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전경련은 반성도 쇄신도 없는 세불리기 꼼수 즉각 중단하라
전경련은 반성도 쇄신도 없는 세불리기 꼼수 즉각 중단하라 - 국정농단 책임있는 4대 그룹 등 재가입 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 - 국정농단 주범인 전경련 그 기능적 시대적 소명 끝나,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책임과 역할로도 충분 - 지난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4대 그룹에 8월 말 출범 예정인 통합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재가입을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19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곽도영, 동아일보, 전경련 4대그룹에 재가입 공식 요청, 2023.7.19. 4대 그룹은 다음 주부터 있을 계열사별 이사회에서 재가입 여부를 공식 논의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범죄의 주범이었던 전경련이 제대로 된 쇄신과 반성 없이 다시 세불리기 꼼수에 나선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 전경련은 오는 8월에 한국경제연구원과 통합하여 한국경제인협회로 재출범한다고 한다. 제대로 된 쇄신과 반성없는 간판 바꿔달기 꼼수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4대 그룹에 다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몰염치의 전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해당 그룹들도 복귀해서는 안 된다. 전경련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윤석열 정부와의 관련이 있는 인사인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자리에 앉혔다. 당시 경실련은 전경련이 계속해서 정경유착을 이어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선임을 반대했었다. 하지만 전경련은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앞세워 한국경제인협회로 간판바꿔달기를 추진 하면서, 새로운 단체인양 포장을 하고 있다. 전경련은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기간동안 정경유착과 부패를 저질러 왔으며, 그 때 마다 형식적인 사과만 반복해왔다. 아울러 공공의 이익보다는 오로지 재벌들의 이익만을 대변해왔다. 그리고 또 다시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전경련 해체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국회에서도 전경련 해체 결의안까지 발의되었으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전경련 해체 찬성까지 했었다. 국정농단에 책임...
2023-07-20
[성명] 국회 자문위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 먼저 공개하라!
국회 자문위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 먼저 공개하라! 여야 뭉개기로 권익위 전수조사 제대로 진행될지 기대하기 어려워 형식적 이해충돌 심사 의혹 없애기 위해서라도 자료부터 공개해야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된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이 터진 지 두 달이 넘었다. 정치권은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별도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약속했고, 빠르게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수조사는 여야 뭉개기로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만으로는 기존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권익위 전수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실련>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지난달 말일까지 등록받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을 먼저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국회는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및 사적 이해관계 등록내역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과는 별도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권익위 전수조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가상자산을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지만 시행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기존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등록 및 재산심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권익위 전수조사는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은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권익위원장의 정치적 편파성을 문제 삼으며 미루고 있고, 소속 의원들의 동의서를 모두 제출받았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동시 전수조사 착수를 고집하며 이를 정작 권익위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회는 가상자산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내역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가상자산을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내역에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말부...
2023-07-19
[성명]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입장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 책임자 처벌하고 기후변화 대응 방지대책 마련하라 청주시장, 관리대상 시설물의 침수가능성 인지하고도 방치 침수 원인인 제방붕괴 야기한 충북도·건설사의 책임 물어야 지난 7월 15일 발생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로 14명의 사망자 발생이라는 참사가 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이번 폭우와 산사태로 41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반지하 침수 사망자가 발생하고, 9월에는 초대형 태풍 ‘힌남로’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하천이 범람해 포항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해를 넘겨 2023년이 되었지만 이번 참사를 통해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방재 관리체계는 개선되지 못했음이 재확인 됐다. 지난 2020년 부산에서 지하도 침수사건이 발생하면서 폭우 시 지하도가 얼마나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는지, 2022년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때는 하천이 범람하면 지하공간이 얼마나 빨리 침수되는지 경험했다. 많은 재난안전 전문가들이 수년 전부터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하여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고 수없이 지적하고 경고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안전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왔다. 과거의 수방 대책과 기준으로는 이제 다가온 기후변화의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 이번에만 범람하지 않고 침수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식으로 재난안전의 문제를 운에 맡겨서는 안 된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건에서도 14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상당부분 자연재난이 아닌 인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부실하게 대처한 실무자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먼저,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침수 발생 가능성과 대피 권고가 있었음에도 부실하게 대응한 청주시와 관계 기관은...
2023-07-18
[기자회견] 서울 지방의원 겸직 신고·공개 실태 발표
[서울 지방의원 겸직 신고·공개 실태 발표] 서울 지방의원 153명, 임대업 겸직 신고 누락 의혹 강동·강북·강서·노원·도봉·양천·영등포·종로·중랑구의회 겸직 공개의무 위반 서울 시·구의회는 부동산임대업 겸직 신고 누락자 조사하고 징계하라 성실한 의원직 수행위해 겸직 소득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례 개정해야 1. 경실련은 오늘(7/17) 서울시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및 공개 실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경실련은 이미 작년 10월 서울 시·구의원을 대상으로 겸직 신고 내역을 조사 분석하여 겸직의 내용 및 보수, 제한 겸직 심사 여부를 분석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의원이 겸하는 직 자체의 양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신고·공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실태를 드러내고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 2.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다. 또한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 또는 직위를 취득하는 행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기관과의 거래,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 서울 25개 구의회의원 427명. ▪(조사 자료)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겸직 현황 자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 ▪(조사 내용) 겸직ㆍ보수액ㆍ임대업 현황, 홈페이지 공개 여부, 겸직 심사 여부 (보수액은 수령액을 공개하지 않은 서울시, 구로구, 은평구 등은 제외) ▪(분석 방법) 임대업 신고현황은 고위공직자 3월 정기 재산공개 내역과 겸직 신고 내역을 비...
2023-07-18
[성명]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업급여 축소 추진 규탄한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업급여 축소 추진 규탄한다! - 사회보험인 실업급여는 요건에 맞으면 수급하는 당연한 권리 - - 정부와 여당은 사회안전망 걷어차기 멈추고 제대로 된 실업대책 마련해야 - 지난 12일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당·정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언론 기사가 있었다. 정부와 여당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이 든다. 노동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노동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한다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정부와 여당의 실업급여 폐지 또는 축소 추진을 규탄한다.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는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흔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리켜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그만큼 일상화되어 있고 국민의 실업이나 질병, 상해, 노령, 사망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 것이다. 실업급여 역시 고용보험료 납부의 직접적인 대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사업자와 노동자가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수급권은 시혜적인 것이 아니다.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별첨의 표는 2022년 국무조종실에서 수행한 청년삶실태조사에 나오는 청년들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청년노동자들이 과거 일을 그만 둔 후 실업급여를 받은 적 있는가 하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경우가 전체적으로 20%가 되지 않는 현실이다. 청년 외의 층은 상대적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더 많아 수급 여부는 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서 당정 공...
2023-07-17
[성명]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방기말고 즉각 시행하라 - 파업사태까지 야기한 지역·필수·공공의료 붕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 -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하고, 공공병원 확충해야 - 어제(7/3) 보건의료노조는 145개 의료기관 6만여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중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유지업무 부서의 1만 5천 명은 여전히 현장에 투입되었다. 노조의 핵심요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원 확대 등 7가지다. 이에 대해 사측의 불성실 교섭과 정부의 정책추진 지연을 파업의 이유로 밝혔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파업으로 환자와 이용자 불편은 불가피해졌으며,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병원 업무는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현재 노조가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정부의 책임 방기로 지연된 핵심 보건의료정책이라는 점에서 파업 사태까지 이르게 한 책임에서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환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사태수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인력 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실행계획을 즉각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다. 경실련은 의사 인력 부족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자 사망사고와 불법 대리진료를 줄이고, 지역 및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 심한 의사 배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의 최소 1,000명 확대를 주장해 왔다. 민간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내 현행 의사양성방식으로는 지역의 필수공공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가 공공의대를 신설해 학생 선발부터 교육, 훈련, 배치까지 직접 개입하고, 일정 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복무를 의무화하여 취약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4개 권역별 공...
2023-07-17
[성명] 공정위는 한국투자증권의 불공정거래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라
공정위는, 유망한 벤처기업을 폐업 직전까지 몰고간 한국투자증권의 불공정거래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 조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을 해야 -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 도입해야 1. 정보통신 미디어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인덱스마인은 2023년 6월 14일 한국투자증권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인덱스마인은 2022년 12월까지 한국투자증권과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 관계에 있었지만, 한국투자증권에서 일방적으로 업무제휴 및 업무위탁 계약을 종료 및 해지 통보한 바,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중 거래상 지위의 남용 혐의로 신고를 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과 대기업들의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바, 해당 사건은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시장에서 힘을 남용한 악성 불공정 사례라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 2. 한국투자증권은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2년 9개월) 인덱스마인과의 업무제휴 및 위탁 계약을 통해 한국투자증권의 개인고객 이벤트 대행 업무를 시켰다. 하지만 인덱스마인이 대행 업무를 진행한 2년 3개월간은 무보수였으며, 나머지 6개월은 무보수에 가까운 1,800만 원의 보수만 지급했다. 인덱스마인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에 배타적 용역 제공을 위해 지출 및 발생한 비용이 최소 12억 원을 상회하였다. 즉, 12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한국투자증권의 이벤트 대행 업무를 했으나, 돌아온 것은 1,800만 원이라는 투입 비용 대비 턱없이 적은 돈과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였다. 나아가 인덱스마인은 2021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한국투자증권의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지정대리인에 대한 업무위탁 계약을 11개월이나 지연시켰고, 인덱스마인이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 및 해지하였...
2023-07-13
[성명] 대형로펌 고액 자문료 논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철회하라
대형로펌 고액 자문료 논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철회하라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2018~22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김앤장 태평양 등 7개 로펌에 63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18억 1000만원의 ‘고액 보수’를 받았다는 논란이 나왔다. 이러한 논란에도 권 후보자는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후보자가 현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약자와 동행하는 양심 있고 청렴한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대형 로펌으로부터 고액 자문료를 받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 첫째,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받은 고액 자문료, 18억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규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기업 등 갑의 지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집단을 대변하는 대형 로펌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변호사도 「변호사법」에 따라 공직 퇴임 시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가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둘째,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후보자는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 제출은 거부하면서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 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보자가 의견서를 써준 7개 대형로펌 관련 사건을 모두 회피하고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끝으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는 대형로펌에서 판사 출신 전관, 교수 등의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이 이름을 이용해서 신뢰를 가지게 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을 모르지 않았음에도, 학자적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이러한 전관예우에 뛰어든 것에 대하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
2023-07-13
[성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피아’ 재취업을 위한 농정원 인사개입 규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피아’ 재취업을 위한 농정원 인사개입 규탄한다 - 시대착오적 공직사회 인사 카르텔 반드시 혁파해야 - - 대통령실과 농림부는 해명하고 책임자 문책해야 - - 농정원은 ‘농피아’ 단골 재취업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 대한 자의적 인사개입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농정원장이 결정한 인사결과가 농림부의 차관과 실장 등과의 면담 이후에 번복되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여러차례 사례를 통해 발표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활동해 왔다. 특히 지난 5월 농림부 관피아 문제를 드러내는 기자회견도 개최하였음에도 버젓이 농림부의 공직사회 인사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관피아’로 표현되는 공직사회 인사 카르텔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농림부는 이미 산하 공공기관인 농정원을 포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등의 임원 자리를 대물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농정원 역시 농림부의 인사 카르텔의 희생양이었음이 또 다시 밝혀진 것이다. 이번 농림부 사건을 포함하여 공직사회에 더 이상 관피아와 같은 폐습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선임과정에서도 농식품부에서는 농정원 총괄본부장 자리에 농식품부 퇴직자 출신 후보자를 앉힐 것을 계속 종용해 왔고 노골적으로 밀어붙였다고 한다. 더욱이 농림부를 넘어 대통령실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압박도 있었다고도 한다. 21세기에도 이렇게 구시대적 인사개입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개탄하며 관피아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이미 농정원의 인사가 결정이 났음에도 농림부 산하 기관이라는 이유로, 농림부 퇴직자가 가는 자리라는 이유로, 사실상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인사결과가 번복된 사례로 매우 엄중하게 보아야 한다. 경실련도 관련 내...
2023-07-12
[ECOSOC] 경실련 2019-2022 지속가능발전보고서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경실련 2019-2022 활동 4개년 지속가능발전보고서 <국문초록> 이 4년차 보고서(2019-2022)는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 결의안(1996/31; 2008/4)에 따라 한국 시민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비정부기구 위원회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입니다. 1부에서는, 새로운 비전(E/2020/NGO/1, No. 31)을 달성하기 위해 6개의 목표와 22개의 일관된 타깃을 설정했습니다. 우리의 사회경제적 및 민주적 시민운동에 매우 중요한 세 가지는 (1) 주거 개혁, (2) 재벌 개혁, (3) 선거공약검증 운동입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2, 3, 8, 9, 10, 11, 16, 17와 관련된 경실련의 UN 기여·참여·협력사항, 그리고 경실련의 운동사업을 4개년 보고합니다. 그러나 두 번의 정권교체 이후에도,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주제어: 비정부기구, 애드보커시 (신사회시민운동), 사회적경제, 민주주의, 한국 세부 내용은 아래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CCEJ. (2019–2022). Quadrennial Report f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Special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SOC 2019–2022 Quadrennial Report f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Special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SOC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Special, 1999)[1] Abstract This quadrennial report (2019–2022) is submitted b...
2023-07-12
[성명]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중대시민재해 적용해 책임자 처벌하고 유명무실 시설물 안전등급제 전면 개편해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세부기준 제시해야 국토부가 어제(11일) 4월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사고의 원인조사 및 대책을 발표했다. 조사결과 도로부분과 보도부분의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과 장기간에 걸친 동결융해와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철근 부식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문제는 정기안전점검에서 안전등급 B등급 양호를 받고도 붕괴된 부실한 시설물 안전등급제와 이러한 결함이 관측·보고되었지만 보수·보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고원인이 부실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미흡으로 밝혀지며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된 많은 점검업무가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인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도심 한가운데서 소중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분당 정자교 사고는 중대시민재해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재임중이던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명수 분당구청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여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자교 붕괴사고 이전 2018년에 야탑10교에서 정자교와 유사한 문제가 이미 발견됐지만 정작 정자교 붕괴사고를 막지 못했다.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한 현재의 시설물관리 체계 전체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부실한 안전등급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붕괴된 정자교는 붕괴위험성이 있는 D/E등급의 교량도 아니었다. 또한, 지난 1월에 붕괴한 도림천육교의 경우도 A등급 교량이었지만 붕괴했다. 시설물안전법에 근거해서 체계화되어 있는 시설물 안정등급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시설물 안전등급제가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문제부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국토부는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관리주체와 점검 수행자 역할 강화 및 시설물 관리 체계 고도화 등 관리강화 ...
2023-07-12
[공동성명] 표적 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표적 광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 광고를 적법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라! -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터넷 기업들의 성명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 지난 7월 5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산업계 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여,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태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산업계의 이 성명은 불법적인 이용자 행태정보 수집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생떼에 다름아니다. 온라인 광고 업체들은 합법적으로 광고를 해야 하며, 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다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표적 광고(맞춤형 광고) 방식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기반하고 있다. 광고 업체들은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사이트 방문 기록, 구매 내역, 위치정보, 기기와 소프트웨어 정보 등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사를 몰래 수집해왔다. 이른바 “실시간 경매에 의해 광고”(오픈 RTB)를 보여주는 경우, 이렇게 수집한 내 개인정보를 수십, 수백개의 광고 업체들과 공유하기도 한다. 회원 가입을 하거나 로그인하지 않아도, 쿠키식별자나 광고식별자 등 다양한 온라인 식별자를 통해 이용자를 식별한다. 이용자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와 제3자 제공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표적 광고 생태계는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가 이루어지는 무법지대나 마찬가지다.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니 자세한 메커니즘은 몰라도, 이용자들은 사이트를 옮겨도 자신을 따라다니는 스토커같은 표적 광고를 불편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미 세계 각 국의 감독기관들은 표적 광고를 명분으로 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 활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규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어지는 한국의 감독기관도 지금까지 표적 광고 시장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방치해왔다. 뒤늦게나마 개인정보보호위...
2023-07-11
[논평] 윤석열정부 부자감세의 끝은 어디인가?
윤석열정부 부자감세의 끝은 어디인가?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 -결혼자금 증여세 완화 및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과 특례 저율 과세 추진 등 부의 대물림 심화 우려 - - 충분한 국민적 공감없는 정부의 일방적 세제개편 재검토 해야 - 지난 7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었다. 주요 내용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연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결국 부자감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재탕에 불과하여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세법상 직계존속이 성인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의 기간기준으로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금번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10년 가까이 공제기준이 동결되어 있었던 점도 고려하고,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출산의 기초가 되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결혼자금에 대하여는 따로 공제한도를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부의 무상이전을 가속화하여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고, Covid-19 이후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민생경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저 윤석열정부 집권 이후 지속되어 온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의 속편에 불과하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작년 세제개편안에서 적용대상 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5천억으로 확대하고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을 공제한 후 10~20%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특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른 ...
2023-07-10
[성명]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에 대한 입장
서울시는 부실운영 책임 시민에게 전가하는 대중교통 요금인상 전면 재검토하라 부실한 버스준공영제로 인한 혈세낭비부터 점검해야 기후위기 대비한 대중교통 운영개선 및 이용활성화대책 제시하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오는 12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버스요금을 3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요금 인상폭은 물가대책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교통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거쳐 4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300원~400원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 자제 요청에 따라 추진이 보류됐다. 시는 장기간 요금 동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감소로 재정한계에 도달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팬데믹 이후 일자리와 물가 불안으로 민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30%에 육박하는 공공요금의 연이은 인상은 서민의 삶을 더욱 나락으로 내몰 것이다. 부실한 버스준공영제 운영으로 인한 혈세 낭비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대책 미비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서울시가 행정의 과실 책임을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무능력과 무책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더욱이 오세훈 시장은 지하철 적자는 노인무임승차 때문이라는 근거도 불분명한 비약으로 세대간 갈등을 부추겨 ‘노인복지’를 무력화하고 중앙정부에 재정 책임을 넘겨 요금인상의 핑계로 삼으려 하기까지 했다. 저탄소 대중교통 이용자에 서울시 정책 과실에 대한 책임 전가하나 서울시는 2004년 7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 이후 매년 2천~3천억 원의 버스회사 운송적자로 2019년까지 총 4조 320억 원의 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였으나, 버스업체는 수천억원의 이익잉여금을 쌓아둔 것으로 2021년 5월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지하철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비용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비합리적인 자회사 설립과 외주사업의 확...
2023-07-10
[의견서]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위성정당 방지 ․ 부적격자 공천배제를 약속하라!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위성정당 방지 ․ 부적격자 공천배제를 약속하라!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 선거제도 및 공천개혁 의견서 제출 1. 지난 3일(월),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을 협의하기 위한 여야 2+2 협의체가 발족했다. 그런데 여야 2+2 협의체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로만 구성되어, 기득권 거대 양당의 입맛대로 선거제도를 야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 선거제도 개혁 ․ 공천개혁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 방식 개선, ▲위성정당 방지 법제화 및 약속, ▲부적격자 공천배제 기준 강화 및 예외조항 삭제 등이 담겼다. 2. 가장 우선적으로, 비례대표 의석 확대, 100% 연동형 등을 통해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253석)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47석)을 혼합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이 너무 적다 보니 비례대표제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 총 의석에서 지역구 의석을 삭감하도록 하여 지역구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덜 가져가고, 소수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더 가져가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으나, 이마저도 50% 연동률로 후퇴되었다. 게다가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에 불과해 연동 효과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50%로 후퇴된 연동률을 100%로 개선해야 한다. 3. 국회의원 총 의석을 고정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확대하려면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의 축소가 필요하다(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200 :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100). 하지만 이에 대한 ...
2023-07-10
[성명] 국토부는 구차한 변명말고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라!
국토부는 구차한 변명말고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라! - 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국가재정, 입주자보증금으로 재원조달해야 - 무주택서민 바가지분양해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해왔다면 LH가 개발한 사업별 개발이익, 공공주택 분양원가부터 모두 공개하라! 경실련은 어제 7월 6일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수방사 사전청약 분양가격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수방사 부지 개발이익이 아파트 한 채당 6.2억 발생했으며, 총 1,631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개발이익 중 1,529억은 토지주인 국방부가, 102억은 위탁개발을 맡은 LH가 가져갈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자 당일 오후 국토부가 경실련 발표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했다. 사실 경실련 발표내용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국토부가 왜 반박의 주체로 나섰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반박문의 내용이다. 국토부는 “정부가 동작구 수방사 부지 사업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하여 막대한 수익을 가져갔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이 추정한 총 개발이익금 1,631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박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그나마 새롭게 제시된 정보는 LH가 가져갈 위탁보수 수수료율이 개발보수 3%, 분양보수 1%라는 것 뿐이다.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참고하여 LH가 가져가는 수수료율을 개발보수 5%, 분양보수 3%로 추정했는데, 실제는 이보다 2% 낮다는 점만 확인됐다. 역설적이게도 국토부의 태도는 경실련 추정액 1,631억이 실제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분양주택 수익이 군관사 208호, 행복주택 85호 건설비용에 사용되기 때문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처가 어떻든 정부가 평당 1만원에 취득한 땅을 6,200배나 오른 가격으로 장사를 벌이는 행위는 결코 합리화될 수 없으며 비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엄밀...
2023-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