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월 내로 청계천주변상인들과 협상 가능하다는 서울시의 의지
"대화상대로 당신들은 부족해" "희생이라니요? 무엇 하나 희생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 그것은 차라리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김종상 청계천노점상생존권사수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생존을 위해서는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투쟁조차 논외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서울시에 김 위원장은 "청계천 주변 1,000여 개의 노점좌판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강하게 호소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시 권종수 건설행정과장은 "언제까지 불법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참에 떳떳하게 먹고 살 궁리를 하는 게 더 현명한 일 아니냐"라며 불법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혀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 경실련이 주최하는 청계천 복원사업 분야별 토론회의 마지막 주제인 '청계천 주변 상인 및 노점상 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지난 6월 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당장 7월 착공으로 생계가 막막해지는 주변상인과 노점상 관계자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한결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심중이다"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줄 사항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다양한 상인들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우리도 상인들을 만나면서 상가별로 어떤 요구가 있는지 확인하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할 만큼 하고 있다." 서울시 최동윤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총괄 담당관은 주변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상인들의 지적에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로 얘기를 꺼냈다. 그는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로 상인들은 영업손실 보상과 교통불편 해소, 조업공간 및 주차장 확보, 기타 개별적인 상가 민원사항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손실보상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대신 "현재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상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
2003.06.04.
교통혼란? '적응하라 그게 대책이다.'
서울시, 교통대란은 초기현상일 뿐이다 "청계천 복원에 따른 서울시내 최악의 교통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한 결과 오히려 혼잡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 교통영향 평가가 과소평가 되고 있어 시뮬레이션 측정 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청계천 복원 사업 교통분야 토론회가 5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 주요 논점은 앞서 언급한 서울시의 시뮬레이션 조사의 결과와 착공시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기춘(서울시 청계천 교통계획과)과장은 발제문를 통해 서울시가 지난 2001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교통량조사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교통대책안을 적용했을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측정 결과를 제시했다. "서울시 교통대책대로라면 고가철거 뒤 오히려 속도 향상"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측정을 통해 청계천복원 공사에 들어갈 경우의 속도변화는 도심 21.0km/h, 시 전역 22.5km/h으로 각각 18.3km/h(2.7km/h 감소), 22.1km/h(0.4km/h 감소)로 주행속도가 감소될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시의 교통대책을 적용한 결과 도심 19.3km/h로 속도를 높일 수 있어 오히려 1.0km/h로 속도가 증대되고, 시 전역으로는 22.3km/h로 0.2km/h의 소통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측정 결과가 나왔다. 또,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기획단속으로 평균 약 2km/h의 속도개선 효과를 얻기 때문에 도심 및 시내 주행속도를 청계고가 철거 이전의 속도로 회복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마장로에 왕복3차로까지 가변차선제를 시행하고 마장로와 을지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등 승용차 대책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 청계천 영향권을 운행하는 지하철 및 버스의 수송능력을 증대하면서 도심주차수요관리, 승용차 이용 줄이기, 시민 홍보, 기업체 유발교통량관리 협조요청 및 부담금제도 강화 등의 여러 대책안을 모색...
2003.05.21.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100인 선언
청계천 복원은 죽임의 문화를 살림의 문화로 바꾸어내는 시대적 요구이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또한 과거 인간의 무지와 개발욕구에 의해 뒤로 밀쳐져 있던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이를 되살리기 위한 패러다임의 대 전환이다. 때문에 이 같은 대 역사는 서울시민과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하고 기꺼이 참여하는 축제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방식은 이와는 거리가 멀어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청계천 복원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성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7월 착공시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문제제기에 대해 보다 충분한 준비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방향 제안] 첫째, 청계천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하천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우리는 청계천이 최대한 자연형에 가깝게 복원되어야 하며, 한강이나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오는 것이 아닌 자연유량과 지하수를 이용하여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생태복원의 취지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청계천과 주변지역은 역사와 생태가 살아 숨쉬는 시민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복개된 청계천 내부뿐만 아니라 청계천 주변지역에 걸쳐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광교 수표교 등의 역사적 유물에 대한 복원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전태일기념공원 조성과 기념관 건립을 통해 현대사를 복원해야 한다. 셋째, 교통문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가 내놓은 교통처리대책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그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7월 착공시기에 맞춰 강제로 시행될 경우 서울시의 교통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는 각종 ...
2003.04.09.
무늬만 하천인 조경 사업, 이명박 시장은 왜 서둘러 강행하는가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서울시청 앞에서 열려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 수립 이후 사업에 착공해야 4월 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경실련 등 8개 단체가 참석한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 방식은 환경과 생명의 가치 복원이라는 원래의 복원 의도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교통문제, 주변 상인 문제, 주변지역 활용 방안 등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참석자들은 서울시는 7월 착공을 연기하고 청계천 복원 사업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보다 충분한 준비와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공사에 착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장기적인 계획 수립으로 새로운 도시 만들기에 성공한 미국의 맨하탄과 일본의 고베의 예를 들며 "청계천 복원도 주민들의 참여와 장기적인 계획으로 생명과 역사, 문화가 살아숨쉬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와 도시재개발 및 교통 관점, 역사문화적 관점, 생태적 관점에서 본 청계천 복원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초기 계획이 철저하지 않으면 국민 부담만 늘어나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경부고속철도나 인천국제공항 건설에서도 보아왔듯이 국가사업에 있어 초기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있지 않으면 이후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될 청계천 복원 사업도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아래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총장은 "복원 사업에 있어서 주변지역의 이해관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보다 손쉬운 고밀도 개발 방식을 택하게 되어 난개발을 초래하게 ...
2003.04.08.
이제는 시민안전을 볼모로 청계천 착공을 강행하려 하는가
서울시는 2003년 3월 19일 '청계 고가도로는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청계고가도로의 전면보수공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문제가 심각한 고가도로를 2003년 7월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복원사업 착공을 연기할 경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가도로 교통통제와 더불어 1,000억원이 소요되는 전면보수 공사를 착수할 수밖에 없으며, 이럴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공사시행의 장기화로 인하여 주변상인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2001년도 진단결과만을 가지고 당장 오는 7월 청계고가도로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에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부분보수를 통해서 지금까지 잘 지탱해온 청계고가도로를 갑자기 7월에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실한 고가도로라면 당장 교통을 막고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6월까지는 다녀도 괜찮고 7월에는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지금의 서울시 입장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7월에 청계고가도로를 어차피 철거해야 하니까 청계천복원공사 7월 착공을 늦출 수 없다"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7월 착공시기를 연장하더라도 충실한 준비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이러한 목소리들을 청계고가도로의 부실 한마디로 묻어버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민의 안전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도심 한복판에 있는 청계고가도로의 안전문제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분보수를 통해서 청계고가도로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 시기동안 청계천복원사업의 준비를 충실히 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7월 착공에 연연하여 모든 문제를 꿰맞추지 말고, 착공시기를 연장해서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줄 ...
2003.03.20.
서울시 장사정책 전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서울시 장사정책에 대해 기존에 추진했던 화장·납골위주의 장사정책을 화장·납골 및 산골병행의 장사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파주시 용미리 시립묘지에 산골시설(추억의 동산)을 올해 상반기부터 조성하며, 시립납골시설 건립을 지양하고 자치구별 납골시설건립 확보를 독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추진되어 온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사실상 백지화시키려는 무책임한 행정에 다름아니다. 납골시설 건립은 어렵사리 정착되고 있는 화장문화를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시설이며 서울시에 있어 원지동 추모공원은 서울시민들의 한층 성숙된 장묘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당면 과제인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시립납골시설 건립을 지양하고 산골병행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정책전환이라는 미명아래 묻어버리려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다. 둘째, 장사정책 전환과 추진방향에 있어 시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묘정책은 우리 사회의 그 어느 정책보다도 시민들의 동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매장위주의 장묘문화가 납골위주의 장묘문화로 전환되기까지에는 많은 관련단체의 노력과 지속적인 시민들에 대한 설득과 홍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장기적으로 산골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면 먼저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지 산골시설의 건립을 먼저 추진하고 이에 대한 시민홍보를 전개해나간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앞뒤가 뒤바뀐 행정으로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다. 셋째, 장사정책 추진에 있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어려움들을 타 시도나 자치구에 전가시키는 것은 앞으로 상당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서울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납...
2003.03.19.
강남구 지방세 규모 도봉구의 10배?
보유세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이와 아울러 종합토지세의 개편방향을 마련해야 '서울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민토론회'가 5개 단체(강남북균형발전과 공정한 재산세를 위한 주민대책위, 경실련, 서울YMCA,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주최로 지난 13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재 '區세인 종합토지세를 市세로 전환하자'는 현안을 가지고 시민단체와 정부간의 입장차이를 드러내며 열띤 논쟁으로 이어졌다. 비거주자(법인)의 종합토지세를 서울시 공동세원으로 해야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경실련 지방자치 위원)은 "서울시의 재정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로,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인구가 40만명에 달하고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간 사무와 세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자치구의 행정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일반 시나 군의 경우보다 더 중요하다"고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균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은 계속하여 "현재 강남구의 지방세 규모가 1500억 가까이 되는 반면, 도봉구 등의 지방세는 150억 이하로 매우 낮아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는 지방세 수입 중 종합토지세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이 몰려있는 강남구가 세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세금을 내는 법인의 소유자는 대부분이 강남구민이 아닌 비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내는 종합토지세를 강남구가 강남구민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 지방세의 '주민부담원칙'에 맞지 않는 조세수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러한 조세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인이 내는 종합토지세를 서울시의 공동세 세원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시세와 구세의 조정 논의는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교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담배소비세와 종합토...
2003.03.13.
서울시 장묘시설 관련 조례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서
경실련은 지난 2월 21일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1. 화장·납골시설 사용료를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례로 규정하여야 한다. ■ 현행 지방자치법 제 130조 1항은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의 부담을 유발하고 시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서울시가 이번 개정안을 내면서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성남, 수원, 인천, 부산의 경우에도 모두 화장·납골시설 사용료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이를 시행규칙에 규정하였다. ■ 서울시는 '원가수준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이 범위에서 사용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시행규칙에 위임을 했을 경우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할 장묘시설의 사용료가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시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현재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다른 사용료나 수수료 책정에 있어서도 비슷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례로서 사용료 책정을 규정해야한다. 2. 납골정책에서 산골위주의 장사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서울시 시행규칙 개정안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미 계획되었던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마무리짓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 서울시는 개정안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화장·납골추세를 감안할 때 추가로 건립될 납골묘로 인한 환경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장사정책을 납골묘 조성에서 산골위주의 정책...
2003.03.06.
사진으로 보는 청계천 복원 공사 첫날의 두 표정
청계천 복원 공사의 첫 날(7월 1일), 청계천 주변에서는 대조적인 두 행사가 있었다. 하나는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 공사 기공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청계천 노점상생존권 사수 투쟁위원회의 "대책없는 청계천 복원 사업 총력투쟁대회"였다. 사이버 경실련은 이날 두 행사를 카메라에 담았다. 7월 1일 자정을 기해 청계고가가 통제되었다. 3천만 노점상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 동대문 훈련원 공원, 대책없는 청계천 복원 사업 저지 투쟁을 위한 집회가 천여명의 노점상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천여명의 노점상들은 "서울시가 노점상들에 대해 불법이라는 이유로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청계천 복원 사업 저지를 결의하고 있다. 전국노점상연합 소속 노점상들은 훈련원 공원 집회를 끝내고, 각 지부 대표들을 선두로 청계천 복원 공사 저지를 위해 기공식 현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가 노점상들을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화자체를 거부하며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행진을 하던 참가자들이 을지로 4가 교차로에서 기공식 현장으로 가려하자 경찰 병력은 청계천 방향에서 이들을 두텁게 가로막았다. 이 과정에서 행진 참가자들이 모래주머니를 던지고, 생수병을 던지면서 거세게 항의하였다. 다시 계속 행진하던 집회 참여자들은 을지로 입구에서 다시 기공식 현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했다. 여전히 경찰 병력이 가로막아 또다시 경찰과 노점상들과의 거친 몸싸움이 계속되었다. 결국 기공식 현장에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날 이들은 청계천8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으며 전국빈민연합 김홍현 상임의장은 이날 오후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청계천, 세계적 명소가 될 것 이날 오후 2시 광교에서는 청계천 복원공사 기공식이 열렸다. 기공식은 탤런트 유인촌씨의 사회로 정부, 서울시 관계자, 서울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
2003.02.12.
서울시는 원지동 추모공원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
최근 서울시와 서초구는 서초구 원지동에 조성될 예정인 추모공원 부지에 5만위 규모로 계획했던 납골당 건립을 취소하기로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기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화장장 규모도 대폭 축소하고 병원, 요양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월7일 예정이었던 추모공원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을 다음달 21일로 연기시키고 이 기간동안 서초구와 절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러한 서울시의 태도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며, 지역 이기주의에 밀려 서울시 본연의 책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위임을 밝힌다. 모든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듯이 무분별한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파괴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민 1인당 주거면적의 3.5배에 이르는 묘지들이 매년 국토를 잠식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장묘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서울시가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인근 벽제화장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현재 50%를 넘어선 화장률이 2005년이면 70%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추모공원 조성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서울시의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8년부터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추진과정에서 서울시는 이른바 님비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종교, 시민단체 대표와 환경, 건축, 교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모공원 건립 추진협의회'는 상당기간의 조사와 합의과정을 거쳐 2001년 7월 원지동을 최적의 추모공원 부지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추모공원 사업을 오히려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임 시장이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내놓았던 추모공원으로의 시장공관 이전 방침을 단지 '시청과 거리가 멀다'라는 이유로 없던 일로 하는가 하면,...
2003.02.07.
이명박 시장과 수도권 광역의원들은 본분 망각한 선거개입을 중지하라
이명박 시장과 수도권 광역의원들은 본분을 망각한 선거개입을 중지하고 시정·의정에 전념하라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고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비이성적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 연일 의견표명과 집단적 행동을 강행하여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경실련에서는 지난 13일,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극단적 대립양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정책대결을 펼칠 것을 주장한바 있다. 또한 이명박 서울시장 및 한나라당 소속 수도권의회 의장단의 의견표명과 충청권의 유치노력에 대해 자칫 수도권과 지방간의 대립을 조장할 것을 우려하여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서울시장은 시정개발연구원의 검토를 근거로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소요재원등을 추산하는 한편 서울시 간부회의 등을 소집하여 반대 입장을 다시 표명하였다. 또한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정상적인 임시회 소집 절차를 무시하고 16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수도 이전반대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 한다. 또한 한나라당 출신인 서울시의회의장, 경기도의회의장, 인천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수도권 시·도의원들이 서울시의회에서 수도이전 공약에 대한 반대 결의 대회를 가질 예정이라 한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이은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의 의사표명과 집단행동을 규탄하며, 행정수도 관련 의견표명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국가적 대사이며 선거이후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행정수도 문제가 합리적인 정책대결양상을 벗어나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가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러한 국가적 대사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각각의 집단적 의사표명을 통해 지역간 대립양상으로 치닫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 대선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에 대해 유권자들은 후보자와 정당의 ...
2002.12.16.
이명박 서울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하라
이명박 서울시장은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기를 한달여 앞두고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3차례나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 시장측 선거운동원 1명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구속하고 한나라당 당직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시장이 어제 예정된 소환에 다시 불응함으로서 검찰은 내주중 소환을 재차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옳지 않다. 현재 이 시장이 검찰 소환 불응에 대해 정치적 문제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문제의 핵심은 선거법 위반여부이며, 선거법 위반 문제를 정치적 문제라고 치부하는 것은 논리적 연결이 없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선거법 존재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태도이다. 본인이 정당하다면 얼마든지 검찰조사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설득력 없는 이유를 들어 검찰의 조사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태도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이 시장은 내주에 있게 되는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법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혐의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을 분명하게 받아야 한다. 검찰 역시도 중립적 입장에서 이 사건을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 시장과 관련해서 이번 검찰소환 거부와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서울시정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일련의 행동들이다. 이 시장은 취임초기부터 공인으로서 품위에 맞지 않은 행동으로 구설수에 올랐으며, 최근에는 특정정당의 후원회 행사에 참석해 노골적인 특정후보 지지발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며 엄중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시정에서도 설익지 않은 개발계획을 남발하여 땅값만을 올려놓는 밀어 부치기식 태도로 시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
2002.10.31.
서울시장. 문화재청장은 덕수궁터 보존 위해 적극 나서라!
지난 9월 24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서울시와 문화재청의 책임회피식 행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덕수궁 보존의 일차적인 책무를 지고 있는 서울시와 문화재청 모두 입으로는 ''덕수궁터가 보존되어야 한다'면서도 문화재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방기한 채 '현행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들은 조선의 5대 궁궐 중의 하나인 덕수궁터에 미대사관·아파트 건축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분개하고 있다. 덕수궁터를 보존하자는 것은 외세에 의해 짓밟힌 민족 정기를 회복하는 일이며, 조상의 혼이 담긴 문화재를 지켜 후대에게 물려주는 막중한 책무인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덕수궁터 문제의 책임주체인 서울시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덕수궁터에 미대사관·아파트를 신축하려는 일체의 움직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 첫째, 서울시장과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덕수궁터에 미대사관·아파트 신축이 불가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라.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 예정지는 조선태조와 당대 왕의 4대조 어진을 모시던 선원전, 돈덕전 등 15개의 전각이 있던 궁궐내에서도 중요시하던 장소라는 사실이 이미 문헌과 사료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 사실만으로도 지표조사를 하지 안아도 덕수궁터에 미대사관·아파트 신축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명박 서울시장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덕수궁을 지킬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정부 관계부처를 설득해 미대사관측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둘째, 이명박 서울시장은 '정동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 이명박 서울시장은 당선 전부터 정동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겠다고 해왔다. 그러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명박 ...
2002.09.30.
미대사관을 비호하고, 입장을 바꾼 이명박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미대사관 비호, 말 바꾸기 이명박 서울시장 규탄대회 - 8월 2일(금) 오후 5시, 덕수궁 대한문 앞- <이명박 시장 규탄 결의문> 미대사관 비호, 말 바꾸기 이명박 서울시장 규탄한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미대사관의 대변인이 되기로 작심하였는가? 이 시장은 지난 7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보와 당선자 시절에 자신이 했던 덕수궁 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 관련 발언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고 미대사관을 비호하는 망언을 하였다. 이 시장은 덕수궁 터 미 대사관 아파트 신축 반대 운동을 단순한 ‘국민감정’이나 `미국이라서 안 된다'는 것으로 폄하하였다. 또한 "대체부지에 대해서도 미국측이 먼저 원한다고 해야 그때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지 서울시가 먼저 나설 수는 없는 일"이라며 "미 대사관 아파트문제는 서울시보다는 외교통상부가 대화상대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동 등지에 문화재가 많아 더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러시아 대사관도 문을 열지 않았느냐"고 강변하였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명박 서울시장이 미 대사관측을 비호하고 대변해 나서는 데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역사와 문화의 소중한 유산인 덕수궁 터에 그 어떤 건물도 새로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 더욱이 법률까지 개정해서 문화유산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여 왔다. 만약 덕수궁 터에 건물이 새로 들어서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영구히 파괴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시장은 ‘한국이 허용하여 보유하게된 우리 소유지에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건물을 짓겠다’는 미 대사관측의 주장에 문제의식을 느끼기는커녕 거기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 시장 말대로라면 미 대사관측의 계획은 법대로만 지어진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고, 건물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장의 이런 사대굴종적이고 반문화적인 태도...
2002.08.06.
덕수궁터 미대사관 신축관련 서울시장 기자간담회에 대한 논평
<미대사관 비호, 말 바꾸기 이명박 서울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 7월 31일(수)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 미대사관 비호, 말 바꾸기 이명박 서울시장을 규탄한다! 어제 이명박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과 관련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은 관련법규에 의거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불과 한달전에 이명박 시장이 시민모임의 공개질의에 대해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에 대해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힌 공개적인 답변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며,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에 대한 시민여론을 외면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1. 이명박 시장은 시민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국민들이 단순히 미국이라서 덕수궁터에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이명박 시장의 발언은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고 문화주권을 되찾겠다는 시민들의 의지를 단순한 반미감정으로 해석한 것으로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에 대한 시민의 입장을 왜곡한 것이며, 과연 李 시장이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행정책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한다. 덕수궁터에 미대사관과 아파트 신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장소가 역대 선왕들의 영정을 보셨던 선원전 등이 위치하고 있는 궁궐터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외교공관이 아닌 그 어떤 시설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시민의 입장임을 이명박 시장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7월 3일 주한미국 부대사와의 면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시민모임은 이명박 시장의 입장변화가 지난 7월 3일 李 시장과 에번스 리비어 주한 미국부대사와의 면담이후 나타났다는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은 미대사관 신축에 대한 시민여론을 단순한 반미감정으로 해석한 것과 러시아 대사관 등과의 형평성을 지적한 것은 지난 26일 있었던 주한미대사관측과 시민모임의 면담에서 짐 포브스 미대사관 행정참사관이 밝힌 입장과 동일한 ...
2002.07.31.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관련 서울시장에게 항의 서한 전달
·서한 전달 일시 : 2002년 7월 29일(월) 오전 11시 ·항의 서한 전달 장소 : 서울시청 시장실 이명박 서울시장님, 구경 그만하시고 이제 나서야 합니다.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 7월2일자로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서울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해결을 위해 서울시장님이 적극 나설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님이 답변을 통해 보여주신 무성의와 책임회피 그리고 말 바꾸기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항의의 뜻을 전달합니다. 특히, 지난 7월 3일 에번스 리비어 주한 미국부대사와의 면담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면담 내용은 물론 면담 사실조차 부인되고 상황은 여러 가지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덕수궁 터 위에 대사관과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점에서 주변 다른 외국대사관이나 고층건물과 같이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해서 문화재를 파괴하고 건물을 지을 권리까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각계각층의 노력은 너무나 정당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정책결정자 중 누구하나 이번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축 강행 의지를 확인하고도 오로지 미국과 여론의 눈치만 살필 뿐입니다. 미국이 덕수궁 터를 미국대사관과 아파트 신축 예정지로 선택하게된 것이 현 서울시장의 책임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서울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986년 재산교환각서를 통해 경기여고 터를 신축 대사관 예정부지로 교환한 것이 서울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체부지 마련'이라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장님께서 먼저 대체 부지를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덕수궁 터에 미국대사관과 아파트가 신축된다면 ...
200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