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3년 납세자대회 개최 (지방정부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실태 결과)
2003년 납세자선언 기자회견 및 예산운영 제도개혁 촉구집회 ------------------------------------------------------------------------- ◆ 3월 3일 오전 11시 40분 세종문화회관뒤 (광화문지하철역앞) ◆ 예산운영 6대 제도개혁 촉구 ◆ 서울 비롯 31개 지방정부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실태조사 발표 ◆ 예산낭비사례 및 제도개선 상징물 전시회 1. 3월 3일 납세자날을 맞이하여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문화개혁시민연대, 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회원들은 11시40분 정부종합청사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납세자소송법제정,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관급공사입찰제도 개선, 성인지적관점제도화, 정보공개법 개정과 복식부기 확대시행에 따른 구체적 준비를 촉구했다. 2.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부담하는 납세자는 세금 운용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권리는 대단히 취약한 실정이라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성, 국회(의회)의 견제기능의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예산편성과 운영에서 시민의 참여는 배제되어있고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아직도 정비되고 있지 못하다고 비난하였다. 3. 시민단체들은 납세자 소송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시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제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며 납세자 소송제도를 즉시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년간 40조에 이르는 관급공사의 입찰비리와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해서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과 모든 예산의 효과가 성평등하게 나타나도록 예산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 밖에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를 정비해...
2003.03.03.
2002년 예산낭비 유형 및 예산낭비 10대 사례
졸속 정책 결정 등 8개 예산낭비 유형 제시 - 이용실적이 저조한 지방공항 등 대표적인 예산낭비 10대 사례 발표 -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26일 2002년 한 해 동안 발생했던 각종 예산낭비사례들을 8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중 가장 대표적인 10대 예산낭비사례를 선정, 발표하였다. 1. 경실련은 2002년 한 해 동안 언론과 각종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낭비라고 제시한 사례를 분석하여 예산낭비의 유형을 살펴보고 이 중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10대 낭비사례를 선정하였다. 이의 기초자료는 언론에 보도된 300여건의 기사와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실에서 삭감을 요구한 200여건의 사업, 각종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50여건의 낭비사례, 그리고 감사원 등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100여건의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2. 경실련은 위의 예산낭비사례 중 공통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을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졸속 정책 결정 2) 전용 3) 전시성 사업 4) 중복지출 5)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문제 6)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예산 7) 절차를 무시한 예산집행 8) 도덕적 해이 등 8개 낭비유형이 제시되었다. 경실련이 발표한 2002년 10대 예산낭비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이용실적이 저조한 지방공항 2) 두뇌한국21 (BK21) 사업 3) 여수신항 가호안 축조 배수관 부실공사 4) 유명무실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5) 예결위 증액사업 - 광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6) 지방국토관리청의 부당한 예산집행 7)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기금 부실운용 8)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로 인한 예산낭비 9) 헛돈만 날린 전국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10) 구시대의 관행인 주민계도용신문 구입예산 -------------------------------------------- ...
2002.12.26.
2002대선 공약 검증 9 : 예산증액사업 평가
대선 공약 중 예산 증액 사업 비교 <평가위원>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박정수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부, 경실련 재정세제위원)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1. 총 평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권력에 근거한 과세권한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받으면 되고, 그래도 부족하면 다음 정권이나 다음 세대에게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국공채라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정의 운영원칙으로 양출제입(量出制入)이 있다. 쓸 만큼 받는 것이지, 받은 것만큼 쓰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세 후보의 예산관련 공약을 보면 이런 시각에서 해석이 된다.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안이함이 보이기도 한다. 교육에 문제가 있으며 교육관련 지출을 늘리고 과학기술에 문제가 있으면 역시 과학기술투자를 늘리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가지는 중요한 권한이 인사권과 예산권이라고 할 때 세 후보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려고 하지만, 국민들은 불안하다. 물론 예산의 뒤에는 이해관계자가 있고 이들의 표를 의식하는 후보로서는 모든 부문의 예산을 증액하고 싶겠지만 감내할 수 있는 예산규모에는 한계가 있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우리의 재정을 건전화하는 것이 시급한 현 상황에선 유권자들의 보다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2. 예산없는 계획은 허구이고, 계획없는 예산은 낭비이다 조직과 예산은 건드리면 커지고 팽창하는 속성이 있다. 보다 많은 정책 공약을 개발한 이회창 후보의 경우 예산 공약 금액이 가장 크다. GDP 대비 금액으로 약속한 것만 해도 22%가 넘고, 예산 비중으로 약속한 것은 20.5%이다. 이 두가지 유형만 합해도 약 150조로서 2003년 일반회계 총액의 약 1.4배가 된다. 재정 팽창을 전제로 한 것이든지 아니면 약속의 반은 허구이다. 노무현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예산을 제시...
2002.12.03.
국회는 국민부담늘리는 선심성예산 전액삭감하라
얼렁뚱땅 예산심의 나라재정 거덜난다 심의기간 연장하고 계수조정소위공개하라 졸속심의, 선심성 예산 국회는 각성하라!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은 일반회계 111조 6,580억, 특별회계 71억 3,853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국회에서 최초로 심의를 받게 되는 기금 159조 8,000억원을 합치면 어느 때보다도 많은 예산과 사업을 국회는 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도 매우 커져서 조세부담율이 사상 최고치인 22.6 %이고 국민 1인당 조세부담금도 3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내년은 공적자금이 국민부담으로 전환되는 첫 해로 내년부터 14조 7,000억원의 국채가 발행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졸속심의와 선심성 예산증액으로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을 더욱 늘리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국민들의 부담을 도외시한 채 선심성 예산증액에만 몰두하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며 오늘부터 개최되는 예산안조정소위 심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상임위에서 증액한 선심성예산을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 현재 각 상임위에서는 정부안보다 약 4조2,000억원 가량 증액을 해놓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치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가장 많은 예산을 증액시킨 건설교통위의 경우 정부원안보다 9,713억원이나 증가하였다. 지역개발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교통위의 성격으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증액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제는 이렇게 상임위에서 무분별하게 증액한 예산에 대해 철저히 심사를 해야할 국회 예결위마저 국회의원 개개인의 지역구 예산을 따내기 위한 장으로 변해버렸다는 점이다. 국회 예결위는 재원마련방안도 고려치 않고 증액된 상임위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의 균형적,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여야 한다. 둘째, 내년도 정부 예산안중 선심성 예산,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을 전액삭감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10월28일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기금에 ...
2002.11.04.
2003년 예산 및 기금운용안 분석결과 발표
2003년 예산 및 기금운용안 분석결과 발표 - 타당성이 결여된 60개 사업 8,576억 5,300만원 삭감조정 요구 - 국회예결위 예산심의에 관련하여 정치공방자제, 상임위 증액 4조원 삭감조정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 예결위 전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28일 일반회계 111.6조, 특별회계 71.3조, 기금 159.8조 총 342.7조원에 달하는 2003년 예산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1. 경실련은 내년도 예산안의 총괄적 특징은 국민 부담의 증가, 건전재정의 내용부실, 인력감축에 따른 효과 불투명, 공적자금이 국민부담으로 전환되는 원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교부금 및 지방교부금과 같은 재량적 지출의 통제 ▲책임운영기관의 책임운영확보방안 마련▲인건비 총액규모의 통제 ▲기금운용 구조를 개편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경실련은 내년도 예산 중 ▲사전분석 조정결과가 미 반영된 원자력병원지원 외 25개 국가연구개발사업 ▲국회예결위의 끼워넣기로 증액된 광주종합무역전시장외 2개 사업 ▲사업추진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난 경부고속철오송역사 건립외 5개 사업▲ 사업추진실적이 미반영된 BK21외 7개 사업 ▲전시성 예산인 범국민준법운동외 3개 사업 ▲특혜성 지원인 중앙근로자복지센터외 1개 사업▲중복추진 되는 민간예술단체 해외공연지원외 10개 사업 이 편성되어 있다며 타당성이 결여된 이들 60개 예산항목 8,576억 5,300만원은 삭감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경실련은 28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예결위 예산심의에 관련하여 2003년 예산안 분석결과와 의견서를 예결위에 전달했다. 의견서에서 경실련은 외환위기 극복이 재정위기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국회는 정부의 내년예산이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을 마련하는데 적절한지를 엄격히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국민의 조세부담율(22.6%)이 높고 공적자금상환계획에 ...
2002.10.27.
지방교육특별교부금 현황분석 발표
1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이 지급기준이나 절차가 불분명하여 '장관의 쌈짓돈' '지역구 선심성 예산'등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14일 경실련이 발표한 "2000-2002. 8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교부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은 2000년 1월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의 11분의 1'에서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의 11분의 1'로 확대되어 2000년 5878억원이었던 재정규모가 2001년 9492억원으로 급증하였다. 그 결과, 재해·재정적자·기준재정수요액의 선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의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교부한다는 특별교부금의 취지와 달리, 국가가 사전계획을 세우고 국회 승인을 거쳐 일반 교육비 예산으로 책정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지출이 급증하였다. 2000-2002. 8현재 특별한 사유라 할 수 있는 시도 교육청 재정보전과 재해대책비으로는 각각 3740억원, 27억만으로 3767억원만이 소요되었으며, 일반 교육예산으로 책정할 수 있는 PC보급, 교사연수, 교육과정 홍보, 시범사업, 학비지원, 급식 지원 등 정책사업과 다목적 교실, 강당, 기숙사, 예절실 개축, 기자재 확충 등의 현안사업에 각각 1조 611억원, 7216억원 총 1조 7827억원의 재정이 소요되었다. 특히, 2002년 월드컵입장권 구입비 41억원, 2000년 시도교육청별로 1천만원씩 교부된 스승의 날 행사비, 2001년 8억에서 2002년 16억원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연수비, 교육부장관 방문을 위해 사용된 4천 3백만원 등은 특별교부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예산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생각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각종 선심성 행사나 월드컵 입장권 구입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2002.10.16.
올해 주민계도용신문 예산, 119개 기초지자체 131억 3,034만원
서울 25개 자치구 10% 증가 (58억 5,092만8천원) 지방지 홈페이지 배너광고비, 경기 19개 지자체 12억9,202만원 낭비 1.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예산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내무부가 관변단체나 통·반장들에게 정부시책을 알리고 군사정권 홍보를 위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획일적으로 편성했던 예산항목을 말한다. 각종 매체가 발달하고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은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관행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자치단체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감시를 수행하여야 할 지방언론사가 재정 중 상당부분을 자치단체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언론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2.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가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계도용신문 구입예산을 조사한 결과 올 한해 119개 지자체에서 총 131억 3,034만 7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7.0 % 감소한 금액이며 신문구입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작년 86개에서 113개 지자체로 늘어났다. 하지만 서울, 경기, 강원, 대구 지역 기초지자체에서는 여전히 계도용신문 구입에 많은 예산을 쏟아붇고 있어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1개 자치구 평균 2억3,400여만원, 연간 58억 5,092만 8천원의 막대한 예산을 신문을 구입하는데 쓰고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계도용신문 예산을 폐지하는 것과는 반대로 구시대의 관행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3. 주민계도용신문이 축소되는 것과는 달리 꾸준히 늘고 있는 새로운 홍보관련 예산으로 지방언론사 홈페이지에 자치단체 배너를 부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인터넷배너광고 예산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 경기지역 19개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언론사들과 장기계약을 맺고 올해 12억 9,202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2002.05.23.
2003년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의견서
200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할 사항 1.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 재정규모는 통합예산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지금처럼 (일반회계 + 재특)의 합계는 재정규모의 기준으로 부적절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수지를 작성 ▷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기금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하여, 예산과 기금간, 그리고 기금간 유사ㆍ중복사업을 통합 ◇ 특별회계와 기금의 비중 축소 ▷ 유사한 특별회계와 기금은 통ㆍ폐합하고 규모도 축소해야 함. 교통세 등 목적세와 부담금을 비롯한 준조세는 축소하고 가급적 조세로 흡수해야 함. ▷ 장기저리의 정책융자는 재정 본연의 기능인 이전지출이나 그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함. 재정에서 순융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음. 이들 대부분은 생산성이 낮은 민간부문에 집중되고, 수혜 대상도 과도하여 재정지출의 성과가 낮은 것으로 추정됨. ◇ IMF의 ‘재정투명성규약’에 따라 재정정보를 작성ㆍ공개하고,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함. 外華內貧의 修辭로 포장된 재정개혁보다, 재정DB 구축 등과 같이 힘만 들고 생색은 나지 않지만, 정부가 꼭 해야 할 재정개혁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조세감면에 의한 간접지출(조세지출예산)을 축소하고 세출예산과 연계를 강화 ▷ 특히 농업부문은 조세지출의 축소를 전제로 직접지불제를 확대해야 할 것임. 2. 투입과 산출의 증대보다 성과의 향상을 지향 ◇ 단순히 투입이나 산출을 늘리는 것보다 국민에게 미치는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 ▷ 우리 예산은 품목별 예산체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투입요소별 미시적인 근접통제를 중시함. 따라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 지는 알 수 있지만, 그 결과 지출가치(value-for-money)는 파악하기 어려움. ▷ 물론 00년부터 성과주의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해 확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부예산에는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先기획-後예산’의 관행...
2002.03.21.
국회 예결위 126개 증액사업 분석결과 발표
- 계수조정소위 여야의원, 지역관련 증액예산 85% 나눠먹기 - 선심성 지역사업 28건, 기본계획 미수립, 지방비 미확보 - 광주종합무역전시장 등 5개 사업 예산집행 유보 촉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21일 작년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된 126개 사업 예산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1. 올해 111조 규모의 정부예산 중에서 국회 예결위가 증액시킨 126건 5,064억6,000만원의 예산은 예결위 소속의원들의 지역구 선심성 사업 끼워넣기와 나눠먹기식 흥정으로 채워져 이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 증액예산 126건 중 62건 1,819억원의 예산이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상임위에서 타당성에 관한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올해 예산 전체가 새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관련 증액예산의 85%(2,457억원)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 11명의 의원 중 9명을 차지하고 있는 영남, 호남, 충청권의원들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으로 예산을 조정해야 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지역민원을 해소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2. 예결위에서 증액된 사업 중 화흥포항 건설 등 28개 지역선심성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국비지원에 수반되는 지방비 확보 문제도 불투명하여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산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무역종합전시장, 여수～고흥간 연도․연륙교 건설, 대덕과학기술의 전당 등 5개 사업은 엄격한 타당성조사를 거치기 전에 먼저 예산이 투입되는 등 절차상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사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있을 때까지는 예산집행을 유보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 경실련은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28개 지역선심성 사업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할 것과 타당성이 의심되는 5개 사업의 예산집행 유보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기획예산처에 전달했으며 위 사업들의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활동을...
2002.03.21.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를 공개하라
현재 시민단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조 의원)으로부터 예결위와 소위원회 모든 회의에 대한 방청을 허가받아서 모니터를 진행 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에도 7인 예결소소위를 제외한 예결소위 과정을 방청하였었다. 그런데 12월 12일(수)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회 예결소위는 향후 남은 예결소위 모든 일정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언론에 전면 방청불허를 하겠다고 결정하였다. 그동안 올해 예결위는 여야간 정치공방으로 인한 상당수 회의 기간동안 제대로 심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시 한을 초과하였다. 이로 인해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 선거시기의 선심성 사업예산을 제거하고 예산이 올바르게 편성, 집행되도록 심도 깊게 심의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심의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내려진 국회 예결소위의 향후 남은 일정에 대한 비공 개결정은 국회의 투명성 확대와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다. 국회 예결소위는 투명한 정치, 책임정치를 막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방청 불허라는 잘못된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이번 일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1.12.14.
정부는 지나친 팽창예산을 경계하고 재정적자 축소방안을 강구하라
2002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대비 12.4%, 추경예산대비 6.9% 증가한 112조5천8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정부로서는 예상보다 부진한 경기상황과 최근 발생한 미국의 테러참사 후유증으로 인한 경기침체 그리고 내년의 양대 선거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먼저, 경제성장율을 명목8%, 실질 5%로 전망하고 있는데, 심각한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상으로 보인다. 올해의 경제성장이 2∼3%에 그칠 전망이며, 단기간에 경기가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비등한 가운데 미국 테러 건의 후유증까지 생각한다면 정부의 전망이비현실적이라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12%의 예산증가율은 정부가 가정하고 있는 경상경제성장율 8%를 무려 4%나 초과하는 것으로 재정 능력을 넘어서는 팽창예산이 아닐 수 없다. 계획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국채발행이 불가피하고 이것은 2003년 균형재정달성이라는 정부의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할 것이다. 1차 추경편성에 세계잉여금을 대부분 소진해 버린 지금, 혹시 2차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면 전적으로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통합재정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GDP대비 2%의 적자를 안게 되는 재정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키 위해서라도 지나친 팽창예산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 확대 규모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경기부양에 앞서 구조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정지출확대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듯 보일지 모르나, 재정적자와 심화와 인플레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이웃 일본이 계속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였음에도 10년 이상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 중 SOC투자와 교육 부문 예산은 선심성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실제 이용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2001.10.03.
추가경정예산안 졸속 통과에 대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정치권은 추경 졸속 통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국회는 지난 9월 3일 5조55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6월에 상정이 되었으나 그 동안 남북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쟁점들에 밀려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약 3개월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단 5분만에 졸속 통과됨으로써 추경안 제출 당시 제기되 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대로 남게 되었다. 정치권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을 당시 그 당위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분 중 중요한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먼저 교육환경개선을 이유로 한 교육교부금 정산을 서두른 것으로써 이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었던 사항이다. 또한,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청소년 실업률 완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해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음에도 본예산 편성시 이를 충분히 고려 하지 않아 결국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케 되었다. 이번 추경편성으로 올해 재정규모가 10.9%로 늘게 되어 재정건전화 의지 또한 의심스러울 지경 이다. 추가경정예산이 본예산 편성단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원칙은 이제 그 효력을 잃고 한 낱 구호로만 남아 관련 예산회계법 규정을 무력화할 정도가 되었다. 매년 한 두 차례씩 편성되는 추경이 예측 불가능한 사항과 관련된 것인가 하는 논란도 식상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경실련>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립이라는 소임을 저버리고 있는 여당과 국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야당 모두 대오 각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아울러 여야 는 추후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2001.09.10.
정부는 턴키공사 담합을 묵인하여 연간1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지하철 9호선의 담합입찰 조사를 의뢰하며 최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5개 공구 낙찰 결과에 대한 담합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대형업체가 20여개 내외이고 이들 업체들이 가격은 95% 이상으로 맞추고, 설계점수로 경쟁을 하자는 묵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평균 낙찰률이 98.3%에 이르고 최고낙찰률은 99.8%로 이들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은 희희낙락하고 있다는 것이 요지이다. 우리는 이러한 풍문을 사실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낙찰 결과를 보면 이러한 소문을 그냥 넘겨 버리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너무 많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몇가지 사실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러한 담합이 가능하도록 턴키입찰을 시행한 정부와 서울시의 행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낙찰을 유찰시키고 재입찰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담합의혹이 제기되는 이유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5개 공구의 낙찰 결과 담합 의혹이 짙은 이유는 먼저 낙찰률이 평균 98.3%에 이른다는 점이다. 최근 일천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 낙찰률이 65% 내외에서 결정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98.3%라는 경이적인 수치는 언뜻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서울시 2기 지하철 6, 7, 8호선 턴키 공사 입찰의 평균 낙찰률도 68% 정도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번 2기 지하철 건설공사에서 건설업체들이 손해를 많이 보았고, 이에 따라 이번 입찰에서는 낙찰률이 높게 나타난 것 아니겠느냐고 나름대로 그 이유를 밝혔지만 현 시점에서 낙찰률 98.3%라는 결과는 담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수치이다. 특히 이번 입찰이 턴키계약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경쟁입찰보다 담합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올해 1천억원 이상의 공공 발주 공사는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턴키입찰은 최저가 낙찰제의 대상이 아니다. 턴키 ...
2001.07.26.
2000년 시민예산감시백서 발간
2000년 시민예산감시백서 <주요목차> 1. 2000년 예산감시위원회 주요 활동 2. 지역에서의 예산감시활동 3.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 * 백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01.07.04.
국민의 혈세를 흥정한 국회를 규탄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통해 2001년 예산규모를 정부가 제출한 101조 300억원에서 8,054억원을 순삭감한 100조 2,246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상최대의 예산삭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번에 확정된 예산안은 국민의 부담을 도외시한 정치적 흥정과 밀실야합의 산물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예산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철저한 심의가 오가야 할 예산결산위원회의 운영이 파행으로 점철되었다. 애초에 한나라당쪽에서 제시한 예산심의 원칙들은 정치적 타협속에서 없어지고 아무런 원칙과 틀도 없이 예산심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삭감총액부터 정하고 여기에 맞춰 구체적인 삭감항목을 정해나가는 예산심의방식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들 앞에 공개한다던 예결산 계수조정소위 안에 비공식 소위를 만들고 이도 모자라 여야 총무가 밀실에서 만나 예산규모를 합의한 것은 국회가 최소한의 민주주의 원칙마저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둘째, 무원칙하고 비민주적인 예결위의 운영 속에서 2001년 예산은 여야의 담합과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로 그 내용이 채워졌다. 여야가 합의 해 증액하기로 한 1조 8,000억원 가운데 지역사업예산은 6,611억원으로 대부분 한나라당이 제기한 영남지역 선심성 예산들이 받아들여졌다. 대신 민주당은 남북협력기금과 국정원 예산 등 당초 정부안의 대부분을 챙 길 수 있었다. 삭감된 2조 6,559억원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비비 9,463억원의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 언제든지 증액할 수 있도록 이미 여야 총무는 합의해 놓고 있다. 결국 여야의 나눠먹기식 흥정속에서 국가재정부담은 불가피하게 늘어났고 이는 국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되었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 2001년 예산안 중 삭감해야 할 136개 예산항목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과정에 서 알뜰한 나라살림을 바라는 납...
2000.12.27.
전국 기초자치단체 주민계도용신문 구입예산 현황발표
1. 조사 개요.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예산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내무부가 관변단체나 통․리․반장들에게 정부시책을 알리고 군사정권을 홍보하기 위하여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편성했던 예산항목을 말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매년 예산을 따로 편성하여 신문을 구입하여 무료로 관내에 있는 통반장 등에게 배포해왔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가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 한해 총 150억 6,134만 1천원의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조사 현황 개괄. 2-1. 조사 대상 :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회신 100%) 2-2. 조사 기간 : 2000년 6월부터 10월까지. 2-3. 조사 방법 : 공문발송, 정보공개청구 등 2-4. <전년대비 구입예산 비교> 구입예산 총액 지자체 평균구입예산액 증가율 2000년 150억 6,134만 1천원 6,492만원 1999년 대비 평균증가율 1.95% 1999년 147억 7,343만 4천원 6,367만 8천원 3. 지자체 실태. (전체 232개 지자체 대상) 3-1. 계도용 신문 예산 배정 실태. 예산 배정 지자체 : 168개 지자체. 전체 72% 예산 미배정 지자체 : 64개 지자체. 전체 28% <지자체별 계도용 신문 예산 폐지 전국 3위 실태> 광역지자체 기초단체현황 폐지현황 예산을 배정한 기초단체 울산광역시 5개 자치구청 전면폐지 없음. 충청북도 11개 자치단체 9곳 보은군, 괴산군 인천광역시 10개 자치단체 8곳 동구청, 옹진군 전체 지자체의...
200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