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토론회④ -남북관계(통일)
“박근혜 정부 100일, 통일·외교·안보분야 평가와 전망”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전략부재 및 구체성 모호 다양한 해법속에 대화를 통한 공통적인 해결책 제시 ○ 일 시 : 5월30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사 회 : 전영선 :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 토 론 : 이우영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윤덕룡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주석 :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혜정 :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김근식 :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사)경실련통일협회는 5월 30일(목)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박근혜 정부 100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평가와 전망은?> 이라는 주제로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100일 간, 통일·외교·안보 분야 평가는 남북관계의 전략적 대응이 부재하고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구체성이 모호하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아울러 악화된 현재의 남북관계를 타개할 방법으로 통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체계적인 컨트롤타워 시스템 구축, 6자회담을 통한 국제공조,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화 제의, 민간차원의 다양한 접근, 대통령의 열린 리더십 등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된 가운데 공통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법이 제시되었다. “대북정책 관련 소통의 부재. 장기적인 시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 초기 “긴장을 완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 했다며 현 상황은 “정권 초기에 보일 수 있는 고질적 기싸움 재현“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가안보실, 외교안보수석실 이원적 운영에 따른 유기적 대처가 미흡한...
2013.05.31.
[긴급 열린좌담회] 개성공단 잠정 중단,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
[긴급 열린좌담회] 개성공단 잠정중단,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 ○ 주 제 : 개성공단 잠정중단,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 ○ 사 회 : 김근식(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 발 제 : 김영윤(남북물류포럼 회장)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토 론 : 이상만(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수(현대아산 상무)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창현(민족 21대표) 개성공단 잠정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아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성공단 잠정중단,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 라는 주제의 긴급 열린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좌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은 남한에 더 큰 이득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조속한 공단 정상화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영윤(남북물류포럼 회장)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윤 남북물류포럼회장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견은 잘 못된 것이라며, “북한은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이유로는 ▲남한에 더 이득이라는 판단 ▲지지부진한 개성공단 투자 ▲중국보다 낮은 인건비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국간 대화가 시급함을 주장하였는데, “먼저 대화를 제의한다고 해서 결코 굴복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군사적·경제적으로 월등한 우리가 먼저 대화를 제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어 두 번째로 주제발표자인 임을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강조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국제사회의 제재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인식 ▲남한내 개성공단 무용론 등이 향후 개성공단...
2013.04.16.
[현장스케치]대선후보캠프 초청 지방분권공약토론회
경실련,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신문협의회는 12월 6일(목) 오후 3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대선후보캠프 정책브레인 초청 지방분권공약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개회사 최정표 교수 (경실련 공동대표, 건국대 경제학과) 인사말 및 축사 김윤식 시흥시장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사회자 송병록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경희대 공공대학원) "문잡이 하나 바꾼다고 새집되는 것이 아니다" 발제를 맡은 이기우 교수는 “박근혜-문재인 후보 지방분권 대선공약 평가와 보완요청”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방분권의 시대성,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양당의 지방분권 공약을 요목조목 비교하고 평가하여 두 후보의 공약에 보완할 사항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제시하며 각 후보에게 전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친절하게 설명하였으며 헌법개정 하에 추가적인 사항까지 하나하나 지적하였다. 또한 두 후보의 공약을 표현하며 "문잡이 하나 바꾼다고 새집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며 두 후보의 공약이 분권국가로 가는데 터무니 없이 부족함을 비판했다. "박근혜 후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박근혜 후보를 대표해 참석한 박창수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은 박근혜 후보는 반드시 지킬 약속만 한다고 말하면서 지킬수 있는 것들을 피력했다. 가장 중점적으로 기초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당 공천배제를 내세우며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지 말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방자치를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국회 상임위에 지방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방일괄법을 통과 시킬 수 있도록 하여 국가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으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에 적극 추진, 지방재정과 관련해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방소비세 단계적 상향, 지방교부세 조정, 국고보조사업 확충, 노인장애인, 정신요양과 같은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환원, 획일적 사업형태의 보조...
2012.12.07.
[토론회] 위기의 정당, 위기의 시민사회
경실련, 정당과 시민사회의 위기를 논하다 경실련은 지난 8일 “위기의 정당, 위기의 시민사회”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당이 국민적 여론을 모아 정책을 만들거나 제시하여 국민과 정부를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정치화, 관료화 등으로 마치 시민단체가 정계진출을 하는 데 있어 발판이 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사회자는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자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김용호 교수가 맡았고, 발제자는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 토론자는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실 정치, 특히 18대 대선후보들의 정치쇄신안에 대한 논쟁, 쟁점과 검증이 없는 선거라는 논쟁, 더불어 18대 대선에 초점에 맞춰져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일침에 대해서도 열띈 논쟁이 있어 패널들의 뜨거운 열기가 토론회장 전체에 전해졌다. 발제를 맡은 김형준 교수 “당 대표체제, 중앙당, 당원협의회 및 강제적 당론 폐지해야” 5년마다 조사하는 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과거 90년대에는 시민운동의 신뢰도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현대에와서도 여전히 신뢰도는 1위이지만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의 정치진출은 공정위에서 대기업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관료화의 경향도 보이고 있다. 정당 역시 첫 번째. 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별반 차이를 주지 못하고 있어 거기서 거기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문제이며, 두 번째로 낮은 신뢰가 문제이며, 더불어 시민이 자기와 가깝고 자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당일체감도 있다고 생각한 비율이 25%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이 반응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2012.11.09.
[공동주최] 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
시민단체들, 토론회 통해 대통령 후보들에게 반부패정책제안 - 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부패방지전국네트워크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는 9월 12일 서울YWCA강당에서 [18대 대선과 반부패 정책과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제도, 경제생활, 문화, 반부패기관, 거버넌스 등 각 영역에서 부패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한 새정부의 부패방지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태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MB 정부의 5년은 부패방지에 관한한 정책실종의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패문제의 속성상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며, 제도적 대응은 더욱 더 쉽지 않다는 점에서, MB 정부는 부패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포기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며 현정부를 비판하고 새정부의 정책과제로 ① 정보공개의 확대와 기록물 관리 강화 부패문제에 대한 정부, 국회를 초함한 정책결정권자들의 명확한 인식 ② 행정절차·정부정책의 투명성 강화 ③ 국민소송제도의 도입 ④ 부패신고제도와 공익제보 보호 강화 ⑤ 이해충돌 방지와 공직윤리 강화 ⑥ 인사의 공정성 확보와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시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장은 ‘경제민주화시대 토건산업 부패척결 불가능한가재벌과 기업의 부패, 비리 개선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했다. 신영철 단장은 “연간 건설투자규모가 180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나, 반면 부정적 요인 상당하여 그로 인한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건설산업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Master Plan 수립 및 [10대 의제]를 선정하였다.”며 ① 투명한 정보공개 ② 표준품셈 폐지 및 시장단가제로 전환 ③ 100억원 이상 공공사업부터 직접시공 의무화 ④ 적정임금제 법제화 ⑤ 백서(白...
2012.09.13.
국토해양부의 ‘경실련 KTX 지역순회 토론회’ 불참 통보에 대한 입장
‘경실련 KTX 지역순회토론회’ 일방적 불참 통보, 경실련 명예를 훼손한 권도엽장관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4일 저녁 “KTX 경쟁체제도입인가? 민영화인가?”를 주제로 경실련과 지역경실련(부산․목포․대전․광주․대구)이 주최하는 토론회의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국토해양부의 불참 이유는 경실련이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경쟁도입 정책과 관련하여 특정이익집단인 철도노조에 편향된 채 정부정책을 왜곡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여론조사를 언론에 발표하는 등 편파적 토론회 운영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붙임1 참조) 이에 경실련은 국토해양부가 정부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정책을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경실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권도엽장관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국토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첫째, 지역순회 토론회가 국토부에 유리하게 진행된 편향성은 있다. 경실련의 'KTX 지역순회 토론회‘는 그동안 서울에서만 진행되었던 KTX 경쟁체제 도입 또는 민영화 논의를 지역에서도 추진하여 여론을 수렴하기위하여 준비했다. 이에 토론회의 발제자는 국토해양부와 범대위측의 각 1인이 맡고, 토론자는 국토해양부와 범대위 추천 각 1인, 그리고 지역대표성을 가진 전문가(교수, 변호사), 지역언론인, 지역NGO(경실련)등이 참여하도록 구성하여 최대한 공정성과 균형을 갖도록 구성하였고, 국토부도 이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23일 열린 부산지역토론회의 사회자는 경실련, 발제는 국토해양부와 범대위측 각 1인과 여론조사발표 1인(부산에서만)이 하였고, 토론자는 국토부 추천 1인, 부산시 산하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 1인, 부산경실련 1인, 부산 KTX범대위측 1인하였고, 지역 언론인은 토론회 전날 불참을 전달하여 섭외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발제 및 토론 시간 배정도 국토부에게...
2012.05.25.
ktx 경쟁체제,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KTX 경쟁체제 도입인가? 민영화인가?’ - 경실련 5개지역 순회 토론회 - 지난해 12월 이후 국토해양부는 KTX민영화(경쟁제제 도입)를 대통령에 보고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올해 상반기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과 정치권 등의 여론에 밀려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11총선 이후 사업제안요청서를 공개하는 등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KTX민영화(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언론 및 SNS, 고속도로 및 시내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여론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국토해양부), 시민단체, 정치권 등은 KTX민영화(경쟁체제 도입)에 대하여 국회에서 수차례 토론회를 하였으며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의 독점타파를 위한 사업자 경쟁체제 도입, 요금인하, 서비스 개선 등으로 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을,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KTX민영화, 공공성 훼손,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요금인상, 시민의 안전위협 등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맞서왔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KTX민영화 또는 경쟁체제도입에 대한 논의를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알리고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기위해 광역시 및 KTX 종착역이 있는 지역경실련의 주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제19대 국회에 국민여론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는 부산(5.23), 목포(5.25), 대전(5.29), 광주(6.1), 대구(6.5)일에 지역경실련 주관으로 개최되며, 경실련 홈페이지(
2012.05.22.
KTX 끝장토론, 국민에게 공개 진행하라
KTX 민영화 끝장 토론, 국민들에게 공개 진행하라 - 국민들이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 오늘 국토해양부는 이달 20일 오후 1시 과천시민회관에서 코레일과 함께 KTX 민영화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토론회에서 민영화 논란, 교차보조문제, 독점폐해 논란, 기업특혜 논란, 안전·요금 문제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6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개최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KTX 민영화 추진이 밀실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어떠한 여론수렴 과정도 밟지 않고, 국민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도 전혀 없이 KTX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왔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으로 KTX 민영화 문제가 공론화되어 다루어질 수 있는 첫 번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반에게 토론회 공개를 불허하고 언론에게만 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다. 말로는 국민과의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밀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 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KTX 민영화와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근거들을 살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이며, 앞으로 진행될 KTX 민영화 공론화 과정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해당사자 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토론회 내용을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일반에게 토론회를 공개함은 물론 인터넷 중계 등을 포함, KTX 민영화에 관심있는 모든 국민들이 토론회를 직접 접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12.01.18.
한미FTA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분쟁 가능성」토론회 개최
한미FTA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분쟁 가능성」토론회 개최 부동산 및 공공정책 일반, 한미FTA 투자자국가소송제 제소 대상 1.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부동산정책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한미FTA야당공동정책협의회, 민주당 최규성 의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11월 18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미FTA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분쟁 가능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한미FTA와 충돌될 수 있는 △지자체의 개발 관련 인허가 처분 및 변경, △개발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 △분양가상한제 및 공개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 균형 있는 국토개발을 위해 제정된 국내의 공법적 규제들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농후함을 경고했다. 2. 발제를 맡은 김성진 민변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되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자손만대로 함께 살아가야 생활터전인 ‘토지’는 그 공공성의 특성에 비추어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다른 재산권의 경우보다 더욱 강하게 사회공동체의 이익이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한 뒤, “하지만 한미FTA에 규정된 간접수용은 그 개념자체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정부의 조치에 따른 반사적 효과로 투자 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저하되는 것까지 보상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국내헌법과 조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미국에서조차 간접수용의 도입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고 정부의 정당한 규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이러한 부작용을 충분히 인식하여 2006년 미국과의 2~5차 협상 당시 수용 관련 분쟁은 ISD가 아니라 국내 사법절차로 해결할 것과 간접수...
2011.11.19.
권력형 비리로 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대안 토론회
지난 9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를 포함한 115개 단체들로 구성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 공대위)와 민주당 박영선 의원, 김학재 의원, 신건 의원 주최로 <권력형 비리로 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국회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에서 발표한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 합의안에 대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정부가 이를 두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난 1년 넘는 기간의 사개특위 활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라는 검찰개혁의 커다란 두 의제가 또다시 그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국회 논의의 한 축인 한나라당도 이러한 분위기에 동조하여 사개특위의 합의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침에 따라 국회의 검찰개혁 논의는 큰 난관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개혁 공대위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여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드러난 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대검 중수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허구성을 짚어봄으로서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라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날 토론회는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발표는 윤영철 한남대 법대 교수의 ‘권력형비리로 본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와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현 시기 검찰개혁의 중심 - 대검 중수부의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에 대한 발제로 이루어졌다. 토론자로는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와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담당 PD였던 최승호 PD가 참여하였다. 윤영철 교수는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법무부에 소속되고 대통령이 검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조직상․인사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대통령-법무부장관-검...
2011.06.14.
온실가스 감축·녹색성장 지원, 에너지관련 세제 개혁 시급
온실가스감축 및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국회- 경실련 공동주최, 연속기획 5차 종합토론회 -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지원, 에너지관련 세제 개혁 시급 - 4차례 논의결과, 「에너지 세제개편 7대 원칙과 3대 과제」도출 - 9일(목)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최종 의견수렴 예정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서 에너지관련 세입 및 세출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며 환경세의 도입은 낮은 세율의 신규도입이나 세수부담의 증가 없는 기존 세수의 내부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데 정부, 산업계,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포괄적인 공감대를 도출했다. 1. 경실련 (사) 갈등해소센터는 8일 온실가스감축 및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5차 종합토론회를 앞두고 그동안 4차례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 2011컨센서스 - 에너지세제 개편 7대 원칙과 3대 과제를 발표했다. 에너지세제개편과 관련해서 정부, 산업계,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내에서 공감대를 도출한 7대 사항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세 개혁(Environmental Tax Reform) 논의가 필요함. ▲세입의 측면에서 환경세(탄소세)의 도입은 국민경제의 충격과 일반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어야 함. ▲세출의 측면에서 에너지와 환경과 관련된 재정지출의 증대가 필요함. ▲환경세 논의를 계기로 기존 에너지세제 구조를 재평가하되,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에너지 믹스까지 고려해야 함. ▲수송용 유류를 포함하여 에너지소비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수송용 연료간 과세형평성을 도모해야 함. ▲난방용 세제의 경우 당분간 전기요금과 통합적 관점하에서 가능한 낮은 세율로 운용되어야 함. ▲에너지 보조금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함. 등이다. 2. 반면에 환경세의 도입방식 문제, 환경세 도입과 유류세의 인하 문제, 유가보조금의 축소방안 등 3...
2011.06.09.
6.2 지방선거 평가와 선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6.2 지방선거 평가와 선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일시 : 2010년 6월 3일(목) 오전 09:30 ◎ 장소 :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실련 2010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 프로그램 ◆ 사 회 이기우 경실련 2010지방선거유권자운동본부장(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 발 제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건국대 행정학과) ◆ 토 론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익식 경기대 행정대학원장 안병진 경희사이버대학교 미국학과 교수 윤종빈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 토론주제 1) 6.2 지방선거의 의미 2) 정당공천 과정 평가 및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판단 3) 선거 과정(선거분위기 등) 평가 및 선거제도 개선 내용과 방향 4) 지방선거 결과의 의미와 평가 5) 지방자치 발전 방향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
2010.06.03.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하루전 일방적으로 불참 통보
오세훈 후보측, 선거토론회 참석일정을 3차례나 변경하고도 일방적으로 하루 전에 불참통보 한 것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 경실련은 6.2 지방선거를 맞아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후보자 공약 검증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진행하고자 지난 5월3일부터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대담 토론회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토론회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서울지역 케이블 TV 2곳과 공동주최하고 신문사 1곳에 후원을 받아 토론내용이 TV영상이나 지면으로 보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애초 5월3일 오세훈 후보에게 공문을 보내 참석을 권했는데 몇일 결정을 미루다 14일, 5월18일에 참석하겠다고 확정 통보해 다른 후보들도 일정을 조정해 토론회 일정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오세훈 캠프는 이후 16일 다시 19일로 일정변경을 요청하여 번복하였고, 18일에는 다시 참석 일시를 21일로 번복해왔다. 21일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고 반드시 참석 할 것임을 약속해 왔다. 경실련은 이를 믿고 다른 후보들과 몇 차례 조정 끝에 오세훈 후보를 21일 오전7시30분, 지상욱 후보는 같은 날 오후2시, 한명숙 후보는 23일 오전 8시, 노회찬 후보는 같은 날 오전 10시에 토론회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패널 구성, 케이블 TV 방송중계, 신문사 지면보도 등 실무적인 준비를 완결하였다. 그런데 오세훈 캠프는 토론회를 하루 앞둔 오늘 오전에 갑자기 불참을 통보해 해왔다.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일방적 통보를 해왔다. 애초부터 불참을 통보 해왔다면 이해할 수도 있지만, 참석을 전제로 일정을 3차례나 번복해 오다가 막판에 불참을 통보 해온 것은 주최단체인 경실련과 지역케이블TV사, 후원사인 일간지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농락해 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선거정보에 목말라 하는 서울시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며, 관련 방송사의 시청자와 신문의 독자들의 기...
2010.05.21.
바람직한 자치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합동세미나
바람직한 자치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합동세미나 ◉ 일시 : 2009. 10. 16 (금) 13:30~18:3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 주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 주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제도경제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YMCA ▣ 후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진행프로그램> ○ 개회사 / 최병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 제1부 / 자치행정체제개편논의 현재의 상황과 평가 사회자 :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원장) 발표자 : 주제 1 : 국회구역개편특위의 논의 현황과 전망 / 백성운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제 2 : 정치권 지방자치체제 개편안의 평가 / 이기우 (인하대 교수) 주제 3 : 시군 통합안, 무엇이 문제인가? / 김석태 (경북대 교수) 토론자 (가나다순) : 강형기 (충북대 교수) 김익식 (경기대 교수)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이명수 (선진당 국회의원) ○ 제2부 / 바람직한 자치행정체제개편의 방향탐색 사회자 : 최창호 (건국대 명예교수) 발표자 : 주제 1 : 지역정부의 국제적 동향과 교훈 / 안성호 (대전대 교수) 주제 2 :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개편방향 / 이승종 (서울대 교수) 주제 3 : 지방자치체제 개편과 헌법개정 / 김해룡 (한국외대 교수)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주제 4 : 시군통합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 유재원 (한양대 교수) 토론자 (가나다순) :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 문상덕 (서울시립대 교수) 원희복 (경향신문 전국부장) 정순관 (순천대 교수) 정영화 (전북대 교수) 허 훈 (대진대 교수)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2009.10.16.
[경실련-전국공무원노조]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의원들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가 곧 구성되어 9월까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편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보다 면밀한 평가를 통해 정치권의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고 올바른 개편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아야할 시점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동으로 5월 19일(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대토론회> - 국회의원 발의 법안 평가 및 바람직한 개편 방향 ○ 일시 : 2009년 5월 19일(화) 15:00~18: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최 : 경실련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프로그램> ○ 사회 :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 발제 1.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안의 검토와 평가 : 이기우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 인하대 법대 교수 2.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및 그 절차 :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 허 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 이희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 부소장 - 노주석 서울신문 논설위원 - 유재원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 노영민 민주당 국회의원 * 토론회의 발제문과 토론문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5]
2009.05.19.
기로에 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인가, 개발대기구역인가?
<그린벨트 정책진단 토론회> 기로에 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인가, 개발대기구역인가?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한국건강연대 강당에서 ‘기로에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인가 개발대기구역인가?’의 주제로 그린벨트 정책진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인사말을 통해 류중석교수(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중앙대)는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추가해제를 통한 산업단지 및 보금자리주택건설계획’은 30년간 지켜왔던 그린벨트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중대한 조치가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정책적 검토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제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시민사회단체가 긴급하게 정책진단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이경재교수(시립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상문교수(협성대), 조복현국장(환경정의), 이재준교수(협성대/경실련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가 주제발제를 맡았으며, 국토해양부 박광일사무관(도시환경과), 서울시 김학진팀장(도시계획과), 서형원의원(과천시), 안창도 사무총장(하남 YMCA)이 참여하여 토론하였다. <발제문 요약> □ GB의 기후보호적 가치, 탄소저감가치는 검증되고 홍보되어야 할 새로운 가치 첫 번째 주제발제에 나선 이상문교수(협성대)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탄소량 의무감축이 전세계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 시점에서 그린벨트의 기후보호적 가치, 탄소저감가치는 충분히 검증되고 홍보되어야 할 새로운 가치라고 역설하였다. 새로운 도시계획 논리인 지속가능성 개념을 그린벨트에도 적용하여 그린벨트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재인식해 할 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린벨트는 주택공급지 확보라는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임시유보지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드러나지 않은 요구에 대비해야만 하는 항구적 보전지 혹은 반항구적 유보지라는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008.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