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_99%상생연대] 21대 국회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입법 촉구

21대 국회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입법 촉구 99% 상생연대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05. 27(수)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앞 ▣ 기자회견 취지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20대 국회가 활동을 종료함. 저소득 구직자에 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구직촉진법,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다수의 입법성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는 36%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을 보이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굵직한 입법 과제는 거의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음. •아울러 최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재난으로 인해 경제적인 취약계층이 재난상황에 더욱 취약하다는 사실이 극명히 드러나면서 경제적인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안전망과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대개혁이 절실한 상황임. 특히 지난 총선 과정에서 99% 상생연대가 제안한 7대 공동요구안은 이러한 사회대개혁을 위해 필요한 선결과제들임. •이에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99% 상생연대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7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노력과 사회적 연대를 제안하고자 함.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포스트 코로나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2) 일시 : 2020년 5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3) 장소 : 국회 정문 앞 (4)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5) 진행순서 •사회 : 참여연대 •발언1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발언2 : 김진철 한상총련 공동회장 •발언3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발언4 :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대담회]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 - 99%상생연대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 개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재벌총수의 전횡‧비리 견제 위한 지배구조 개혁 절실” “급격한 인구사회구조 변화 속, 노동중심 지속가능한 일자리 필요” “민생살리기의 시작은 경제민주화, 유통재벌 골목상권 진출규제와 종속거래구조 개선이 핵심” - 주최 :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 - 일시 : 2020년 1월 15일 (수) 오전 10시~오후 5시 - - 장소 : 전태일기념관 4층 태일이네 - 1. 오늘(1/15)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담회는 재벌개혁, 양극화해소(노동존중),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이렇게 3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3개의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현 경제 현황을 진단하고 평가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주요 개혁과제를 모으고자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모아진 개혁과제를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여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1부 : 재벌개혁 2. 재벌개혁 분야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재벌개혁의 필요성부터 조목조목 짚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설명하면서 재벌개혁을 역설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으로 인한 독과점문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폐해를 확인하면서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꼭 개혁해야한다고 하였다. 금융부실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만큼 금산분리의 원칙도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서 간접지배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도 규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에 따른 적극적 의결권행사도 필...

[공동기자회견_발족식] 경제민주화,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선언문 노동자, 중소상인·자영업자, 시민사회가 함께 ‘99%의 상생연대’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바야흐로 불평등, 양극화, 불공정의 시대입니다. 자신들의 경제적 처지를 비관해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려 산업재해의 희생양이 된 노동자들의 사연이 더 이상 새롭지 않은 사회, 재벌들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무분별한 사업 확장, 불공정행위가 일상이 되고 부동산 투기가 ‘기회’가 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경제력 집중현상은 교육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소득 양극화를 거치면서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와 노동·인간 소외로 이어져 우리와 우리 이웃의 일상을 조금씩 파괴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있었던 일본의 경제보복은 우리 경제가 그동안 얼마나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왔는지,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속거래와 독과점 구조가 우리 경제의 ‘뿌리와 줄기’라고 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얼마나 약화시켜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복합쇼핑몰과 재벌대기업의 온라인 유통망은 지역 상권을 붕괴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 노동자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는 1%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99% 대다수 서민·중산층과 노동자, 중소기업,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낮아지는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주요 정책 기조로 내세웠으나 최근 규제완화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의 회...

[공동기자회견_발족식]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 - 재벌대기업과 1% 부유층의 특권, 경제력 집중 해소 - - 갑질‧불공정 관행, 대기업 전속거래구조 등 개선 - 1.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경제력 집중 현상은 교육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소득 양극화를 거치면서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와 노동‧인간 소외로 이어져 우리와 우리 이웃의 일상을 파괴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이에 한국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12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99% 상생연대’ 발족식을 개최하고,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3. ‘99% 상생연대’는 보다 많은 노동자와 중소상인‧자영업자, 시민들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4. 특히 ‘99% 상생연대’는 ▲재벌대기업과 1% 부유층의 특권,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와 정책대안 관철 ▲99%의 노동자, 중소상인‧자영업자, 시민들의 소득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시민 캠페인 전개 ▲갑질‧불공정 관행과 대기업 전속거래구조 등의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협업과 연대 모색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5. 우리 사회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에에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경제민주화, 노동, 부동산을 중심으로- 토론회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경제민주화, 노동, 부동산을 중심으로 - - 국민주도 헌법개헌 전국네트워크, 국회의원 전해철 공동주최 경실련 주관 - - 2017년 12월 19일 (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헌법의 1차적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의 헌법파괴 행위와 비선실세의 추악한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탄핵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인 것으로 현행 헌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바람은 현행 헌법을 넘어 미래가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더 구체적으로 담는 헌법 개정에 대한 열망이 되었다. 이에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그 논의를 헌법개정 준비를 시작하였다. 시민사회는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키며 지난 해 겨울 시작된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은 헌법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민개헌넷은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헌법을 만들기 위한 분야별 개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분야를 다루는데, 시장경제 질서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노동권을 중심으로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였다. 김호균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은 현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를 하였다. 현행 헌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기초로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고자 한다. 큰 틀에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가의 채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지만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명확히 헌법에 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부문 조항을 구체화하였다. 경제민주화 문구를 직접 넣고, 토지공개념을 구체화 한다. 자연자원의 범위를 확대한다.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신설한다. 재정에 관한 장을 신설하여 재정의 기본, 기금, 사용료·수수료·부담금, 결산에 관한 ...

[12/19]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국민개헌넷 경제부문 토론회

박근혜 정부 3년 평가 토론회 - 끝없는 불통 ·외면당한 민생,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박근혜 정부 3년 평가 토론회] “끝없는 불통 ·외면당한 민생,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 1. 일  시 : 2016년 2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2.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3.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4. 인사말 : 임현진 경실련 공동대표 / 서울대 명예교수 5. 발제 및 토론 ○ 사회 : 양혁승 경실련 상집위원장 /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  [국정  운영]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경제·민생]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복      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국정  운영]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소      통]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노      동]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민주화]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복      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부  동  산]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3년을 맞이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이래 국민행복시대는커녕 정치·경제적으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및 철학,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 민생 경제, 노동과 복지와 주거 정책 등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국정운영의 방향을 모색했다.     인사말로 경실련 공동대표인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의 환영사를 들었다. 토론회는 양혁승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사회로, 각 분야별로 평가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국정운영] 분야는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과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째, [경제·민생]분야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제 후,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

전문가83%,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잘못했다'

 전문가 83%,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잘못했다’ 박근혜 정부 3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300명 평가 설문 결과 - 전문가 82%, 대통령 ‘비민주적이다’ - 박근혜　정부 정책　‘실패했다’ 평가도 82% - '국민과의 소통 부족/권위주의적 행태’가 직무수행 최대 저해 요인 - 잘한 정책 1위는 '없음', 잘못한 정책 1·2위는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등 실업대책' - 반드시 교체해야 할 인물 '황교안 국무총리','이병기 비서실장','이병호 국가정보원장' Ⅰ.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정책 전문성을 갖고 있는 300명의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그간 추진된 제 분야의 정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과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음. :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2013.6.4./143명 참여), 1년 평가(2014.2.21./ 250명 참여), 2년 평가(2015.2.17./300명 참여)에 이은 4번째 평가임. Ⅱ. 조사내용 1. 박근혜 대통령 3년 동안의 국정운영 리더십과 통치스타일 2. 박근혜 대통령의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3. 박근혜 정부의 3년 간의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4.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이내 복수선택) 5.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이내 복수선택) 6.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책과제 (3개 이내 복수 선택) 7.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 (2명 이내 복수 선택) 8.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 (2명 이내 복수 선택) 9.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기관장 (2명 이내 복수 선택) ...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 대선공약 이행 평가 결과

집권 3년차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완전이행률 37%에 그쳐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검찰개혁(16%), 창의산업(7%) 분야 이행률 매우 저조 - 경제민주화(28%), 일자리(19%)분야 공약 미이행으로 경제양극화 심화 우려 - 국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복지분야 공약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1.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차를 맞아, 대선에서 공약한 20대 분야 674개 세부공약에 대한 이행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2. 2013년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정치쇄신,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 확대, 일자리창출 등 당시 시대적 화두가 되었던 의제들을 담아 대선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대선 정책공약은 20대 분야 674개로 구성되었습니다. 3. 대선공약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국정방향과 정책수단이 담겨진 매우 중요한 정책적 약속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약속한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정치쇄신, 일자리창출 등은 향후 국가 경제와 국민 삶의 수준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핵심이슈로서, 그 이행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이번 평가 대상공약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20대 분야 674개 공약이며, 대선 공약이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으로 나눠 평가했습니다. 완전이행은 공약의 내용대로 이행된 경우를, 후퇴이행은 부분적으로 이행되었거나 그 내용이 당초 공약보다 미흡한 상태로 이행된 경우를, 미이행은 아예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인포그래픽> 대선공약 완전 이행률   5. 전체 대선 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674개 공약 중 완전이행이 249개(37%), 후퇴이행 239개(35%), 미이행 182...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4. 11. 27(목) 오후2시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중구 정동 소재)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삼성그룹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규모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개편은 국가차원에서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삼성그룹은 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해온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과도한 결합, 순환출자를 통한 총수1인의 그룹지배, 세습경영, 무노조경영, 일감몰아주기, 편법 승계 등으로 재벌그룹의 부정적 단면의 상징으로 비춰져 왔습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계열사 지분정리, 합병, 영업양·수도를 시작으로, 11월 14일 삼성에스디에스 거래소 상장과 12월 제일모직 상장을 예정하며, 지배구조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총수일가는 최근 삼성에스디에스 상장으로 막대한 차익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중요하고, 특혜를 받아온 소유․지배구조 핵심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개편 문제는 그룹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와도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해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소유․지배구조문제는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모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토론회 구성> ◆ 발제 :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 ◆ 사회 : 이의영(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   ◆ 토론 : 김우찬(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이대순(변호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곽정수(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종보(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경수(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법제도개선 팀장) 정미화(변호사, 경실련 금융개혁...

정부 주장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관련 30대 중점법안에 대한 평가

정부 주장 민생법안은 가짜 민생법안 민생법안을 가장한 재벌특혜 및 부자감세 법안 5개,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법안 11개, 사회적 논란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도 11개에 달해 실제 민생안정 법안은 전체 법안 중 10%인 3개에 불과 국감 기간 중 해당상임위는 개별 법안에 대해 철저한 검증해야 Ⅰ. 취 지  ❍ 청와대는 지난 10월 1일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경제현안 월례브리핑에서 안종범 경제수석의 말을 빌어,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에 따라 정기국회 의사일정 정상화에 맞춰 정부·여당이 마련한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30개에 대해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섬.  ❍ 그러나 경실련은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법안에는 학교 인근에 호텔 건립, 의료영리화 촉진 등 재벌특혜성 법안이거나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었다고 판단함.  ❍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30대 중점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로 법안의 내용이 민생 또는 경제활성화와 관련이 있는지, 또 해당 법안의 효과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여 발표함. Ⅱ. 평가 결과  □ 정부가 주장하는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법안은 실제로 3개 밖에 안돼    - 정부와 여당이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선 30개 법안을 면밀한 검토한 결과, 관광진흥법을 비롯한 5개 법안은 민생법안을 가장한 재벌특혜 또는 부자감세 법안이었음. 또한 농업협동조합법 등 11개 법안은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와 무관하거나 오히려 민생안정에 역행하는 법안들이었음.    - 정부는 위 법안들이 통과되었을 경우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대부분 일자리창출이나 건전한 경제발전을 이룰 ...

공정위의 재벌 순환출자고리 파악 태만 등 경제민주화 업무소홀에 대한 입장

공정위의 재벌그룹 순환출자고리 파악 태만은 경제민주화 업무에 위배되는 직무유기 행위 - 공정위는 허위공시를 통해 국민과 주주를 기만한 재벌그룹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재벌그룹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한다 - 정부는 공정거래법 재벌조항 전면 재정비와 처벌 강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을 하라  공정위는 지난 26일 2014년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자산 5조원 이상 63개 집단) 순환출자 현황을 발표했다. 이 현황은 ‘순환출자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2014년 4월 1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3개사의 2014년 7월 24일 기준 계열회사(1,675개사)간 모든 순환출자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2013년 실제 순환출자고리수(지분 1%이상)가 30개였으나, 당시 16개로 허위 보고 했으며, 롯데의 경우 실제 5,969개였으나, 414개로 허위보고 했음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경제검찰로서 무엇보다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감시하고 근절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만들어야 함에도, 가장 기본인 재벌그룹의 순환출자구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이번 발표를 통해 드러났다. 아울러 재벌그룹 또한 공정거래법에서도 출자구조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간 불법을 저질러 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경제력 집중 억제의 가장 기본인 순환출자고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공정위는 본연의 역할을 태만히 하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한 직무유기이다.   공정거래법 제11조의 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시행령 제17조의 11(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재벌그룹이 공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감시해야 할 공정위가 가장 기본인 순환출자구조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순환출자금지라는 경제민주화의 핵...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평가 결과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완전이행률 28% 핵심공약이던 경제민주화(28%), 복지(27%)는 공약 파기 수준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검찰개혁(5%) 등 역시 이행률 저조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민주화, 복지 등 국민과의 약속 이행해야 1.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대선공약 20대 분야 672개 세부공약에 대한 그 이행 여부를 평가했습니다. 2. 작년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 확대 등 당시 시대적 화두가 되었던 의제들과 관련해 20대 분야 672개의 약속을 담아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대선 정책공약을 국민들 앞에 공언했습니다. 3. 대선공약은 우리사회에서 주요하게 해결되어야 의제들을 담고 있으며 당시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약속과 원칙을 강조한 박 대통령이 공언한 경제민주화, 복지공약 등은 그 이행 여부가 향후 국정운영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4. 평가 대상공약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20대 분야 672개 공약이며, 평가 방법은 대선 공약을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으로 나눠 조사하고 평가했습니다. 완전이행은 공약의 내용대로 이행된 경우를, 후퇴이행은 부분적으로 이행되었거나 그 내용이 당초 공약보다 미흡한 상태로 이행된 경우를, 미이행은 이행되지 않은 경우로 나누었습니다. 5. 대선 공약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672개 공약 중 완전이행률은 28%(186개)에 그쳤으며, 후퇴이행률은 28%(190개)이며 미이행률은 44%(296개)에 달했습니다. <공약 영역별 이행평가 결과> 6. 가장 낮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분야로는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검찰개혁(5%...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입장

경제민주화 등 근본적 구조개혁 없는 경제혁신은 불가 잠재성장률 4% 달성 등 474는 이명박 정부의 747의 변종으로 장밋빛 전망 전면적 구조개혁 나서야 내수활성화, 일자리창출 등 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오늘(25일)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ㆍ수출 활성화라는 3가지 방향을 내세우며, 고용률 70%, 잠재성장률 4%,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양극화의 심화, 불균형 성장, 저성장 기조 등 위기적 상황에 처한 가운데 발표된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안이한 현실 인식에 근거해서 목표로 제시한 747의 또 다른 변종으로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 특히 양극화, 불균형성장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구조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시되어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먼저, 안이한 현실 인식에 근거한 계획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번 계획에서 제시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은 과연 박근혜 정부가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서 냉정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747공약을 제시하여 당선되었으나 집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공약이 장밋빛이었음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국민적 신뢰 저하와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추세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고용률 70% 역시 경제가 좋았던 이전 정부에서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없이 이러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제시된 주요 실행과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그 효과가 지극히 미약할 것으로 본다. 고용없는 성장, 적하효과의 단절 등 현재의 산업구조...

[현장스케치] 박근혜 1년 평가 토론회 ➁ : 경제 분야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➁ : 경제 분야 민생과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오후 3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 호 균 /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경실련 상집위원장 ■ 발제 : 전 성 인 /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토론 : 유 철 규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임 영 재 / KDI 선임연구위원   홍 헌 호 /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송 원 근 /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지난 2월 24일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의 주최로  ‘민생과 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1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 1년의 경제분야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발표 예정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1년 동안 한 것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  발제를 맡은 전성인 교수는 “내일 발표 예정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국민들에게 1년 동안의 성과를 말하기에는 부끄럽기 때문에, 미래에는 잘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한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발표의 의미를 해석했다. 또 “현 경제를 저성장-저물가 상황에서 부채가 급속히 누증하는 형국이며, 노령화에 따라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현재의 경제 현황을 진단했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미 노령화 사회이며, 중국과 동아시아 역시 노령화의 효과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면서, 주변국의 여건은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왔다고 대외 경제 여건을 분석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하도급이 1년 동안 가장 이슈가 많았던 사안으로 지목하면서, 남양유업 사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의감과 공동체의식에 대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으며, 乙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경제민주화의 제1호로 대두되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

재벌비리 관련 사법부 판결 후퇴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돌아선 청와대 눈치보기의 결과 -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로 사법부 불신 계속 키울 것 - - 재벌총수 비리에 대한 엄단 및 사법정의 실현 노력 기울여야 -  어제(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LIG그룹 구자원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사법부의 재벌총수에 대한 과도한 감형이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돌아선 청와대 눈치보기의 결과라고 보며, 또한 향후 다른 재벌총수의 비리 및 불법행위와 관련한 재판에서도 영향을 끼쳐 사법부의 불신을 키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건강상태 및 국가경제 기여 등도 감형사유로 밝혔지만, 실제 피고인들의 공탁 및 변제노력 등에 대해 감형의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회장에 대한 감형에 대해서는 “피고인 본인이 약 1,597억원을 공탁하고 양도소득세 포탈세액을 전액 납부한 점, 동일석유 주식 저가매각에 관여한 피고인 가족이 해당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나름대로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공로와 함께 건강 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 회장에 대한 감형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57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834억여원을 변제했고 당심에서 대주주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각한 자금으로 사실상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재벌총수가 비리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공탁·변제 등을 통해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는 수준인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은 첫째, 이들의 공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