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여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그간 정부가 보여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안이한 시각에서 벗어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간의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책 전환의 방향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과 판교신도시의 전면적 재검토가 아니라 25.7평 초과 택지 공급절차만 잠정 보류키로 한 결정은 개발업자와 투기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경실련>은 이번 계기를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공급물량 확대 일변도의 공급자위주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미 지나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현 수준에서 더 오르는 것만을 막으려 하는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 거품제거를 통해 집값을 하향안정화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투기적 가수요를 제거하지 않은 채 높은 분양가로 이루어지는 공급물량의 확대는 집값하락이 아닌, 상승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지난 경험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 따라서 투기적 가수요를 제거하고 개발업체들의 특혜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실거래가 파악(등기부등본 표기)과 부동산보유세의 선진국 수준으로의 인상 및 거래세(혹은 소득세) 인하, △재건축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실질적 환수 및 전국적 확대, △후분양제의 조속한 실시, 선분양제 하에서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권 전매제도 폐지, △주택금융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 마련,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공영개발을 통해 다양한 평형의 서구형 공공보유주택으로 공급, 그리고 △토지ㆍ주택 소유실태 정보공개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택을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평형의 공공보유주택 확충 등의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부동산 정책...
2005.06.19.
.jpg)
공공주택 20%건설하면, 노무현 85% 지지받는다
오마이뉴스 박수원(pswcomm) 기자 판교발 부동산 '쓰나미'가 참여정부를 흔들고 있다. 강남을 대체하고 집 값을 잡겠다고 만든 판교 신도시가 첫 삽도 뜨기 전에 주변 부동산 값을 34조나 올려놓았다. 당황한 정부는 13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개최에 이어 17일 노무현 대통령 직접 현안을 챙길 계획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최근 판교 주변 집 값 폭등 현황을 발표한 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경실련) 아파트 거품빼기 운동본부는 "판교 공영개발만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판교 개발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13일 오전11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판교개발 중단촉구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실련 아파트 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50) 본부장은 12일 저녁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통과 교육여건 등 주변 환경이 쾌적한 판교가 인기를 얻는 것은 예정된 일이며, 그 결과 강남 라인 분당-용인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2.17대책으로는 강남 규제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사람들이 중대형 평형을 집중적으로 사면서 집 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대형 공급 확대와 제2 신도시 개발에 대해 "2000년 이후 매년 50만호씩 지어, 노태우 당시 200만호 보다 50만 가구가 더 공급됐지만 전국 땅 값은 500조원이 뛰었고, 집 값도 250조원이 올랐다"면서, "다른 신도시가 생기면 판교 같은 일이 또 벌어지게 되며, 참여정부 잔여 2년 임기 동안 새로운 신도시 건설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신도시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헌동 본부장은 "당장 판교 개발을 중단하고 그 곳에 공공주택을 건설하면 집 값을 잡을 수 있다"면서, "집 값을 잡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복지부 산하의 주택청을 신설해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대...
2005.06.13.
.jpg)
소수 부동산 자산가의 이익 옹호에 매달리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부동산 자산가 이익옹호에 나선 것인가? 한나라당은 8일 소득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률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9%(양도소득 1000만원 이하), 18%(1000만∼4000만원 이하), 27%(4000만∼8000만원 이하), 36%(8000만원 초과)인 양도세율을 각각 6%, 12%, 18%, 24%로 대폭 낮추도록 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것이며, 지방세법개정안은 재산세 표준세율과 거래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취득세, 등록세)는 인하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것은 천부자원으로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토지에는 중과세를 하고 인간의 노력의 소산인 다른 세금들은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하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세제개혁방향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의 오랜 과제이며, 한나라당도 거래세와 보유세가 비중이 8:2인 기형적 세제구조를 바로잡고 조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세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의 부담을 높이는 세제개혁을 지지해왔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이번에 보유세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낮추는 내용의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부동산 세제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할 개악이 될 것이란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재산세 표준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은 그동안 미미하게나마 진행된 보유세 강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1가구 1주택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는 한나라당이 국민 전체를 위한 세제개혁이 아니라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든다. 종합부동산세 전체 과세대상자는 6만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주택에 대한 과세대상자는 3만-3만5천...
2005.06.09.
.jpg)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건설 부패, 이제 그만
- 내일 22일(금)은 입법 촉구 시민 행동의 날, 국회 앞에서 세번째 캠페인 벌일 예정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을 4급까지 확대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의 전면적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경실련은 21일,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윗물 맑게하기 시민행동' 캠페인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전개하였다. 경실련은 둘째날을 <부동산투기, 건설부패 근절의 날>로 설정하고 <부동산투기, 부패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각종 투기와 연루된 고위공직자들의 사례와 건설부패사건들을 각각 '부패의 제왕', '투기의 추억'이라 명명하여 전시해 시민들에게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건설 부패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투기의 추억'으로 명명된 투기의 추억시리즈에는 수서비리, 분당파크뷰, 굿모닝시티, 동백지구 담합, 성산동 재건축비리 사건 등 5대 건설 부패 사건이 선정되었다. 또한 '부패의 제왕'으로 명명된 <부패의 제왕 시리즈>에는, 최근 투기 의혹으로 낙마한 고위공직자들(이기준, 이헌재, 최영도, 강동석), 택지수용되어 대거 시세차익을 얻은 공직자들( 김영일 전헌재판관, 김세호 건교부차관, 김승의 외통부대사), 건설부패 의혹 자치단체장(김용규 광주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건설부패 의혹 국회의원(박혁규의원, 안병엽의원), 과거 역대 투기의혹으로 낙마한 장관들(안정남, 주양자)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 투기 사건을 선정했다. 경실련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이날 열거한 사례들이 여전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인한 잇따른 낙마한 장관들의 사례를 볼 때,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 청와대는 근본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무조건 감싸거나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병옥 총장은 "국민의 공복인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 보호에는 관심없이 자기 자신의 배만 부...
2005.04.22.
.jpg)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끝났는가?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이후 부동산투기 의혹 해소와 투기척결을 위한 단호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해 왔다. 특히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의 수장인 이헌재 부총리가 위장전입․명의신탁 등 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고 재산을 증식시켜 왔다는 의혹들이 사실로 하나둘씩 밝혀지고, 국민 여론조차 이헌재 부총리가 있는 동안에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이헌재 총리를 믿지 못하겠다는 상황에서 이헌재 부총리가 자진 사퇴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와대가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투기의혹에 대해서 즉시 조사하고 과실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청와대의 직무이며, 그렇치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발표된 청와대의 입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하였다지만, 이는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퇴진여론이 높아가는 이헌재부총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잠재우려는 성급한 판단이다. 이는 사실상 이헌재 부총리의 재신임이며, 아울러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재산형성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국회 연설에서 노무현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불사”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몇시간이나 지났다고 벌써 꺽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진정 시작도 하지 못한 노무현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땅값과 집값을 안정화 시키고 조세개혁을 통해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했던 노력들을 잊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은 빚더미에 앉아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계부채가 많아서 임금의 60%를 빚 갚는데 지불하고, 청년실업자는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는 동안에도 이헌재 경제 부총리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수법을 통해...
2005.03.03.
[17대총선]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및 택지공급체계 개선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는 3월 3일부터 3월 29일까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자유민주연한 5개 정당의 정책위의장을 면담하고, 아파트분양원가공개, 택지공급체계의 개혁,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아파트가격안정화 대책들을 각 당의 17대 총선 주요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와 정당간의 차별성을 확인함으로써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하고자 5개 정당(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의 1) 아파트분양원가공개 2) 택지개발사업의 개혁 3)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각당의 입장에 국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민주노동당 '가장 적극적', 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 '적극적', 열린우리당 '매우 소극적' 각 정당의 입장을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종합적인 면에서 가장 적극적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곳은 민주노동당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은 원가공개, 공영개발과 후분양제 모두에 대해 적극적 찬성의사를 밝히는 한편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기 위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원가연동분양가 산정과 택지개발지구 모두의 공영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도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천년민주당은 원가공개에서는 적절한 장치를 통해 민간아파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입찰자격제한 및 택지공급방식의 후분양제 전환에만 반대하고 있다. 자민련의 경우도 입찰자격 제한과 후분양제와 관련해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 이외에는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는 공기업의 원가공개와 택지개발사업의 개혁에도 공감하나 택지개발지구 민간아파트의분양원가에 반대하고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보 또는 신중한 의사를 보이고 있어 정부를 선도하여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를 ...
2004.04.13.
정부 부동산대책규탄 및 근본대책 촉구 연대집회 개최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멍드는 서민의 고통을 알고 있는가? 지난 29일, 정부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컸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기대에 못미치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실련,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성토모) 등 5개 단체는 정부세종로청사 후문에서 정부의 안일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토지공개념 강화나 보유세 강화 등 핵심 사항은 빠진채 기존 정책에서 약간 강화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규탄 발언에 나선 김명환 성토모 총무는 "자연을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하지만 소수가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현 대책으로는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없다"고 주장헀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강남 부동산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패신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실효성이 없음을 비판했다. 고실장은 "이같이 정부의 안일한 대책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떨어지고 투기는 계속되어 결국 고통과 부담은 서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부동산 투기 척결의 의지가 있다면 토지공개념 도입이나 보유세 강화, 분양제도의 개선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부동산 대책 관련 경제 관료들의 전면 교체 주장도 제기되었다. 권영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시장에서 실패했다"고 일침을 놓으면서 "기득권 세력과 닿아있는 경제관료들이 핵심대책은 외면한 채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교수는 김진표 재경부장관 등 경제 관료 전체에 대한 인적 쇄신을 주장했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회장도 "현재 경제 관료들이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의 선봉에 선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민을 속이...
2003.10.31.
10·29 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17일 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민생활과 우리 경제를 위해서 부동산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이후 정부는 오늘(29일) 그에 따른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대책 역시 이전에 발표되었던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으나 기존 대책의 강도나 수위를 조금 높인 정도의 내용이어서 그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번 종합대책은 노 대통령이 토지공개념제도를 언급할 정도로 부동산투기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재경부, 건교부 등 정책담당자들은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기적, 대증적 처방에만 집착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대폭 강화 및 재산세 실효세율 인상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 및 종합부동산세 조기 도입 △부동산 담보대출비율 축소 등 정책담당자들이 큰 어려움 없이 기존 제도 안에서 운용이 가능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근본적 변화 없는 일과적 대책으로는 현재의 부동산투기나 아파트 가격폭등을 잡을 수 없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먼저,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강화가 그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정책담당자들의 근본적 인식 부재에서 오는 단기적 대책이라고 잘라 말할 수 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동산세제 강화는 단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주변적 원인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존재하는데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서는 토지 공개념제 강화나 보유세제 강화 등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가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겠다고 하지만 실거래가 확보와 세율의 상향 없이는 보유세 강화에 대한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의 대책은 본질적 처방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아파트 가격을 잡고, 투기세...
2003.10.29.
경실련 부동산대책 발표 기자회견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반드시 포함되어야 경실련, 부동산 정책 관련 5대 방향 및 15대 세부과제 의견 제시 "부동산 투기,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잡겠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듯이 부동산 투기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심각하다. 올해만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종합대책은 10여차례, 한달에 한번꼴로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는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9일 정부는 또다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대책에 대한 5대 방향, 15대 세부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토지공개념 강화,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분양제도 개선, 부동산 실명제, 금융대책 등의 분야를 망라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번 의견 중 특히 토지공개념의 강화와 보유세 강화는 반드시 29일 발표될 정부 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준 경실련 정책위원회 의장(경희대 교수)은 "토지 공개념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토지거래세를 현행보다 강화해야하며 개발부담금제도는 유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의장은 "내일 발표될 정부 대책에서 이해집단의 로비를 받아서인지 보유세 강화 부분이 빠져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보유세 강화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강화로 인한 조세저항의 우려에 대해 권의장은 "법인세나 소득세 등 다른 세율을 재조정하면 될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대책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보유세 강화 이외에 부동산 관련 세제 대책으로 토지세의 이원화 및 과표현실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제도 철폐 등을 제시했다. 또한 경실련은 건설업계의 로비로 인해 현행 분양제도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후분양제도 도입,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
2003.10.28.
2003년국정감사 평가 2 : 부동산 정책
1. 현 황 200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급등은 강남 일부 아파트의 수급불균형이 그 진원지이며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와 증시침체 등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제까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자주 사용했으며, 부동산과 관련한 보유세가 유래가 없을 정도로 낮아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 폭등은 국민경제차원에서 시중 자금이 부동산투기라는 비생산적인 요소에 집중되어 건전한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고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조세형평성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부터 10여 차례의 종합대책을 제시했으며 유관부처를 포함하면 모두 26차례의 대책을 제시했으나 별다른 실효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보다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지 못하고, 단기적이고 대증적 요법만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는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물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며, 조세형평과 서민 주거안정을 그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의 중심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2. 의원들 질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강남의 아파트 값 폭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상임위는 건교위와 재경위이다. 이번 국감에서 두 상임위 소속 모든 의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한 발언을 할 정도로 관심사안이었다. 의원들의 발언을 종합하여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지적하자면, 먼저, 대부분의 의원들은 현재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공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단기적 안목에서 대증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로 인해 그 실효성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부작용만을 일으키...
2003.10.14.
정부의 부동산 가격 폭등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지난 9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등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 가격이 다시 반등하자, 오늘 다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단기대책으로 양도소득세율 인상 및 금융 규제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단기적이고 대증적 관점에서 발표된 이전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 장기적으로 부동산투기방지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본다. <경실련>은 극심한 경기불황기에 발생한 현재의 부동산가격 폭등현상은 소득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거의 부동산가격 폭등에 비할 수 없는 가장 악성의 거품현상으로 진단한다. 이 거품을 조속히 걷어내지 못한다면 심각한 근로의욕의 상실을 초래하여 건전한 성장의 기반을 잠식하는 것은 물론 거품붕괴시 미칠 금융시장의 충격과 소비위축으로 인해 일본식 장기불황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작금의 현상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주무부서인 재경부와 건교부의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대처로 인해 증폭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양 부서의 심각한 각성을 촉구하고 책임을 묻고자 한다. 작금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저금리로 인한 전국적인 현상이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와 건교부는 마치 전적으로 교육여건으로 인한 강남지역의 국지적 현상으로 오도하며 대처를 소홀히 하여 거품을 증폭시켰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저금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련대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바람직함에도 잘못된 진단에 의거 2002년 45.8조원, 2003년에는 9월까지 19.9조원에 달하는 주택관련대출의 증가를 방치하여 부동산투기를 부축인 것이다. <경실련>은 심지어 재경부가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급속한 거품붕괴는 경제에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망발로 인해 투기꾼들은 안정적 수익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하여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태가 이러...
2003.10.09.
서울시장은 재건축완화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라
9월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도시관리위원회가 수정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의결하였다. 부동산가격 급등이라는 각계각층의 우려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이 조례안이 그대로 공표될 경우 서울시 전역에 재건축바람을 불러오고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점차 멀어져 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이명박시장이 이번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 원래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되살리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일관성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수정되면서 지난 몇 년간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재건축 관련 정책이 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그동안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함께 재건축 기준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작년 9월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 대상기준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올 6월에는 이명박시장이 직접 '재건축연한을 40년으로 일괄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그러다가 7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서는 일괄적용할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해 79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 기준연한을 3년 늦추는 수정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고자 했던 서울시의 몇 년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1982년 이전에 지어진 모든 아파트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었고 80년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재건축 추진시기가 4∼6년씩 앞당겨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40년 기준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고층,고밀로 재건축의 실익이 전혀 없는 90년대의 아파트만으로 국한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이명박시장은 '40년 일괄적용'을 주장했던 서울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정조례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재의를 요...
2003.09.05.
서울시의회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가!
서울시의회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는 9월2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당초 조례안보다 재건축기준연도를 3년 완화시켰으며, 재개발에 따른 임대주택건립비율이 5~10% 축소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008년에야 재건축이 허용될 예정이었던 82년 준공 아파트들(총 26개 단지 2만3,717가구)이 올해 당장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재개발사업시 서민들을 위해 지어야하는 임대주택 수는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결국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최소화하고 서민주거안정을 꾀하려던 당초의 조례안이 이제 허울좋은 껍데기로 전락하게 되고 만 것이다.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가격폭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이에 따른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더욱 골이 깊어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제시하여 왔으며, 임대주택공급확대 등을 약속했었다. 재건축연한을 차등적용하고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7월 입법예고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건축단지가 경과규정에 따라 구제를 받는 등 실효성이 의심되었고, 실제로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사업성에 기초한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해 서민들을 위한 소형평수의 주택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나, 임대주택건립은 부지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의 중단되어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날로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 의회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집행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재건축연한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듬고, 재개발시 임대주택건립을...
2003.09.04.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간담회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간담회 자료입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2003.06.10.
강남구재건축심의위 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강남구는 지난 4월25일「강남구 재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5월22일부터 시작되는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이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 허용여부를 결정할 때 건물구조의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효용가치를 같이 평가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안전진단심의위원회를 재건축자문위원회로 변경하여 구조안전전문가 외에 다른 분야의 심의위원을 대폭 늘리고, 만장일치 의결방식을 다수결로 변경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강남구는 이미 재건축과 관련, 은마아파트 재건축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펼쳐 왔다.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10월 안전진단 심사에서 안전진단 신청이 반려되어 재건축이 무산된 바 있다. 그리고 나서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 3월 31일 다시 재건축안전진단심의위원회에서 반려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강남구는 재건축을 부추기는 내용의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재건축 심의와 관련하여 중립을 지켜야 할 자치단체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린 바 있다. 결국 두 차례에 걸친 안전진단 심의가 재건축 불가로 결론이 나자 강남구는 재건축심의위원회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어떻게든 재건축 심의를 통과시키겠다는 잘못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 정부와 서울시에서 재건축허가 관련 내용을 엄격히 시행할 것을 발표하자 불과 1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내용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강남구 조례안은 "재건축분야에 상당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라고 규정함으로써 건설안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위배하고 있다. 또한 "기타 재건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자격 및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라는 모호한 규정은 결국 구청장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만...
2003.05.20.
9.4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 -일회적 땜질 처방이 투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최근 강남 일대의 주택가격 급등과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 정부는 어제(4일)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의 강화와 재건축요건 강화, 그리고 금융대책 강화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 초부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내놓았던 그 어떤 대책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근본적 해결을 도외시한, 임시방편적이고 일회적인 성격이 강해 그 실효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1. 먼저, 세제세정대책과 관련해서 신축주택구입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대상에서 서울과 5대 신도시, 과천을 제외한 것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보유과세 강화부분은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든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내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부동산 보유과세에 대한 과표를 현실화하는 것이 그 어떤 대책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구태의연한 버티기식의 행태로 인해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게 되었다. 2. 그 밖에 기준시가를 수시 고시하는 방법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기에는 부족한 미봉책으로서, 실거래 가액에 근접한 추정가격을 활용하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으로 취득세ㆍ등록세와 연계한 실거래 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재산세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의 기준시가와 연동해서 일원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3. 투기적 주택수요 억제를 위한 아파트 청약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 2년 전 정부는 당시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
200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