사에서 발생되지 않아야 할 일이 발생한 참으로 불행한 날이다. 오늘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국민주권은 철저히 배제하고, 국민을 볼모로 한 대통령, 여야의 극단적 政爭이 破局으로 결과된 것이다. 국민주권과 기본권은 송두리째 부정된 국민주권 弔鐘의 날이다. 이런 정치인들을 둘 수밖에 없는 국가적 현실이 참으로 슬프고, 통탄할 뿐이다.   지금의 국가적 불행과 위기를 한국정치사의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국민들이 냉정함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정부도 동요 없이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에 주력할 것을 호소한다.   아울러 더 이상의 국가적 혼란과 불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여야 정치인들이 감정을 자제하고, 이성을 회복해 주길 간절히 촉구한다. 더 이상 역사와 국민에게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란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 >  

발행일 2004.03.12.
정치
질문 어떻게 뽑았나?

  정당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의 설문 문항은 지난 4일,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노당 등 5개 정당에 6대 분야 118개 항목의 정책 질의에 대한 응답에서 정책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고 정당의 정책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 20개로 구성되어있다.     지난 4일, 각 정당에 보낸 질의서는 6대 분야(정치․행정․지방자치/경제․세제․노동․농업/통일․외교․국방․민족/사회․문화․복지․교육/국토․환경․교통/정보․인권․인터넷)와 119개 항목으로 분류, 정리해서 각 정당의 공식 입장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책 질의서를 각 당 정책위원회로 발송한 바 있다.     각 정당은 경실련이 119개 항목에 대하여 동의함, 동의안함, 중립 등의 입장을 표기해 다시 회신하였다.     경실련은 정당의 답변을 모두 분석해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였다.   이 중 정당간의 변별력이 드러나는 20개 항목만을 골라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권자는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각 정당의 공식입장을 확인하고 정당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

발행일 200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