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후보자 97% 분양원가공개 찬성] 혼란스럽기만한 원가공개
분양원가공개는 참여정부 출범이래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2003년 5월에는 정부가 주도해 분양원가공개를 검토하고 후분양제 도입 세부 일정까지 추진한 적도 있었다. 더구나 지난 2004년 총선에서는 여당의 선거 공약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관료출신 정치인들의 ‘분양원가공개 불가’ 방침이 현재 참여정부의 원가연동제와 절름발이 분양가상한제를 만들어 냈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핵심정책으로 살펴본 부동산 허와 실② * 춤추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종부세.임대주택.금융대축.재개발.부실통계.... * [부동산 혼선 대표사례 종부세] 궤도 수정 어려운 '불발탄 정책' * [외면받는 주택금융 정책] '약탈적' 서민주택 금융 * [가격상승의 핵심 재개발.재건축] 건물연한 연장, 개발이익 환수 * [주먹구구식 부동산 통계] 부동산시가 시세반영도 '절반' * [정부 특단 필요 임대주택]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제기된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 도입 요구에 정부는 ‘분양원가는 사회주의’라는 색깔론으로 때로는 ‘대체 방안’으로 도입을 미뤄왔다. 지난 5.31 지방선거 이후에도 열린우리당은 분양원가공개 여부로 또 한번 내흥을 겪었다. 서민경제안정을 위해서는 ‘분양원가 공개’가 필수라는 입장과 반대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 내의 소위 ‘경제통’이라는 인사들이 대부분 전직 관료출신의 정치인이며 이들이 분양원가 공개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분양원가공개 도입이 쉽게 결정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현재 분양원가가 전혀 비공개 상태인 것은 아니다. 정확성을 둘째로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회사로부터 모두 세 번에 거쳐 예정원가 내역이 공개된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제출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서와 감리자 모집 과정의 감리지지정신청서,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제출하는 입주자 모집신청서에서 원가와 관...
2006.07.28.
[주먹구구식 부동산통계] 부동산시가 시세반영도 ‘절반’
실효성없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본질을 벗어난 변죽 울리기 식 즉흥 대응과 개발·성과위주 정책이 문제로 떠오르지만 기본적으로 주먹구구식 통계의 맹신에 따른 예고된 오류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자체 조사 자료와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 정부 부동산통계자료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경실련이 부동산 시세를 토대로 추정한 총 부동산 가액은 모두 5천8백65조원이었다. 정부 제시 부동산 가액 총액(윤건영 한나라당 의원 공개)인 2천8백46조원과 비교할 때 무려 3천조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수치로 정부통계가 시세의 49%밖에 반영하지 않은 결과였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핵심정책으로 살펴본 부동산 허와 실② * 춤추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종부세.임대주택.금융대축.재개발.부실통계.... * [부동산 혼선 대표사례 종부세] 궤도 수정 어려운 '불발탄 정책' * [외면받는 주택금융 정책] '약탈적' 서민주택 금융 * [가격상승의 핵심 재개발.재건축] 건물연한 연장, 개발이익 환수 * [정부 특단 필요 임대주택]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 [후보자 97% 분양원가 공개 찬성] 혼란스럽기만한 원가 공개 경실련의 발표는 서울·경기·지방 대도시의 지목별, 용도별 공시지가와 시세를 직접 비교한 표본 추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한정된 필지조사만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해 과다하게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100% 정확한 결과라 할 순 없겠지만 강남권의 경우 1개 필지당 면적이 1~3만평 규모로 토지가격만 30조원에 이르는 등 적절한 표본수치”라며 “정부가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발표에 표본수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정부 조사 자료라도 정확하게 공개한 후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누구나 찾아가면 알 수 있는 시세조사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매년 수백억원의 막대한 예산과 전문가를 동원해 마련한 조사 결과는 왜 발표하지 않느냐는...
2006.07.27.
[부동산 혼선 대표사례 종부세] 궤도 수정 어려운 '불발탄' 정책
‘종합구멍세.’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최대 치적으로 지목해온 부동산 세제 중 종합부동산세를 일컬어 시민단체 일부에서 비꼬는 표현이다. 당정은 지난 2004년 11월 1년이상 끌어온 종합부동산세 방안을 확정했다. 개인별로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 6억원 초과로 결정됐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핵심정책으로 살펴본 부동산 허와 실② * 춤추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종부세.임대주택.금융대축.재개발.부실통계.... * [외면받는 주택금융 정책] '약탈적' 서민주택 금융 * [가격상승의 핵심 재개발.재건축] 건물연한 연장, 개발이익 환수 * [주먹구구식 부동산 통계] 부동산시가 시세반영도 '절반' * [정부 특단 필요 임대주택]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 [후보자 97% 분양원가 공개 찬성] 혼란스럽기만한 원가 공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시민단체로부터 즉각 정치 논리에 휘말려 실질적인 보유세 강화라는 목표를 상실한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주택의 경우 당초 5~6억원선이 거론되다 9억원으로 조정되는 등 후퇴가 눈에 보였기 때문이다. 전년도인 2003년 5월 정부가 부동산 과다보유자 5만~10만명 합산 과세 방침을 정하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반발 성명과 강남 지역 주민들의 거부 움직임 등이 나오면서 당정협의회를 통해 과세대상 기준 대폭 축소는 물론 연간 세부담 증가 50% 상한선 마련 등을 포함시킨 ‘눈가리고 아웅식’ 정책이라는 지적이었다. 위헌논란까지 불러일으킨 종부세는 시행 시 전체 세수 증가폭을 2004년 당시 세수 3조2천억원의 10% 정도로 예상함에 따라 전체 가구의 2.8%에 불과한 28만명을 대상에 둔 보유세 강화책이어서 실효를 얻기 힘들다는 평가가 초기부터 나왔다. 같은 해 건교부는 공시지가 기준 대한민국 땅값이 2천1백76조원이며 91%로 과표 ...
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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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종부세·임대주택·금융대출·재개발·부실통계
종부세·임대주택·금융대출·재개발·부실통계… 부동산 문제는 현재 참여정부 최고의 악재다. 지난 5·31 지방선거를 비롯, 이전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을 묻는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항상 ‘부동산 문제’가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핵심정책으로 살펴본 부동산 허와 실 ② * [부동산 혼선 대표사례 종부세] 궤도 수정 어려운 '불발탄 정책' * [외면받는 주택금융 정책] '약탈적' 서민주택 금융 * [가격상승의 핵심 재개발.재건축] 건물연한 연장, 개발이익 환수 * [주먹구구식 부동산 통계] 부동산시가 시세반영도 '절반' * [정부 특단 필요 임대주택]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 [후보자 97% 분양원가 공개 찬성] 혼란스럽기만한 원가 공개 여권이 이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처럼 정부는 출범이후 30여차례의 대규모 부동산대책과 1천여건의 세부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실은 여론조사 결과처럼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아파트 가격은 종합대책 발표 때 잠시 주춤거렸지만 상승의 사다리 지표를 타고 참여정부 들어서만 수백조원 이상 뛰었다. 증시에 몰린 돈이 최고 600조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전국 부동산시가총액은 5천조원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부동산 안정을 위한 강남 대체 판교 신도시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됐다.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서민의 입장에선 ‘못 잡는 것인가, 안 잡는 것인가’라는 탄식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조세정책으로 모아진다. 그 중에서도 쟁점이 된 것은 종합부동산세다. 당초 주택기준 부과대상을 5~6억원 초과로 잡았던 당정은 강남 등 일부 지역 주민들과 야당, 지자체장들의 집단 반발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결국 6억원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세율 초과한도 제한 등 ‘종합 구멍세’란 지적을 받으며 투기세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진 못했다. 5·31 지방...
2006.07.27.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허실] 부동산 못잡아 하늘 두쪽 났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 ①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겠다.” 참여정부 들어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전투적’으로 개혁의지를 밝힌 부문은 단연 부동산이다. 지난해 8·31부동산 대책 이후엔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후보자시절부터 확고한 소신이기도 했지만 참여정부는 현재 부동산 거품을 ‘못 잡는지, 안 잡는지’ 검증받아야 할 시점에 서 있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① * 참여정부 3년 부동산정책, 투기 억제보다 개발욕구 자극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해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봇물’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수요억제와 ‘개발공화국’사이 오락가락 * [당.정.청의 정책혼선] 분양원가공개가 사회주의? ●고위관료부터 부동산 투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나 최전선에서 활약해야 할 측근 참모들과 먼저 전투를 벌여야 했다. 참여정부 고위관료들의 잇따른 부동산 비리 의혹과 이로 인한 사퇴가 그것이다. 지난해 1월 신임 이기준 교육부총리는 서울대 총장 시절 사외이사 겸직과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 판공비 과다지출 문제가 불거지자 처음엔 이를 부인했다가 장남의 한국국적 포기 사실과 경기도 수원 땅 투기의혹이 뒤따르자 취임 57시간만에 사퇴했다. 다음달엔 강동석 건교부 장관이 처제와 고교동창의 부동산 매입 연루 의혹으로 취임 1년 3개월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강 전 장관은 건교부 장관에 오르기 직전인 92년부터 2002년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강 전 장관의 처제가 땅을 매입한 시기는 99년 2월로 인천 용유-무의 관광단지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3개월 전이었다. 경실련은 평당 40만원이던 땅이 140만원으로 올라 약 6년만에 1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공항 주변 계발계획에 대한 최고급 정보를 다뤘던 강 전 장관이...
2006.07.20.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수요억제와 ‘개발공화국’사이 오락가락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 ① 강남 서초동에 살고 있는 A씨는 현재 시가로 1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불과 3년 전만 해도 현재 시가의 1/3인 4억 5천만 원 정도였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8억여 원이나 폭등한 것이다. 그에 비해 세금은 당시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1백만 원 증가한 것이 전부다. ‘세금폭탄’은 고작 1백만 원 증가인데 불구하고 정부의 전쟁 대상인 ‘상승한 집값’은 세금 폭탄의 무려 800배다. 그래서인지 A씨는 정부가 뭐라고 하던지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은 부동산이라 믿고 있다. A씨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만 땅값 상승세는 주춤할 뿐이지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땅값이 치솟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껏 A씨의 기대가 어긋난 적은 없었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① * 참여정부 3년 부동산정책, 투기 억제보다 개발욕구 자극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해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봇물’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허실] 부동산 못잡아 하늘 두쪽 났다 * [당.정.청의 정책혼선] 분양원가공개가 사회주의? 심재봉 화백 집값이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정책도 무용지물이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2003년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의 의지라며 투기 억제를 자신하고 있다. 문제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쉽게 설명하면 ‘너무 흔해 구입할 가치가 없을 때까지 아파트 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정부는 지가 폭등은 서울 강남에 한정된 국지적 문제라며 강남의 땅 값을 잡겠다고 서울 주변 김포, 용인, 파주, 화성, 오산, 광명, 하남, 수원 등에 10여 곳이 넘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현재 시점에서 정부 정책은 실패다. 정부가 특정지역에 개발을 하...
2006.07.20.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해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봇물’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 ① ‘ 세금 폭탄’,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 부동산 정책’ 등의 정치적 수사로 포장됐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시민의신문> 분석결과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한달 평균 24개, 총 971건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① * 참여정부 3년 부동산정책, 투기 억제보다 개발욕구 자극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 수요억제와 ‘개발공화국’사이 오락가락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허실] 부동산 못잡아 하늘 두쪽 났다 * [당.정.청의 정책혼선] 분양원가공개가 사회주의? 이 중 개발 지향적 정책은 총 308건으로 전체의 31.7%를 차지했고, 투기억제 지향적 정책은 총 276건으로 28.4%를 차지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목표와 달리 정부정책의 기조는 개발 지향적이었다는 분석이 가능해 파문이 예상된다. ●부동산 정책 하루 0.8개= 분석결과 참여정부는 총 971건, 하루 평균 0.8건의 부동산 정책을 쏟아낸 것으로 밝혀졌다.(도표 참조) 이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많은 양으로,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만큼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꼭 잡고 말겠다”는 발언이 빈말이 아니었음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단일 세부분류상 가장 많은 항목은 역시 투기지역·투기조사 항목이었다. 이 항목에서는 총 148개의 정책이 발표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토지 투기지역 지정결과 발표가 매월 1회 주기적으로 나온 것과 함께,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마다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공언해 온 것이 이같은 결과로 이어졌다. 뒤를 이은 것은 임대주택건설 정책이다. 총 101건으로 전체의 10.4%를 차지할 정도의 분량을 보였다.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동반성장의 기조위에서, 서민 주...
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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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근절과 집값 안정 불가능
임기 내 보유세 1% 달성 계획, 개발부담금제 도입, 재건축사업 투명성 확보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정부는 노무현대통령이 참여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5.4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요지는 ▶ 양도소득세 등 실거래가과세의 단계적 확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율 인하 ▶ 사무실 빌딩 공시가격제도 도입 ▶신도시고밀개발 및 재건축에 공공기관 참여 등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며 ‘부동산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제도와 정책을 만들라’고 재경부와 건교부 등에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노대통령은 ▶ 참여정부 임기동안 부동산 10개년 장기계획 수립 ▶ 모든 부동산거래의 100% 투명화 ▶특수한 시장에서의 거품수요 방지 실효대책 수립 등을 지시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발표된 5.4부동산대책이 부분적으로 긍정적 조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집값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1. 보유세 강화의 목표가 지나치게 낮고, 거래세 완화를 위한 세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우려된다 선진국의 보유세 실효율은 1.0%가 넘는다. 2008년까지 0.24%, 2017년 까지 선진국 수준인 1.0%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그 목표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다. 정부는 ‘08년까지 ‘03년도 기준의 보유세를 2배 수준으로 강화하고(실효율: 0.12%→0.24%, 총보유세수: 2.5조원→6.4조원) 보유세를 강화하는 수준에 맞추어 2~3년을 주기로 거래세율을 인하하고 지자체 감면조례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토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는 참여정부 임기 내에 보유세 강화를 통한 진정한 세제개혁을 수행할 의지가 없거나, 거래세 완화를 위...
200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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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가득한 사람의 부동산 정책, 못믿겠다
2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는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을 통해 100억원대의 막대한 재산을 형성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헌재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경실련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짙은 이헌재 부총리는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윤순철 경실련 정책실장은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선언하는데, 뒤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순철 실장은 "이헌재 부총리가 왜 골프장 건설,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반대, 1가구 3주택 소유자 중과세 정책 반대 등 건설경기 부양책을 주장해왔는지 이번에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결국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부동산 축재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규탄발언에 나선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도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 온 사람이 국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니 어떤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냐"면서 이헌재 부총리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박완기 국장은 "위장전입이나 명의신탁 등 전형적인 투기 수법으로 재산을 형성해온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헌재 부총리는 변호사 책임으로 돌리고 거짓말을 하는 등 최소한의 공직자 윤리마저도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완기 국장은 "이헌재 부총리 뿐만 아니라 판교 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 바람이 일고 있는 지역의 고위공직자 토지 보유 현황 등을 공개하여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박병옥 사무총장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이헌재 부총리가 취임 이후 토지규제완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 1가구3주택의 다가구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반대, 골프장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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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후퇴하는가?
최근 정부는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가 맡고 있던 부동산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새롭게 신설된 부동산정책회의로 넘기고 그 실무 운영을 재정경제부가 맡도록 했다. 그 직후 재경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정책의 기조 변화를 강력하게 시사하며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을 완화할 뜻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로써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선과 서민주거안정을 표방했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상당히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 해 10․29조치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이 위원장의 이러한 정책 추진은 참여정부의 3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의 실현이라는 정신과 부합된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과 경기양극화, 내수부진을 이유로 부동산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을 성장론자인 이헌재 장관에게 넘기는 것은 그 동안의 부동산정책 기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이헌재 장관은 건설경기 부양, 골프장 규제완화 등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뒤흔드는 행보를 보여 왔다. 만약 정부가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이헌재 장관에게 주요한 정책을 일임한다면, 그 동안 달성한 약간의 성과는 물거품이 되고 한국 부동산 정책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거품 유발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시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럴 경우 일시적인 경기부양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폐해가 초래될 것이다. 부동산세제 완화를 시사하는 재경부 세제실장의 발언은 이같은 우려가 상당한 근거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여정부가 이러한 길로 나아갈 경우 애초에 표방했던 부동산투기 근절과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은 요원한 일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200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