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자료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입장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TF 밀실논의 중단하고, 회의내용을 공개하여 사회적 검증 받아야 한다 -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위해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등 중요 법제도 완화 절대 없어야- - 설립에 호의적인 인사로 편중된 TF회의 결과는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 경실련은 지난 4월 16일 (목)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인터넷 전문은행 TF 회의록 및 회의자료 전체, 구성원⌟ 등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논의 중인 자료임을 이유로 회의록 및 회의자료는 공개를 거부 하고, 회의 일정과 구성 조직 등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추진을 위해 정부는 5월까지 TF 회의를 통해 설립요건 등 추진계획을 확정해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무엇보다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등 중요한 법제도를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크고, 도입을 해야 하는 이유와 경제적 효과 또한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목적과 효과, 관련 법제도 위배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일방적이고,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사회적인 공론화와 검증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산분리 원칙과 금융실명제 등에 위배 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TF 회의내용⌟을 전면 공개해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증작업을 거쳐야 한다. 금산분리원칙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방지하여, 총수일가의 사금고화 방지,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 경제력 집중 폐해 등을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금융시장의 최소한의 규제로 지켜온 금산분리와 금융실명제를 무력화하고, 기업 총수의 사금고 등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요건 마련이 밀실에서 협의 되고 있는 상황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는 정부가 금산분리를 무력화 시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도우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매...
2015.04.28.
롯데그룹의 인터넷전문은행설립추진계획발표에 대한 입장
롯데그룹은 금산법 등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진정 부산경제가 걱정된다면, 부산지역경제의 블랙홀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현지법인화 시켜라 - 경제활성화 운운하기 전, 경제력 집중 폐해를 초래하는 과도한 순환출자, 불투명한 지배구조부터 개선하라 어제(19일) 롯데그룹의 대외협력단은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가 확정되는 대로 연말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롯데그룹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 명분을 부산창조경제활성로 들었다. 경실련은 롯데그룹의 경우 최근 롯데홈쇼핑의 불공정행위, 제2롯데월드의 추진 적정성 문제 야기, 롯데쇼핑의 비자금의혹 등의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법위에 군림하려는 계획발표에 대해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롯데그룹은 금산분리원칙이 담긴 금산법 등이 존재함에도 인터넷전문은행설립 계획을 밝힌다는 것은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계획을 철해해야 한다. 금산분리원칙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방지하여, 총수일가의 사금고화 방지, 금융회사의 리스크 완화, 경제력 집중 폐해 등을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이러한 법제도적 원칙이 존재함에도 롯데그룹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계획을 밝힌다는 것은 법제도를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문제는 그 외에도 금융실명제법, 보안 및 개인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회적 합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롯데그룹은 이 모든 법제도적 장치들을 무시하는 계획에 대해 즉각 철회함이 옳다. 둘째, 롯데홈쇼핑의 불공정행위, 제2롯데월드의 편법추진, 롯데쇼핑의 비자금조성 의혹 등의 잘못이 있음에도 또 다시 후안무치하게 법제도를 무시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우선 롯데홈쇼핑의 경우 납품비리 등 갑질 불공정행위가 밝혀졌으며, 제2롯데월드의 경우 MB정권 때 성남공항 활주...
2015.03.20.
삼성그룹 제일모직 상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금산분리 특혜 해소와 상장차익에 대한 사회공헌에 나서야 한다 특혜 누려온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 지분 해소해야 도의적 차원에서 편법과 부당행위로 형성된 상장차익에 대한 사회공헌 등 결단 내려야 삼성그룹은 오늘(18일)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을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1차적인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마무리 한다. 삼성그룹 총수일가(이건희 3.72%, 이재용 25.1%, 이서현 8.37%, 이부진 8.37%)는 제일모직 상장으로 삼성SDS에 이어 막대한 상장차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3남매는 지난 삼성SDS 상장으로 무려 4조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제일모직 상장의 경우 공모가를 단순 계산해도 상장차익은 2조7천억원에 이른다. 무엇보다 제일모직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과거 전환사채(CB)를 주당 7,700원 정도의 헐값에 인수받아 이번 상장을 통해 300배에 웃도는 평가차익을 얻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부를 축적하게 된다. 경실련은 삼성그룹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를 생각할 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개편과 그에 따른 과실을 일개 기업의 사안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의 불법성이 인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재용 부회장 3남매가 기업인으로서 자기 노력없이 편법적 승계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얻게 된 상장차익은 불로소득과 다름없으며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제일모직 상장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가시화 되는 시점에서 국내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삼성그룹의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지배구조개편을 바라며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을 맡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삼성SDS 상장으로 인한 막대한 상장차익은 본인의 직접적 불법행위는...
2014.12.18.
[현장스케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스케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경실련은 27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 사회는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 지정토론은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이대순 변호사(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곽정수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종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경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법제도개선 팀장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가 각각 맡아서 진행했다. ○삼성그룹은 금산분리가 이루어지는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개편 계획 공개해야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터널링 규제 재입법과 금산분리를 가능케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되어야 할 것 먼저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삼성그룹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경제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지배구조문제는 일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승계 과정과 이후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변화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여전히 동일인이 지배하는 체제로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은 12월 제일모직이 상장될 경우, 1차적 지배구조개편이 마무리 되어, 3가지 시나리오의 지배구조(현행 금산복합 출자구조,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을 통한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중간금융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가 다 가능하여, 선택만 남은 상황임을 설명했다. 또한 삼성그룹 지배구조개편 과정을 설명하며, 합병, 회사분할, 영업양․수도, 계열사 지분매각 및 매입, 자사주 매입, 거래소 상장 등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높이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작업들을 통해 지분율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최근 상장한 삼성SDS의 경우 총수일가 3남매는 편법을 ...
2014.11.28.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4. 11. 27(목) 오후2시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중구 정동 소재)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삼성그룹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규모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개편은 국가차원에서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삼성그룹은 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해온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과도한 결합, 순환출자를 통한 총수1인의 그룹지배, 세습경영, 무노조경영, 일감몰아주기, 편법 승계 등으로 재벌그룹의 부정적 단면의 상징으로 비춰져 왔습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계열사 지분정리, 합병, 영업양·수도를 시작으로, 11월 14일 삼성에스디에스 거래소 상장과 12월 제일모직 상장을 예정하며, 지배구조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총수일가는 최근 삼성에스디에스 상장으로 막대한 차익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중요하고, 특혜를 받아온 소유․지배구조 핵심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개편 문제는 그룹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와도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해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소유․지배구조문제는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모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토론회 구성> ◆ 발제 :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 ◆ 사회 : 이의영(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 ◆ 토론 : 김우찬(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이대순(변호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곽정수(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종보(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경수(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법제도개선 팀장) 정미화(변호사, 경실련 금융개혁...
2014.11.27.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개편 관련 경실련 입장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개편 관련 경실련 입장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 일 시 : 2014. 11. 13(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경실련 강당(종로구 동숭동 소재) - 순 서 - □ 사회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취지 설명 : 이의영 교수(군산대 경제학과, 경실련 재벌개혁위원)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팀장 □ 삼성그룹 지배구조개편 현황과 문제, 발전방안 :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경실련 재벌개혁위원) □ 경실련 입장발표 :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 □ 질의 응답 [기자회견 취지] 삼성그룹은 지난 해 7월 삼성물산의 삼성엔지니어링 지분 매수와 9월 삼성에버랜드의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문 인수결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개편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오는 11월 14일 삼성에스디에스 거래소 상장, 12월 제일모직 상장을 예정하면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삼성그룹은 외부적으로는 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해온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출자 문제, 순환출자를 통한 그룹지배의 등으로 재벌그룹의 부정적 단면의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총수1인의 황제경영, 세습경영, 무노조경영, 사외이사 등의 견제역할 부족 등으로 총수일가는 의사결정의 독점권과 부를 누려왔다. 아울러 2세와 3세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차명주식 등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근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개편 과정에 있는 삼성그룹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삼성그룹은 최근 그룹 구조조정, M&A 등으로 순환출자고리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 하지만 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순환출자고리는 그대로 존재하고, 금산분리 또한 요원한 상태이다. 향...
2014.11.13.
국회 정무위원회의 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민주화 입법 조속히 완결하라 기존 순환출자 인정해주는 절름발이 입법,제2금융권에 대한 금산분리 적용 필요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 즉각 이행해야 국회는 미진한 경제민주화 입법 조속히 마무리해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23일) 전체회의에서 자산 합계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실련은 하반기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실종된 가운데 그나마 신규 순환출자 금지만이라도 관련법이 의결된 점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한 점, 그리고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입법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여전히 미진하다 아니할 수 없다. 재벌 총수는 소수의 지분으로도 순환출자를 통한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순환출자의 문제점은 외부자금유입 없이 가공의결권을 생성한다는 점으로 지배주주는 직접지분의 합을 늘리지 않더라도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통해 얼마든지 기업집단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주주의 지분이익을 침해함은 물론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특히 순환출자를 이용해 계열사에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로 계열사 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배당 및 주가차액 등 부당이익이 지배주주와 그 일가에 귀속되고 있어 궁극에는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점에서 순환출자의 금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인데 국회 정무위가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해 주면서 신규 순환출자만을 금지한 것은 순환출자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절름발이 입법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향후 경제민주화 논의와 입법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먼저, 박근혜 정부는 다시 한번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요구에 부응하여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에 대한 실현을 ...
2013.12.24.
[현장스케치] 동양그룹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동양그룹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금산분리, 대주주 적격성심사, 중간금융지주회사제를 중심으로 - □ 일 시 : 2013년 11월 11일(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 참석자 1) 사 회 : 권영준(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2) 발 제 :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3) 토 론 : 김동환(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우찬(고려대 경영대 교수) 김효연(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민환(인하대 글로벌금융학부 교수)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은 지난 11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동양그룹 사례의 함의와 정책과제’라는 제목을 발제하고 △금산분리 강화 △대주주 적격성심사 강화 △중간금융지주회사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박 교수는 동양그룹 개요와 사태 전개 과정을 설명하면서 동양그룹의 경우 재벌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했으며 재벌 계열사 동반부실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금융 계열사가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양그룹 사태는 순환출자주고의 문제점과 금산분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이며, 감독 기관의 포획 가능성, 비대칭정보 문제로 인한 감독 및 규제의 한계, 사후 약방문 식의 정책대응의 반복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산분리 정책이 필요하며, 재벌 지배구조 개선 맥락에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출자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정책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
2013.11.12.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이행 평가 결과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율 22% 경제민주화 전체 공약 18개 중 4개(22%)만 이행 공약의 절반 이상인 10개(56%) 미이행, 4개(22%)는 후퇴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 부족, 정기국회시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입법 필요 1. 경실련은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입법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향후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실효성이 담보된 경제민주화 입법을 요구하고자 경제민주화 공약이행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2. 평가 대상공약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의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5개,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3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3개, 기업지배 구조 4개, 금산분리 강화 3개)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입니다. 3. 평가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경제민주화 부문을 중심으로 대선 공약이 인수위 국정과제 확정 및 현재까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이행’, ‘미이행’, ‘후퇴’로 나눠 조사하고 평가했습니다. 4. 경제민주화 관련 대선 공약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이 대선당시 약속한 경제민주화 공약 18개중 2013년 11월 5일 현재 이행된 공약은 4개로 이행율은 22%에 그치고 있어 경제민주화의 이행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공약은 모두 10개로 공약의 절반 이상인 56%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중 4개(22%)는 약속된 내용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이행되었습니다. 5. 세부 이행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는 경제민주화 항목 중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이행된 부분입니다. 이행여부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적합업종 지정 범위 확대 및 신속사업조정제 도입(이행)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
2013.11.06.
금융위원장의 홍기택 산은금융지주회장 임명 제청에 대한 경실련 입장
홍기택 산은금융지주회장의 임명은 재고되어야 한다 금산분리 반대, 경험 부족, 부적절한 언행 등 부적합 박 대통령이 반대한 낙하산 인사의 전형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신임 산은금융지주 주식회사 대표이사(회장)로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금융위원회는 홍 교수가 정책금융체계 개편과 창조금융을 통한 실물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임명 제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총리, 장·차관 후보자 등 12명이나 낙마하면서 인사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홍기택 교수를 산은금융지주회장으로 임명 제청한 것은 그간 홍 교수의 발언과 행태를 고려할 때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홍 교수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 등 금산분리 강화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에 하나다. 그러나 홍 교수는 지난 2008년 ‘왜 금융선진화인가’라는 책에서 금산분리를 ‘금융산업 발전의 족쇄’라고 비판했으며 ‘계속 금산분리 원칙을 고집하면 우리 금융산업의 조속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고 기업투자의 애로를 없애려면 금융지주회사의 산업체 소유금지 조항도 일정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 교수는 어제(7일) 긴급하게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내 기업이 잉여자본을 쌓아놓고 있는데 3곳 이상의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면 산업자본 간에 견제할 수 있어 불공정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 은행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하며 이 부분을 해명했다. 그러나 홍 교수의 이러한 발언은 우리 경제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통한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금산분리 취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만약 홍 교수의 인식대로라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사금고화로 또 다시 경...
2013.04.08.
재벌 금융사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해야
지난해 상증세법 개정의 허점 여실히 드러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실효성있는 규제 통해 경제민주화 이뤄야 어제(30일)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퇴직연금 적립금 7,163억원 가운데 계열사 물량이 93.9%에 달해 계열사 몰아주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의 계열사 비중이 81.9%에 달하고, 삼성생명(49.8%), 삼성화재(44.4%) 등 퇴직연금의 계열사 몰아주기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벌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는 제조업과 비제조·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금융업에도 만연해 있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되었다. 국민들의 경제민주화 바람과 재벌개혁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벌 계열사들의 불공정거래는 국회의 무능함과 정부의 방조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지난해 국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해당계열사 매출액의 30%가 넘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의 기준은 전체매출액 기준으로 설정된 허점이 있다. 실제로 현재 금융계열사의 전체매출액에서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위 개정안 기준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규제를 하지 못한다. 결국 재벌금융계열사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땅 짚고 헤엄치듯 재벌 총수의 배를 불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 또한 위 발표처럼 퇴직연금 비교공시를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시정노력을 주문하고 있지만, 사전규제는 물론 사후규제의 실효성마저 없는 현행 법규체제 아래서 재벌이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개선하고 자율적인 시정노력을 기울일 유인은 전혀 없다. 수주태도(守株待兎)하며 경제민주화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정부의 행태는 오히려 재벌을 비호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조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결국 국회의 무능함과 정부의 방조 속에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는...
2013.01.31.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② : ‘재벌개혁’
공약검증 시리즈②:재벌개혁 박근혜, 재벌개혁 의지 없으며 빈약한 공약 문재인, 구체성․개혁성 앞서나 실행력엔 의문 안철수, 구체성 부족하나 계열분리명령제는 전향적 1. 현재 대선 정국은 후보들의 지지부진한 정책발표, 단일화 논의, 후보등록 전 정책토론회 부재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18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특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간 단일화 논의와 시점에 정치권과 언론이 집중되어 후보들의 정책 비교를 바탕으로 한 검증작업이 단일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 공약검증이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3. 이에 경실련은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을 바탕으로 18대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검증하여 어제부터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치쇄신안에 이어 오늘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인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검증입니다. 세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의 총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먼저 박근혜 후보는 빈약한 내용으로 구체성․개혁성 모두 결여되어 재벌개혁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경제민주화의 핵심내용인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총수 처벌 강화만을 언급하고 있어 그 내용에서 상당히 빈약하며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박근혜 캠프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재벌개혁에 대한 공약을 아직까지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11월초 기준) 공약의 구체성에 대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박 후보의 이같은 입장은 현재 경제양극화를 초래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그에 따른 폐해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나아가 ‘경제민주화가 재벌때리기로 가면 안 된다’는 인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재벌 옹호 내지는 친재벌적 시각을 드러내 재벌개혁의 분명한 한계를 보이는 것은 물론 재벌개혁의 의지가 없어 보입니...
2012.11.14.
재벌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 지분 및 출자현황 실태분석
재벌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 2008년 74개에서 2012년 112개로 4년간 51.4% 증가 금융보험계열사 역시 총수일가 지분 2.5%에 불과, 계열회사 지분 50.5% 중 37.2%가 산업자본, 금융자본은 고작 13.2%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을 이용한 가공자본 활용을 막기 위해 순환출자 금지 및 재벌 대기업집단에 대한 신규 금산분리 규제 필요 1. 최근 경제민주화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여야 모두 금산분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는 제2금융권까지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강력한 안까지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재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금산분리와 관련하여 현행 재벌집단은 금융기관 중 은행만 소유하지 못하였을 뿐, 카드,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대부분의 제2금융권에서 계열사를 확장해 왔습니다. 제2금융권의 자본력을 활용한 가공자본을 통해 계열사 확장에 다시 이용함으로써 경제력집중을 보다 가속화해 왔습니다. 3. 이에 경실련은 재벌 대기업집단,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보유한 금융보험계열사의 지분 및 출자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순환출자 금지 및 금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은 2012년 금융보험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는 3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농협, 미래에셋,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등 금융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4개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29개 대기업집단 112개 금융보험계열사이며,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및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4. 조사결과, 재벌 대기업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는 2008년 74개에서 2012년 112개로 4년간 5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63개 집단) 중 농협, 미래에셋,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등 금융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29개(46.0...
2012.11.08.
18대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인식 평가 시리즈 ② 문재인 후보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실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 부재로 실패와 전철 밟을 우려 존재 재벌개혁 성공시킬 세부적인 계획과 전략 부재 재벌문제에 대한 총제적인 인식과 종합적인 대안 제시는 돋보여 1.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나, 그 개념과 내용이 상이하며 어떤 경우에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그간 경실련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특히 재벌개혁 방안을 근거로 각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평가하여 이들 대선 후보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판단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이번 평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이번 평가는 주요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시작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순으로 평가할 계획이며, 오늘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에 대한 평가입니다. 4. 평가 항목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견해 △재벌문제에 대한 인식 △재벌개혁의 방법 △재벌개혁 주요 의제에 대한 견해 등이며, 평가 근거 및 기준은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언한 내용 △그간 경실련이 분석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실태 자료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경실련이 발표한 성명, 입장 자료입니다. 5.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6. 첫째, 경제민주화가 요구되는 우리 경제에 대한 인식과 지향, 목적 등이 분명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 한국경제를 ‘재벌 등 강자는 승승장구하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은 피폐하는 경제구조’라고 단언하며 이를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의 지향과 목적, 그 세부 내용에 대해 ...
2012.10.16.
18대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인식 평가 시리즈 ① 박근혜 후보
재벌개혁의 진정성과 의지가 없고, 친재벌적 시각 재벌문제와 그에 따른 폐해에 대한 안이한 인식 재벌개혁에 대한 근시안적 접근은 물론 종합적인 대안 부재 재벌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와 종합적인 대안 필요 1.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대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피력하고 있으나, 그 개념과 내용이 상이하며 어떤 경우에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그간 경실련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특히 재벌개혁 방안을 근거로 각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평가하여 이들 대선 후보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판단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이번 평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이번 평가는 주요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시작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순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4. 평가 항목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견해 △재벌문제에 대한 인식 △재벌개혁의 방법 △재벌개혁 주요 의제에 대한 견해 등이며, 평가 근거 및 기준은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언한 내용 △그간 경실련이 분석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실태 자료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경실련이 발표한 성명, 입장 자료입니다. 5.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평가한 결과, 박 후보는 다음과 같은 문제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6. 첫째, 경제민주화 실현의 출발점인 재벌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그에 따른 폐해로 인한 초래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이루는데 있어 재벌 문제의 폐해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중요한 척도가 아닐 ...
2012.10.10.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제9회 경제정의포럼] -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방안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와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9회 경제정의포럼이 ‘경제민주화를 통한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방안’ 주제로 지난 30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4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최근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로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시장경제 질서가 파괴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여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포럼은 노르베르트 에쉬보른(Norbert Eschborn)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장과 정미화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발제는 최정표 경실련 공동대표(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는 정미화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지정토론은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각각 맡아서 진행되었다. 최정표 교수는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시장경제의 최대 적은 힘의 집중과 힘의 남용이라며, 시장에 집중된 힘이 존재하면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소수 재벌에게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어 있고, 재벌은 그 힘을 남용해 경제영역뿐 아니라 비경제영역 까지도 좌지우지하게 되어 정부정책 까지도 자기들이게 유리하게 유도해낸다고 말했다. 이에 재벌개혁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에 차기 정부는 재벌을 선진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을 최우선 정책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최 교수는 설명하였다. 또한 이번 포럼의 발제 내용은 재벌이 어떤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하고, 정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였다. 최교수는 본격적인 발제에 들어가서 먼저 재벌기업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바가 크지만 힘이 남용되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였다...
201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