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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야는 즉각 출총제를 재도입하라

여야는 즉각 출총제를 재도입하라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즉각 출총제를 재도입해야 일감몰아주기 과세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병행되어야  어제(19일)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재벌의 사익남용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이하 출총제)의 보완과 공정거래법의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한나라당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종인 위원 역시도 "재벌은 탐욕에 항상 차 있는 사람들이고 절제를 할 수 없다"며 재벌 개혁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민주통합당도 출총제를 전면 재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경선 과정에서 출총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추진 계획도 여러 차례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정치권의 이와 같은 출총제 재도입 논의에 대해 공감하지만, 자칫 여야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이 공약 차원에서 머물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가 법개정 등 출총제 재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출총제 폐지 이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경제 양극화는 심화되었기 때문에 출총제는 조속히 재도입되어야 한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재벌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명분하에 출총제를 폐지시켰지만 투자보다는 계열사의 확장, 토지자산의 증가, 일감몰아주기, 사내유보금의 증가, 자본력을 앞세운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으로의 진출 등이 이루어져 경제양극화만 심화되었음이 나타났다. 구체적 수치를 보면 경실련이 조사한 1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는 15대 재벌의 계열사의 경우 2007년 4월 472개사에서 2011년 4월 778개사로 4년간 306개사(64.8%)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간 신규편입 계열사 수는 488개사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제조업은 126개사(25.8%), 비제조․서비스업은 362개사(74.2%)로 서민상권이 많은 비제조․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

발행일 2012.01.20.
경제
출총제 재도입 전문가 설문결과 "찬성 71%"

- 출총제 재도입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 응답 71.1%(74명)(매우 찬성 36.5%(38명), 찬성 34.6%(36명))’으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로 인한 기업 투자활성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별로 활성화 되지 않았다(52.9%(55명))’와 ‘전혀 활성화 되지 않았다(16.3%(17명))’ 등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69.2%(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문가들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서 가장 시급히 도입해야 할 제도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38.5%(40명))‘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33.7%(35명) 순으로 꼽음.   오늘날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경제 양극화 현상은 이명박 정부 등장이후 재벌의 투자 촉진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금산분리 완화, 법인세율 인하, 출총제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정책에 의해 재벌의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9년 출총제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최소한의 규제마저 사라져버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었고, 경실련 자체조사 결과 15대 재벌 그룹의 계열사 수는 2007년 4월 472개에서 2011년 4월 778개로, 4년간 306개(64.8%)가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로 인한 영향과 재도입 여부 및 제도보완 대책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모두 104명의 국내 경제·경영학 교수 및 연구원들이 참여하였으며, 전문성을 비추어 볼 때 응답결과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Ⅰ. 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  1. 전문가들은 출총제 폐지가 대기업 경제력 집중현상에 대해 90.4%(94명)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매우 영향을 끼쳤다 51.9%(54명), 다소 영향을 끼쳤다 38.5%(40명)) 응답했으며, 69.2%(...

발행일 2011.11.08.
경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에 관한 공청회 개최

-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로써 출총제는 재도입되어야.. - 사전규제로써의 출총제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사후규제가 보다 강화되어야.. - 공청회는 10월 20일(목),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려...   1. 오늘날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반재벌정서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재벌 경제력 집중현상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재벌의 투자 촉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금산분리 완화, 법인세율 인하, 출총제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정책으로 인해 가속화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 특히 2009년 폐지된 출자총액제도로 인해 최소한의 규제마저 사라져 재벌 경제력 집중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었고, 경실련 자체조사 결과, 15대 재벌 그룹의 계열사 수는 2007년 4월 472개에서 2011년 4월 778개로, 4년간 306개(64.8%)가 급증하기도 했다. 3. 따라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출총제 재도입 움직임은 경제 양극화를 줄이고, 건전한 경제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사회적 요구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 오후 3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회의실에서 최근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여부를 두고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4. 이번 토론회는 특별히 발제없는 공청회 형식을 빌어 진행되었다. 이미 1986년 제정이후, 1998년 폐지, 1999년 재도입, 2009년 재폐지 과정을 거치며, 출총제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는 수차례 토론회가 열렸기 때문에 형식적인 발제는 생략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오히려 각계 각층의 시각과 의견을 종합하여 공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춰 공청회를 기획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관련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행정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도 출총제에 대해 조망하고 대안을 도출하고자 했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5.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인 정미화 변호사의 진행으로 시작된 공청회는 박상인 서울대...

발행일 2011.10.21.
경제
시장경제에 반하는 포이즌 필 도입을 반대한다

시장경제에 반하는 포이즌 필 도입을 반대한다 - 재벌 총수 등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악용되면서 오히려 기업가치 하락과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 -  오늘(2일) 국무회의는 인수합병(M&A)을 방어하는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사회 구성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정관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행사가액과 기간, 행사조건 등을 정해 신주인수선택권을 무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안 의결과 관련,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의 공격 법제와 방어 법제 사이의 균형을 이뤄 매수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 방어에 기업 역량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은 적대적 인수합병 대상이 되는 국내 기업의 대부분이 재벌 총수 등 지배주주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놓여있는 우리의 경제현실에서 포이즌 필 도입은 기존의 재벌 총수 일가에게 경영능력과 무관한 방패막이를 제공하여 사실상 재벌 총수들의 지배권을 영구 보장하는 ‘재벌특혜 정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힌다. 아울러 정부는 더 이상 현실을 왜곡하지 말고 진정한 공정경쟁과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마치 포이즌 필을 도입하지 않으면 당장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의 제물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 이후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 사례는 16차례 정도로 그 숫자 자체가 미미한 상황이며, 기업들은 이미 다양한 경영권 방어수단을 법제도상으로 보장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순환출자가 가능한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를 고려할 때 적대적 인수합병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며, 더욱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업들은 경영권 위협을 받게 될 경우 계열회사 또는 계열 비영리법인들의 내부출자를 통해 더욱 손쉽게 경영권 방어에 나설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협이 투자 부진의...

발행일 2010.03.02.
경제
국회는 금산분리 폐기 관련 법안을 부결 처리해야

금산분리 원칙 폐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이어 오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지주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대기업이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투자한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지켜져 온 금산분리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외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일반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금산분리를 사실상 폐기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가 부결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첫째, 이번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및 비금융자회사의 동시 보유를 허용함으로써 금산분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일반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더불어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는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누차 밝혔듯이 원칙적으로도 금산분리 원칙 폐기는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경제학의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대로 하면 현행의 지주회사 체제는 이해가 상충되는 일반회사와 금융회사가 실질적인 규제 없이 뒤섞이는 체제로 변질되게 된다. 이렇게 산업자본의 투자활동을 감시‧평가하고 이 결과를 통해 자금을 배분하여야 할 금융기관이 산업자본과 통합될 경우 효율적인 자금 배분을 저해함으로써 전체 경제의 효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고객의 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 또한 동반 부실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경제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등 큰 후유증이 예상된다.   지난해 삼성비자금사건에서 밝혀졌듯이 삼성은 지배...

발행일 2009.04.13.
경제
재벌에게 경제의 모든 것을 넘기겠다는 비극적인 결정

금산분리 원칙 폐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출총제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늘(3일) 국회 정무위에서 한나라당이 단독 강행처리함으로써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되었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충분한 심의도 없이,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절차 진행 없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여온 경제 관련 악법들이 결국 현실화되고 말았다. 경실련은 이 두 개 법안의 국회통과는 공정경쟁과 투명경영이라는 시장의 기본적인 규칙을 훼손하는 것으로써 정부와 한나라당이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질서를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반시장적 행위를 자행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한 소수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켜 과거 IMF 외환위기 이전으로 우리 경제의 시계를 되돌리는 시대착오적인 행위임을 밝힌다. 오늘 국회에서 처리되는 공정거래법과 은행법의 개정안 처리는 입법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이후 우리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훼손된 제도가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금산분리 원칙 폐기는 금융과 산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경제학의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산업자본의 투자활동을 감시‧평가하고 이 결과를 통해 자금을 배분하여야 할 금융기관이 산업자본과 통합될 경우 효율적인 자금 배분을 저해함으로써 전체 경제의 효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고객의 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 또한 동반 부실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삼성비자금사건에서 밝혀졌듯이 삼성은 지배력이 없는 정부소유 우리은행에 대하여도 대규모 거래자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비자금관리, 금융실명제 위반 등에서 협조를 받았다. 이러한 재벌들이 특정은행 인수에 참여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은행이 계열사에 과다한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도록 인사에도 관여할 것이다. 재벌이 총수 일가에 지배되고 있는 현실에서 결국 은행도 총수의...

발행일 2009.03.03.
경제
김형오의장은 금산분리완화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말아야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늘(27일) 출총제, 금산분리 완화 법안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법안에 대해 경제살리기 법안이라는 미명 아래 본회의 직권 상정하여 처리 할 것을 성명을 통해 밝힘으로써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이들 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누차 밝혀 온대로 이들 출총제 폐지법안과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며 오히려 경제죽이기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대안마련 없이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만약 김형오 의장이 당파적 판단아래 직권상정을 통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는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국회를 통법부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며, 특히 이 법의 처리로 인해 경제구조의 상황악화에 대한 모든 책임이 김 의장에게 되돌아간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금산분리 완화는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며 우리 은행들을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시킴은 물론 국적 없는 외국 산업자본들에게 모든 것을 내 맡기게 됨으로써 우리 은행을 더욱 후진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은 ‘현재 우리 은행이 외국자본에 너무 많이 넘겨주었다’는 취지로 국내 자본, 즉 국내 재벌들과 재벌들의 사모펀드(PEF) 자산이 은행으로 유입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아니면 재벌은행을 현실화하기 위한 거짓명분에 불과하다. WTO 규정이나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한미 FTA에 의하면 만약 은행에 대한 국내자본 소유를 허락한다면 마찬가지로 외국의 산업자본이나 사모펀드에게도 똑같이 소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만약 이를 정책적으로 정부가 방해할 시에는 국제분쟁기관에 제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정부여당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은 국내재벌뿐 아니라 국내재벌보다는 훨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외국 산업자본에게 송두리째 우리 은행을 모두 내맡기자는 것에 불과하다. 국내 은행의 경쟁력이나 선진화는커녕 우리은행을 국적 없는 국제자본의 먹이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에 ...

발행일 2009.02.27.
경제
동의명령제 도입, 국회 김영선 정무위원장 주장이 옳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일반 지주회사 규제완화, 동의명령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7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 소속 국회 김영선 정무위원장이 공정위의 개정안 중 일반 지주회사 규제완화와 동행명령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오히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공정위가 이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이 괴문서에 의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 보고되는 일이 발생하여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동의명령제 도입과 지주회사 규제완화에 대한 김영선 정무위원장과 공정위 간 의견 대립은 전적으로 김영선 위원장이 입장이 옳다고 생각한다. 특히 여당 소속이면서도 정부안을 소신에 입각하여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김 위원장의 태도는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크게 지지하고 격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동의명령제는 기업이 불공정 거래 등 형사적인 처벌대상의 행위를 했더라도 자진시정을 하면 제재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로서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는 형사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나 기소, 재판을 못하는 사법 공백지대를 만들게 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존재한다. 공정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발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그러한 행위로부터 예상되는 기대수익보다 처벌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손실이 더 커야, 막강한 교섭력과 권한을 가진 재벌 등 기업의 불법, 부당한 방법에 의해 공정법 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공정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특히 현재 행정부인 공정위의 심결절차에 의한 과징금이나 시정권고 등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행정벌은 외국의 방대한 민, 형사상 사법적 처벌에 비하면 매우 미약한 실정이고, 그 중 비교적 강한 경제적 수단인 과징금의 경우에도, 금전적 손실은 피해자가 입고 차후 거래상에 ...

발행일 2008.12.10.
경제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출총제 폐지에 반대한다

1. 지난 13일, 경실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시장경제질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재벌의 과도한 시장지배력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며, 출총제의 경우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어하는 마지막 안전판으로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주회사 제도의 순기능은 축소하고 역기능을 확대하는 지주회사 규제 완화 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 경실련은 먼저 출총제 폐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총제 폐지 사유로 기업의 출자행위에 대한 정부의 사전규제를 없앰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공정위의 자체 발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출총제가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1월 현재 출총제의 적용을 받는 25개사의 추가 가능한 출자여력은 이들 회사 기출자액(적용제외 후 출자총액) 14.9조원의 약 2.5배인 37.4조원에 달했으며, 적용제외･예외인정 출자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출자가 불가능한 회사는 2006년 58개사에서 2개사로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지난 8월25일 증권선물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567개 상장사의 현금성자산은 지난해 말보다 3.19% 증가한 64조3,515억원이었으며, 특히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말보다 13.85% 증가한 38조1,834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유보율의 경우 지난 6월말 현재 567개 상장사의 경우 690.23%로 전년 같은 시점의 674.97%보다 15.25% 증가하였으며, 10대 그룹의 유보율은 작년 말 762.01%에서 10.56% 늘어난 772.58%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위의 내용을 볼 때 지금까지 출총제 때문에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정부와 재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출총제가 폐...

발행일 2008.11.14.
경제
재벌 폐해 개선없이 출총제 폐지는 있을 수 없다

 지난 5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없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시 보완사항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의 삼성그룹의 비자금사건과 편법 상속,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등의 불법상속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한 초법적인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안마련도 없이 재벌 규제의 상징적 수단인 출총제의 폐지를 결정한 인수위의 조치를 심히 우려한다. 이 결정은 투자활성화 보다는 총수일가의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지배력 강화와 이에 따른 경제력 집중의 폐해만을 촉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출총제는 정확히 규정하면 ‘주식취득제한제도’ 혹은 ‘가공자산제한제도’로서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대기업집단이 기존 회사의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 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즉 현재 재벌그룹들의 적은 지분을 통한 상호출자, 1~5%의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소유지배의 괴리,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총수 1인의 지배력강화와 경제력 집중, 그룹기업과 사기업간 부당내부거래, 관계없는 회사에 대한 출자로 인한 동반부실, 소액주주 권리 침해 등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 재벌기업의 부정적 특성에 의거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이다.  출총제의 졸속 폐지는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공백 사태를 초래하여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97년 IMF 외환위기도 재벌기업들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과 이에 따른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발생한 것임을 상기한다면 이 같은 우려를 단순하게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 더욱이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2월 외국인의 적...

발행일 2008.01.07.
경제
2006년 11월 15일, 재벌개혁의 조종(弔鐘)이 울렸다.

 11월 15일, 정부는 ▲출총제 적용대상을 현행 자산 총액 6조원 이상 그룹 모든 계열사에서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의 자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한정, ▲순자산의 25%였던 출자한도를 40%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총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안이 출총제를 사실상 무력화한 조치이며, 재벌개혁 정책의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한다.  1997년, 우리사회에 불어 닥친 IMF외환위기의 한파를 겪으면서, 재벌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재벌의 선단식 경영, 총수일가의 전근대적 지배구조가 한국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주범으로 지목됐다. 노무현 대통령 또한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경쟁, 부당한 세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조속시행, 사회이사제도의 개선 등과 함께 출총제의 유지를 약속하였다. 2003년 재벌개혁 노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로드맵 발표당시보다 더욱 높아진 의결권승수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기업의 소유지배구조는 더욱 악화되었고, 내부견제시스템과 외부견제시스템의 작동수준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총수가 있는 재벌의 경우 총수가 없는 재벌에 비해 외부견제가 더욱 형편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재벌비리 또한 재벌의 전근대적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있는 어떠한 대안적 제도개선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의 개악을 통해 누더기가 되었지만 그나마 재벌문제의 악화를 막는 마지막 방파제 역할을 감당해 왔고, 재벌개혁정책의 상징으로 기능하던 출총제를 무력화한 것은 현 정부가 더 이상 재벌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 외환위기를 계기로 마련된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의 기회는 사라졌고, 내적 쇄신을 통한 도약의 가능성은 그만큼 멀어졌다. ...

발행일 2006.11.16.
경제
출총제 무력화는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포기 선언

경실련은 15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현행 출총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안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4일 발표된 정부안은 ▲출총제 적용대상을 현행 자산 총액 6조원 이상 그룹 모든 계열사에서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의 자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한정, ▲순자산의 25%였던 출자한도를 30~4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사실상 출총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번 출총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부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정권 말기에 재벌정책을 완화하는 역대정권들의 구태를 번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이같은 정부의 출총제 무력화와 재벌개혁 포기를 규탄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출총제 무력화는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포기 선언인가  - 출총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참여정부를 규탄한다 ! -  14일 권오규 재경부총리, 권오승 공정위원장, 정세균 산자부장관 등이 참여한 2차 관계장관회의에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은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의 자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적용대상을 한정,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30~4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은 결국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대폭 완화시킴으로써 사실상 출총제를 무력화시키는 참여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출총제의 완화는 노무현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권 말기를 맞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2년 경실련이 주최한 대선후보초정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공언하였다. 당시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가 취한 재벌개혁의 방향은 옳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권말기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경쟁, 부당한 세...

발행일 2006.11.15.
경제
출총제를 유지, 개선하고 일관된 재벌개혁정책을 추진해야

 정부는 출총제와 관련해 이번 주 중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안을 최종확정하기로 했다. 출총제의 향방을 가름 할 9일 관계부처장관 회의를 앞두고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역대정부는 정권 말 재벌규제를 완화하고 출총제의 골간을 훼손해 왔다.  출총제는 대기업집단이 가공자본을 통해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 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련되어졌다. 즉 출총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한 가공자본 형성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행태를 방지하고자 도입되었던 것이다.  86년 도입된 출총제는 역대 정부가 취임 초기 강력한 재벌개혁정책을 천명했다가 정치논리에 따라 정권말기에 개혁을 포기하고 재벌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회귀함으로서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체 재벌개혁을 요원하게 해옴으로써 제대로 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지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10월 8일, 경실련이 주최한 대선후보초청토론회에 참여하여 국민의 정부 시절 정권 말에 재벌개혁이 후퇴되는 것을 지적하며 ‘대기업집단의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불공정한 경쟁, 부당한 세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출총제를 유지할 것을 공약하였다. 2. 지난 3년 간 참여정부의 재벌개혁정책은 실패했다.  재벌개혁을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고 출총제의 도입목적에 충실한 재벌개혁을 위해 지난 2003년 11월 ‘시장개혁3개년 로드맵’이 추진되었다. 로드맵이 시행될 당시 공정위는 ‘3년 후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시장자율감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함하여 정부 직접규율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7월과 9월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대기업 집단의 의결권승수는 7.47로 3년 전의 6.1보다 재벌기업의 소유지배구조가 ...

발행일 2006.11.08.
경제
서민경제? 차라리 재벌옹호추진위원회로 명칭을 고쳐야

서민경제 빙자하여 재벌비호당으로 전락한 열린우리당을 규탄한다. - 평가도 대안도 없이 공약을 뒤집는 출총제 폐지 철회하라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이하 서민위)가 29일 공식적으로 활동을 마감하고 대책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서민경제를 빙자하여 재벌비호정책으로 일관한 열린우리당 서민경제대책위의 초라한 결과를 개탄하여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핵심적 서민경제대책은 빠진 체 재벌옹호 정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번 서민위 활동은 김근태 의장이 열린우리당의 5.31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참회로써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었다. 김의장은 지난 6월 취임기자회견에서 뼈저린 반성문을 내놓으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린우리당이 되겠다.”며 “첫째도 서민경제, 둘째도 서민경제, 셋째도 서민경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린우리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구체화하기 위해 서민경제회복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경실련은 서민위가 정상적 소득으로는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이 올라버린 부동산문제, 점증하는 사교육비문제,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계부채와 불법채권추심 등 약탈적 대출문제,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중소자영업자 문제 등에 서민경제에 직결된 핵심과제에 대해 나름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기대하였다. 특히 ‘계급장 떼고 분양원가 공개문제를 토론하자’던 김근태 의장이 분양원가 공개, 공공주택의 확충 등 부동산문제에 대한 진전된 개혁조치를 제시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발표된 서민위의 대책에서 부동산, 가계부채, 중소기업문제 등 서민경제의 핵심문제는 제외되었고 국민대다수가 요구하고 김근태 의장 스스로 강조하던 분양원가 공개 역시 폐기처분되었다. 서민경제대책이 빠진 자리는 출총제 폐지, 수도권규제완화 등 재벌옹호 정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경실련은 ‘서민경제’, ‘서민경제’를 강조하며 정착 서민경제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이를 핑계로 재벌비호당으로 전락...

발행일 2006.08.31.
경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의 출총제 관련 발언을 규탄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열린우리당 당론에 반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의 출총제 관련 발언을 규탄한다.  24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간담회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기조강연에서 ‘출자총액제도(출총제)는 거의 폐지와 가까울 정도로 완화하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하였다. 경실련은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은 경실련 초청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출총제와 상호출자 및 상호지급보증 금지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재벌정책의 방향에서는 왜곡된 지배구조와 불투명한 경영 등에 대해 “기업들에 드러난 문제점과 폐해를 시정하지 않고는 우리기업과 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렇듯 참여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출총제 관련 발언은 부적절한 언사임을 명백히 하는 바이다. 둘째, 강봉균 의장의 출총제 폐지 발언으로 논란이 확산된 지난 3월 강의장은 경제4단체장과의 오찬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당의 입장은 금년 말로 시장개혁로드맵3개년 계획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지배구조,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제도를 놔두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보완방법이 있는지 연말에 가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지난 15일 김근태 당의장 기자간담회에서 열린우리당의 이목희 기획위원장은 “대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열린우리당 당론은 출총제 유지”라고 밝힌바 있다. 이렇듯 열린우리당의 정식 당론은 출총제를 유지하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위의장이 당론에 어긋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임을 밝혀둔다. 셋째, 현재 각계가 참여하여 참여정부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평가하고 이 평가를 근거로 출총제의 보완, 대안마련 등을 검토하는...

발행일 2006.08.25.
경제
사회적 합의를 빙자한 新정경유착을 중단하라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이 소위 뉴딜을 제안한데 이어 경제단체들을 차례로 방문했다. 특히 전경련과의 간담회에서 나타난 열린우리당과 재계의 논의내용과 태도는 뉴딜이 사회적 합의를 빙자한 新정경유착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실련은 사회적 책임과 배치되는 재계의 태도와 재벌 및 건설족 비호세력으로 전락한 열린우리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대선공약을 뒤집고 재벌과 건설족 비호세력으로 전락한 열린우리당을 규탄한다.  1) 노대통령의 핵심공약을 뒤집고 평가도 대안도 없이 출총제를 폐지하려는 기도를 중단하라.  이번 간담회에서 재계는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를 요구하였고 열린우리당은 ‘적극검토하겠다’ , ‘통 크게 수용하겠다’고 하여 평가도 대안도 없이 출총제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러한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뒤집고 재벌개혁을 포기하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경실련의 초청토론회에 참석하여 국민의정부의 재벌개혁방향은 옳았으나 ‘정권말기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며 재벌개혁의 후퇴를 비판하고 출총제 유지 등 일관된 재벌개혁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분양원가공개를 공약했다가 약속을 번복하여 시민들의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 열린우리당은 노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출총제유지, 일관된 재벌개혁을 번복하고 평가도 대안도 없이 출총제 폐지만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은 출총제 적용대상인 14개 그룹의 평균 의결권 승수가 7.4배로 나타나 재벌의 왜곡된 지배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계가 참여한 시장개혁TF가 참여정부의 재벌정책을 평가하고 출총제의 보완, 대안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조건적인 출총제폐지라는 재계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대선공약을 뒤...

발행일 200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