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에 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경실련, 국회에 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월세난 해소 위해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속히 결단하라 - - 정부와 국회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하라 - 1. 경실련은 오늘(25일) 국회에 전월세난 해소 대책을 위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12월 말에 활동을 종료한다. 그러나 애초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합의한 엉터리 주거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전월세전환율 인하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논의에 머물러 있다.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와 급격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에 대한 논의는 답보상태에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과 심각한 전월세 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공개질의하게 되었다. 공개질의 대상자는 김무성 여당 대표, 문재인 야당 대표, 원유철 여당 원내대표, 이종걸 야당 원내대표와 더불어 서민주거복지특위 소속 국회의원 18인 등 총 22인이다. 2.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재산권 침해, 일시적 전월세 가격 급등과 공급 축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납득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는 내놓고 있지 않다. 정부가 주장하는 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일시적 가격폭등은 87년부터 가격상승이 이어진 것이며, 오히려 91년부터는 가격이 하향 안정됐다. 임대주택 축소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 주택은 가수요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한 임대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3. 경실련이 지난 11월 발표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전체 111명 가운데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98명(88.3%), 계약갱신청구권은 88명(79.3%)이 도입을 찬성했다. 설문결과 재산권을 일부 제한(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81.1%(90명), 계약갱신청구권은 87.4%(97명)이 재산권...
2015.11.25.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법률전문가 111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98명(88.3%), ‘계약갱신청구권’ 88명(79.3%) 찬성 107명(96.4%) 정부가 임대차시장에 개입해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즉각 도입하라! 1.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도 정부가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된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 임대료가 폭등한다’는 반대 논리를 내세우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법률적 견해를 들어보기 위해 법학 교수 및 변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전체 111명 가운데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98명(88.3%), 계약갱신청구권은 88명(79.3%)이 도입을 찬성했다. 정부가 임대차시장에 개입할 필요에 대해서는 107명(96.4%)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전셋값 폭등과 비정상적인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 조사 결과, 110명(99.1%)이 최근 전월세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107명(96.4%)에 달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98명(88.3%),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88명(79.3%)가 찬성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한다면, 일시적 가격폭등을 막기 위해 기존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찬성한다가 55명(49.5%), 소급입법에 반대한다가 56명(50.5%)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3.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찬성 88명(79.3%), 반대 22명(19.8%), 기타 1명(0.95) 순으로 답했다. 그리고 97명(87.4%)이 재산권 제한이라고 답했으며 제한이 아니라는 답변이 13명(11.7%), 기타 1명(0.9%) 있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은 찬...
2015.11.02.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합의는 서민주거안정 포기 합의이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합의는 서민주거안정 포기 합의이다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하라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오늘(27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전월세전환율’ 조정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합의한다는 것은, 사실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담아야 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빼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합의한 것은 서민주거안정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임을 명심해야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서민주거안정에 의지도 없고, 관심이 없는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우리나라 부동산을 그나마 지켜왔던 중요한 부동산3법(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을 포기하며 ‘서민주거안정’이라는 희망을 위해 지난 1월 구성됐다. 그러나 지금껏 아무런 성과 없이 엉터리 주거기본법을 제정한 것이 전부이다. 주거기본법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과 공급자 위주의 조항, 불명확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 등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전혀 보장할 수 없다. 오늘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껍데기에 불과하다. 집주인 등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불가능하고(제19조제1항제4호), ▲조정결과에 대해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제24조제2항). 그나마 공정증서 작성을 통해 강제력을 부여한다지만, 작성에 대한 거부감이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조정성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서민들은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을 넘어, 집값 상승과 분양가 상승이라는 최악의 주거환경에 처해 있다. 지금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주거불안을 해소를 위해서는 집값 거품을 빼고 안정적...
2015.10.27.
2015년 국정감사, 서민주거안정 부분 평가 결과
전월세 대란에도 중복질의, 반복이슈 재탕! 한심 국감!! 정확한 문제인식과 해결의지 돋보인 의원 (김상희 · 김희국 · 이미경) 집값 거품 빼고,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등 즉각 도입해 주거불안 해결해야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8일 ‘역대 최악의 졸속 국감’이라는 오명 속에 막을 내렸다.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한 국감은 정쟁과 호통, 보여주기식 구태 등 정책실종․민생외면이 여전했다. 서민주거안정 부분에 대한 국감 평가도 부정적이다. 주거문제가 역대 가장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와 여야 모두 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 문제제기만 있고 대안제시는 찾아보기 어렵다. 세입자, 서민의 주거불안을 일으킨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엄중한 비판과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월세값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 현황, 주택담보대출 부작용 등이 다수 제기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집값 안정화와 전월세 안정화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겉돌았다. 매년 반복되는 이슈를 재탕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중복질의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전월세난 해소에 대한 논의가 전체 논의 비중에서 너무 적어 서민주거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친 한심한 국감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를 상대로 부동산 정책의 책임과 대응책을 묻지 못한 19대 국감을 비판한다.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속히 되찾아 이제라도 전월세를 안정화시켜 주거불안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확한 문제인식과 해결의지가 돋보인 의원들 : 김상희, 김희국, 이미경 (가나다 순) 주거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돋보인 의원들도 있었다. 국토위의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김희국(새누리당), 이미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좋은 활약을 했다. 의원 평가는 국감 기간 서민주거안정과 관련된 발언 및 보도자료를 근거로 실시했다. ▲ ...
2015.10.12.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활동 재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 계약갱신 2번 인정해 최소 6년간 거주 보장, 인상률 5% 넘지 않게 상한선 필요 - - 정부와 여당은 명분 없는 반대논리 철회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속히 결단하라 -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오늘(3일)부터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재개한다. 6월 말 아무 성과 없이 종료한 뒤 올해 12월 말까지 활동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이후 첫 회의다. 이번 특위 기간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마지막 기회이다.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부실은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주거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고 급격한 주거비부담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을 2번까지 인정해 최소 6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갱신 시 차임은 5%를 넘지 않도록 해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월세 가격 폭등이다. 그 근거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가격 폭등과 한국감정원 분석결과를 토대로 12% 가격상승을 주장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 가격 상승은 수년 전부터 나타난 현상 그러나 1989년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면서 전세가가 16.8% 폭등한 것은, 1987년부터 시작된 전세가격 급등의 영향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상승이라고 볼 수 없다. 1987년 19.2% 상승으로 시작된 전세가격 상승세는 13.8%(1988년), 17.6%(1989년), 16.7%(1990년) 등 약 4년 여간 지속됐다. 1980년대 중후반 전세가격 급등은 경제성장률이...
2015.09.03.
미국 뉴욕시의 임대료 동결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재구성하고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하라 - 뉴욕시, 치솟는 임대료 상승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 사상 첫 동결 - - 서민주거복지특위 재구성해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반드시 도입하라 - 지난 3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시가 임대 기간이 1년인 아파트 임대료는 동결하고, 2년 임대는 임대료 상승 폭을 2%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택 임대료가 치솟는 상황에서 아파트 임대료 조정위원회’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파격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난 6월 1일에는 독일 베를린시가 주택 임대료를 지역 평균가의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료 상한제를 전면 도입한바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서민주거안정과 세입자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집을 살수 없는 서민이나 쫓겨나는 세입자를 위한 정책은 외면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가장 친시장적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시도 실시한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즉각 결단하고, 여야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로 특위를 재구성하여 세입자 보호 대책을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일) 제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일명 뉴스테이)’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서민주거안정에 역행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입자보호를 위해 구성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어제(30일) 활동을 종료했다. 여당의 원내대표는 기업 특혜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을 핑계로 그나마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6개월 활동연장도 무산시켰다. 우리는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광복이후 가장 큰 주거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다. 전세 값은 2009년 이후 45.1% 상승했다. 한번에 5천만 원, 1억 원의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더 멀리, 더 좁게, 더 나쁜 집으로 쫓겨나고 있다. 그 결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임차 ...
2015.07.02.
국회 주거복지특위는 정쟁을 중단하고 주거약자 보호에 나서라
국회 주거복지특위는 정쟁을 중단하고 주거약자 보호에 나서라 - 독일 베를린 시, 신규계약자 포함하는 임대료 인상 상한제 전면 도입- - 시장주의에 반하고 부작용 우려된다는 정부여당 주장은 거짓말이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주거약자 보호 제도를 도입하라 - 지난1일 독일 베를린 지방정부는 “주택 임대료를 지역 평균가의 10%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모든 세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 중앙정부는 임대료 상한제를 함부르크, 뮌헨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대 16곳에 적용해 향후 5년 동안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다. ‘선진 외국’과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정부와 정쟁을 거듭하며 서민과 세입자를 위한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자신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수년간 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주거약자 보호 정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수년간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각종 부작용을 내세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차등록제를 거부하고 있다. 6월말까지 운영되는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위가 그동안 이뤄낸 일이라고는 엉성한 『주거기본법』을 제정한 것이 전부이다. 회의는 결론 없는 정쟁이 반복되고 있으며,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조차 임차인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지난달 20일 6차 회의는 전체 18명의 의원 중 6명만 참석했으며, 대부분의 시간은 새누리당 의원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황당한 광경마저 연출됐다. 이처럼 세입자 보호에 무관심한 우리나라와 반대로 독일 베를린 지방정부는 지난 3월 연방의회를 통과한 ‘지역 평균보다 10%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한 상한제 법’을 시행할 계획이다. 언론에 따르면 베를린에 이어 함부르크가 곧 시행하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은 내달 1일부터, 그리고 상당수 주가 여름철에 각각 시행한다. 주거약자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우리나라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시장주의를 내세우며...
2015.06.04.
[현장스케치]서민 주거위기 진단 및 해법 논의 토론회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실련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김상희•윤호중 의원 공동으로 「최저기준 금리, 최악의 가계부채. 서민주거 위기 진단 및 해법 논의」토론회가 진행됐다. 정미화 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법무법인 남산)의 진행으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목원대 정재호 교수(금융보험부동산학과)는 저성장 시대 대외 경제여건 변화와 저금리 시대,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 고형화사회/저출산.청년실업 등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해 부동산시장과 과거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교수는 거래가 늘고 있음에도 주택가격은 큰 변화가 없는 점,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급격이 높아진 점, 전세의 월세전환이 늘어난 점 등을 부동산 시장의 변화요소로 꼽았다. 이에 더해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 등을 통해 가계대출이 급증한 문제를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급증하는 것과 더불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OECD 평균 133.5%보다 높은 164.2%로 나타났다. 특히 저금리와 가계부채로 인한 서민주거 불안이 심각하다는 것이 정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저소득서민의 월세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1,2분위 저소득층의 비중이 69.9%로 가장높다.”고 지적했다. 전체임차가구의 47.8%가 소득의 1/4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부담 증가로 계층의 부실화를 우려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저금리 기조로 인한 대출금리 인하가 금융시장 유동성 확대, 주택가격 상승, 전월세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지면서 서민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국내금리가 동반 인상되면 대출금 상환부담이 가중돼 주거불안이 보다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막기위해 서민주거안정 차원의 가격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차인 요구시 계약갱신의 의무와 상한율 5%를 명시한 새정치민주연합 안의 대안으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시장금리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상한률을 제안했다. 전...
2015.04.17.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발표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발표 -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불안에 내몰린 서민들을 위해 결단하라!! - 1.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10대 정책의제는 ①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② 인상률 상한제 ③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④ 임대차등록의무제 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⑥ 임대소득세 과세 정상화 ⑦ 주거보조비 확대 ⑧ 주거기본법 제정 ⑨ 공공임대주택 확대 ⑩ 후분양제 도입이다. 2. 가계부채 1,000조의 시대에서 비싼 집값, 전세 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전세 중간가격은 2012년 1월 2억 4,800만원에서 2015년 2월 2억9,500만원으로 근로자가구의 소득 증가와 비교할 수 없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한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변화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부담 역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로 인해 서민들은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저싸게 집을 찾아 수도권에서 아파트에서 연립․다가구 옮기는 전세난민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은 외면한채, 매매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부양책에 매몰돼 서민주거 불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3. 이에 경실련은 심각해지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10대 정책의제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게 되었다. 경실련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갱신 거부 사유를 보장해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면서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해, 최초 임대차 계약 후 2회를 더해 총 6년의 주거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②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 임대차 계약 또는 주택 임대료 증액 후 2년 내에는 증액청구를 못하도록 하고, 재계약시 증액청구는 보증금 또는 차임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해 소득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거비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③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2015.03.24.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바랍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님들에게 바랍니다. 서민은 경제적 부담이 적고, 쫓겨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153일 간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우리사회가 지켜왔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유예 등 부동산3법까지 훼손하면서 겨우 구성되었습니다. 그 만큼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주거불안이 심각합니다. 내 집은 서민들의 꿈이고 미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집은 ‘쉬는 곳’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고, 비싼 집값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불가능에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집값 폭등의 불안감으로 빚져서 집을 산 집주인들도 이자를 감당하느라 하루하루 허덕입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세입자의 사정은 더 비참합니다. 연일 전세 값은 폭등하고, 급격히 월세 전환은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쫓겨나고 있습니다. 전세난민, 이것이 서민의 현실입니다. 경실련 분석결과, 우리나라 소득대비 주택가격은 해외 주요도시보다 터무니없이 비싸 최저임금을 36년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겨우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2014.10.1. 보도자료). 또한 월 소득 400만 원 이하 가구는 평생 모아도 서울의 아파트 구매할 수 없으며(2014.10.14. 보도자료), 신혼가구가 서울에 전세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28.5년이 필요합니다(2014.10.23. 보도자료). 통계는 미래를 더 암울하게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2012년에 비해 저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감소(52.9%→50.0%)한 반면 고소득층(72.8%→77.7%)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평균 거주기간(4.3년→3.5년)도 줄고 이사도 더 많이(32....
2015.01.28.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동산3법 야합을 중단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거품 조장을 도와주는 들러리인가? - 서민가계∙국가경제 파탄으로 몰고 갈 부동산3법 야합을 거부하라 -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내지도부간의 협상을 통해 부동산거품 조장을 위한 부동산3법(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합의했다. 그러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머물렀다.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여야동수인 특위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없음은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경실련은 부동산거품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스스로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과거 자신들의 부동산폭등 과오를 되풀이하며 정부의 거품 살리기에 동조하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의식이 있는 의원들이라면 즉각 지도부의 주고받기식 야합과 해당법 개정을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주고받기식 부동산3법 처리는 가계부채 증가 등 서민주거안정을 더욱 헤칠 것이다 여야 지도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용하고, 재건축초과이득 환수는 3년 유예하며, 재건축 조합원 복수 주택 분양은 현재 1주택에서 3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완화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라는 정부와 정치권의 목표 달성보다는 가계부채 증가․하우스푸어 양산 등 가계․국가 경제에 대한 부실악화만을 불러올 것이다. 경실련이 올해 초(2014.01.28.)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의 85%가 법정건축비 보다 비싸게 분양 하는 등 분양가상한제는 상당부분 무력화된 상황이다. 정부여당의 바람대로 이미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건축비를 책정하고 있으나 주택가격은 여전히 일부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
2014.12.2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 소비자관점의 부동산정책 및 세입자 주거불안해소를 위한 대책 촉구 -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하다. 연일 전세 값은 폭등하고,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주거비 부담을 가중되고 있다. 서민들은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쫓겨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집을 살수 없는 서민, 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 없이, 건설사를 위한 집짓는 정책이나 빗 내서 집사라는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 결국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국가의 책무는 방기한 채 부동산거품 폭탄돌리기에 급급한 것이다. 이는 현 정부 내에만 부동산거품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가계부채나 주거불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이다. 급변하는 임대차시장에서 서민들의 생존권인 주거보호를 위해 대책이 절실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안정적인 주거기간을 보장하지도,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최소한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약 갱신 시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법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자동 계약갱신을 인정하는 ‘계약갱신청구권’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의원소개로 9일(화)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에 청원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차임의 연체 등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2번까지 인정해 적어도 6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고, 둘째, 계약 갱신 시 차임인상은 5%를 넘지 않도록 해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고, 셋째,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쾌적한 주거생활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 주거권은 사회적 기본권으...
2014.12.09.
[현장스케치]전∙월세 불안,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없나!
경실련∙박수현∙이언주 의원, 서민주거안정 토론회 개최 - 「전∙월세 불안,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없나!」 - □ 토론회 개요 ▪사회 : 황도수 교수 (건국대 법학) 시 간 프로그램 10:00 ~ 10:15 (15분) 인사말 ▪박수현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류중석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10:15 ~ 11:55 (40분) 발 제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 교수 ▪서순탁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교수 11:55 ~ 11:25 (30분) 토 론 ▪박순빈 논설위원, 한겨레신문 ▪오 훈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정책위원장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이호섭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11:25 ~ 12:00 (35분) 쟁점토론 및 질의응답 ▪발제자 및 토론자 / 플로어 경실련은 오늘(20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이언주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월세 불안,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없나!」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동걸 동국대 교수, 서순탁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의 발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전세가격 상승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인해 서민주거가 심각히 불안한 현실에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가 의견을 개진했다. 이동걸 교수는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또는 하향 안정화)로 반전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제로 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딜레마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현 정부의 부동산가격 부양정책은 올바른 정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음세대에게 ‘폭탄 돌리기’가 될 위험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대책」등 전형적인 단기 땜질식 처방 모음집만 제시해 전월세안정화 대책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전...
2014.11.20.
신혼가구 소득과 전세 가격 변화 비교 조사결과
신혼가구 전세 아파트마련에 서울 28.5년․수도권 21.1년, 4년 전보다 11년 늘어, 매년 큰 폭 증가 - 가구흑자액 18% 감소하는 동안,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세 값은 40% 상승 -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주거보조비 확대, 값싼 임대주택 공급 필요 - 1. 경실련 조사결과, 전문대이상 맞벌이 신혼가구와 근로자 등 사회초년생의 전세 값 부담이 매년 증가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말, 전문대이상 신혼가구가 아파트 전세(중간가격)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은 28.5년, 수도권은 21.1년이 소요됐다. 이는 4년 전보다 약 11년(서울)․8년(수도권)이나 늘어난 것이다. 또한 같은 기간 전세 값 상승률이 전문대이상 청년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에 비해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능력 있는 부모를 두지 않고서는 내 집 마련은 고사하고, 대출 받아 전세를 살며 빚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2013년 말 기준 전문대이상 맞벌이 신혼가구(평균나이 남성 33세, 여성 29세)의 평균 실질소득은 월 425만 원이며, 통계청의 소득 400～500만원 구간의 월 흑자액은 82.6만 원 이었다. 아파트 전세 중간가격은 서울 2.8억, 수도권 2.1억이다. 흑자액이란 가구 월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과 식료품, 교통, 통신 등 생활에 필수적인 소비지출을 제외한 금액이다. 경실련이 통계청, 고용노동부, 국민은행 자료를 비교한 결과, 이들이 전세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울은 28.5년, 수도권은 21.1년이 소요됐다. 2009년에 비해 각각 약 11년(서울기준)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월 흑자액이 2009년 월 97만원에서 2013년 83만원으로 18% 감소한 반면, 아파트 전세 값은 서울과 수도권 모두 40%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전체주택을 대상으로 해도 금액차이는 있지만 상승률은 40%내외로 비슷하다. ...
2014.10.28.
정부와 새누리당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협의에 대한 입장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동산 거품조장과 가계부채만 심화시킬 분양가상한제 폐지시도 즉각 중단하라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주거복지 강화 등 서민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우선 제시하라 -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소비자들에게 부동산 거품을 전가시켜, 집가진 사람과 건설사들 배만 불릴 것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제(30일) 협의회를 개최하고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4월과 8월에도 당정협의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합의한 바 있는 등 지속적으로 폐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겠다던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오로지 건설사들과 집 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경기부양 책만 추진하는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따라서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서민들을 위한 전월세 대책과 주거복지 강화 방안을 우선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사실상 폐지)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 진단을 잘 못한 것으로 부동산 거품만 조장시킬 것이다. 현재 주택을 비롯한 주택 매매의 부진 등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관련 규제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높은 집값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매매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높은 집값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오히려 전월세 시장에 머물러 결국 매매가 부진하고, 전월세 가격 까지 폭등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본질을 간과한 체 오로지 규제완화를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에만 치중하고 있다. 특히 전월세 대책과 주거복지 강화 대책이 없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면, 부동산 거품만 더욱 조장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집 가진 사람과 서민들의 자산양극화만 확대 될 것이 분명하다. 둘째,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부터 제시하라. 현재 국회에는 전월세 상한제와 ...
201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