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안 토론회 개최

농협중앙회의 정체성회복과 개혁을 촉구한다.

최근 농협중앙회장의 부패가 드러나  다시 한번 국민들과 농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러한 부패와 도덕적 타락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인 농민을 배제하고 농협중앙회 지배층을 위한 과도한 권한 집중 및 비민주적인 지배구조가 개혁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계속 재발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의 농협중앙회 지배구조를 농임에게 되돌리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농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실련의 농협중앙회의 개혁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이 의견서를 국회, 정부 농림해양수산부 등에 제출하고 올바른 농협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 농협중앙회의 정체성회복과 개혁을 촉구하는 경실련 의견서  - 최근 농협중앙회 개혁방향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최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농협중앙회장의 도덕적 타락과 부패는 이미 수 십 년 전부터 예견된 것이었고 농협중앙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민선회장으로 당선된 3명의 회장이 모두 구속되는 희대의 사건을 목도하고도 어느 정권도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바로잡으려하기는 커녕 오히려 권력의 실세는 물론이요, 고위공직자나 정치권에서 조차도 농협중앙회를 비호하거나 진실을 호도하여 자기 배를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이러는 사이 농협중앙회의 지배계층은 자연스럽게 권력과 한통속이 되었고 개방화의 물결에 밀려 힘겨운 경쟁을 하고 있는 240만 농민 조합원의 아픔과 고통은 애써 외면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본연의 정체성은 점차 훼손되어 갔으며 농협중앙회는 농협직원을 위한 거대기업집단으로 몸집을 키워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현재 법제처 심사단계)도 농협중앙회...

다시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고히 해야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거하여 다시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고히 해야 - 철저한 조사를 통해 쌀 직불금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라 -   어제(2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여야 3당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쌀 직불금) 불법 수령’의혹에 대해 다음달 11월10일부터 26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추정자 명단은 국정조사 실시 전까지 국조특위에 제출하되 명단 공개 여부는 국조특위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정부는 12월19일까지 쌀 직불금 수령, 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환수 절차에 나서기로 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가 뒤늦게라도 진상 규명과 대안 마련에 나선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여, 야는 이번 국정조사 기간 동안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쌀 직불금 제도의 실태 및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쌀 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납득할 만한 징계 조치와 함께 법에 따라 의법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7년 감사원이 관련 사안에 대해 감사를 해놓고도 감사결과를 은폐한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하며,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 은폐에 가담한 관련 공직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기회에 당장의 쌀 직불금 불법수령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책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간과한 채 형식적인 처리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농업인이 아닌 외지인들이 농지를 경작하지도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이들이 이번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탈세하기 위해 직불금을 수령할 수도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근원부터 바로잡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번 기회를 통해 ‘경자유전...

우리농업 지키기 소비자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

우리쌀지키기 우리밀살리기 소비자 1만인대회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에서는 10월30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리는 소비자 1만인대회를 앞두고, 10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벼랑 끝에 몰린 우리농업의 위기는 이제 농민만의 위기가 아닌, 전국민의 위기이다! 우리 농업은 현시기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표백제 처리된 중국산 찐쌀의 식용유통, 중국산 납김치 유통 등 수입농산물은 그 안전성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들의 밥상을 점령하고있으며, 우리 농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쌀수입개방을 앞두고 쌀값 폭락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 우리농업의 붕괴는 급속화될 상황이다. 이제 이러한 농업의 위기는 더 이상 농민만의 위기라고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의 추곡수매정책은 오히려 감소되었고, 쌀개방 협상과정 등을 통해 그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내었다. 국민생활의 기본권에 속하는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를 더 이상 농민들에게만, 정부에게만 내맡길 수 없는 현실이 도래한 것이다. 이에 소비자들이 우리쌀과 우리농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에 나서서 다양한 실천적 운동들을 벌여나갈 것을 밝혔다.  이러한 실천활동을 위해 소비자단체를 주축으로 농민단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우리쌀지키기 우리밀살리기 소비자 1만인대회 추진본부’를 공식출범시켰다. 땅끝에서 서울까지 소달구지와 함께 걸으며 우리농업 지키기의 결의를 다지다! 추진본부는 10월30일 소비자 1만인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우리쌀, 우리농업 지키기의 결의를 다지는 실천활동의 일환으로 해남 땅끝마을에서 서울 여의도 행사장까지 약 700km의 거리를 소달구지와 함께걷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 추진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생산자, 소비자, 지역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가족단위로 참여하여 우리농업 지키기의 중요성을 몸으로 체험하는 소달구지 걷기 행사의 의미와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보고했다. 우리밥은 우리쌀로! - 소비자 ...

쌀 재협상,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반드시 규명해야

쌀 재협상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소재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국회는 오늘(5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쌀 관세화유예 연장 협상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한 달간의 예비조사를 거쳐 6월 13, 14일 양일간 외교통상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쌀 재협상에 임하는 정부 태도에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으며, 더욱이 지난 4월 12일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의무수입물량(MMA) 산정의 기준연도 변경 문제, 국내시판 허용 및 용도 규정, 미국의 쿼터 요구 공개로 인한 협상력 축소, 일방적인 협상타결 선언 등 협상과정과 내용 자체의 문제점은 물론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한 이면합의 논란과 중국산 과일에 대한 신속한 위험평가 실시 합의의 과정과 의미, 인도․이집트산 쌀 11만1,210톤 추가 구매 합의 경위 등 추가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쌀 재협상을 둘러싸고 정부의 6월 국회비준 추진과 농민단체의 6월20일 농민총파업을 앞두고 이번 국정조사는 진실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파국을 막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경실련>은 핵심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이면합의냐? 부가합의냐? 하는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쌀 관세화 연장을 위한 협상에서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해 협상을 했다는 것이며, 그 내용은 결국 같은 것이다. 둘째, 정부 측의 주장대로 수입위험평가 개시가 수입허용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쌀 재협상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셋째, 정부 측의 주장대로 인도․이집트산 쌀 구매량 11만1,210톤(10년간)이 원조용이라면, 왜 진즉에 발표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넷째, 중국산 사과와 배 등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