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서울시장후보 토론회]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 “대기質 개선 '도심통행료' 도입 검토”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시장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의 첫 주자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를 검증했다. 토론회는 전분야를 아우르는 기존 토론회와 달리 주택·부동산, 도시계획, 행정 분야를 특정해 시장 도전자로서 오후보의 ‘준비’와 ‘의지’를 집중적으로 해부했다. 토론회는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 2층 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경실련 이종수 상임집행위원장(한성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회 동영상 보기 #공무원 감축 계획은 없어 <행정〉 패널 :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 －서울시 예산이 올해 17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예산중엔 주민들이 원치 않는 불요불급한 사업도 많다. 시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제도(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 주민이 발의,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가. “행정을 하는데 많이 열어놓을수록 부패나 부정의 소지가 없어지고 실수할 가능성도 없다. 그런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확실히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예산 심의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좌우된다거나 절차상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다.” －시민 1천만명중 시청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시민과 격리된 행정이라는 얘기가 있다. 전체 예산의 40%를 목표수치로 하거나 전체 사업비의 5%선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재고해볼 만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은 없나. “적극적 의지를 표명해달라는 질문으로 파악하겠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조례 제정 등 제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행정개혁에 관한 오후보의 의지가 궁금하다. 도쿄의 경우 공무원들의 인원 삭감은 물론 임금을 줄이는 방안을 택했다. 현재 서울시 공무원수는 적정하다고 보는가. “공무원 감축 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다. 어느 ...

2006.05.10.

정치

서울시장 후보초청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끝나

경실련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9일부터 11일까지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9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토론회를 시작으로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10일 오전 10시 30분),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10일 오후 1시), 민주당 박주선 후보(11일 오전 10시 30분)등 4당 후보들이 차례로 참석해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민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공약의 핵심인 주택/부동산, 서울시 발전 계획, 서울시 현안 등에 대한 패널들의 집중적으로 질의와 후보자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 토론회 기사와 동영상은 아래 일정을 참조해주세요 <서울시장후보 초청 토론회> - 주택/부동산, 서울시 현안 중심의 정책검증 - ▶일시 : 2006년 5월 9일~5월 11일 ▶장소 : 경실련 강당 ▶주관 : 경실련-경향신문 (토론회 일정)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 5월 9일 오전10시 토론회 기사 보기 토론회 동영상 보기 사회 : 이종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한성대 행정학) 패널 :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명지대 행정학) 조명래 단국대 도시및지역개발학 교수 이재국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 토론회 기사 보기 토론회 동영상 보기 사회 :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경원대 경제학) 패널 :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명지대 행정학) 조명래 단국대 도시및지역개발학 교수 이재국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 ▶민주노동당 김종철 ...

2006.05.09.

정치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공약, 자세히 볼까요

이번에 경실련이 제안하는 공약은 유권자 공약제안 169개를 기초로 경실련 전문가의 검토와 그 동안 경실련이 전개해온 주요 활동의 내용을 집약한 것으로서 ‘주택/부동산’, ‘도시계획 및 관리’, ‘주민 참여’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 환경 분야의 공약제안 내용은 관련 전문단체의 활동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경실련의 공약제안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집값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은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며 난개발 억제와 재생 가능한 도시 관리 그리고 지방행정의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핵심과제입니다. - 경실련이 제안하는 12개 공약 (목차) - 주택 / 부동산 분야 1)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2) 부동산거래세의 일부 전환을 통한 주거복지 재원확대 3) 아파트 분양가 민관검증위원회구성 4)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 5)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의 공공성을 강화 도시계획 및 관리 분야 6) 생활권단위의 도시계획수립 7)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8) 공모를 통한 시민이 만드는 도시정책 개발 주민참여 분야 9) 도시계획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투명화 10) 주민참여형 외부감사제도 도입 11)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12) 민간 투자 사업의 주민의사 반영 - 경실련이 제안하는 3대 분야 12개 공약 상세 내용 - 1.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 『 주거복지 조례(제정)-공공보유주택 20~35% 확충』 - ‘ 주거복지 조례 제정’ - ‘ 주거복지 선언‘ - 도시기본계획 재조정, 공공보유주택 건설 목표 명시 -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계획 및 일정, 재원 발표 ∘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19만호), 50년 공공임대주택(9.3만호), 국민임대주택(4.7만호), 다가구매입임대주택(503호) 등 공공기관이 공급한 임대주택은 33만호로 우리나라 전체주택재고량의 2.7%. ∘ 정부는 2004년까지 임대주택을 8.9%...

2006.05.04.

정치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헛공약을 찾아라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운동본부는 4일 지난 3월 2일부터 진행해 온 유권자 공약제안 169개를 기초로 경실련 전문가의 검토와 그 동안 경실련이 전개해온 주요 활동의 내용을 집약하여 ‘주거복지/부동산’, ‘도시계획 및 관리’, ‘주민참여’ 등 3개 분야 12개 공약을 16개 시도지사 후보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지난 4월 11일 약 40여일 간 진행해온 유권자 공약제안 캠페인 중간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유권자가 제안하는 좋은 공약 10대 사례’를 선정, 발표 한 바 있다. 이번에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제안하는 12개 공약은 유권자가 제안하는 좋은 공약 10대 사례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다. 경실련은 집값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은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며 난개발 억제와 재생 가능한 도시 관리 그리고 지방행정의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 핵심과제라며 관련분야 12개 공약 제안의 배경을 밝혔다. 경실련은 집값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서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부동산거래세의 일부 전환을 통한 주거복지 재원확대 ▶아파트 분양가 민관검증위원회구성 ▶분양원가 공개 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으로서 ▶생활권단위의 도시계획수립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공모를 통한 시민이 만드는 도시정책 개발 등을 제안했다. 투명한 지방행정과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위원회구성과 운영의 투명성확보 및 일부 위원회의 상설화 ▶주민참여형 외부감사제도 도입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민간 투자 사업의 주민의사반영이 필요하다고 경실련은 제안하였다. <경실련이 제안한 12개 공약의 상세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실련은 선거 시기 유권자와의 공적인 약속인 공약은 지역사회 발전에 대...

2006.05.04.

정치

또다시 불거진 공천비리, 공천 결과에 대한 전면 실사 필요

지난 13일 한나라당은 공천희망자로부터 4억 4천만 원을 받은 김덕룡 의원과 미화 21만 달러(약 2억1천만원)와 1천만 원의 수표를 받은 박성범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오늘(18일)한나라당의 클린 공천 감찰단의 공천비리 내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두 중진의원의 공천비리 사건은 국민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며 5․31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 잡음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낡은 정치현실과 상향식 공천 시스템의 괴리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경실련은 먼저 공천비리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검찰수사를 진행하여 비리행위를 발본색원 할 것을 촉구하고, 각 정당들은 비리 연루자의 공천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의 당내 공천비리에 대한 초유의 검찰고발은 정당개혁에 기여한다는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고 또한 열린 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제안한 공천비리 고백자에 대한 처벌유예 방침도 공천비리를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공천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없고 각 정당 지도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공천비리가 끊이지 않고 선거 시기마다 발생하는 것은 공천장사의 낡은 정치문화의 잔재와 공천이 곧 당선인 정치적 현실에서의 부작용에도 원인이 있지만, 중앙당 지도부의 안이한 태도와 제도적 결함에 더 크게 연유한다. 공천을 시/도당 위원회에 위임하면서 시/도위원장과 현역위원에 의해 좌우될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장치의 부재가 그 원인이다. 공천을 둘러싼 비리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기에 공천권을 위임한 시/도당 위원회의 공천과정에 대하여 중앙당의 엄정한 검증절차가 있어야 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클린 공천 감찰단은 현재 내사를 진행 중에 있지만, 이것은 실제 당내의 자체 조직이어서 투명한 실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부인사로 구성된 공천...

2006.04.18.

정치

그때 그 공약들,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 2002년 헛공약사례 분석

선거 때마다 단체장 후보들이 내놓는 장미빛 공약들은 4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실현되었을까. 지켜진 공약도 있지만 소리소문없이 중단되거나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채 골칫거리로만 남은 공약도 심심치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02년 제3기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때에 현 자치단체장이 내세운 공약에 대한 검증을 실시,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거나 선거용으로만 제시되었을 뿐 이행노력이 없어 지켜지지 못한 헛공약 사례들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헛공약 사례들을 ▲ 자치단체 예산규모와 맞지않는 선심성 공약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각종 민간자본 유치 ▲자치단체 권한 밖의 공약 등 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발표하였다. 유형별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 예산규모와 맞지 않는 선심성 공약 강원도의 경우 과학기술진행기금 200억원을 조성하고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200억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을 100억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단된 상황이다. 충청남도의 경우 한국축구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재원조달이 불가능해지면서 2003년 유보 결정을 내렸다.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약 대구시가 내놓은 '4차 순환선 조기 완공사업'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실시한 비용편익분석비율이 0.44에 불과, 사업성이 없는 것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결국 임기 중에 2.4km만 착공되는 결과를 낳았다. 충청남도의 경우 '풍력발전단지 조성', '해양레포트사업육성'사업의 경우에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2004년 사업이 유보되었다. 경상북도가 2007년까지 총 4조7천억원을 들여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을 한국의 알프스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내놓은 '경북북부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경우 민자유치 부진으로 지금까지 총 8,132억원을 투자하는데 그치고 있어 사업자체가 사실상 중단상태에 놓여있다. 자치단체의 권한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공약...

2006.03.02.

정치

5.31 지방선거, 유권자 참여 마당으로 만든다

16개 시/도 현역 자지단체장들의 헛공약이 드러난 가운데 2006년 지방선거를 90일 앞두고 정책선거 정착을 위한 유권자 운동이 시작되었다. 경실련은 3월 2일 오전 '경실련 5.31 정책선거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5.31 지방선거가 지역주의와 중앙 정치 중심의 낡은 선거문화를 혁신하고 공약과 정책에 따른 정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본격적인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유권자의 참여를 위해 '5.31 희망제안' 웹사이트(http://go531.ccej.or.kr)를 개설하고 공천과정비리제보와 유권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의 공약을 미리 제안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당의 후보 공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역구도 정치현실과 지방의원 유급제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확대 등으로 인해 공천과정의 비리가 만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천비리제보센터 개설 취지를 설명하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감시를 당부했다. 또한 유권자 공약 제안 캠페인에 대해서는 "매번 중앙 정치 이슈에 파묻혀 지방선거는 자치단체에 걸맞는 공약이나 정책 경쟁이 이루어지지못했다"면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어떤 공약이 자치단체장 후보의 공약으로 적절할지 미리 적극적으로 제안해보는 유권자 운동을 펼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현역 16개 시도 단체장의 지난 2002년 지방선거 공약 중 지방자치 역행 및 헛공약의 30개 사례가 발표되었다.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과)은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 발전과 정책선거를 저해하는 공약들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제 3기 광역/기초 단체장 선거 시에 현 자치단체장이 내세운 공약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지방자치에 역행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헛공약의 7대 유형 주민을 자극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공약, 자치단체 예산규모와 맞지 않는 과다한 행...

2006.03.02.

정치

정치개혁, 이제 유권자 손에 달렸다.

[17대 총선에 즈음한 경실련 성명] 이번 17대 총선은 舊시대적인 부패하고 낡은 정치의 틀을 부수고, 깨끗하고 투명한 국민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형성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어느 선거보다도 유권자의 적극적 투표 참여가 절실하다. 그간 代議政治를 부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 부패, 국민무시 행위로 일반 유권자들은 정치권에 대한 극도의 환멸감과 불신으로 ‘나의 한 표 행사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하는 懷疑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유권자의 무관심은 良貨보다는 더욱 惡貨를 구축할 수 있고, 우리 정치를 구제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게 할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유권자 각자는 역사적 책임감으로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출해야 한다. 아울러 유권자의 소중한 선택은 우리 정치구조를 새롭게 형성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 투표 참여와 함께 올바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권자들은 후보자 선택기준으로 학연, 지연, 혈연, 돈 등 前근대적 요소 보다는 미래적 요소에 의해 후보자를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첫째, 시대정신인 반부패 정치개혁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부패비리사건이나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후보,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후보들은 선택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각종 시민단체 인터넷 사이트의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와 선관위의 선거공보에 기재된 후보자들의 납세, 병역, 전과 기록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문제 있는 후보들은 선택의 범위에서 일단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후보들의 공약이나, 전문성, 경력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 중에서 국민대표로서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지역구선거구의 후보자 선택은 무엇보다도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약, 정책 등이 그 기준...

2004.04.14.

정치

[17대총선]각당 민생공약, 구체성 떨어진다.

경실련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이 내놓은 신용불량자, 농업, 비정규직 대책 등 3대 민생공약을 평가해 13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 정당의 민생공약은 무성의하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며 "거론되는 모든 정책을 무성의하게 나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각 정당이 민생에 관한한 관심밖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불량자 대책 각당별 평가 주요 내용> 1. 한나라당 - 일자리 마련 프로그램운용은 정부가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되 작동은 시장에 맡겨 신용불량자들이 근로행위를 통해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부터 단절된 신용불량자들을 재가동시키면서 신용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마나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 개인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공약을 통하여 한나라당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사정은 엿볼 수 있으나 그 내용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신용불량자의 채권을 매수하여 이를 처리하는 개인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한다는 내용도 장래 신용불량자로 전이될 잠재적 신용불량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대책으로 인정될 정도는 아닌 것이다. - 또한 신용불량자 구제기금설치의 문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 아니라 책임소재 면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시장원리로 감내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제기금을 어디서 얼마나 조성해야 하는지, 구제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안없이 구제기금부터 만든다고 하니 이 공약은 그 자체로서 실현의 가능성이 없는 공약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2. 새천년민주당 - 새천년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신용불량자 대책은 모두 2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동안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던 각종 대책을 별도의 정책 주안점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 대부분을 망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

2004.04.13.

정치

재정규모 고려하지 않은 空約이 대부분

경실련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각당은 총선 공약과 함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추계를 13일, 발표했다. 각 당 공약의 재정추계는 현재 재정상황, 조세부담율, 경제성장률 등에 근거하여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이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공약의 대부분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이번 분석 결과 밝혀졌다. <경실련>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이 발표한 재정추계를 근거로 △각 정당 공약의 재정추계가 현재 재정상황과 부담수준에서 적절한지 △향후 4년의 경제성장 기대치에 따른 공약 실현가능성 여부 △재정조달 방법의 실효성, 적실성 여부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정책우선순위에 따른 배분이 합리적인지 여부 등을 비교 분석,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 평가를 통해 각당의 공약을 "재정민주주의 입장에서 이번 총선의 공약(公約)은 오히려 공약(空約)"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이 이번 발표한 재정추계 평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각 정당의 재정 소요 공약 중 지속적인 재정지출을 유발하는 공약은 신중해야 무엇보다 장애자 수당, 아동 수당, 노인 수당 등과 같이 특수 이해관계자에 관한 수당의 확대나 신설은 매우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이들 정책은 한번 도입되면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을 유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재정상태가 IMF이후 160조 가까운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재정부담이 큰 현실을 고려하면 재정 균형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재정지출을 유발하고 막대한 적자 재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재정부담을 부담을 가중 시킬 공약은 공약의 실현성 측면에서 선심용으로 말 그대로 空約이 될 가능성이 크다. 2) 각 정당의 공약은 우리의 재정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실현 불가능성한 空約 20...

2004.04.13.

정치

[17대총선]정당 일치도 민주노동당, 자민련 순

경실련 정책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네티즌들이 정당 일치 정도는 민주노동당이 가장 많은 것(50.0%)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인터넷 접속이 용이한 20대, 30대가 많이 참여(81.5%)했고, 다른 정당에 비해 진보적 지향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정책들을 내놓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실련은 "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이 공개된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13일동안 참여한 29,126명의 답변 결과를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참여자들의 답변 결과, 정당과의 일치정도는 민주노동당이 14,550명(50.0%)을 차지, 다른 정당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일치 정도를 보였으며, 그 뒤를 자유민주연합 6254명(21.5%), 새천년민주당 4726명(16.2%), 열린우리당 2146명(7.4%), 한나라당 1450명(5.0%)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다른 정당에 비해 진보적 지향이 확연한 민주노동당과 보수적 성향이 뚜렷한 자유민주연합이 다소 중도적 입장에 있는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에 비해 일치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자의 선택이 비교적 뚜렷하게 찬성과 반대로 나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평가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연령대는 20세에서 40세까지가 23,741명(81.5%), 서울과 경기지역 참여자가 18,861명(64.8%)으로 나타나 대체로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 참여자는 비교적 젊고, 서울과 경기 지역 등 대도시 지역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석 결과에서는 40세를 기준으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20대 일치도가 54.1%, 30대가 51.5%였으나, 40대의 경우 27.6%, 50대의 경우 11.9%로 나타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일치하는 참여자가 많았다. 이에 비해 자유민주연합의 경우, 20대 일치도가 17.5%, 30대 19.8%, 40...

2004.04.12.

정치

[17대총선]교육분야 정당정책 꼼꼼히 들여다보기

서민 경제에 가장 부담이 되는 분야를 꼽으라면 단연 집값 문제와 더불어 사교육비 문제일 것이다. 각 정당들도 이에 발맞춰 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고교평준화 : 확대(민주노동당) vs 유지하되 교육과정 특성화(열린우리당, 민주당) vs 대대적 손질(한나라당) vs 폐지(자민련)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 관련한 입장을 묻는 경실련 질의에 대해서 자민련은 폐지입장을 밝히면서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확대해야한다고 답했고, 자민련을 제외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등 네 개 정당은 찬성이라고 답해왔다. 그러나 세부 답변 내용이나 총선 공약을 조금만 더 들여다 보면 각 정당별로 입장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한나라당은 고교평준화를 유지하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보완, 개선하는 방안으로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대폭 확대와 희망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평준화가 유지되는 대상은 공립고등학교만 되는 셈이어서 고교평준화의 대대적인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고교평준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학교형태와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학교선택의 폭을 넓히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도 고교평준화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학교형태와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답해 열린우리당과 같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입시는 학력으로만 평가받는 교육체제 구축을 공약화하였다. 이와 달리 민주노동당은 고교평준화가 평등교육의 기초라면서 인문계.실업계 통합, 특목고 등의 폐지 등 고교평준화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실질화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중등통합학교 체제로 전환을 공약화하고 있다. 대학기여입학제 : 민주당, 자민련 찬성 vs 한나라당 중립 vs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반...

2004.04.08.

정치

[17대총선] 통일, 국방 분야 정당정책 꼼꼼히 보기

<이번 17대 총선에서 정당 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각 정당이 내놓은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와 생각이 같은 정당을 찾아보아야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이버경실련은 지난 3월 24일, 경실련에서 발표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내용을 분야별로 더 자세히 파헤쳐볼 수 있는 기회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려 한다. 첫 분야로 각 정당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주한미군과의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살펴본다.(필자 주)> 대북정책 : 적극적 화해협력(민주노동당, 민주당, 열린 우리당) VS 소극적 상호주의 정책 (한나라당, 자민련) 대북정책에 있어서 각 정당별 입장은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햇볕정책의 지속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대북강경정책을 벗어나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성과를 가져왔다는 판단하에 햇볕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자민련과 민주노동당은 중립으로 답변했다. 자민련은 별다른 사유를 제기하지 않았고, 민주노동당은 "햇볕정책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 틀 내에 머물고 있는 피동적 정책이기 때문에 자주성을 강화한 정책으로 보완, 수정되어야 한다"고 중립의 사유를 밝혔다.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의 유지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 위협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적개념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민주당과 자민련은 사유를 밝히지 않고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유지할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선진국처럼 21세기형 안보전략으로서 ‘포괄안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민주노동당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입장 표명은 군사적 긴장관계를 지속시키게 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

2004.04.07.

정치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의 궁합은??

경실련이 개발한 "유권자 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이 25일,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 이날 12시, 명동에서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연회를 개최하고 정당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시켰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정당 투표가 도입됨에 따라 경실련이 선보인 "정당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은 짧은 시간 설문으로 자신의 정책 지향과 가까운 정당을 찾을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명동에서 열린 시연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에 처음에는 낯설어 하는 듯 했지만 몇번의 클릭 이후 "당신은 OO당의 정책성향과 가장 일치합니다”라는 문구가 뜨자 다들 신기해하는 모습이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비슷하게 나온다고 흡족해 했는데 일부 시민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정당과 전혀 다른 정당이 나왔다며 당황해하기도 하였다. 정치, 사회, 환경 등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20가지 문항에 대해 유권자들이 답변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유권자가 어느 정당과 정책성향면에서 일치하는지를 나타내준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실련 김용철 정치입법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정당간의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것을 넘어 유권자 개개인에게 ‘안성맞춤’인 정당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정책평가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특정 정당에 대한 선입견 없이 자신의 정책지향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을 확인할 수 있다" 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 정책실 02- 3673-2142) <"정당선택 도우미 프로그램 진행 방법> 홈페이지를 방문한 유권자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제시되는 1번문항부터 20번문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클릭하게 된다. 각 문항들은 주요 정책에 대한 간단한...

2004.03.25.

정치

6개분야 119개 정책에 대한 정당별 입장 분석 발표 기자회견

1인 2표제가 도입되는 17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정당 정책 차이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24일,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 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총 119개의 정책에 대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노당 등 5개 정당의 입장이 공개되었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정책적 성향이 비슷하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도 정책적 친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노당과 자민련은 정책 일치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다른 정당에 비해 정책적 스펙트럼이 넓어 다른 4개의 정당과의 정책 일치도가 모두 50%이상으로 나타났다. <표>주요정당의 119개 정책 일치도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노당 한나라당 - 63개(53%) 58개(49%) 63개(53%) 47개(39%) 민주당 63개(53%) - 70개(59%) 66개(55%) 68개(57%) 열린우리당 58개(49%) 70개(59%) - 53개(45%) 64개(54%) 자민련 63개(53%) 66개(55%) 53개(45%) - 48개(40%) 민노당 47개(39%) 68개(57%) 64개(54%) 48개(40%) - <정당별 전체 답변 보기> 각 정당의 입장을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 정치/사법/행정/지방자치 분야 정치분야에서는 각 정당간 큰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았으나 개헌사항에 해당되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자민련만이 내내각제로의 전환에...

2004.03.24.

정치

노무현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중립의 자세 지켜야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 에 대해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조항 위반을 사실상 인정하고 선거중립을 요청했다. 이미 지난 12월 30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강구도 발언’에 대한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두 번째 조치이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이 사실상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7시간의 진통 끝에 ‘사전선거운동 위반’이 아니지만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대해서는 위반이라는 결정은 최근의 선거와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에 대한 중대한 경고조치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대로 ‘대통령이 정치적 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통령은 정치활동이 자유로운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행정부의 수장이고, 따라서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유지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다. 이번 17대 총선에 즈음해서 노 대통령은 대통령 개인의 정치활동 자유에 대한 주장은 거듭하면서도,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잘 관리하겠다는 의지 표현은 인색했다. 이미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지발언을 한 열린우리당에서 현역의원의 부인이 돈봉투를 돌리다가 적발되고 결국 의원이 사퇴를 하게 된 경우나, 청와대 전 의전비서관의 선거운동원이 금전제공을 한 혐의가 포착되어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을 지척에서 보좌하던 인사까지 부정선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대통령 개인의 정치참여 논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또한, 과거 선거 시기에 공무원이 동원된 관권선거가 횡행했고, 아직도 ‘알아서 모시는(?)’ 조직 문화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흔들릴 수 있고, 더 나가서는 과거와 같은 불법적인 관권선거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

200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