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입을 막으려하는가?
한나라당은 불법 집회나 시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3일 열린 공청회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입법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경실련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들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는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는 우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무차별적 소송 제기를 우려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다양한 집회와 시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의 표현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는 집단소송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촛불집회를 빌미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촛불집회가 열리게 된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 아직도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 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합리적 절차를 통해 수렴되었다면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집회와 시위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면 이러한 국민의 뜻을 헤아려 자신의 책임에 대해 반성을 하고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과의 소통과 다양한 의견 수렴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집회와 시위는 근본적으로 줄어 들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잘못된 처방으로 대증요법에 불과한 집단소송제를 말도 안 되는 법 논리로 추진하려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치스러운 일에 다름 아니다, 무엇...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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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는 국민들이 돈벌이 대상으로 보이는가
서울지방경찰청이 촛불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검거한 연행자가 구속될 경우 1명당 5만원, 불구속입건∙즉심회부∙훈방 1명당 2만원을 지급하며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난 5월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한다. 집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들을 경찰이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이들을 검거하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내놓고 있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이번 경찰의 성과급 지급 도입은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폭력 진압과 과잉 검거를 더욱 부추길 것이 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권유린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5일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을 반대하는 촛불시위에서 무차별적인 검거를 통해 167명의 시위참가자를 연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기동대, 색소 물대포 등을 통한 폭력적인 진압이 벌어진 바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을 범법자로 몰고 돈벌이 대상으로 삼겠다는 경찰은 더 이상 법집행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한 파파라치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경찰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정권의 충견’이라는 비아냥과 함께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경찰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시위연행자 성과급 지급을 당장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과잉진압과 인권유린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2008.08.07.
국정원은 다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려는가
최근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BBK 민사소송을 맡은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재판에 관여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국정원의 행태는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성을 명백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국정원이 정치사찰 부활이라는 우려를 갖게 하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정원의 행위는 국정원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업무 수행이라는 고유임무를 저버린 행위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대통령의 개인 민사소송 사건에 국정원 직원이 나서서 일선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과거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의 불법적 정치사찰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적 사찰로 인한 수많은 폐해들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국정원의 이번 법원 사찰행위는 국가정보기관의 마구잡이 정치 사찰이 새 정부 들어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현재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폭력적 진압, 정당한 소비자 권익 운동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언론활동에 대한 법률적 개입 등 잇따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강경한 발언과 수사로 공안 정국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이번 행위는 국정원마저 군사독재 유물인 정치사찰을 부활하여 권력의 시녀로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 국정원은 정치 사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할 것이다. 경실련은 국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혀 문제가 드러난 인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것만이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길이다. 국정원의 책임있는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문의: 정치입법팀 02-3673-2145]
2008.07.05.
정치.행정/통일.평화 분야
* 관련기사 18대 총선 79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요약문 <분야별 분석 결과> 경제/부동산 분야 <분야별 분석 결과>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 분야 <정치/정부/지방자치/반부패 분야> 답변 표기 : ○(찬성), X(반대) △(중립), -(모름/입장없음) (1) 총괄 평가 - 5당의 정치분야 정책일치도를 보면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11개(78.6%)로 가장 높은 친화도 유지하고 있음. 가장 낮은 일치도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으로 1개(7.1%)로 가장 거리가 먼 입장을 유지. - 몇 가지를 제외하고 대체로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각자 독자적인 의견을 표출을 하고 있어 서로 다른 입장을 많이 보임. - 반부패, 정치자금 제도개혁에 대해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적극적이며, 한나라당, 자유선진당은 다소 소극적임. 1급이상 공직자의 직계가족의 재산공개, 공직비리수사처 설치등 반부패제도 도입에 대해서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찬성 입장이나 한나라당과 창조한국당은 반대나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 정치자금 인적사항 공개나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해서도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같은 입장으로 공개와 허용반대 입장임. 한나라, 자유선진당은 중립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보임. - 로스쿨 입학총정원을 3천명으로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 모두 찬성입장임. -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자유선진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정당 모두 현행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내각제로의 전환은 한나라당이 유일하게 찬성입장을 보였으며, 통합민주당은 중립, 나머지 3개 정당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음. 한나라당의 경우 대통령 중임제도 찬성하고 내가게 전한도 찬성 입장을 보여 이 문제에 대한 ...
2008.03.28.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향응의혹, 아직도 이런 국회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22일 대전지역 피감기관들로부터 식사 및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술접대에 이어 성접대를 받았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이는 사실여부를 떠나 막중한 책임과 국가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에 의혹 자체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고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이다. 국감기간 중 공식일정 외에 피감기관과의 접촉은 이유를 불문하고 금액의 적고 많음과 관계없이 어떠한 향응과 접대도 있을 수 없다. 이번 사태에 둘러대기 좋은 관행이라는 핑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 앞에 사실을 공개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금 국회는 국정집행을 감시하는 국정감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요한 기간이다. 국정운영에 있어서 정책비판과 대안들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할 국회가 또다시 피감기관과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국감시기마다 반복되는 구태를 방치해온 국회는 이번 사태에 책임있는 자세로 사실규명과 함께 재발방지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번만큼은 적극적으로 진상조사에 힘써 드러난 사실에 대해 강력한 징계조치로 제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 가뜩이나 대선국회로 전락한 내용없는 부실한 국정감사로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국회이다. 국회는 각성하고 국정감사와 이후 예결산심의, 민생법안처리 등 빠듯한 국회 일정에만 몰두하길 요구한다. 다시한번 국회와 정당 그리고 검찰은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 앞에 사실을 공개할 것과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2007.10.27.
17대 국회, 건수 채우기식 부실 입법 활동 여전
경실련은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17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및 국회운영 개선방안’과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7대 국회 3년차 입법활동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 평가를 비롯하여 공직자윤리법 개정과정, 기업도시특별법 제정과정의 사례를 통해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가 다뤄졌다. 또한 3김 정치 이후에 나타난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 변화를 짚어보고, 한국정치 발전의 관점에서 국회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경실련이 조사한 17대 의회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한 윤종빈 교수(명지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는 17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양적인 입법 활동은 크게 개선됐지만 실제 가결건수는 매우 낮고, 공동발의가 남발되는 등 건수채우기식 부실한 입법 활동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17대 국회 3년의 기간 동안 총 발의건수는 4,745건이고, 가결건수는 494건, 가결율은 10.4%로 발의건수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며, 의원 1인당 평균 발의건수는 15.9건, 1인당 가결률 평균은 1.7건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입법 활동의 성실성과 전문성의 지표로 볼 수 있는 발의건수/가결건수를 중심으로 우수 의원 5위를 선정하였는데, 1위는 안명옥 의원으로 3년간 총 입법 발의건수가 124건이고, 가결건수로는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이 1위로 가결건수가 19건으로 조사됐다. 17대 국회 입법 활동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발전, 즉 엄밀한 의미의 생산성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윤교수는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과정을 통해 본 입법활동 평가 발제를 맡은 손병권 교수(중앙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직자의 윤리성 문제이며 이것을 다루는 법안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해 경실련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지닌 입장을 준거로 하여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경실련의 개정안 내용과 일치하는 주장의 발언빈도로...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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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후퇴를 경계한다
정치후퇴를 넘어 선거민주주의의 파괴로 가고 있는 현재의 정치상황에 대하여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권위주의 시대를 넘어 국민 참정권을 확보해냈던 1987년 민주화 항쟁의 결실이 20년을 맞는 지금 ‘선거’를 통한 민의의 표출이라는 민주주의 과정은 없고, 당리당략에 따른 ‘권력창출’의 결과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세력들만 존재하고 있을 뿐 ‘민의’는 없다. 민주주의는 ‘선거과정’이 그 핵심적 표현이다. 그리고 선거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사람과 조직은 선거를 통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지금의 정국에는 ‘국민’은 없고, 권력을 잡기위한 이해자들간의 거래와 헌정질서를 무시하는 우려스러운 언변들만 난무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 후퇴’를 넘어 ‘민주주의의 파괴’를 서슴지 않은 정치행위에 불과하며,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국민과 함께 해온 경실련은 ‘국민이 없는’ 작금의 정치 현실을 개탄하며 더 이상 선거민주주의 후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오늘 국민의 이름으로 위정자들에게 엄중 경고한다. 대통령은 정치인이기 보다 행정부 수장의 직분이 우선이며, 헌법을 수호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대통령은 정치인이기 보다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이 최우선 목표인 행정부 수반의 역할을 우선시해야한다. 임기 말, 대통령은 4년 동안 추진했던 수많은 국가정책에 대한 성과와 남은 과제의 중․장기적 보완사항을 살펴보고 반성하여 보완해내는 시기이다. 이것이 국가 장래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이자 의무일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러한 직무와 의무는 제쳐두고, 정치에 직접 나서서 대선과 총선의 정치 전략을 주도하고자 하는듯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선거과정을 방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18일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문에서 다시금 언급하였듯이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이자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
2007.06.19.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반드시 폐지해야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정당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이 법무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경실련을 비롯한 몇몇 시민단체들은 이미 지난 5.31 지방선거 이전에 수차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 운동을 벌려온 바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무부의 이 같은 선거법 개정 논의에 경실련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개정 의지를 보인 것에 환영을 표하며 반드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배제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한다. 정당공천의 폐해는 이미 수차례 드러났다. 이는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이 실시된 지난 4회 지방선거만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4회 지방선거의 공천헌금사범 118명 중 기초단체장 선거관련이 47명, 기초의원 선거관련이 39명으로 합계 8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선거초반 정당공천 관련한 비리가 만연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실시한 4.25 재보궐선거 과정에서도 한나라당의 도의원 공천과정에서 1억원이 넘는 공천헌금이 오가는 등 돈으로 공천권이 거래되는 부패선거가 재연되어 정당공천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다시한번 각인시킨 사례가 됐다. 잘못된 제도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실추된 정치환경을 개선시키는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정치권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정당화를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데에서 찾고 있지만 그 동안 발생했던 지방의원 및 단체장의 각종 비리사건에 대하여 여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적이 없다. 경실련은 공천 비리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해 지난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기초의원 정당 공천 실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실시로 단체장 선거 및 광역의원과의 선거 담합이 강화되어 비리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작용하는 지역의 경우...
2007.05.02.
4.25 재보선, 지방자치 현장의 실종 우려된다
결원이 생긴 지역구에 공직자를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4.25 재보궐 선거에서는 전국 55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3명, 6명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9명, 37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언론이나 여론의 관심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의 지역전략 구도를 점치고 중앙당의 지지도를 측정하는냥 비춰지고 있다. 정작 기초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치러야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조차 관심에서 멀어진 지방자치 현장의 실종’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난해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채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50여개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현실은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이번 재보궐 선거 공석은 각종 비리 혐의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 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기소된 경우가 무려 426명이며, 이 중 당선무효 형이 확정된 것은 50여명에 이른다. 선거법 위반, 사직 등의 공석으로 인해 55개 지역에 달하는 곳에서 재선거가 행해지고, 이는 지난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가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후보 당사자를 비롯해 후보를 공천한 정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 여야가 일거에 합의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은 물론이고, 기초의회의원까지 모두 정당공천을 도입해 전국이 중앙정치, 중앙정당에 의해 과열되는 필연적 한계를 나타냈다. 또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역구도에서 자유롭지 않은 우리의 선거 현실에서,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보다는 중앙당의 세몰이식 선거로 자치현장의 안정성이 무너져버린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후보의 당선은 해당지역을 비롯한 국가 전체에 막대한 손실과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더욱이 지방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지방선거는 예산 낭비의 심각성이 더 우려된다. 최근 비리 혐의로 물러...
200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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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거스르는 한심한 국회, 차라리 해산하라
이번 임시국회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정치흥정’공방으로 끝나고 마는가? 2월 임시국회 폐회를 앞두고 사학법 재개정을 빌미로 한 한나라당 버티기 작전으로 성과없는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된다. 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사학법과 연계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버티기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고 있다. 원내 제1당이라는 막중한 의무와 역할을 뒤로 한 채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2008년 4월의 선거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다. 여야는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 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사이에 이 같은 사실을 번복하고 정치적 목적만을 염두에 둔 당리당략으로 인한 갈등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탈당 등으로 대선 전략 구상에 일찌감치 돌입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열린우리당, 민생을 볼모로 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 본래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주택법 개정안들이 당시 한나라당의 법안심사소위 회의 거부로 어렵사리 소관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또다시 한나라당의 본회의 보이콧으로 서민들의 집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부동산 대책 법안을 비롯한 주요 민생 법안들이 입법화되지 못하고 무산될 위기이다.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의 파행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다음 임시국회를 들먹이고 있다. 정책과 민생 보다는 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회는 이후 진행될 임시국회는 더욱 파행으로 치닫고 말 것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대선전략을 위한 탈당 등 당내의 분화로 불안정한 행태를 거듭하고 있어 회기를 거듭할수록 대선에만 몰두할 우려가 크다. 또한 민심을 외면하고 특정 이익세력만을 대변하고 있는 한나라당 역시 또다시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정치흥정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국회는 갈등을 조장하고 당리당략에 의해서 운영...
2007.03.06.
정치적 공방으로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는 각성하라!
정치적 공방으로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는 현상이 연말 국회에서 재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 접근에 따라 주요 민생법안이 왜곡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실련은 정치적 공방으로 본연의 역할을 방치하는 국회의 각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회는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하라. 여야가 내년 예산안 처리시한으로 합의했던 15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산안 심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전(10월2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12월2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이미 예산안 심의가 헌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겼으나 국회는 사학법 연계 운운하며 예산안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예산안이 법정일자에 맞추어 심의되지 못하는 구태가 올해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조속히 본연의 의무인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사학법 파동으로 정기국회 전체가 파행으로 얼룩졌던 구태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예산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여야가 이미 재개정의 필요성에 합의한 만큼 머리를 맞대고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둘째, 대선을 염두에 둔 당리당략으로 민생법안이 지연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정략적 목적으로 주요 민생법안을 지연시키거나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이미 상임위 및 예결위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선거를 염두에 둔 지역구 챙기기로 지역개발 예산이 대폭 증가했던 사례가 나타난 데 이어 주요 민생법안이 대선에 좌우되는 경향이 노정되고 있다. 조세관련 법안의 심의가 대표적 양상이다. 비과세감면의 대폭축소,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다가구자녀에 대한 추가공제, EITC제도의 도입, 성실납세제도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관련 법안의 심의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지연․왜곡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법안이 합리적...
2006.12.18.
5대 정당 정책연구소 예산운영과 연구실적 분석 결과
정당의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위해 2004년 정당법개정이후 국고보조금의 30%를 지원받은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예산에 비해 불용액이 많고 정책개발비 비중이 20%에 불과하며 정책연구가 정치현안에 편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실련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의 경우 2005년도 이월금액과 보조금 합계로 42억여 원의 수입이 있었지만, 인건비, 운영비, 정책개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10억여원에 이른다. 이는 총액에서 4분의 1가량이 이월되는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는 불용액이 총액의 20%,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와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는 불용액이 37%에 이른다. 이렇듯 정책개발을 위해 활발한 연구 사업을 진행해야 할 정책연구소가 매년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정책개발에 소극적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또한 각 정당 정책연구소의 총액 대비 정책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원받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역시 정책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예산의 20%대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2004년에 비해 2005년도 들어 정책개발비가 다소 증가하였지만 정책개발비 비중이 인건비와 운영비에 비해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연구 활동 정치현안에 편중, 교육/복지 민생분야 경시 정책 활동의 주요한 지표로서 각 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 및 토론회 등 연구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정당 정책연구소는 통일외교통상, 재정경제, 정치 분야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교육, 복지 등 민생분야의 연구 활동은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보고서와 토론회 주제를 종합한 결과 열린우리당은 전체 182건 중에서 통일 외교와 정치분야 96건(52%), 한나라당은 전체 130건 중에서 통일 외교와 정치분야 57건(43%), 민주당은 전체17건 중에서 정치와 재정경제 분야 12건(70%), 민주노동당...
2006.12.14.
‘2006 정치적 현안과 정치개혁’ 대토론회, 27일 열려
‘2006 정치적 현안과 정치개혁’대토론회 - 정계개편, 대선후보경선을 중심으로 - ❏일시: 2006년 11월 27일 (월) / 오후 2시~5시 10분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후원: 경향신문 -1부 : 정계개편과 정치개혁 。사회: 김인영 (한림대 정치외교학) 。발제자: 손병권 (중앙대 국제관계학) 。토론자: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 /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 임성학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 -2부 : 대선후보 경선과 정치개혁 。사회: 정진민 (명지대 정치외교학) 。발제자: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토론자: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 /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백원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 박형준 (한나라당 국회의원) <관련기사 / 경향신문 06.11.28> “與 정계개편은 3金야합의 재현” “지금의 정계개편 논의는 2007년 대선용이고, 지역을 볼모로 ‘3김(金)’간 이뤄졌던 권력 야합의 재현이자 ‘정략개편’이다.” 경실련 주최, 경향신문 후원으로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대토론회’에서 학자들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여권발 정계개편에 대해 비판의 소리를 쏟아냈다.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현 정계개편 논의는 ▲유권자의 의지와 동떨어져 있고 ▲당리당략적 수단이며 ▲잠재적 후보자와 여타 정당간의 권력 야합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중앙대 손병권 교수(국제관계학과)는 ‘한국의 정계개편:과정과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 시점의 정계개편은 당·청의 낮은 인기와 지지율 때문에 2007년 대선 결과를 우려하는 여당과 일부 잠재적 대통령 후보들간의 복잡한 계산에 따라 촉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전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주 출몰한 정계개편 논의의 배경·동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서울시립대 임성학 교수(국제관계학)는 “정계개편은 한국 정치의 이합집산, 당...
2006.11.28.
이제는 검찰이 바다이야기 사태 규명에 나서야한다
감사원은 오늘(23일),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한 ‘사행성 게임물의 규제ㆍ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사태는 문화관광부의 무분별한 정책 추진에서 기인했다고 판단, 관련자 37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또한 잘못된 정책 결정과 집행 등 사행성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상품권 폐지요구도 묵살한 채 사태를 방치한 정책 추진자 정동채 전 문광부 장관, 배종신․유진룡 전 차관 등의 6명을 직무유기 여부로 수사의뢰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다이야기 사태는 단순한 정책추진상의 오류와 개인적 차원의 비리만이 아닌 관련 공직자들의 고의적인 직무유기 등 직무상의 범죄에 연유한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바다이야기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관련 정책추진자의 직무유기로 밝혀진 만큼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라 할 수 있겠다. 경실련은 지난 9월 28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정책추진 관련자 남궁진,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전윤철 감사원장, 유진룡, 이보경, 곽영진 전 문화산업국장 6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에 대한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서 필연적인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품권발행업체의 선정 권한을 임의로 민간에 위임한 것과 지정제도 전환에 따른 폐단을 국회로 부터 지적 받고도 구체적인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관련 공직자가 정당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직무상의 범죄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제는 검찰이 나서서 바다이야기 사태 규명에 나서야 한다. 도박자 양성, 서민경제 파탄 등 국민적 피해를 가져온 바다이야기 사태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조속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수차례 감사청구 요구를 받고도 감사를 유보하여 오늘의 사태를 방치한 감사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 정책추진의 난맥상과 문제점을 예방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감사원의 ...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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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기간 정계개편 논의는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
국정감사 종료 시점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의 때 아닌 정계개편 논의가 수면위로 부각되고 있다. 북핵문제를 둘러싼 소모적 정치공방으로 정책국감은 실종되었고 바다이야기 사태의 책임규명 및 사후대책마련과 가계부채, 부동산 대책 등 민생현안에 대한 내실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정치권은 국민에게 실망을 주었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부실국감에 대한 자성은 커녕, 오는 2일 의원총회를 갖고 정계개편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진행키로 하였으며 정계개편의 방향에 따른 당내 계파간 극심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10/26 재보선 이후 참패를 당한 열린우리당의 참담한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현 시점에서 국민과 상관없는 정계개편 논쟁으로 집권여당으로서 책무를 외면하는 처사를 개탄한다.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함께 예산안의 심의 및 의결, 법률안 심사를 처리하는 국회의 기본의무이다. 산적한 민생법안의 처리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기에도 시급한 시점에서 정기국회가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정치권의 정계개편은 단순히 정권창출을 위한 정략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정치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국민의 뜻을 수렴한 정치행위여야 한다. 그 동안의 정계개편은 정책과 이념에 의한 정당구조의 변혁이 아닌 눈앞의 집권만을 위한 정파간 이합집산의 모임이었다. 대외적으로는 정치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과 괴리된 채 간판 바꾸기식인 그들만의 정략적 행위였다. 열린우리당은 국민과 유리된 채 오직 정권창출의 정략적 수단으로만 진행된 정계개편은 더이상 국민에게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지역정치 청산과 정치개혁을 표방하며 창당한 열린우리당이 오늘날 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해있는지 철저한 반성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비효율적 정당구조를 개선하고 한국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기초로 정계개편 논의는 출발되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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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정감사 3대 민생현안 16대 정책과제 발표
경실련은 13일부터 20일간 열리는 국정감사를 맞이해 ‘2006 국정감사 3대 핵심민생현안 16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국회가 관련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전달했다. 경실련은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17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국정감사로써 최근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국회의 합리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부동산, 사행산업, 가계부채 등 3대 주요 민생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철저한 감사와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전국을 도박장화 하고 서민경제를 파탄시킨 바다이야기 사태는 국회 차원에서 원인 규명과 사후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불법성 사행산업의 근본적 규제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의 설치 ▲경마․경정․경륜의 장외발매소 축소 및 폐지 등의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경실련은 2006년 6월말 현재 546조의 사상최대(한국은행)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정부정책의 오류이자 실패임에도 그 피해는 전적으로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제2의 카드 사태를 초래하기 않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철저한 금융감독 ▲은행의 BIS비율 산정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조정 ▲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따른 소비자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제도 제정 등의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자율화 이후 집값폭등으로 더 이상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모든 공동주택지의 공영개발 후 공공주택으로 확보 ▲모든 아파트의 후분양제 즉각 도입을 위한 건교부의 ‘후분양 활성화 방안’ 전면재검토 ▲개발이익의 전액 국고 환수 등의 대책으로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문제, 민생현안 등 산적한 국정현안에 대해 국회차원의 내실 있는 대책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무책임...
200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