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원 개혁, 수사권폐지 국회통제 강화해야
국정원 개혁, 대공수사권 폐지·국회 통제 강화해야 남재준 원장 해임으로 개혁의지 보여야 국가정보원이 12일 자체 개혁안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보고했다. 국회·정당·언론사에 대한 정보관(IO·Intelligence Officer)들의 상시출입을 폐지하고, 직원들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상사의 부당한 명령을 막기 위한 심사청구센터 설치, 대북심리전 활동에 대한 ‘방어심리전 시행규정’ 제정 등을 담았다. 국정원이 5개월 동안 준비했다는 3쪽짜리 셀프 개혁안에는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폐지나 예산 투명성 확보 문제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정치·선거개입으로 물의를 빚은 대북심리단을 유지하고, 국정원법을 손대지 않으면서 현행 제도와 틀 안에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정치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실효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지난 1년 동안 대선 개입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국정원의 행태에 대한 반성도 없고, 스스로 개혁의지도 없음을 드러낸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을 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처음부터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여야는 정보의 정치화를 차단하여 정보기관의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대공 수사권 폐지에 적극 나서라.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보기관의 불법행위가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은 엄청나다. 대공수사란 미명 아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하였지만, 정보 수집 권한의 과도한 집중, 적절한 외부 감시와 견제의 부재,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는 막강한 권력 등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따라서 국정원의 거대한 권한과 권력을 분산하고, 국내정치개입을 원천 차단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 국정원은 이번 개혁안에서 해외 파트와 국내 파트 분리 등 정보수집권한의 분할에도 반대했고 대공수사권 ...
2013.12.13.
경실련 등 7개 시민단체 대선개입 특검 수용, 종북몰이 중단 요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7개 주요 시민단체, 국가기관 대선개입사건과 민주주의 위기 공동기자회견 열어 박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 변화 촉구해 대선개입사건 특검수용, ‘종북몰이’ 중단과 다양한 견해 인정 등 요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참여연대는 오늘(12/3) 오전 10시에 서울 중구 레이첼카슨홀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7개 시민단체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소속되어 있으며,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에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 7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현 정부의 책임이며, 집권세력이 조장하고 있는 ‘종북몰이’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해결을 지체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공통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3. 이들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올바르게 해결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검 수용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다양한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 ‘종북몰이’ 중단 등을 촉구했다. 4. 이 기자회견은 이들 7개 시민단체들이 속해 있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하고,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녹색연합 윤기돈 사무처장, 한국YMCA전국연맹 남부원 사무총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지영선 공동대표, 환경정의 박용신 사무처장, 참여연대 정현백 공동대표와 이태호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현곤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문]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7개 시민단체의 입장 국민은 황망해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단...
2013.12.03.
박창신 신부 검찰수사 중단해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 등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통합 특검 수용하고, 박창신 신부 검찰수사 중단해야 새누리당이 요구한대로 강창희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선진화법에 명기된 필리버스터를 묵살하고,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29일부터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했다.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정운영을 모색해야 할 집권여당과 국회의장이 의회민주주의 핵심인 절차적 정의도 부정하는 행태에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이 넘도록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음이 검찰수사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사제들과 기독교 목사, 조계종 스님들까지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의 발언에 대해 강경대응을 천명했고, 정치권과 사회단체들이 진보와 보수로 갈려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의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날치기 강행 처리로 국정원 등 선거개입 사건과 더불어 정국은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경실련>은 엄중한 시국을 수습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는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종북몰이’를 통해 이념대립을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유린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애써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극단적인 사회 분열을 조장하기 보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시국수습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조속히 국정원 등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특검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나서라. 국정원 댓글 121만건이 추가 발견된 이후 국민적으로 특검 도입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시국 수습 의지가 있다면...
2013.11.29.
통합 특검 도입하고 황교안, 남재준, 이진한 즉각 경질하라
정권차원의 선거개입, 통합 특검 필요 대통령, 황교안 법무장관·남재준 국정원장·이진한 차장검사 등 수사방해 관련자 경질해야 국정원 선거개입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의 정치·선거개입 트위터 글 121만 건을 새롭게 발견하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국정원직원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결재를 미루는 등 수사방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 평검사들이 출근을 하지 않고 사표를 내겠다고 맞서 간신히 법무부의 결재를 받아냈다고 한다. <경실련>은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법무부의 외압과 수사방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진상규명을 통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자 노력하는 특별수사팀 평검사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에 밝혀진 선거개입 증거들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데 있다. 지속적인 수사방해로 공소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즉각적인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권차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진실규명을 위한 통합 특검 도입에 즉각 나서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예하 심리전 부대인 530단의 심리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지휘·통제에 따라 수행됐고, 이런 활동 결과는 ‘블랙북’(특수정보 보고서) 형태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를 거쳐 청와대에 특수정보 형식으로 매일 보고되었다고 한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 등 선거개입이 개인적 행위가 아닌 조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국정원과 군 지휘부, 청와대까지 연계된 정권차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행위였음이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댓글·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는 자체 판단을 내렸지만, 이를 조직적 정치개입으로 결론짓지 못한 채 공식 결정을 국방부...
2013.11.21.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전국 경실련 공동 시국기자회견
<전국 경실련 공동 시국관련 기자회견> “국정원 등 신관권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도입하라” □ 일시 : 2013년 11월 1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입구 청운동주민센터 앞 □ 주최 : 경실련 본부 및 29개 지역 경실련 최근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개입으로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경실련 본부와 29개 지역 경실련은 공동으로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전국경실련 공동 시국관련 기자회견>을 11월 11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입구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했다. 본부와 지역 경실련이 공동으로 시국관련 입장을 발표한 것은 1989년 경실련 창립 이래 매우 드문 경우로, 1996년 김영삼 정부시절 국회의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통과’와 2008년 이명박 정부시절 ‘쇠고기 수입고시 강행’ 등 두 번이 있었으며, 이번이 세 번째이다. 2008년 이후 5년이 흐른 지금 전국경실련이 또 다시 함께 모인 것은 현 시국을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와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린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그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막중한 시대적 책무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정책위원장 채원호(가톨릭대 교수), 시민입법위원장 황도수(건국대 교수), 사무총장 고계현, 수원경실련 공동대표 김재기, 군포경실련 공동대표 김연승((주)경기플라스틱 대표),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 김명제, 광명경실련 집행위원장 김희수(삶기획 대표),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 강희관, 춘천경실련 사무처장 권용범, 속초경실련 사무국장 김경석 등 경실련 본부와 지역의 임원 및 회원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경실련> 현 시국에 관한 공동 입장 <경실련>은 우리 국민이...
2013.11.11.
박 대통령, 진실규명 원하면 윤석열 팀장 복귀시켜야
박 대통령, 진실규명 원한다면 윤석열 팀장 즉각 복귀시켜야 국정원 사건 발언...실질조치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관련 의혹을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쟁중단과 민생 등을 언급하며 사태의 엄중함을 호도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검찰 수사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찍어내고’, 검찰의 독립성 문제까지 야기하는 등 국정원 사건이 곪을 대로 곪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는 사실상 국정원 사건을 법원에 맡겨두고 이쯤에서 마무리하자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발언으로 심히 유감이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밝혔듯이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법원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윤석열 팀장을 비롯한 특별수사팀의 감찰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수사복귀가 가능하도록 법무부장관을 통해 지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정원 사건에 대한 독립적 수사와 공소유지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대검찰청이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 기소를 반대했던 공안 검사를 새로운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후 기존 특별수사팀의 박형철 부팀장을 공보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수사축소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수사팀의 수사검사 10여명이 대검 감찰을 받는 등 국정원 정치·선거개입사건을 적당히 덮으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내비친 상황에서 수사의 신뢰 확보는 어렵다. 또한 지휘부의 외압 가능성과 기밀누설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줄곧 외압과 수사방해를 일삼은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사안의 심각성과 정국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진실 규명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를 거듭 촉구한다. 정치적 수사로 국정원 사건을 덮으려 할수록 이후 정부에 더 큰 부담...
2013.10.31.
대검, ‘공소장 변경’ 재검토 즉각 중단해야
대검, ‘공소장 변경’ 재검토 중단하고, 윤석열 팀장 즉각 복귀해야 검찰, 또다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팀장이 영장 청구 사실에 대해 사전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체포·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은 윤 팀장이 영장 발부 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자택까지 찾아가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보고하는 등 수차례 지검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팀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다는 점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동일체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윤 팀장을 배제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경실련은 검찰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정치권력의 부당한 외압에 맞서 싸우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정치 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자각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윤석열 팀장 지위를 즉각 원상회복하라. 최근 트위터를 통한 선거개입까지 불거지며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수사팀장을 교체한 것은 명백한 수사방해 및 수사 축소·은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수사와 공소를 진행중인 상태에서 팀장을 경질까지 하는 건 검찰의 수사 상식에도 맞지 않으며, 국정원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견지망월(見指忘月)’일 뿐이다. 이미 윤 팀장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시하고 수사계획을 직접 보고하였고 구두 승인을 받았다는 정황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설령 윤 팀장이 직권으로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으로 치하(致賀)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
2013.10.21.
박근혜 대통령은 정보장사꾼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정보장사꾼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 본연의 역할마저 잊은 마구잡이 식 정보공개 박근혜 대통령,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단추는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지난 8일,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영변 원자로 재가동,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실험 진행 등 핵 개발 관련 정보와 서해 북한 부대의 상세 내역, 북한 내부 정보는 물론 북한 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김정은-리설주 관련 정보까지 여과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 국정원 본연의 역할이 국가의 올바른 대외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이라는 점에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사실관계 확인에 철저해야하며, 대외관계와 국민들에게 심대한 파장을 미치는 만큼 공개 여부에 신중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모습은 국정원장으로서 대외관계 미칠 영향에 대한 신중함이나 국민들에 미칠 파장에 대한 책임감은커녕 사실관계조차 확인 못한 경거망동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특히 이날 남재준 국정원장이 밝힌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과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 진행 여부 등은 북핵문제와 연계돼 최근 MD편입, 전작권 환수 연기 등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대외관계 전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의 발언 직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영변원자로 재가동,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 진행 모두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보안을 유지할 사안을 독단적으로 정보위에서 공개했거나, 국회에서 확인되지 않은 거짓 보고를 해 국민의 눈과 귀를 우롱한 셈이다.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이 밝힌 북한 관련 정보 역시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 업무보고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가능한 공개된 자리를 이용해 사실관계조차 불분명한 정보를 가공, 활용함으로서 국정원 본래의 역할조차 잊고, 불필요한...
2013.10.11.
이석기 의원 적극적인 수사협조 해야
이석기 의원·진보당,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진실규명에 임해야 전면부정만으론 정치적 논란과 국민 불신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 국정원 정치개입 등 국기문란행위 묻혀서는 안돼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계 인사들에 대한 국정원의 ‘내란음모’ 수사가 정국 혼란을 가중시키고, 우리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국정원이 적용한 ‘내란음모죄’ 혐의에 대해 이 의원과 진보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국정원에 의해 왜곡·날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일부 관련자 구속영장 발부내용과 비밀회합 녹취록을 보면 국정원의 ‘내란음모죄’ 적용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지만, 현직 국회의원까지 포함된 이들의 시대착오적인 위험한 말과 행위에 대해서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정당의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이들의 발언과 행동은 ‘내란 음모’가 아니더라도 다른 법률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국가안위와 헌정질서 유지에 있어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국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실규명과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이석기 의원과 진보당은 차분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고 임해야 한다. 이 의원과 진보당은 이 사건의 단초가 되는 5월 비밀모임에 대해 날조되었다고 주장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되자 모임 개최와 참가는 맞지만 발언취지가 왜곡되었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한 해명으로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녹취록 전반에서 보여지는 이 의원과 진보당원들의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상식과 동떨어진 황당무계한 사고방식과 말들이다. 녹취록에 담긴 내용들은 북한 주사파적 정세인식과 그에 따른 행동지침, 무기와 통신·유류시설 공격 발언 등으로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황당하고 경악스럽기 그지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의원 등 진보당은 녹취록에 나온 구체적 발언의 진위여부에 대해 충분히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
2013.09.03.
국회는 국정원 정치개입사건 특별검사제 즉각 도입하라
국회는 특별검사제를 즉각 도입하라 국정원 대선개입·NLL정상회의록 유출·선거활용 사건 등 특검 통한 진실규명과 관련자 처벌 나서야...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사실상 끝났지만,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에 대한 실체적 진상규명을 바라던 국민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불성실한 태도와 증언으로 얼룩진 1차 청문회에 이어,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수사를 맡은 경찰 관계자 등 관련 당사자들이 대거 출석한 2차 청문회에서도 막말과 사건 관련자 보호에 급급한 새누리당과 무력한 민주당의 모습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경실련은 그동안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개입 행위에 분노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나아가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 재연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을 요구 해왔다. 하지만 이번 국회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이라는 국민의 요구가 철저히 무시되었다. 따라서 부실한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새로운 시작에 불과한 상황으로 향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통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국회는 특검 도입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의 국민적 요구를 더욱 확산시켰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는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무시한 채 이루어져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댓글행위에 의한 대선개입과 함께 규명되어야 할 국정원의 대선시기 NLL정상회의록 유출·활용·공개 의혹사건과 직접 관련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국정조사는 애초부터 실체적 진상규명이 요원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행위를 통한 대선개입과 경찰의 수사축소 의혹, 그리고 NLL정상회의록 유출과 활용, 공개 의혹 등에...
2013.08.20.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 조치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 조치하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이은 회의록 해석 성명 발표는 명백한 정치개입 행위- 국정원이 어제(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해석을 담은 성명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이는 남북정상 회담 회의록의 불법적 공개에 이어 진행된 불법적 정치개입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다. 특히 여야가 국회에서 ‘회의록 열람’을 의결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회의록 원문 열람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원의 이 같은 행위는 자신들의 역할을 넘어선 정치적 행위로서 말 그대로 비이성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다. 이미 정치적 쟁점이 되어 국회가 규명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해석을 내 놓은 것은 국민들을 가르치려는 오만한 태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할 수 없는 행태이다. <경실련>은 선거개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자성이 아닌 연이은 정치개입으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은 즉각 해임조치 하라. 국정원은 법에 규정된바 같이 중립적 정보기관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에 주력해야 마땅하다. 국정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여 여야 간 대립 상황에서 정치적 논쟁을 부추기고 이것도 부족하여 확정되지 않은 NLL 관련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발표한 것은 결코 국정원이 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열람 의결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정상회담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에 대해 국정원이 나서서 해석하고 판단할 내용이 아니다.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국내 정치 사안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잘못된 행태는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다시금 확인시킬 뿐이다.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잇따르는...
2013.07.11.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관련 <전문가(71명) 긴급설문조사 결과> ❏ 전문가 절반이상(62.0%, 44명) 회의록 원본 법적기한까지 국회 공개 비판적 ❏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부적절” 91.6%(65명),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여부, 74.7%(53명) “위법행위”. ❏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 59.2%(42명) “큰 문제 없음” ❏ 향후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에 “부정적” 영향 줄 것 90.2%(64명) ❏ 전문가 77.5%(55명),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 등 대국민 사과해야 1. <경실련>은 지난 24일 국정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회의록)의 기밀 분류를 해제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진위여부나 불법, 외교상의 문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긴급히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물었다. 2. 긴급설문조사 기간은 6월28일부터 7월2일까지 5일간 실시했으며, 정치‧행정‧사회‧외교통일 분야 71명의 학자 및 연구원이 이에 응답하였다. 3. 설문결과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에 대해 전문가 대다수가 “적절치 않았다”(91.6% / 65명)고 평가했으며, 법률에 “위반한다”(74.7% / 53명)고 보았다. 또한 향후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에 “부정적”(90.2% / 64명) 영향을 끼칠 것으로 평가했으며, 국정원의 행위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77.5% / 55명)고 응답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이 “적절했다”(59.2% / 42명)고 답하며 NLL 발언을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회의록 원본을 공개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법적기한까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62.0% / 44명)고 응답해 어제(2일) 국회에서 의결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비판적인 입장이 많았다. 4. 박근혜 대통령은 ...
2013.07.03.
국정원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치개입 모자라 대통령기록물 공개, 국정원은 범죄단체인가 -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사퇴하라 - 국가정보원은 어제(24일) 비밀 생산·보관 규정상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기밀 분류를 해제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기습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고, 초법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엄연한 법적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할 대통령기록 관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국정원이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를 위한 기관으로 또 다시 전락한 상황에서 국정원 개혁이 시급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실련은 또다시 정치에 개입하여 국가 전체에 혼란을 주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남재준 국정원장은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국정원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명분도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음에도 기밀해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남재준 원장의 재가를 거쳐 전문을 공개했다. 관련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국회에서 정쟁화 되고 있는 민감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그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자체가 월권행위이자 일종의 범죄행위이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대화록을 공개하라는 새누리당 요구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니 공개할 수 없다고 했던 스스로의 판단을 번복하면서까지 대화록 공개에 나선 것은 또 다른 국기문란 행위이다. 따라서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잇따르는 정치적 행태로 국기를 훼손하고 국익에 해를 끼친 국정원에 엄중한 책임을 물으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둘째, 여야는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사건과 함께 이번 정상회...
2013.06.25.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라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라 -국정조사 통해 남은 의혹 샅샅이 조사하여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지난 11일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 경실련은 국정조사에 대한 시기나 방법 등을 논의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실시여부를 놓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의 처사에 납득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선거와 의회정치가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왜곡되어진 국기문란 사건으로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실체를 규명하고 엄정히 처벌해야할 사안이다.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의 민주정치를 부정하는 행태를 정치적 이해에 따라 비호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선거가 왜곡되는 현실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여,야 모두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국기문란을 바로 잡을 책임이 있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첫째,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도 여전히 남아있는 많은 의혹들이 있다.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전후로 국정원장이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지,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이뤄진 경찰의 엉터리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배후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제기된 의혹은 이번 검찰수사에서도 풀리지 않은 사건의 몸통과 관련된 핵심의혹들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는 이번 사건의 몸통과 배후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실체규명이 없다. 국회는 수사의 축소·은폐이라는 중요한 의혹제기에 대해 샅샅이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개입을 했다는 의혹제기에 명확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황 장관의 수사개입이 법에 근거한 지휘권 발동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개입인지 밝혀...
2013.06.19.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어제(1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기문란 범죄자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법집행의 엄정함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뜻을 저버린 것이며, 사법정의와 법 집행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이러한 불구속 기소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월권에 가까운 수사개입에 따른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 검찰의 구속 수사 요구를 법무부장관이 시간을 끌며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켜줘야 할 법무부장관이 부당하게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관련자의 처리를 왜곡시킨 점은 중대한 문제로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행동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들의 엄정한 법집행 요구를 무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황 장관은 수사팀이 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지난달 27일 이후 선거법 적용에 반대하고 구속영장 청구도 제지하는 등 줄곧 수사를 방해해왔음이 드러났다. 어찌되었든 선거법 재정신청 기간(시효만료 10일 전부터 가능)과 공소시효를 고려해 5월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후 10일간의 법정 추가수사를 거쳐 곧바로 기소에 들어가야 하려던 검찰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방해는 명확하다. 검찰청법 제8조에 명시된 수사지휘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적법하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국가 정보기관을 둘러싼 의혹은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중요하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어선 안 된다. 따라서 국정원의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정...
2013.06.12.
황교안 법무부장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 즉각 중단해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을 통한 대선개입행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청구를 막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라는 반민주적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검찰의 기소를 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막아주어도 부족할 판에 법무부 장관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고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사결과를 왜곡하도록 지시하는 작태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검찰청법 제8조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수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검찰의 권력형 사건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투명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수사결과로 국정원법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이 증거로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와 기소조작을 지시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지휘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검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행위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끝까지 검찰의 수사와 기소행위를 방해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부담은 모두 현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 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개입을 무시하고, 수사결과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원칙대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아 그간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3.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