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명재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개혁에 관한 변호사,법학자 설문 결과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옷로비 사건을 비롯해 이용호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윤태식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 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고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더욱이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별 검사팀의 수 사에 의하여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사실들이 대거 밝혀짐에 따라 검찰에 대한 불신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 검사팀의 수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김홍업 씨와 아태재단 관련 의혹들이 다시 검찰에게 넘겨 졌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법학자와 변호사를 대상으로 이명재 검찰총장 체제에 대한 기대와 개혁방향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변호사, 법학자 등 전문가들은 1) "이명재 신임총장이 검찰내부의 개혁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 여 57명(41.3%)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변(잘할 것+아주 잘할 것)하여 7명(5%)이 부정적인 답변(못할 것+아주 못할 것)을 한 것에 비해 긍정적 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 "검찰이 위기에 처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57명(41.3%)의 응답자가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층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지적하여 검 찰의 독립성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음. 3) "검찰개혁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75명(27.2%)의 응답자가 "정 치적 중립성 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로 지적하였으며, "검 찰인사의 공정한 기준과 독립성 확보"를 73명(26.4%)이 두 번째로 지적 하였음 * 별첨 : 설문조사결과 1부
2002.04.02.
특별검사팀의 수사종료 및 최종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
검찰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의뢰받은 이용호 뇌물 사건에 대하여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 100여일 간의 차정일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오늘로서 종료되었다. 그동안 특별검사팀은 단순한 주가조작과 횡령사건으로 결론을 내린 검찰의 수사결과를 전면적으로 뒤집어 정, 관계의 권력핵심에 있는 주요 인사와의 연관관계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별검사팀은 105일에 걸친 수사기간동안 이용호 뇌물사건에 관련하여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인 신승환씨와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인 이형택씨,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를 비롯해 모두 9명을 구속, 기소하였고 민주당 김봉호 전 의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또한 김성환씨와 아태재단에 관련된 내사사건 등 10건에 대해 검찰에 통보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러한 특별검사팀의 활동은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하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의해서 권력핵심인사의 뇌물수수 및 청탁사실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포착된 중요한 비리의혹과 고위층의 비호의혹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검찰로 수사권이 넘어갔다. 먼저 이용호씨가 주가조작을 통해 조성한 대규모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인 이형택씨로부터 이 사건의 검찰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김성환씨로부터 아태재단과 김홍업씨에게 유입된 거액의 자금에 대한 출처와 성격에 대한 의혹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 고위 간부가 이수동 전 아태재단 이사에게 검찰의 수사상황을 알려준 사실 역시 특검팀의 수사에서 마무리되지 않았다. 때문에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몇 가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검찰에 넘겨지게 되었고 여당이 그...
2002.03.25.
특검의 시한과 범위 확대하여 아태재단 의혹 엄정 수사하라
아태재단의 불법자금 유입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의 시한과 수사범위를 확대하여 엄정히 수사하라 ! 아태재단과 관련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먼저 1억원의 자금이 김성환 씨로부터 김홍업씨를 거쳐 이수동씨와 아태재단에 유입된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이번에는 아태재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김성환씨의 차명계좌에 아태재단의 건물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드러나 갈수록 사건의 실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팀의 수사종료시한은 앞으로 몇 일 남지 않았고 실질적인 수사는 더 이상 진척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검팀 수사 이전의 이용호 뇌물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별반의 성과없이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켰던 것을 상기하면 특검팀의 수사시한이 만료되어 다시 검찰로 이 사건이 넘겨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친인척,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과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 스스로 철저하게 수사하기에는 그 한계가 명백할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특검팀의 수사에 대하여 지지하고 있고 수사의 시한과 범위를 확대하여서라도 한 점 의혹없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특검팀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 야 정치권에 달려있다. 이에 경실련은 여, 야 정치권과 아태재단의 설립자인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김홍업씨, 김성환씨 등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우선 여야 정치권이 현재 특별검사팀의 수사시한을 연장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하여 엄정한 수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김홍업씨와 아태재단에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특검팀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대선정국이 본궤도에 오름에 따라 이 문제로 인해 정치...
2002.03.21.
상설적 특별검사제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제도화하라!
지난 14일, 김대중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특별수사검찰청(특수검찰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 나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특수검찰청이라는 검 찰 내의 또 다른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매 우 의심스럽다. 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비리의혹 사건에 있어 검찰은 진상 규 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했 다. 99%의 일반사건을 잘 처리하고도 1%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제대로 처 리하지 못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던 것이다. 대통령이 제기 한 특수검찰청은 현재의 검찰과 별도로 조직과 예산을 독립시켜 설치한다 고 하지만 여전히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 로 현재의 대검 중수부와 그 기능에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국민이 요 구하는 권력형비리 척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더러 예산 낭비만을 가져 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상설적 특검제를 하루 빨리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이용호 사건에서 보듯 검찰이 특수검 찰청과 기능면에서 유사한 특별감찰본부를 설치하고도 그 비리 혐의를 밝 혀내지 못하고 묻혀질 수밖에 없던 내용들을 특별검사가 밝혀냄으로써 특 검제는 이미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특별검사는 특수검찰청 과 달리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아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되고 권력 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를 할 수 있으므로 특별검사가 국민적 의혹이 큰 권력형비리 사건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야는 그동안 정치공방과 당리당략으로 인해 계속 미뤄왔던 상설적 특 검제를 하루빨리 도입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현재 검찰의 명예를 회 복하는 것도 오히려 상설적 특검제가 더욱 효과적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신승남 총장의 퇴진으로 인해...
2002.01.17.
옷로비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옷로비의혹 사건 특검팀이 오늘 사건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검팀은 '최순 영 전 신동아그룹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 구명을 위해 라스포사 정일순씨를 통 해 연씨를 상대로 옷로비를 시도했다가 정씨의 1억원 옷값 대납요구를 거부, 로비를 '포기'한 것이 사건의 본체라고 결론짓고, 정씨를 알선수재 등 혐의 를 수사해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형자씨의 허위진술 부분도 수사기록에 담 아 검찰이 위증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아울러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 옷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사직동팀 내사동향 및 관련 문건을 김태정 전 검 찰총장 부부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내사내용도 김 전 총장 부인 연정희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축소, 조작한 것으로 밝혀냈다. 경실련은 우선 제한적이고 미약한 권한과 수사기간 그리고 급조한 수사팀에 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가지는 여러의혹을 해소한 특검팀의 노력에 대해 경의 를 표한다. 국민들이 그렇게도 요구했던 '특검제 도입'이 옳았음을 현실로 그 대로 입증해주는 것 같아 다시한번 특검팀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한다. 특검팀은 수사결과를 통해 국민들이 가지는 이 사건에 대한 4가지 의혹을 해 소했다고 본다. 첫째로, 과연 신동아그룹측이 회장구명을 위한 로비의 일환으 로 옷로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둘째, 옷로비과정에서 대납요구가 있었는 지 여부 셋째, 사건 관련자중 누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였는지 그리고 사직동 팀 내사부터 검찰수사까지 누구의 주도로 사건의 축소ㆍ은폐가 있었는지 하 는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특검팀은 이런 의혹점을 대체로 해소를 했다고 본 다. 특히 사직동팀 내사부터 검찰의 수사가 모두 축소ㆍ은폐되었다는 수사결과는 국민들의 의혹이 사실로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놀라움과 함께 충격을 금하기 어렵다.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관련자의 사법처리와 별개로 검찰,경찰 등 사 정기관은 국민의 위한 사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개혁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접하며 다시 한...
2000.02.17.
파업유도 특검의 사건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강원일 파업유도 의혹사건 특검팀이 수사로 마무리하고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강 특검팀은 이 사건을 조폐공사 사장이 노사분규 및 구조조정 조기해결의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 옥천ㆍ경산 조폐창의 조기통폐합을 강행, 파업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진형구 당시 대검 공안부장을 끌어들인 것으로 정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특검팀이 특검제법의 미약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다할려는 태도는 평가한다. 사용주에 대한 이전의 법집행 관행과 다르게 강희복 전조폐공사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시키고, 대전지검과 대전지방 노동청이 노사교섭과 쟁의행위에 간여한 것을 밝혀낸 것은 특검팀의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본질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의 임무는 전 대검중수부장이나 조폐공사 사장의 개인적 행위의 탈법성을 규명하기 보다는 검찰 등 정부기관이 파업유도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있다. 특검팀의 수사결과는 검찰의 진형구 전대검 중수부장 1인극이라는 주장에서 강희복 전조폐공사 사장으로 주범만 바뀌었을뿐 검찰 등 정부기관에 조직적 개입에 대해서는 이전 검찰 수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점과 관련 특검팀은 대전지검과 대전지방 노동청이 보고서작성 등의 방법으로 조폐공사 노사교섭 및 쟁의행위에 간여한 것으로 밝히고서도 검찰 상층부,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 정부기관들의 조직적 개입에 대한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 다시말해 정부기관의 공작적 차원의 강제적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음에도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대전지검의 보고서에 따라 대검 중수부가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는 정황을 명확히 하는 문건을 작성했음이 드러났고, 이 문건이 검찰과 특검에 수사자료로 제출되기전 관련사실을 누락시킨채 변조되어 제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의 의혹에 근거하여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것...
2000.02.17.
특별검사가 사직동팀 기밀문서 유출사건을 수사하게 해야 한다
검찰이 옷로비사건 관련한 사직동의 기밀문서를 사적으로 유출한 김태정 前법 무장관과 박주선 前법무비서관을 수사하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이다. 무엇보다도 옷로비 사건을 '짜 맞추기'식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 로울 수 없는 검찰이 옷로비사건의 실체와 연결되어 있는 기밀문서 유출사건 을 또 다시 수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그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옷로비사건에 관한 한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 다.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유출은 옷로비 사건에 대하여 사직동팀 내사부터 검 찰의 수사까지 모두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따 라서 이미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또한 당연히 축소, 은폐, 조작과 관련하여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에 축소, 은폐, 조작과 직접관련된 문 서유출 사건의 수사를 맡기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보다는 또 다른 의 혹만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다. 국민들은 옷로비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 였고, 현재 특별검사에 의한 옷로비 수사가 진행되어 상당한 의혹을 밝혀내 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검찰이 문건유출 수사를 담당 하려는 것을 그 누구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특별검사의 조사권 유무와 범위를 논란의 대상으로 삼아 수사를 가로막 는 것은 국민적 열망과 실체적 진실규명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옷로비 사건 에 대한 특별검사의 도입취지는 사직동팀의 내사와 검찰 수사, 국회의 국정조 사를 통하여 의혹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특별한 권한을 가진 검사 를 임명하여 수사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다. 옷로비 특검법의 목적에도 옷로 비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도를 도입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특검은 옷로비의 본질적 실체와 더불어 어느 누가 거짓말을 하여 실체 규 명을 어렵게 했는지, 조직적 축소, 은폐, 조작 움직임이 있었다...
2000.02.17.
옷로비사건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문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사직동팀의 해체와 옷로비 사건의 축소, 은폐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내사결과를 담은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문건이 드러나 고,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이를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사실 이 확인됨에 따라 옷로비 사건을 다룬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 는 의혹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수개월동안 엄청난 국력소모와 우리사회를 뿌리째 흔들었던 옷 로비 의혹의 실체를 해소할 수 있는 문건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충격과 함께 놀라움을 금하기 어렵다. 동아일보사에 보도된 문건이 '사직동팀 최종보고서'임이 밝혀진 이상, 지금까 지 거짓말을 한 사건 관련자가 누구이며 국가기관에 의해 옷로비사건이 조작 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이미 배정숙씨측이 폭로한 문건 또한 보도된 최종보고 서의 문건형식과 약물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직동팀에서 작성된 최초의 보고서 임이 추측되며, 이 최초보고서와는 달리 최종보고서는 그 내용이 김태정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연정희씨를 무혐의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최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상당부분 축소되거나 왜곡되었다는 것이 분명해 진 것이다. 따라서 최종보고서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면 이는 대통령에게까지 허위보 고 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실로 놀라운 일이다. 국가기관이 대통령에게 허 위보고하고 공문서를 조작까지 했다면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 이다. 사직동팀 최고 책임자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임을 감안한다면 참모진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국가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셈이다. 또한 대통령에 게 보고되는 국가공문서가 사건 당사자에게 유출되어 사건 당사자가 사적으 로 이용하는 등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자행된 것이다. 경실련은 옷로비사건의 실체와 별도로 이 사건의 축소, 은폐 조작에 관련된 사람과 국가공문서를 유출시켜 사적으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관련자의 엄정한 사법처리가 있어야 함을 촉구한다. 문제의 청와 대...
2000.02.17.
검찰과 청와대의 특검팀 활동 제약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검찰과 청와대측이 최병모 특검팀의 수사 중간발표를 들어 특별검사 법 위반이라면서 특별검사의 해임가능성까지 운운하며 특검팀의 활동에 제약 을 가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고급옷 로비 특별검사팀이 검찰과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밝혀내지 못한 실체적 사실을 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청와대 등이 특별검사팀의 활 동에 대한 제약을 가하려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최병모 특별검사팀이 문제의 반코트 배달시점과 반환시점의 조작의혹 등을 밝 혀내고 새로운 사실과 물증들을 확보하여 이 사건을 사실상 원점에서부터 다 시 접근하고 있다. 특검팀은 사직동팀이 그동안 제출을 거부해온 최초의 내사 보고서를 찾아내 문제의 밍크코트 반품날짜가 1월 5일이라고 수사한 검찰과 사직동팀의 발표보다 사흘뒤인 1월 8일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사직동팀 의 내사착수 사실을 라스포사에 알려준 팩스문건도 찾아내는 등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은폐되어온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특검팀의 수사브리핑 내용을 구 실로 청와대의 한 수석비서관은 자신의 부인 문제와 관련해 특검팀에 대한 법 적대응 검토를 운운하는 것은 명백히 특검팀의 활동을 제약하는 행위이다. 특 히 특검의 수사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법적대응 운운하는 것은 오히 려 정당한 공권력 집행의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청와 대와 검찰이 특검팀 활동에 대해 제약을 가하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국민 적 분노를 자아낸 고급옷 로비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국민의 분노를 유발시킨 고급옷 로비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하나 남김없이 밝혀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검찰 과 청와대 등 관련기관은 특별검사팀에 모든 협조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 다.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 ...
2000.02.17.
파업유도 수사팀의 내분에 대한 경실련 입장
파업유도 특별검사팀이 내분으로 인해 활동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특별검사팀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못한채 수사의 차질을 빗고 있는 것을 보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내분의 주요한 이유가 대검공안부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수 사방향, 공안부 출신 현직 검사를 수사에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팀운영방 식 등 특별검사팀 운영의 핵심사안과 관련한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금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시작은 특별검사로 임명된 강원일 변호사의 한계가 그 대로 나타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근원적으로 강 변호사는 과거 검찰의 핵심멤버로 대검 형사2부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은 한 식구'라는 의식이 강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따라서 이런 경력의 소유자를 수사의 베테랑이라는 점만 감안하여 특별검사로 추천한 대한변협과 그대로 임명한 대통령의 잘못이 크다. 특히 파업유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특별검사팀 수사의 본질은 애 초 검찰 수사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사건의 은폐축소과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기법을 강조하여 수사의 베테랑을 임명하기보다는 현 재 검찰, 특히 공안부에 대해 독립성을 철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이 특별 검사로 임명되었어야 했다. 따라서 이번 내분의 근본적 이유는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 한데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옷로비 특검팀과 비교하여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공안검사 출신의 파견 검사의 수사참여 최소화와 대검공안부 및 사건관련 지검공안부를 수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재야출신 특별수사팀 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공안부 출신 현직검사가 대검공안부를 수사해 야할 특검팀 수사에 참여하는 것은 수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위해 가급적 배 제하는 것이 옳으며, 강원일 특별검사가 이러한 원칙을 ...
2000.02.17.
최근 검찰의 정치권 사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최근 정치권 사정과 관련하여 많은 의문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국민들이 주시하는 것은 이번 사정이 '편파사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이 어떴든 이러한 문제제기가 설득력있게 들리는 것에 당혹감과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이번 정치권 사정은 정치권의 정경유착 타파와 부정비리 척결에 있으며,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정치개혁의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정치권 사정은 그 목적의 충분한 동의가 있기때문에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 목적이 흐려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검찰의 불분명한 수사방향과 태도에 있다. 현재의 정치권 사정에서 검찰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위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으며, 독립적 판단과 의지를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지도 않다고 본다. 수사방향은 청와대 고위간부의 입에서 전해지고 있으며, 애초 청구사건이나 경성사건 등에서 거론되었던 여야의 원내 중진 정치인은 수사대상에서 거론되고 있지도 않다. 드러난 사건과 관련자의 신속하고도 분명한 처리없이 몇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돌출적 수사방향과 좌충우돌식의 수사로는 국민적 동의도 얻을 수 없을뿐 아니라 목적도 실패하고 궁극적으로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고도 분명한 수사와 성역없는 처벌만이 검찰의 바른태도이다.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는 여야 불문하고 지위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하며, 정치적 고려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이번 정치권 사정의 결과에 따라서는 검찰의 독립성은 오히려 강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배제하고 법대로 처리하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정치권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와 비리가 있는 한 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 사정의 목적을 위해서도 청와대가 정치권 사정의 본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여야는 정치실종 등을 운운하며 검찰수사에 혼선을 끼치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
2000.02.16.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통해 옷로비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옷로비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법사위의 청문회는 예상대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끝났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사건의 핵심증인들의 대질신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술 들은 서로 엇갈렸으며 검찰이 발표했던 수사 결과에 대한 의혹만 확인했을 뿐 사건에 대한 진상은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의원들의 준비부족으로 질문수준은 지극히 낮았고 특정 증인에 대한 편들기식 심문과 정략적인 공격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실제로 증인중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서도 위증을 한 사람을 판단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은 국회의원들의 질문기법 저급과 입체적인 질문의 부족에 그 책임이 있다. 또한 청와대 사직동팀의 내사로 시작되어 검찰의 수사까지 이루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경의 수사자료 공개거부 로 인해 이번 청문회가 실체를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증인들의 엇갈린 진술들이 곁치면서 진실규명보다는 오히려 의혹을 증 폭시키는 꼴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는 못했지만 한가지 소득이 있 다면 검찰수사의 허점을 밝힌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의 졸속 진행과 특정 인을 위한 짜맞추기식의 축소, 은폐 수사에 대한 의혹이 뚜렷이 부각되었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검경이 수사자료 결과의 공개를 거부하고 국회청문회에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은 그러한 의구심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핵심 진술은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와 많은 차이 를 드러냈다. 사직동팀의 내사 시작 시기, 모피코트를 입어본 시기나 배달시 점 등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다르게 나타난 것은 검찰의 수사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중립을 지켜야할 검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하고 더 나아가 수사자료에 대한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 은 여전히 검찰이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검찰 의 중립적이지 못한 수사행태는 국민의 의혹을 더욱...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