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근혜 정부, 더 이상 개성공단 정상화 미룰 이유 없다
박근혜 정부, 더 이상 개성공단 정상화 미룰 이유 없다 -7차 실무회담마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다면 개성공단 정상화를 안 하겠다는 것- 북한은 지난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 해제 및 기업 출입 전면허용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 ▲남-북 공업지구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상운영 보장을 천명하며 14일 실무회담을 제의했다. 이로서 완전폐쇄 위기에 놓여있던 개성공단은 극적인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북한이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해온 을지훈련이 오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과, 경협보험금이 어제(8일)부터 지급되기로 결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번 7차 실무회담이 사실상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판단된다. 이번 조평통 담화를 보면 북한은 지난 6차 실무회담 재수정안에 담겨있던 남측의 정치적 비하와 군사적 위협 시 공단을 중단하겠다는 부분을 삭제해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공단 정상화의 공은 박근혜 정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그 동안의 협상과정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다소 과도한 정상화 조건을 내놓으면서 과연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처음 박근혜 정부의 조건은 ‘국제적 수준’으로 북한이 맞추면 된다는 것이었으나, 고위급 회담에서는 ‘격’을 조건으로 달고, 실무회담에서는 ‘재발방지’를 조건으로 걸었다. 이러한 태도를 볼 때 이번 7차 실무회담에서 ‘책임소재’를 조건으로 걸어 또 다시 고집 과잉의 기 싸움 몰입해 개성공단을 포기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까 우려스럽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과도한 자신감에 취해 너무 높은 수준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개성공단 마지막 재가동의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비록 국민들이 원칙적 대응에 감정적 일치점을 보이지만,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키지 못할 경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정부...
2013.08.09.
[현장스케치] 정전 60년,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정전 60년,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경실련통일협회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한 <정전 60년,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이 24일 경희대 청운관 306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1부 동아시아 갈등구조와 해법, 2부 정전 60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여러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였다. 1부. 동아시아 갈등구조와 해법 사 회 : 이봉조 극동대 교수 발 표 :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토 론 : 김병욱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교수 오규열 서울디지털대 교수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남북대화를 토대로 미국의 전략변화 설득이 시급 1부 동아시아 갈등구조와 해법 발제를 맡은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동아시아의 가장 큰 갈등의 문제로 북핵 문제를 제시했다, 조 교수는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북한 제재 봉쇄에 대한 미국의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남북대화를 통한 공통된 이해관계를 토대를 6자회담을 진행해야 한다.” 며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미 공동의 노력이 해법으로 제시되어야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병욱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원 교수는 ▲무시 혹은 방치의 미국의 대북정책 ▲통일이전에 북한에 친미적인 정권 수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북핵문제가 순조롭게 풀리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선 북-미 공동의 노력이 해법으로 제시되어야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이 자리 잡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과 대화하고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을 끌어들어야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는 “DMZ는 휴전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
2013.07.25.
박근혜 대통령,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NLL 만들어야
박근혜 대통령,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NLL 만들어야 - NLL, 정쟁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의 큰 청사진을 제시해야 - 지난 6월 24일 국가정보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록을 공개하면서 촉발된 NLL 논란이 사태에 사태를 거듭하며 심화되고 있다. 이번 NLL 논란이 심각한 국익훼손 행위임에도, 정치권과 우리 사회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양 극단으로 나누어져 사활을 걸고 대립하며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그 동안 NLL 논란에 여야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그 누구도 책임감 있게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마저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성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대안 없이 당략과 사익만을 앞세운 소모적인 NLL 논쟁을 중단하고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NLL의 큰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여당은 더 이상 NLL을 정쟁의 도구로 쓰지 말아야 한다. 이번 NLL 논란의 발단은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잊은 채 국가기록물을 전격 공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정원의 불법적인 행태를 비판하기는커녕 당략과 사익에 매몰돼 불법에 동조한 정부·여당의 무책임함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기존의 남북 간 해상경계선만 존중된다면 서해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방안 등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 고 언급했음에도 이번 NLL 논란에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 무엇보다 대선 공약으로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대통령 직속기관이 회담문을 여과 없이 공개해버리는 것을 방조한 현 상황에서 어떻게 이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정쟁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과 토론을 통해 NLL 논란을 종식시켜야 하며 박 대통령 역시 정파를 떠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
2013.07.15.
[경실련통일포럼]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넘어 동북아 균형자로 거듭나야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넘어 동북아 균형자로 거듭나야 남북관계,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태도 버리고 대화에 임해야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 연구원장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제10회 경실련통일포럼이 10일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포럼 강연을 맡은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 연구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한반도 평화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동북아 균형자 역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이룰 수 있어” 이날 전 원장은 한반도 평화의 해법으로 “기존의 외교관계에서 벗어나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중심으로 새롭게 중립을 표방해야한다." 며 정부의 적극적인 통일·외교정책의 변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 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박근혜 정부가 격(格)과 원칙을 중요시 하면서 기존 관행에 익숙한 북한과의 인식 차이로 남북관계에 진통이 계속될 것.” 이라며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어 현재 남북간 대화국면에 대해서는 "북한이 강경책에서 대화기조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수세에 몰리면 다시 강경책으로 변할 것" 이라며 "전략적으로 북한이 대화 기조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계속 주도권을 잡아야한다는 생각은 상호간 버려야”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원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이 대화·타협·협상으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통일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한 남남갈등의 해결 ▲과거 MB정부의 북한붕괴론 오류를 반면교사(反面敎師)삼은 대북정책 ▲상호 주도권을 갖고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대화·타협·협상의 남북관계를 한반도 평화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전 원장은 “통일 한국이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통해 중립을 향해 가야하듯 우리 사고 역시 양 극단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중도적, 중간자적 균형자...
2013.07.11.
[성명] 남북당국회담 무산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전략적 로드맵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남북회담 박근혜 정부가 바로잡아야 할 것은 격(格)이 아닌 남북관계 남북 모두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남과 북은 수석대표의 격(格)을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오늘(12일) 열릴 예정이던 당국회담이 결국 무산되었다. 회담 일시, 장소, 의제까지 모두 합의해 놓고 수석대표 격을 이유로 바로 전날 회담이 무산된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남북당국회담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북한의 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회담은 한반도 주변국간 정상회담이 잇따르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수세에 몰린 북한의 선제적인 대화제의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협상의 주도권을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통해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려는 기 싸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군사회담을 빼고 개성에서 회담이 진행되었음에도 남한은 굳이 판문점을 장소로 고집했고, 관례적인 수석대표 격을 수용하는 여유도 보이지 못했다. 회담의 모양새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통일부와 국정원의 부총리급 역할을 하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협상에 내세우라는 북한이 받기 어려운 카드를 내밀었고, 협상 결렬 이후에도 옹색한 책임 떠넘기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협상의 주도권을 바탕으로 북한을 굴복시키려 했던 이른바 ‘갑(甲)의 횡포’ 보다 더욱 큰 문제는 대북정책의 전략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것이다. MB정부 이후 오랫동안 악화된 남북관계에 내재된 기 싸움의 관성을 무시한 채, 실무회담 없이 즉흥적으로 장관급 회담을 제시하는 조급증을 보이면서 남북관계 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로드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격식을 따질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당장 하루가 급한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해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현...
2013.06.12.
[성명] 남북당국회담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남북당국회담에 바란다. 대결과 대립에서 화해·협력 국면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어제(6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당국 차원의 대화에 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 정부 역시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자는 제안으로 남북관계는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3차 핵실험, 통신선 단절, 개성공단 잠정중단 등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기회가 찾아온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 이번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대결과 대립을 넘어 화해·협력으로 나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번 남북장관급 회담을 통해 남-북 당국은 개성공단 정상화라는 시급한 과제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지난 4월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은 남한의 여러 중소기업인과 북한 근로자의 생계가 걸린 문제로,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의 상징과 같은 존재이다. 남-북 당국은 조속히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고, 무엇보다 다시는 정치·군사적 요인으로 공단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경분리 원칙에 의해 공단을 운영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기존에 서로의 입장을 덮어두고 큰 틀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비록 이번 회담재개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되었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남북 간 여러 현안에 이견이 큰 상황이고 무엇보다 비핵화의 관점에서 남-북은 극명한 대칭점에 서있다. 이로 인해 자칫 이번 회담이 서로의 이견만 확인하고 결렬돼 남북관계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남-북 당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여러 현안에 상호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전념해...
2013.06.08.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토론회④ -남북관계(통일)
“박근혜 정부 100일, 통일·외교·안보분야 평가와 전망”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전략부재 및 구체성 모호 다양한 해법속에 대화를 통한 공통적인 해결책 제시 ○ 일 시 : 5월30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 사 회 : 전영선 :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 토 론 : 이우영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윤덕룡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주석 :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혜정 :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김근식 :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사)경실련통일협회는 5월 30일(목)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박근혜 정부 100일, 통일·외교·안보 분야 평가와 전망은?> 이라는 주제로 열린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100일 간, 통일·외교·안보 분야 평가는 남북관계의 전략적 대응이 부재하고 핵심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구체성이 모호하다는 평가가 제기되었다. 아울러 악화된 현재의 남북관계를 타개할 방법으로 통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체계적인 컨트롤타워 시스템 구축, 6자회담을 통한 국제공조,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화 제의, 민간차원의 다양한 접근, 대통령의 열린 리더십 등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된 가운데 공통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법이 제시되었다. “대북정책 관련 소통의 부재. 장기적인 시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 초기 “긴장을 완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 했다며 현 상황은 “정권 초기에 보일 수 있는 고질적 기싸움 재현“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가안보실, 외교안보수석실 이원적 운영에 따른 유기적 대처가 미흡한...
2013.05.31.
[성명] 개성공단 대화제의에 대한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제의 필요 北 대화제의를 즉각 수용해야 특별재난구역 선포와 특사파견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에 나서야 통일부는 오늘(25일)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의하고, 대화 거부시 중대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할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통일부의 실무회담 제안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중대조치를 언급한 것은 북한에게 실무회담 제안의 수용을 압박하는 의미가 크다고 하더라도, 극단적 상황을 전제로 한 대화 제의는 그 실효성과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민족화해와 민족경제공동체 건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에 따라 개성공단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져야 함을 끊임없이 주장하였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간 신뢰와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미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북한은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공단 정상화를 위해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일련의 남북간 현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뿐이다. 북한의 대화 제의 거부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확산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 특히 남측의 면담제의를 위한 서면문건 접수에 대한 거부는 그렇다하더라도,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려는 의료진과 식자재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마저 거절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170여명의 근로자들은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인도적 문제해결이 시급한 만큼 관련 조치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특사 파견 등을 통한 과감한 문제해결 노력에 나서야 한다...
2013.04.25.
日 평화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하는 韓-日 시민단체 연대 메시지
[연대지지 메시지] 일본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평화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들어 급속히 우경화 되고 있는 일본 아베정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무엇보다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는 내용의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지키려는 일본 시민단체와 연대하며 그들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한다. 1947년 5월 3일 재정된 일본의 평화헌법은 전범국가인 일본의 재무장을 막고 동북아시아의 긴장 완화와 평화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지난 60년 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우경화에 접어든 일본 아베정권이 헌법 9조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긴장은 고조되고,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마저 위협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으며,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등 과거사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조차 없다. 만약 이대로 평화헌법 9조가 무력화된다면 일본의 시대착오적 군국주의로의 회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경실련은 1989년 창립 이래로 남북관계의 발전과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경실련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전쟁이 평화를 대신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현 일본 정부의 헌법 9조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평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일본의 시민사회에 다시 한 번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낸다. * 일본 평화헌법 9조 >> 자세히 보기 [Solidarity support message] Japan must keep the Peace Constitution for peace in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 East Asia region Citizen’s Coal...
2013.04.22.
[긴급 열린좌담회] 개성공단 잠정 중단,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
[긴급 열린좌담회] 개성공단 잠정중단,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 ○ 주 제 : 개성공단 잠정중단,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 ○ 사 회 : 김근식(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 발 제 : 김영윤(남북물류포럼 회장)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토 론 : 이상만(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수(현대아산 상무)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창현(민족 21대표) 개성공단 잠정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아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성공단 잠정중단,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 라는 주제의 긴급 열린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좌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은 남한에 더 큰 이득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조속한 공단 정상화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영윤(남북물류포럼 회장)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윤 남북물류포럼회장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견은 잘 못된 것이라며, “북한은 개성공단을 완전히 폐쇄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이유로는 ▲남한에 더 이득이라는 판단 ▲지지부진한 개성공단 투자 ▲중국보다 낮은 인건비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국간 대화가 시급함을 주장하였는데, “먼저 대화를 제의한다고 해서 결코 굴복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군사적·경제적으로 월등한 우리가 먼저 대화를 제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어 두 번째로 주제발표자인 임을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강조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국제사회의 제재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 인식 ▲남한내 개성공단 무용론 등이 향후 개성공단...
2013.04.16.
3차 북핵실험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북, 핵실험은 고립을 자초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보다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의존에 나서야 북한이 국내외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번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졌으며, 남북관계는 다시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며 불안정성만 가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핵실험은 과거 두 차례의 핵실험과 달리 그 사태의 심각성이 엄중하다. 북핵 문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전환되었으며, 자위적 억제력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북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에 추가적인 긴장 조성이 이루지지 않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어떠한 행위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추가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따라서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는 한편, 대화와 협상에 즉각적인 복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심대한 긴장을 조성하였다. 또한 스스로 고립을 자초 한 것은 물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모멘텀도 상실시켰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바라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시금석이 비핵화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까지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1992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남북을 포함한 관련국의 협력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방안에만 매몰되기 보다는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
2013.02.12.
북, 6자회담복귀 등 책임있는 일원돼야
북, 대북제재에 따른 핵실험 등 추가도발 안 돼 6자회담 복귀 등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서야 북한이 12일 오전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했다. 지난 4월에 이어 8개월 만에 이루어진 장거리 로켓발사로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에 대해 주변국의 우려와 반발이 강했고, 2005년 금융제재와 같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로켓발사를 감행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이번 로켓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평화적인 우주이용을 위한 실용위성의 발사라고 주장하지만, 어찌되었든 ‘핵을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감행된 이번 로켓발사는 다분히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 확보 차원이 아니냐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으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중국 정부도 평화적 우주 이용권리라도 UN 안보리의 제한을 받는다며 북한에 자제를 촉구했다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로켓발사는 북한이 스스로 고립과 파멸의 길을 자초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주기를 추모하고, 내부 주민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남한의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서의 로켓 발사는 불필요한 안보 위기만을 부추기고, 정책선거를 통한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이 리더십이 교체되는 미묘한 상황에서의 도발행위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정성만 증대시킬 뿐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을 내부용이자 대미 압박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북미대화를 위한 전략적 용도로 활용했지만 이번 로켓발사가 오히려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
2012.12.13.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⑥ 대북·통일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⑥ : ‘대북·통일’ 박, ‘신뢰’회복 의지 의심스러워...구체성 결여 문, 구체성 돋보여...기합의사항 철저한 재검토 필요 안, 대북정책의 철저한 분석시 가치성 높아질 것 경실련은 현재 발표된 세 후보들의 공약을 바탕으로 18대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검증하여 지난 13일부터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의 여섯 번째 공약검증은 ‘대북·통일’ 공약이다. 18대 대선을 맞아 주요 후보들의 ‘대북·통일공약’은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또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남북관계가 이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주요 후보들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을 살펴보았다. ① 박근혜 후보, ‘신뢰’ 강조하지만...구체적 방안제시 없고, 실현가능성 의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남북한 사이에 우선적으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활성화와 함께 남북 양자접촉, 한·미·중 다자접촉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즉, 남북간 ‘신뢰’ 속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억지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협상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후보는 신뢰 구축을 위해 남북간의 기존 합의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북한의 약속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 없이 남북관계 개선도,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 금강산관광 재개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의심케 하며, 공약의 상호 연계성이나 적합성도 결여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대북지원이나 남북관계 발전도 북한의 입장 변화와 비핵화 수준에 따라 결정한다는 입장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북...
2012.11.19.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김태효 기획관,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하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김황식 국무총리를 즉각 해임하라!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다 - 지난 6월 26일 비밀리에 처리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6월 29일 전격 연기되었지만 정부의 ‘밀실처리’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지난 4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initialing)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가서명 사실을 국민은 물론 국회와 여야 정당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국가적인 중대 사안에 대해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려 했음을 시인한 것으로 정부의 ‘비밀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함께 한일 군수지원협정도 가서명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외교부와 국방부가 실무를 담당하고, 총리실이 국무회의 비밀 통과를 주도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일 군사협정과 관련된 한일 양국간 논의 과정과 합의 과정, 합의문 등 모든 내용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김황식 국무총리의 해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한일 군사협정의 무리한 추진이 미국의 대(對) 중국봉쇄 전략의 일환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중국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일의 대중국 전략적 억제정책에 한국이 동조하지 말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 치우침 없이 중심을 잡아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중국 등과 등거리 외교를 통해 평화를 실현해...
2012.07.04.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원점 재검토해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라! - 한일 양국간 논의과정, 합의과정, 합의문 등 공개해야 - 지난 26일 정부는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에 관한 내용을 ‘대외비 안건’으로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정부는 군사기밀에 따른 관례적 비밀안건 처리라는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국민적 동의 없이 처리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즉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 예방과 22일 국회방문에서 한일군사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졸속 처리하지 않고, 국회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며 보류의사를 나타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중대 사안인 한·일군사협정 체결안을 국회와 국민 몰래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이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시켜 군비증강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최근 일본 국회는 ‘원자력기본법 기본방침’의 개정을 통해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즉 핵무장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는 ‘일본국 헌법 9조’의 개정 움직임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일 군사협정 체결은 일본 자위대의 군사행동을 정당화해주고, 군국주의의 부활을 부추기는 위험한 행태이며, 동북아의 안보균형을 깨뜨리고 신냉전을 고착화시키는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독도와 위안부 문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역사교과서 왜곡 등 일본의 궁극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정부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
2012.06.28.
북, '광명성3호' 발사는 한반도 평화에 위협
북, 로켓발사는 한반도 평화에 위협 ‘2·29합의’ 강제를 통한 핵실험 등 추가도발 막아야 북한이 13일 오전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했다. ‘광명성 3호’ 발사가 강성대국 건설을 선포해야 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생존 당시부터 추진해왔던 유훈 사업이고, 태양절 100주년과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국내 정치적 이벤트라고는 하지만, UN안보리 결의 1874호의 위반임은 자명하고, ‘핵을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우려는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다. 북한은 또 다시 스스로 고립과 파멸의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처럼 로켓 발사 이후 3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에 극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천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은 더 이상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각인하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기를 촉구한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는 이번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목표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안정과 번영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를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과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외교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한반도 비핵화의 하위 수준으로 두고 전략적으로 분리접근 하여, 3차 핵실험이라는 추가적인 도발을 철저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미간의 ‘2·29 합의’에 따라 IAEA사찰단의 방북이 예정대로 이루어져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사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2·29 합의’를 좀 더 강력하게 강제해나가는 방식이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 이를 통해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유도하고,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
201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