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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나라당의 당선무효형 완화 선거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한나라당이 현재 벌금 100만원인 당선 무효형 기준을 300~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0만원의 벌금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논리로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시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당선무효형 기준에 대한 상향 주장은 금권선거와 부정부패 선거를 개혁하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정치개혁이 아닌 개악을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실련은 개정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대부분의 선거법 위반 당선자의 경우 항소과정을 거치면서 당선취소 벌금액 직전인 50만~90만원 사이 벌금형을 선고해 ‘봐주기식 판결’로 논란을 빚는 등 법원의 자의적 선고로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주장대로 당선무효 기준을 500만원까지 상향한다면 대부분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당선 무효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사실상 당선무효형 조항 자체가 껍데기뿐인 법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와 선거과정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며, 100만원의 벌금으로 당선을 무효 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제는 선거부정과 금권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따라서 오히려 선거문화의 선진화를 통한 개혁 작업을 진행하려면 법원의 선거법 위반 판결에 있어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과 ‘봐주기식 판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해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의 엄중함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특히 현행 선거법이 정치문화를 개혁하고 정치불신으로부터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 나가는데 일정부분 기여한 점은 사실이지만 현실은 음성적인 돈과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

발행일 2009.11.16.
정치
불법 처리한 미디어관련법을 즉각 무효 선언하라

지난 22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한나라당에 의해 강해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이 원천적으로 불법 처리되었다는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 전자투표 로그 기록 분석 결과와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표결과정의 동영상 등 각종 자료는 불법적인 대리투표가 횡행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당시 사회를 본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스스로 투표종결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또 다시 재투표를 선언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이 부정된 사실은 이번 미디어 관련법 처리가 얼마나 불법적인 상황에서 처리되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해 관련 법을 홍보하고, 심지어 관련 방송 사업자 선정에 착수하겠다는 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요체인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법과 무법으로 처리된 법이 과연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정신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정부와 한나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계속 불법 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기정사실화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고, 결국 현 상황은 더욱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은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더더욱 정부와 한나라당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헌정사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독선과 아집에 따라 반칙과 불법을 자행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하려는 정치집단은 철저하게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거나 응징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러한 불행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면 지금에라도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현 시국을 풀기 위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지 말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속히 취해 주기를 촉구한다. 첫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불법적으로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라. 입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없는 이 법은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법적 정당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럴진대 정부와 한나라...

발행일 2009.07.27.
정치
미디어법 등 강행처리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여 한나라당이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단독 강행처리하였다. 경실련은 대다수 국민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에 다름 아니라고 보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기에 강행처리한 법안들을 원점으로 돌리길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지분한도를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 등으로 하고 지상파 방송과 관련해서는 오는 2012년까지 신문ㆍ대기업의 경영권을 유보하되 지분 소유는 허용하는 미디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진입금지 대상 신문사 선정 기준과 관련해선 가구 구독률 20%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재벌과 보수족벌신문사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방송에 진출하게 되었다. 한나라당은 그간 수차례 수치놀음을 해오며 자신들의 명분만을 축척하려 했을 뿐 끝까지 독소조항 수정이나 보완의 노력 없이 그대로 통과시킨 셈이다. 2012년까지 소유만을 허용하고 경영은 못하게 했다며 이를 미화하고 있으나 경영진이 소유 10% 이상 대주주의 뜻을 어지기 못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신문사의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 선정 대상을 가구구독률 20%로 정한 것을 신문사의 무분별한 방송 진출의 제어장치로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20%로 여론독과점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나라당뿐이며, 세계 어느 나라도 가구구독률로 제한장치로 두고 있지 않다. 특히 현재 신문의 구독률 조사의 한계로 이 수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미디어 법은 여론 형성의 다양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요소를 구조화하는 법으로 다른 어떤 법보다도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체제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디어 법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발행일 2009.07.23.
정치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없이 국민적 지지는 불가능함을 인식해야

4.29 재․보궐 선거는 한나라당이 압승한 18대 총선이후 1년 만에 치러진 것으로 사실상 정부와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0:5으로 전패를 하였고, 자치단체장 선거까지를 포함해도 1:15로 완전 전패하였다. 이번 선거 결과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 야 모두 이번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발전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쳐야할 것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이번 참패의 원인이 정부여당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이명박 출범 초기부터 강부자, 고소영 내각 등의 인사 실패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지난 1년간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재벌, 부동산 부자 등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는 정책들을 쏟아냈는가 하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각종 악법들을 만들어냈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 많은 정책들을 국민적 합의와 소통 없이 힘에 의존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 기대했던 경제살리기마저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살리기가 아닌 토목 건설 경기 부양에만 올인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부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대한 허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결국 이번 재보궐 선거는 그동안의 정부여당의 오만함과 독선적인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엄숙한 경고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 지난 1년여간의 국정 운영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 그동안의 국정 철학과 국정 운영의 내용을 냉정히 되돌아보고 철저한 재점검을 통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국민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려 한다면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될 것...

발행일 2009.04.30.
정치
한나라당은 갈등법안에 대한 강행처리를 중단하라

어제 25일, 국회 문광위 한나라당 고흥길 위원장의 22개 미디어관련 법안에 대한 직권상정 시도로 인해 시급한 처리를 기다리는 각종 민생법안은 뒤로한 채 국회는 여야 대치상황으로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 한미FTA 비준안에 대한 외통위의 변칙상정에 이어 또다시 절차를 무시한 한나라당의 직권상정 시도는 정상적 의사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어 절차적 합법성과 국민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특히 최근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이라는 시점에서 지난 1년에 대한 각계의 평가는 공통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민 소통 부재로 인한 일방적 국정행태를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날에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일방적 처리강행 시도는 지난 1년의 국정운영에 대한 각계의 지적과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문제를 시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철저하게 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여전히 국민적 여론을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는 독선적 행태를 고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계속 정부여당이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 국정운영을 강행한다면 과연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스러울 뿐이다. 지금 국회는 어려운 서민생활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어제의 무리한 직권상정 시도로 인해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회차원의 여야 협력이라는 동력을 확보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여당이 나서서 훼방을 놓은 꼴이 됐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과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처리 등 고통 받는 서민들을 위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실업급여 확대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법,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문제 해결을 위한 여신전문업법, 서민들위한 연료 지원등의 조세특례제한법, 노인 등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등을 위한 학자금대출신용보증법 등 경...

발행일 2009.02.26.
부동산
국민 83.7% '종부세 강화ㆍ유지'원한다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라. -초고액 자산가만을 위한 세제감면은 즉각중단하라. -종부세 강화66.4%, 현행유지17.3%, 폐지12.9%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2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고, 23일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완화하고, 부과방식을 세대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변경하고, 60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지역 주택소유자들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고, 년말에 위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정이다.  경실련은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를 목적’으로 조사를 의뢰하였고, 한길리서치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종합부동산제 개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 66.4%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해서는 안된다(12.9%)’하였다. 특히, 연령별로 40대(72.6%), 지역별로는 광주/전북/전남(87.9%), 부산/울산/경남(74.0%), 직업별로 학생(76.2%), 주부(74.3%), 경제수준별 중하층이하(82.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 47.9%가 찬성하는 반면,  48.0%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한나라당의 정책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에 찬성하는 의견은 연령별로 50대 이상(56.4%), 권역별로 인천/경기(56.1%), 서울(54.8%),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중상층이상:75.3%, 중간층:49.4%, 중하층이하:36.1%)...

발행일 2008.09.24.
정치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하는가?

  한나라당은 불법 집회나 시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3일 열린 공청회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입법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경실련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들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는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는 우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무차별적 소송 제기를 우려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다양한 집회와 시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의 표현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는 집단소송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촛불집회를 빌미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촛불집회가 열리게 된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 아직도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 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합리적 절차를 통해 수렴되었다면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집회와 시위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면 이러한 국민의 뜻을 헤아려 자신의 책임에 대해 반성을 하고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과의 소통과 다양한 의견 수렴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집회와 시위는 근본적으로 줄어 들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잘못된 처방으로 대증요법에 불과한 집단소송제를 말도 안 되는 법 논리로 추진하려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치스러운 일에 다름 아니다,      무엇...

발행일 2008.09.05.
정치
한나라당은 서울시의장 금품 수수 시의원 전원을 제명해야

  1.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금품 수수 사건으로 김귀환 서울시 의장이 구속되고 서울시의원 30명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뒤늦게 김귀환 서울시의장에 대해 탈당 권고라는 징계 조치를 내렸지만 30명의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징계를 미루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정의,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7월 23일(수)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금품 수수 서울시의원 30명 전원에 대해 즉각 제명시킬 것을 촉구했다.   2.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을 통해 “106명의 서울시의회 소속 의원 중 30%에 달하는 30명의 서울시의원들이 연루된 사상 최악의 뇌물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김 의장에 대한 ‘탈당 권고’ 조치만으로 이번 사건을 어물쩍 넘기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단체들은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의장 후보로부터 건네진 수백만 원의 돈을 격려금이라고 뻔뻔한 변명을 하는 이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미루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것으로 과거 부패원조정당이라는 비난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3. 참여단체들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 촉구와 더불어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30명의 의원들 전원을 즉각 제명하는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단체들은 “한나라당이 계속 지방자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부정한 행위를 감싼다면 국민들과 함께 단호한 대응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발행일 2008.07.23.
정치
한나라당에 서울시의장 금품 로비 사건 관련 항의서한 제출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금품 제공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서울시 당은 1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결과에 따라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연기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한나라당 대표와 윤리위원장에게 이번 사건에 연루된 서울시의장 및 서울시의원 30명 전원을 즉각 제명시킬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오늘(18일) 제출했다.   <항의서한 전문> 수신 :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 최병국 윤리위원장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금품 수수 사건에 연루된 30명 의원들을 즉각 제명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귀 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금품 제공 사건과 관련해 귀 당의 서울시 당은 1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결과에 따라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임을 확인 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연기하였습니다. 이번 회의 결과는 귀 당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안이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을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실련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실련은 귀 당이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귀당 소속 서울시 의장 및 서울시 의원 30명 전원을 즉각 제명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1. 이번 사건의 진상은 모두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106명의 서울시의회 소속 의원 중 30%에 달하는 30명, 그것도 모두 귀 당 소속인 의원들이 연루되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들의 대표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사상 최악의 뇌물 사건입니다. 동료의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귀당 소속 김귀환 의장이 이미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김 의장으로부터 100만원부터 최대 600만원을 수표로 건네받은...

발행일 2008.07.18.
정치
뇌물비리에 연루된 서울시의원들은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지난 1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 의장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30명에게 금품을 살포한 뇌물공여 혐의로 김귀환 신임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김귀환 의장은 지난달에 실시된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인당 평균 100만원씩 모두 3천여만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에서 소속 의원 30%가 연루된 사상 최악의 뇌물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에 대해 모든 법적․도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의장은 고생하는 동료 시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식사비를 건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의장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전체 의석의 30%에 해당하는 의원들에게 건네진 돈을 의장 선거의 로비 명목이 아닌 단순한 격려금 차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뻔뻔한 변명에 불과하다.    김 의장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시의원들은 이 돈을 생활비나 해외경비, 채무변제금,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의 수표 추적 결과 밝혀졌다.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의장 후보로부터 건네진 돈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생활비나 돈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민들의 대표성을 완전 상실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이 서울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서울시정을 감시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 대표기관으로 그 권능을 이번 사건으로 상실하였다. 따라서 서울 시의회가 그 권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

발행일 2008.07.14.
부동산
한반도 대운하 이명박대통령에게 공개 질의서 발송

  경실련은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부터 불거져 나온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대선 공약화되고, 이에 대한 추진 여부을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대립하는 등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지난 3월18일, 현재와 같은 추진방식에 반대하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재벌특혜를 위한 추진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사업인 만큼, 책임 있는 단위의 사업계획 수립과 이에 대한 투명한 공개, 또한 현행 법률과 절차에 의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운하 추진여부가 각종 언론을 통해 총선 후 추진, 5월 또는 6월 중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올해 안 추진 안 할 예정, 내달 중 국민여론수렴 절차 시작 등 갖은 억측과 추측만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의 전도사라고 지칭되고 있는 대통령실 추부길 홍보기획비서관은 지난 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론수렴기구와 관련된 추진일정 등을 대통령에게 다음 주 보고할 예정이다”며 한반도 대운하의 추진의지가 여전함을 밝히는 가하면, 다른 언론에서는 “다른 형태로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 또한, 28일 열린 임시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의 제안서가 제출되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에 대하여,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할 계획과 여론수렴 방안, 추진기구와 구체적 추진 계획, 민간제안사업으로 하려는 이유, 임기 내 완공의 타당성과 땅 값 상승에 따른 특혜 우려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하게 되었다. 향후 민간건설사의 ‘사업제안’이 가시화되면 2차로 ‘추진절차와 법률적 문...

발행일 2008.05.01.
정치
한나라당은 힘이 아닌 국민통합의 정치 펼쳐야

 18대 총선은 역대 전국 선거 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한나라당의 과반 의석 확보라는 결과를 남긴 채 끝이 났다. 여야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발전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우선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 전국 규모로 치러진 선거 중에 가장 낮은 46%의 투표율을 보였다는 점을 진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당정치의 위기이며 대표성의 위기이다.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여야 각 정당은 유권자의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을 초래한 것에 대해 승패를 떠나 철저하게 반성해야한다. 무원칙한 밀실 공천, 늦은 공천 등의 공천 과정에서의 파행과 혼란, 후보와 정당의 정책 부재, 불복과 탈당, 선거 막바지에 극심하게 나타난 흑색선전과 금품 살포 등의 혼탁 불법 선거 등은 많은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가는 것을 막는 원인이 되었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혐오, 무관심으로 나타난 이번 총선의 결과에 대해 여야는 철저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도 정당과 정치, 선거문화가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선거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인물, 대표성이 부재한 인물들에게 국정을 맡겨놓는 상황이 되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정치로 귀결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게 되고 우리나라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를 결국 퇴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이 나서서 불신과 혐오의 정치를 극복하는 자세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둘째,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당초 예상되던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의석수가 아닌 과반수에 턱걸이 되는 의석을 준 것에 대해 그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과반수를 겨우 넘는 의석을 준 것은 대선에 연이은 선거라는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주장했던 경제 살리기 등의 국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부여...

발행일 2008.04.11.
부동산
한나라당, 총선공약 불이행으로 연간4조원 예산낭비 방조

지난 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하게 되면 부실시공 우려가 확산되고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덤핑문제가 야기되며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로 실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손실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의 발언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발표한 핵심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 2004년 4월 7일 한나라당은 <총선공약 실천약속 1호>로 ‘100억이상 공공건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적용하여 혈세를 절감하고 건설 분야가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것을 막겠다’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최저가낙찰제 입법화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17대 총선공약이었던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정부예산 4조원이 낭비되었고, 건설부패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한나라당에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한다. <공개질의 1> 한나라당은 예산낭비 방지에 미온적인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비판하면서, 2004년 17대 총선 제1공약으로 ‘100억이상 공공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와 “공공건설공사, 거품없는 투명경쟁체제로”라는 [정책성명]을 통하여 연간 4조원의 예산절감을 거듭 약속하였다. 현재까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한나라당은 언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것인가? 한나라당은 17대 총선 직전인 2004. 4. 7. <재정․세제개혁 부문 6대 공약>에서 첫 번째 실천약속으로 1백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하여, 건설부문이 다시는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나라당의 재정. 세제개혁 약속(2004.4.7) “공공건설공사비의 거품을 빼고, 낡은 재정․세제의 틀을 확 바꾸겠다” ▲ 실천약속1  ▪ 1백억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해, 연간 1조...

발행일 2007.11.10.
정치
'투기차단' 합창, 해법은 4人4色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향신문·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구성한 ‘대선 10대 의제 검증단’이 10일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검증한 결과 이명박 후보는 정책의 완성도 평가에서 C등급을, 가치성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박근혜 후보는 완성도와 가치성에서 모두 C등급으로 평가됐다. 홍준표 후보는 완성도 C등급, 가치성 B등급을 받았고 원희룡 후보는 두 항목 모두 B등급으로 평가됐다. 이후보는 투기적 수요를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진단하면서도, 공급 확대를 주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후보의 경우 아파트 원가공개에 반대하고, 공공주택 확충이나 재개발·재건축의 공익성 확보 등에 다소 부정적 입장으로 분석됐다. 홍후보의 경우 주택을 재테크가 아닌 주거 수단으로 전환한다는 취지가 인정을 받았고, 원후보는 부동산세제 정비 등 주택 문제의 본질에 가장 잘 접근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명박 후보 -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 D  공급이 유일한 대책...투기방지책 빠져   ■총평 후분양제, 임대소득 과세, 개발이익 환수, 공공주택 확충 등 현안에 대한 답변은 매스컴에서 언급된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거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수준에 그쳐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주택 문제의 원인으로는,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이 적어 주택 가격이 급등했고, 수요 증가는 과잉유동성에 의한 투자처 물색이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투기적 수요의 증가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을 원인으로 진단하면서도 투기적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확대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또 공급 확대의 방법으로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과거 주거지역 용적률을 400%까지 허용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던 경험을 간과하고 있다. 아울러 용적률 완화는 과거의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재연하게 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합리적인 정책으...

발행일 2007.08.11.
정치
李-공급.개발 치중 '서민주거 간과', 朴-보유세 완화는 '가진자만 수혜'

이명박－공급·개발 치중 ‘서민 주거’ 간과  이명박 후보의 주택·부동산 정책 기조는 소유 중심, 공급자 중심, 중산층·고소득층 배려 정책으로 요약된다. 서민과 소비자 중심의 정책기조 및 공공성은 간과되고 있다. ‘시장성’을 강조하는데, ‘균형’적인 개혁 방향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안별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대안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 접근보다는 공급과 개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개발주의에 편향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공급 이외에 쟁점과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은 원론적인 의견만 밝히면서 피해가는 소극적 입장이다. 특히 거주 중심의 주택정책, 민간 주택건설사들의 고분양가 대책, 개발이익 환수, 주택의 공공성 확대, 주택 관련 정부조직 개편 등 주택정책의 핵심적 사안에 대해 핵심을 놓치거나 유보적 입장을 취해 준비가 미흡해 보인다.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과 민간 등 적용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다. 시기도 주택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밝혀 실행 의지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정부·공공부문 정책에선 공약의 내용이 막연하고 현 제도를 답습하고 있다. 명확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검토할 수 있다는 수준이다. 공무원 감축의 방식이 아니라 직무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을 이야기하는데 직무 몰입에 대한 ‘방법론’이 빠져 있다. 공무원의 부처 자율적 채용 및 부처 특성에 맞는 경력개발·교육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고위공무원단 등 현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선적인 내용만 제시됐다. 성과주의적 신분보장제 확립을 통한 공무원 신분 강화를 피력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실패에 대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민영화가 필요한 공공부분을 민영화하겠다고 하지만 대상에 대한 근거와 척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인사권의 탈정치화’와 미국식 ‘사장 책임제’ 등의 방안은 신선한 제안이다. <정리 |...

발행일 2007.07.06.
정치
李.朴 모두 '성장 우선-재벌 우호'

이명박, 빈곤탈출 해법 ‘교육’ …‘양극화 해소’ 대안은 부족  이명박 후보는 ‘선 성장 후 분배’ 입장을 강력히 견지하고 있다. 적극적 양극화 해소책, 균형성장 정책이 없는 것이 아쉬우며 성장일변도 정책에 경도되는 경향이 강하다. 민생문제의 원인 진단과 정책대안보다는 추가성장을 통해 상당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조이다. 양극화 심화 속에서 사회안전망과 패자부활 시스템 마련을 위한 철학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양극화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 다른 후보에 비해 부족하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심화·재생산되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이 부족하고 적극적인 양극화 해소책, 균형성장정책이 없다.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전면적 폐지, 금산분리의 점진적 완화를 주장하고 있어 재벌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성장우선론을 펼치는 이후보에게서 재벌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다수 후보가 찬성하는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에 반대하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유보적 입장이다. 정부의 시장감독기능의 정상화, 강화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민생경제 회복에서도 절대 빈곤층 정책의 우선을 교육이라고 하고 빈곤탈출을 강조하지만, 실제 절대 빈곤자는 우선적인 보호 대상이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절대 빈곤층에 대해 자활을 유도하는 등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보인다. 사실상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적극적 의지나 구체적 정책 대안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적연금제도와 관련,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공무원연금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기초연금 도입이 한나라당의 당론임을 감안하면 연금개혁에 대한 추가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의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핵심적 노인복지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임금 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제시했으나 다른 정책의 제시는 미흡하다. 공적연금, 가계생활비 문제에서는 핵심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구체...

발행일 200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