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지동추모공원 법원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은 원지동 추모공원 관련 선고공판에서 서초구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그린벨트 해제결정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주장과 달리 추모공원 부지선정을 위한 공청회가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서울시 인구수, 사망률, 다른 시·도민의 이용률, 장래 예상화장률 등을 고려할 때 추모공원 규모가 무모하게 크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교통 문제는 서울시의 교통개선대책, 진입도로 규모 등에 비춰 주변도로의 정체현상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문제 역시 친환경적 공원조성, 대기오염 및 소음 최소화 방안 등 피고가 마련한 환경성 검토결과에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행정절차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혀준 것이며, 원래의 조성계획이 결코 무리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특정 지역을 혐오지역으로 만들지 않는 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행정소송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하여 온 바 있다. 이제 이러한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서울시는 국립중앙의료원 건립 등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버리고 추모공원 조성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최근 서초구주민들이 국가의료원의 입주수용을 전제로 화장로 규모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나, 이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한 편의적 발상이라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원판결에도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국가의료원 이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의 취지에 반하는 용도변경을 추진하거나 또는 화장로 규모의 대폭축소와 납골시설을 제외하는 등의 편법적 방식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
2003.10.17.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교 급식을 바꾸자
"더 이상 이 땅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농약과 방부제로 범벅된 유전자 변형 수입농산물, 인스턴트 식품을 먹일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학교 급식 개선을 위해 뭉쳤다. 경실련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학교 급식의 질 개선하고 안정적인 학교 급식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서울이 교육과 문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입지를 지니고 있음에도 식중독 최다 발생과 100% 위탁급식을 강행하는 가장 낙후되고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며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교급식을 바꾸기 위한 광범위한 주민발의 운동을 해나가기 위해 운동본부가 발족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발표된 발족선언문을 통해 "서울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서울을 생태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수천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청계천 복원사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서울 학생들의 건강과 생존은 물론 서울시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면서 "'학교급식의 획기적인 질 향상'을 2004년 핵심 시정 과제로 설정하고 학교급식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운동본부는 주민발의 서명 운동을 개시하기에 앞서 서울시에 학교급식조례제정 대표 청구인 접수를 하였다. 운동본부는 본격적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거리 선전전, 주민 조직 등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학교급식 실태 조사 및 현황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켜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운동본부가 서울시에 요구하는 조례 제정의 핵심 내용은 △학교에서 책임지는 직영급식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 국내 농수축산물 사용 △학교운영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학부모의 민주적 참여확대 △서울시와 교육청, 각 학교...
2003.10.02.
및
1. 설문개요 : 설문은 모두 3종을 하였으며 그 방법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시정에 대한 경실련 시민의식조사 - 조사시기: 2003년 8월 13일 ~ 8월 14일 - 조사방법: 1대1 직접 면접 조사 - 조사대상 및 인원: 서울시 25개 구청 민원실 민원인 541명 각 구별 최소 15명(동작구)~최대 30명(은평구)의 표본 조사 (2) 서울시장 리더쉽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 조사시기: 2003년 9월 15일 ~ 9월 23일 - 조사방법: 전자메일 및 설문지 발송과 회수를 통한 간접설문 - 조사대상 및 인원 : 5개 그룹(공무원, 교수 및 전문가,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시의회 의원) 328명 최소 35명(공무원)~최대 108명(시민단체 활동가)의 표본 조사 (3) 서울시장 리더쉽에 대한 공무원 의식조사 - 조사시기: 2003년 9월 15일~9월 23일 - 조사방법: 설문지 발송, 회수를 통한 간접설문 - 조사대상 및 인원: 1급~7급의 서울시청 공무원 30명 2. "서울시정 4개년 계획 - 20대 과제" 평가 개요 (1) 평가 기간 및 평가 과정 - 평가 기간 : 2003년 6월 30일 ~ 2003년 9월 19일 - 평가 과정 ① 서울시정 20대 중점과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팀 구성 ② 서울시에 대해 20대 과제 대한 추진 상황 자료 요청 ③ 평가내용과 방법에 대한 합의 ④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1차 평가 ⑤ 경실련 서울시민정책위원회 내 간사들에 의한 평가 ⑥ 위의 두 평가를 비교해 평가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평가팀의 내부논의를 통 해 조정된 평가안 제출 ⑦ 분야별 평가를 바탕으로 전체에 대한 평가 ⑧ 평가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 ⑨ 최종평가의 도출과 보고서 작성 (2) 평가 주체 : 2003 경실련 서울시정평가단 권영준(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김태룡(상지대학교 행정학), 김태환(용인대학교 ...
2003.10.01.
서울시정 1년의 성적표, 분발 요망
서울시장, 업무추진력은 있으나 시민참여 활성화는 부족 “시장님, 시장님, 불도저 시장님?” 서울 거주 젊은 층과 여성에게 이명박 시장의 시정운영이 불합리하다는 부정적인 설문조사가 나왔다. 반면 연령이 높고 남성일수록 이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20대 중점과제가 구체성이나 이행도가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실련은 지난 1일 서울시정에 대한 설문조사 및 20대 과제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정 1년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 541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시정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전문가(공무원, 교수 및 전문가, 기자, 시민단체활동가, 시의회 의원) 328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장 리더십에 대한 의식조사, 그리고 서울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공무원 의식조사로 이뤄졌다. 더불어 서울시가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20대 과제를 대상으로 경실련 시정평가단의 시정평가가 이루어졌다. 조사 발표에 따르면 “시장취임 이후 서울시에서 가장 잘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환경 33%, 도로․교통 25%, 도시개발․주택 18%, 사회복지 6%, 문화복지 5%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시장취임이후 서울시에서 가장 잘못한 분야”로 도시개발․주택 27%, 사회복지 15%, 도로․교통 14% 문화복지와 산업경제 국제교류 10%, 환경과 안전 9%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시장의 시정운영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전문가 328명 중 160명(49%)이 “권위적이거나, 매우 권위적이다.”라고 답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주민 혹은 시민단체가 아닌 지방의회와 서울시 자치구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 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가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추진중인 20개 과제는 10점 만점에서...
2003.10.01.
서울시장 재의요구를 환영한다
오늘 서울시는 지난 9월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통과시킨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9월5일 이 조례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시 전역에 재건축바람을 불러오고,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점차 멀어져 갈 것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민 전체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이 사안에 대해 이명박시장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몇 년간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재건축 기준연한 강화 등의 재건축규제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규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주택정책, 도시관리정책은 일관성을 견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장의 재의요구는 행정의 신뢰성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부동산가격의 급등을 막고 서민 주거안정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좋은 선례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제 서울시의회는 무분별한 재건축 규제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흐름에 역행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조례를 신중히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시의회가 진정으로 서울시민의 공익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03년 9월15일) *문의 :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2003.09.15.
청계천 복원, 이대로 가다가는 '청계천 파괴' 될라
"이명박 서울시장과 양윤재 청계천 복원 추진 본부장은 문화의 파괴자 '반달리스트'다."(참여연대 홍성태 정책위원장) 이는 역사 문화적 복원이 되어야할 청계천을 정치적 야심으로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두 책임자를 중세유럽 문화적 약탈과 파괴를 일삼던 반달족에 빗대어 비판 한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청계천 복원 사업이 근대적 개발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단순 하천 공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청계천연대)'는 9월 8일 오전,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서울시의 진행과정과 결정에 대한 문제를 각인시키고 올바른 청계천복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청계천 복원 사업이 단순 하천 정비공사나 하천공원공사가 아니라 600년 서울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간직하고, 천년 서울의 미래를 예비하는 생태, 역사, 문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2005년 9월 완공이라는 무리한 공사 일정은 이명박 시장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는 국적불명의 공원사업이며 청계천 죽이기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위원장은 "서울시는 청계천을 그저 '하수도'로 여기고 이 '하수도'를 그럴 듯 보이는 '하천공원'으로 탈바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가 역사적 소양이 낮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홍위원장은 청계천 복원 사업은 정치적 야심에 의한 파괴사업이 아닌 역사,문화를 되살리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정책위원은 청계천 복원 사업이 역사,문화 복원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공사 이전에 반드시 청계천 전지역에 대한 시굴, 발굴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황위원은 "국가 문화재위원회의 시굴,발굴조사 선행 결정을 서울시가 시굴조사로 끝내도 된다고 마음대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면서 "1년이든, 2년이든 ...
2003.09.08.
서울시장은 재건축완화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라
9월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도시관리위원회가 수정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의결하였다. 부동산가격 급등이라는 각계각층의 우려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이 조례안이 그대로 공표될 경우 서울시 전역에 재건축바람을 불러오고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점차 멀어져 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이명박시장이 이번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 원래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되살리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일관성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수정되면서 지난 몇 년간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재건축 관련 정책이 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함께 재건축 기준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작년 9월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 대상기준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올 6월에는 이명박시장이 직접 '재건축연한을 40년으로 일괄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그러다가 7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서는 일괄적용할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해 79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 기준연한을 3년 늦추는 수정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했던 서울시의 몇 년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1982년 이전에 지어진 모든 아파트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었고 80년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재건축 추진시기가 4∼6년씩 앞당겨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40년 기준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고층,고밀로 재건축의 실익이 전혀 없는 90년대의 아파트만으로 국한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이명박시장은 '40년 일괄적용'을 주장했던 서울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정조례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재의를 요...
2003.09.05.
올바른 서울시 버스체계개편을 위한 시민토론회
9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서울YMCA 등 7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버스개혁시민회의는 '올바른 서울시 버스체계개편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버스개혁의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버스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구성하고 향후 토론과 논의를 통해 버스체계개편을 실현하기 위한 자리로 만들어졌다.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 연구지원단을 이끌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 김경철 박사는 '버스중심의 교통체계개편 발제'를 통해, 승용차 증가와 함께 심각해져가는 교통체증문제 해결을 위해서 버스중심의 교통체계개편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간·지선 체계로의 버스 기능별체계정립, 버스운영의 공공성 확보, 대중교통통합요금제,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설치 등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제안했다. 또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버스노조,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학계, 서울시 등 각계의 주장과 의견이 쏟아졌다.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향후 버스개혁시민회의는 버스체계개편안의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시민여론조사, 토론회 개최 등 논의의 장을 계속해서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이경동(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낙후된 버스사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간,지선 체계를 중심내용으로 한 개편안은 노선입찰제 도입 등 준공영 운영시스템 도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현 버스업체의 노선권 박탈, 고용불안 등 시민혼란과 업체의 충격을 야기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간선버스 선정과정에서 업체가 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 개편 정책 참여 업체의 손실 발생시 보상문제와 간선버스 운영에 따른 잉여차량 발생 문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류근중( 서울시버스노조 사무국장) 버스가 변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간선버스 운행 신규회사 설립 시 노동자들의 퇴직금...
2003.08.29.
발굴조사없는 청계천복원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 사업에 충분한 연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반역사적, 반환경적, 반문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청계천연대)'는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바른 청계천 복원 사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계천연대는 "부실한 복원 기본설계서 하에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설정, 기간 내에 완공하려는 것에만 급급해 서울시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청계천 연대는 청계천 지역 발굴조사 후 조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가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이후에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전이나 복원이 어렵다면서 발굴 예정지역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문화재위원회가 청계천의 역사를 확인하기 위해 발굴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 사업은 진행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청계천 연대의 지적이다. 또한 청계천 연대는 청계천 복원 사업이 시행일정에 쫓긴 날림 공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수표교의 경우 구조안전진단에만 두달, 복원 종합보고서 작성에 90여일이 소요되는데 복원사업을 2005년 9월까지 완성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으로는 복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청계천 연대는 이날 발표된 성명을 통해 서울시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계천 복원 사업을 시행할 것, 발굴조사후 청계천 복원 사업을 논의할 것, 발굴 계획을 전면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문의 :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2003.08.28> (정리 : 사이버경실련 김미영 간사 757-7389)
2003.08.28.
서울시는 엉터리 청계천복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각계의 염원과 역사의 복원에 충실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무시한 채,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반역사적, 반환경적, 반문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잘못된 내용과 무리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은 즉각 중단해야하며, 역사·문화의 파괴가 아닌 역사·문화의 복원을 목표로 하는 올바른 청계천 복원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 사업을 역사·문화 복원 사업이라고 천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수표교와 광교의 복원을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청계천 복원 기본설계}의 내용은 '청계천 복원'을 표방한 또 다른 '청계천 복개'에 가까운 것이다. {기본설계}는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유적이자 문화유적인 청계천을 한낱 하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관점과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러한 역사파괴적 자세에 우리는 참으로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서울 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는 사업이어야 한다. 또한 그렇게 해서 서울의 자연을 되살리는 생태복원사업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청계천을 완전히 직강화해서 국적불명의 하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기본설계}의 내용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적어도 도심 구간은 조선 때의 청계천 모습대로 복원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청계천은 도성, 궁궐과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유적이자 문화유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곳을 조잡한 하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명백한 역사파괴이자 문화파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이명박 시장이 공언한 대로 청계천복원사업은 600년 서울의 역사와 문화와 자연을 되살리는 사업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너무도 조잡해서 거론하기조차 창피한 '엉터리 청계천 공원 만들기 계획'인 {기본설계}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의 역사와 문화와 자연을 되살린다는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올바른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이명박 시장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너무도 촉박하게 짜인 ...
2003.08.19.
승용차자율요일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난 완화와 대기오염 감소를 목표로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취지를 벗어나 변질되고 있다. 서울시의 반강제적인 독려 속에 각 자치구에서는 참여 차량 수를 늘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목표할당량을 떠맡기고 과도한 실적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자전거경품", "위생검사 유예", "부동산중개업소 점검완화" 등의 엉뚱한 인센티브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서울시청과 자치구의 공무원들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동원캠페인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승용차 자율요일제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곡되어 추진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명박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책임이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210여 만 대의 절반인 100만대를 단시일 내에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동참시키겠다는 과도한 목표설정은 "시민자율운동"에 부합하는 추진방식과는 애초부터 거리가 있었다. 또한 목표를 채우기 위해 급급하다 보니 제대로 절차를 밟지도 않고, 검증도 되지 않은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초 이야기한 자동차보험료 감면은 보험업계의 난색으로 무산되었고, 자동차세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각종 세제 감면도 관련 정부 부서와의 협의나 조례개정 등의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시행 한 달 만에 참여차량이 50만대를 넘어섰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다름 아니다. 수많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 대신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직능단체·통반장 등까지 총동원되고 있다. 또한 최근 며칠 간 수십만의 참여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집계의 신뢰성과 함께 과연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지금 기로에 서있다. 지금과 같이 시민들이...
2003.08.13.
청계천착공을 맞이하는 시민단체공동입장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착공강행 유감-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감시와 개입의 출발점으로 삼을것- 경실련을 비롯, 그동안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온 7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청계천복원착공에 즈음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는 수많은 문제제기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강행되는 데에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특히 청계천복원 계획이 내용이나 절차상에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7월 1일을 착공시점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 이명박 시장 개인의 공명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사업과정속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결과와 충돌들은 이명박시장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산적해있고, 교통대책 등 복원사업과 관련한 각종 대책들이 미흡한 상황에서 7월1일 착공을 축하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청계천복원이 서울을 다시 살리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비록 현재의 착공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서울의 미래를 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경실련 / 녹색연합 / 도시건축네트워크 / 문화연대 /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전태일기념사업회 / 환경정의시민연대 *자세한 성명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2003.06.30.
청계천복원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 중도위 심의관련 경실련 의견서 발송- 현재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 서울시가 제출한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6월13일 중도위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24일) 열리는 소위원회로 심의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에 서울시가 제출한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못하고 7월 착공시기에 맞추기 위해 편법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지난 6월12일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내일 열리는 중도위 소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들에게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011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 심의에 대한 경실련 의견 1.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선계획후개발의 대원칙아래 그간 도시계획과 관련한 각종 법규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심의는 국토계획법 제정취지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심의의 중요한 사례로 이후 국토계획법의 시행과정에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2. 2011년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들께서 충실히 심의하리라 기대하며, 경실련은 이번 변경(안)의 수립절차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보완되어야 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3-526호(4월 28일)에서는 5월 13일 개최될 공청회가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안)」공청회 개최 공고로 명시되어 있으며, 공청회의 목적에서도 ‘2020년 목표 서울도시기본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및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반면 2011년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적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4. 반면 서울시의회에서 「2011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중앙...
2003.06.23.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공개질의 및 수정 촉구 집회
6월 19일 개회한 제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서울시에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는 23일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성을 담보하기보다는 도심 고밀개발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23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심의하게 되는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이의 수정 의사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 당일(23일 10시 상임위 예정)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는 9시30분부터 경실련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의 개정(안) 수정 촉구 공동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회 후 도시관리위원회 방청을 통해 심의 과정을 모니터할 것입니다. - 요구사항 - - 4대문안 도심 주상복합건물의 용도용적제 폐지조항 삭제 - 4대문 안 용적률 800% 적용 3년 연장 조항 삭제, 원안대로 수정 -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높이 완화 규정조항 수정 - 수변경관지구, 조망경관지구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조항 삭제, 종세분화를 거친 건축물 높이 제한 및 건축물 종류 제한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장치 마련(공청회 2회 규정) *파일첨부 : 공개질의서, 집회(안) <문의> 경실련 서울시민사업국 강지형 간사
2003.06.20.
시민단체들, 청계천 복원 착공을 위한 조건 제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연합·도시건축네트워크·문화연대·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전태일기념사업회·환경정의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6월 12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지속가능한 청계천 복원을 바라는 시민단체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 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청계천 복원 공사의 7월 착공을 반대하며, 공사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우선 청계천 복원이 기본원칙인 생태복원과 역사·문화복원에 충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를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분야별 요구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생태적인 측면에서 청계천 복원 대상구간을 상류의 인왕산, 북악산까지 연결하여 도심의 생태적 흐름을 살려내야 하며, 이를 위해 상류의 백운동천과 중학천 등의 지천복원이 필수적임을 밝혔다. 또한 동서 생태축 기능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복원구간 안과 밖에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설치, 비오톱 조성, 선형녹지대 형성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하천의 유지용수 공급방안으로 한강물이나 중량천 물을 인위적인 에너지를 투입하여 청계천으로 끌어오는 방식은 생태복원 원칙과 지속가능성에 정면으로 배치됨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천 복원과 지하수 활용, 우수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청계천이 원래 물이 상시적으로 풍족하게 흐르는 하천이 아닌 간헐천이었음을 지적하고 자연조건에 맞추어 때로 건천으로 두는 것도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시민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친수공간으로서의 청계천이 되기 위해 6m에 이르는 직벽 호안 단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하천단면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역사복원과 관련하여서는 광통교, 수표교 등 청계천 일대의 문화유산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물론 대표적인 근현대사의 상징인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는 공원 및...
2003.06.12.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비정상적 도시기본계획변경, 철회하라
내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라 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현행법상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초조사와 공청회를 개최하고(제20조),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제21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22조 2항)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제22조 1항)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공청회와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쳤다며,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제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월27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243)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하는 공청회를 2003년 5월 13일 개최한 바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청회의 토론내용까지도 첨부하고 있다. 그러나 5월 13일에는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가 아니라,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당일 2011년 도시기본계획변경과 관련한 어떠한 발표나 토론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서울시가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 내용조차 발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5월 13일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거쳐, 6월 중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 서울시의 5월10일자 보도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5월 13일 공청회는 명백히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
200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