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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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공영개발시 6조3천778억원 거품제거 가능
내년 초 공급예정인 판교 택지개발지구를 공영개발할 경우 민영개발방식에 비해 분양원가의 62%를 절감하여 총 6조3천778억원 이상의 가격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판교지구에서 시세대로 분양할 경우 분양 평당 1천358만원 정도이지만, 공영개발할 경우 주변시세보다 836만원을 절감한 평당 523만원으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1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판교택지개발지구의 공영개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사례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고,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소유주택을 확충하여 시세의 반값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저소득계층 및 무주택서민들에게 공급하거나 임대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판교에 공영개발 방식 도입하면 원가의 62%, 총 6조3,778억원 절감 가능 분석대상인 판교지구는 지난 2001년 12월 지구 지정이후 2003년 12월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었고, 내년 상반기에 택지공급이 이루어져 6월 시범단지 분양이 있을 예정이다.경실련은 이번 분석은 판교지구 총 면적 284만평 중 공동주택용지 총 48만1,532평을 대상으로 했으며, ▲현재 진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성과 사업비를 검토하고 ▲이를 공영개발을 도입했을 때와 비교했으며 ▲공영개발의 재원으로 연기금 등의 공공자금을 투자했을 때의 손익추정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설명에 나선 경실련 시민감시국 김성달 간사는 판교지구의 택지개발사업비용은 총 5조7천억원, 총 택지판매수입은 8조371억원으로 총 2조3천371억원의 판매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평당으로 환산하면 택지 한 평을 평균 448만원에 조성한 후 632만원에 판매하여 평당 184만원의 수익을 얻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반면 판교 공공도시지구 내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공기관에만 공급하고 아파트를 공영개발 할 경우의 사업원가는 평당 523만원으로 총 3조9천8...
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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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논현지구 개발사업 총 개발이익 1조2,450억원 추정
경실련도시개혁센터(대표 황희연)는 11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역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이 1조2,4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과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재정비를 촉구하였다. 인천소래논현지구 개발사업에서 총 1조2,450억원의 개발이익 발생 추정 현재 72만평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인천소래논현지구 개발사업은 대상지 9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간기업에 의해 시행되며, 현재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지역은 1997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지역이며, 개발계획안에 의하면 전체 부지면적의 50%가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 공급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개발이익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조성토지 매각에 의한 수익분과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상승분 추정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이 두 단계의 개발이익의 합계를 총 개발이익으로 산출하였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간사는 조사방법에 대해 조성토지 매각에 의한 개발이익은 사업자가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안)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공시설 등으로 배분하고 현재 주변지역의 택지공급 시세를 고려하여 매각할 경우 수입금액에서 토지구입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와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금액을 개발이익으로 산출하였다고 밝혔다.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상승의 개발이익규모는 1996년과 2004년의 공시지가를 실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빼주고 정상지가 상승분도 제외하여 산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경실련은 분석결과, 이번 인천소래논현지구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조성토지 매각에 의한 수익은 8,945억원,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상승은 3,700억원으로 총 개발이익이 총 1조 2450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현재와 같이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전무한 상황...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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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허위신고, 7조1,234억원 불로소득 발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2000년 이후 수도권 지역의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한 공동주택 용도의 공공택지의 택지비 및 분양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액기준으로는 111개 사업에서 4조7천342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177개 전체 사업으로 환산하면 주택건설업체가 챙긴 불로소득이 총 7조1천234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기자회견문 전문보기] 이번 분석은 토지공사(2000.1~2004.3)와 주택공사(2001~2003)가 개발하고 공급한 수도권 일대의 공동주택 용도로 공급된 총28개 택지개발지구 1백77개 사업(필지) 중 분석 가능한 23개 택지개발지구, 1백11개 사업(필지)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들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업체가 택지를 구매하면서 토공 및 주공에 지불한 최초 구매가와 소비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관할 구청에 허위로 신고한 택지비, 건축비 차액을 비교한 결과라고 경실련은 밝혔다. 택지비와 건축비 허위신고로 집값 부풀려 경실련 조사결과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주택건설업체는 감리자 지정단계부터 분양가에 맞춰 택지비와 건축비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택지비의 경우 주택건설업체는 평균 평당 298만원으로 공급받은 택지를 관할구청에는 평당 406만원으로 신고, 평당 108만원의 불로소득을 가져간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비의 경우도 소비자에게 받아들인 분양평당 429만원은 경실련 추정치 280만원보다도 149만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전체적으로 건축비 차액이 높은 지구는 택지비 차액이 낮은 반면 택지비 차액이 높은 지구는 건축비 차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는 주택건설업체들이 원가와 상관없이 주변시세를 고려해 높은 분양가를 산정하면서 택지비와 건축비를 의도적으로 허위신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서 총 7조1,234억원 불로소득 발생 경실련은...
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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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원가공개, 국민을 기만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원가연동제를 중심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절충한 합의결과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는 미봉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 공영개발 확대 ▲ 후분양제 확대 ▲ 개발이익의 환수 ▲ 보유세 강화 등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나갈것임을 밝혔다. 원가공개, 하려면 제대로 하라 경실련은 먼저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최근 몇년간 유지된 공급자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인한 시민과 소비자의 불만을 잠재우는 한편 단기간의 분양가 인하에 초점을 맞춘 미봉책"임을 지적하였다. 경실련은 후분양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소비자 보호와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원가공개가 되기 위해서는 ▲ 원가공개의 범위를 시행령이 아니라 모법인 주택법개정내용에 포함시킬 것 ▲ 건축비의 경우 공종별 공사비 내역을 공개할 것 ▲ 분양계약시 대지비와 건축비를 구분하여 계약하고 공종별 건축공사비내역서 등을 반드시 첨부할 것 ▲ 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지난 5년간 공급된 공공택지의 공급가격,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헌동 본부장은 "분양계약서에 공종별 건축공사비내역서가 첨부되어야 소비자들이 계약내용대로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들이 보장되어야 원가공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가연동제는 국민을 기만하는 미봉책 정부여당이 내놓은 원가연동제에 대해 경실련은 "99년 분양가 자율화이전 채권입찰제와 함께 20년동안 시행한 결과 주택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이 많아 정부 스스로 폐기했던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며 "원가연동제의 부활은 정부 스스로가 강조하고 있는 시장원리를 부정하고 다시 과거의 주택정책으로 회귀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경실련은 "원가연동제는 ...
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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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신고 실태발표 기자회견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1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 1년여 동안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 허위신고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건축비 허위신고로 평당 198만원, 총 1조4천억원의 차익 발생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동시분양아파트의 평균 건축비가 감리자 지정단계에서는 평당 426만원으로 신고된 반면, 소비자에게 공고되는 분양공고단계의 건축비는 평당 622만원으로 표시되어 평당 198만원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를 동시분양아파트 분양평수로 환산하면 총 1조4천억원, 가구당 6,500만원이라는 엄청난 차액이 발생한 셈이다. 또한 경실련이 감리자 지정시 사업주체가 신고한 감리대상 공사비를 근거로 건축비를 자체 추정한 결과 평당 357만원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사업주체가 분양공고한 건축비 622만원과 비교한 결과 평당 265만원, 총 1조9천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매년 건설교통부가 발표하는 표준건축비 최고액 310만원과 비교했을 경우에도 평당 31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단 표 참조) 결국 아파트 건설 사업주체가 관련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건축비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감리자 모집단계와 분양공고단계의 건축비를 서로 다르게 신고하였고, 여기서 나오는 막대한 차액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2003년 1차-2004년 2차 서울시가 동시분양한 아파트 159개 사업 중 확인가능한 133개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비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전체공급세대수는 2만1,515세대, 총 분양면적 71여만평에 달한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즉각 공개하고 후분양제 전면 시행하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는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신고한 건축비 신고 내용을 관련법에 의해 사전 검토해야 할 정부와 해당기관이 방치한 결과이며, 분양가 자율화 이후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마련하지 않고 공급자 특혜...
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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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에서의 택지특혜분양 의혹 제기
"문제는 택지공급과정에서 소수업체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있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아파트값 거품의 상당 부분이 잘못된 택지공급체계에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정부는 지체없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3월10일(수) 오전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갖고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에서 6개 업체가 택지분양 특혜를 통해 2,675억원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을 챙긴 의혹에 대해 정부의 책임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오는 5월 분양되는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의 분양원가를 추정한 결과 ▲아파트평당택지비 183만원 ▲평당건축비 240만원 ▲광고비등 기타비용 평당 40만원을 합산한 463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추정분양원가를 근거로 할 때 화성동탄지구에서 발생한 총 개발이익은 1조4,5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토지공사 2,014억, 건설업자 1조2,586억... 총 개발이익 1조4,599억원 발생 경실련은 총 개발이익은 ▲택지조성 및 공급과정 ▲아파트건설 및 분양과정 2단계에 걸쳐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한국토지공사가 택지를 조성하여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과 택지를 분양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합계를 총 개발이익으로 본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먼저 토지공사가 화성동탄지구에서 택지를 조성하면서 얻은 개발이익은 평당판매비 337만원에서 논밭임야 등을 수용할 때 소요된 용지비 44만원, 조성공사 비용 224만원을 합산한 조성원가 268만원을 제외한 평당 69만원이라고 밝혔다. * 토지공사 개발이익(평당) 69만원 = 판매비 337만원 - (용지비 44만원 + 조성비 224만원) 주택건설과정에서의 개발이익에 대해 경실련은 아직 분양가가 나와있지는 않지만 화성시가 권고하는 700만원...
2004.03.10.
정치개악 저지 범국민 공동 기자회견
전국 총 944개 단체는 2월 23일(월) 오전 11시, 한나라당 앞에서 ‘지역구 확대 저지 및 비례직 확대를 요구’하기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치개혁연대 소속 단체, 총선여성연대 소속 321개 단체, 총선환경연대 소속 63개 단체, 총선대학생연대 소속 193개 단체, 총선청년연대 소속 40개 단체 등 연대기구와 경실련, 민주노동당 등 3개 개별단체 등 전국의 총 944개 단체가 참가였다. 참가단체는 ‘1차 정개특위가 현역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늘리려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또다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계기로 조성된 의원정수 확대 분위기를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데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현재 정개특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하였다. 참가단체는 ‘정치권이 지난 2월 9일 정개특위 간사회의에서 잠정합의한 인구상하한선(10만5천~31만5천)에 대한 해석을 각 당의 이해에 따라 제각각 해석하며,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호시탐탐 지역구를 늘리려 하고 있어 이렇게 될 경우,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가세하여 지역구 의석수가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모를 일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참가단체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비례대표수를 늘리라고 했더니 정치권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여념이 없다고 강도 높게 정치권을 질타하였다. 또한 참가단체는 정치권이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민생에는 전혀 관심 없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만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지역구 의원수 확대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구만 늘리려는 정치권을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참가단체는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 의석 227석을 고정해 놓고 인구상하한선 기준에 따라 엄밀하게 조정하여 지역구를 통폐합하거나 분구할 것을 촉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원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현역의...
2004.02.23.
김진표 부총리의 망언을 규탄한다
"1989년 17명의 세입자들을 자살로 내몬 살인적인 주택가격상승에 맞서 경실련은 토지공개념을 기치로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지금도 나날이 치솟는 집값에 서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실련은 '제2의 토지공개념운동'을 시작한다는 비장한 각오로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 위한 운동에 나설것입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2월9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겹겹이 둘러싼 전경들 사이로 구호가 울려퍼졌다. "분양원가 공개하라!" "서민주거 외면하는 김진표장관 사과하라!" 김진표 부총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아파트값이 오른다"는 망언을 규탄하고,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위한 운동을 선언하는 경실련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정부가 건설업계의 대변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발언에 나선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도시개발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에 40% 이상의 거품이 끼어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말하고 "최근 몇년간 집값이 180% 이상 상승하였고, 서민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집을 구입할 수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총리가 건설업계의 주장만을 그대로 대변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며 김진표 부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완기 국장은 " '더 이상 오르지만 않으면 된다'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의지마저 의심하게 한다"고 말하고 "경실련은 부풀어오를대로 오른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기 국장은 이를 위해 먼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기업의 분양원가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시민과 함께 택지분양원가 및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국장은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주택공사 사장, 토지공사 사장 등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핵심 책임자을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며, 만약 이들이 시민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책임을 묻는 시민행동을 전개해나갈 것이...
2004.02.09.
경실련 부동산대책 발표 기자회견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반드시 포함되어야 경실련, 부동산 정책 관련 5대 방향 및 15대 세부과제 의견 제시 "부동산 투기,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잡겠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에서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듯이 부동산 투기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심각하다. 올해만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종합대책은 10여차례, 한달에 한번꼴로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는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9일 정부는 또다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대책에 대한 5대 방향, 15대 세부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토지공개념 강화,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분양제도 개선, 부동산 실명제, 금융대책 등의 분야를 망라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번 의견 중 특히 토지공개념의 강화와 보유세 강화는 반드시 29일 발표될 정부 대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준 경실련 정책위원회 의장(경희대 교수)은 "토지 공개념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토지거래세를 현행보다 강화해야하며 개발부담금제도는 유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의장은 "내일 발표될 정부 대책에서 이해집단의 로비를 받아서인지 보유세 강화 부분이 빠져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보유세 강화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 강화로 인한 조세저항의 우려에 대해 권의장은 "법인세나 소득세 등 다른 세율을 재조정하면 될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대책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보유세 강화 이외에 부동산 관련 세제 대책으로 토지세의 이원화 및 과표현실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제도 철폐 등을 제시했다. 또한 경실련은 건설업계의 로비로 인해 현행 분양제도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후분양제도 도입,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
2003.10.28.
SOC 민자사업,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 인천공항철도 9천억 예산낭비,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최소 6천억 예산낭비 -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수입 예측치 30-40%대, 향후 1조6천억 재정지원 우려 - 45개 국가관리사업중 80%(36개) 건설사 단일컨소시엄 사업자특혜 담합의혹 - 과다한 재정지원 맹목적인 활성화, 민자사업 취지 훼손 및 국민부담 증가 국가재정을 절감하고 조기에 SOC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민간SOC투자사업(이하민자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과다한 국가재정지원과 높은 통행료 등 국민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경실련은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민자사업은 정부의 과다한 재정지원과 맹목적인 활성화 조치에 따라 민자사업의 본래취지를 훼손함은 물론 국민부담만 늘리고 있다며 국회의 철저한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는 98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법을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고 민자사업에 공사비 재정지원과 운영수익을 보장함에 따라 민자사업이 건설업자 주도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현재 45개 민자사업이 국가관리사업(2천억원 이상사업규모)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29개(24조6천8백억원)사업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로 민원발생을 초래했고, 민자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부처간 이견을 노정하고 있으며, 민자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정부 공공공사와 달리 실질적인 경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45개 국가관리사업 중에 36개 사업이 건설사위주의 단일컨소시엄으로 사업자가 선정됨) 가격담합 의혹은 물론, 총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어 수 조원의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국제공항철도(인천공항-김포공항-서울역 연결61㎞)는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가 수립해야할 노선과 역사 등 사업계획을 민자...
2003.09.24.
김포, 파주 신도시계획은 대규모 개발 통한 이익 노린 급조된 정책
지난 10일,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이하 수도권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는 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건교부의 수도권 내 신도시를 건설 계획은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며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기조에 정면 배치한다면서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건교부는 지난 달 8일,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도권 내 경기도 김포와 파주에 각각 480만평, 275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명래 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규탄발언을 통해 김포·파주 신도시 계획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개발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건교부가 이미 김포와 파주지역의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명확히 어기는 것으로 주택공급과 기반시설확충 등의 대규모 개발을 통한 건설이익을 노리기 위해 급조된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같이 급조된 정책은 교통망 부족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난개발을 결코 피해갈 수 없어 결국 각종 사회문제와 사회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조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조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이유는 정부의 주택·토지정책의 실패로 인해 만연된 투기분위기에 의한 것으로 주택량이 부족하다고 단정지을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을 주택공급량 부족으로 돌리는 단순한 계산방식을 탈피하고 주택·토지정책의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두영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그동안의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의 역사는 지방의 생존을 위협해왔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전국토의 12%에 지나지 않는 공간에 전인구의 50%에 육박하는 인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수도권내 신도시 건설은 정치·경제·문...
2003.06.10.
노무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현재 '취임 초 100일이 임기 말 100일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의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는데 부족한 회견이었다고 본다. 첫째, 국민들은 현재 국정운영 난맥상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통령이 솔직히 밝히고, 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 부족, 언론의 비협조적 태도 등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과 청와대 보좌진 역할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변호성 발언만을 했을 뿐, 역할에 대한 비판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국정운영은 실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지적되면 국정운영 주체인 대통령ㆍ청와대 보좌진ㆍ내각의 역할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시스템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지금의 국정운영 과정을 적응기간으로 삼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총리제, 내각의 국정운영 책임체제 등이 구현되지 않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 둘째, 국정과제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와 그 구체적 과제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은 향후에 서민생활 안정과 부동산 문제 등 경제안정, 북핵 등 한반도 평화안정 등 국정청사진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추상적인 주장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문제에 대한 명료한 정책내용이다. 부동산 문제의 경우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예측불가능성이 정책의 실패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세부적인 대안이 동시에 제시되었어야 한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우선적인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럴 때만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신뢰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오늘 기자회견은 이후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
2003.06.02.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위한 첫걸음,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주거관련 14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5월 21일, 철학마당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이 누락'된 채 주택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의 주택정책이 공급위주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지적하였다. [기자회견문] 최저주거기준은 법제화되어야 한다! 우리 주거복지관련 14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주거기준이 누락된 채 주택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의 주택정책이 공급위주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정부가 자랑하듯 지난해 11월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지하셋방, 옥탑방, 비닐하우스,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어 있다. OECD 선진국이라는 우리 나라에서 아직도 330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한계적 주거 상황에 놓여 있고, 이에 대해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은 이제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부 정책 변화의 첫걸음이 바로 최저주거기준의 법제화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주택건설촉진법]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정부의 주택법안 마련 과정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서민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을 모색해 왔다.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늦출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이며,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는 또 다시 예산부족이라는 진...
2003.05.21.
부패방지와 예산낭비근절 위한 턴키제도 전면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철도청 6개 턴키공사 담합의혹, 공정위 철저한 조사 촉구 - 턴키대상공사 축소와 선설계 심사후 가격경쟁제도 도입 ◈ 턴키제도는 담합여건조장과 예산낭비, 건설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턴키입찰방식은 선 투자비가 공사비의 약 5% 정도 들어간다는 점에서 자금력이 있는 대형업체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고 담합을 조장하고 있는 입찰 제도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2년간 턴키공사의 낙찰업체를 분석해본 결과 상위 6개 업체가 전체 턴키공사물량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공정위는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 2개 업체가 과징금 부과 처벌과 입찰참가 제한을 받았다. 이처럼 대형건설업체의 전유물이자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방식은 높은 낙찰율로 인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업체간 경쟁을 제한하여 건설경쟁력약화, 시장질서왜곡 등 각종 부패와 부조리를 초래하고 있다. 공정위와 조달청도 이러한 담합을 조장하고 있는 턴키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턴키제도개선안을 만들어 해당부처에 권고하기도 하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 1 조원대 철도청 6개 턴키공사 입찰담합의혹을 제기한다. 턴키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지연되고 있고 턴키대상공사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해 11월에 조달청이 발주한 철도청의 6개 턴키공사입찰과정에서 담합의혹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조달청이 발주한 철도청 6개 턴키공사는 1조원 규모로 상위 6개의 대형건설업체들이 2개업체씩 3개조로 나뉘어 교묘하게 2개공구씩 나눠먹고, 1%내외의 차이로 비슷하게 투찰하여 95%에 가까운 높은 낙찰가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하루에 2개에서 4개의 턴키공사가 집중적으로 발주됨으로써 입찰담합을 부추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하는 등 철도청 6개 턴키공사의 입찰은 담합 ...
2003.02.06.
주민들, '그린벨트 내 택지지구 지정취소 행정소송' 제기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제한구역해제와 국책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최초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 부천여월지구주민대책위 ·녹지보존을 위한 시민공대위·환경연합은 지난 9월 26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그린벨트 내 부천여월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향후 대응계획'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권용우 대표의 '현 정부의 광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국역해제의 문제점'에 대한 기조 설명과 공대위 김동선 위원장(부천경실련 집행위원장)의 '행정소송 취지와 골자' 설명순으로 진행되었다. 김동선 공대위원장(부천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인 개발제한구역 내 대규모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껍데기 뿐인 광역도시개발을 빌미로 30년간 지켜온 개발제한구역이 난개발 위기에 놓여있고 있다"고 정부 단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팽창정책을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 그린벨트 내 11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하나인 부천여월지구 주민들이 공동으로 '부천여월 그린벨트 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첫 신호탄으로 정부의 무분별한 그린벨트 훼손과 수도권 팽창정책에 주민들이 직접 반대소송을 낸다는데 의의가 있다. 김동선 위원장은 "이번 계획은 '그린벨트에서 그대로 살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정부정책의 부당함을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입증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①'환경부의 부천여월지구 택지개발 반대 ②부천시는 매우 과밀화된 도시 ③전국 최하위의녹지면적과 서울-인천간 교통통과지역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에 무방비 노출 ④ 부천여월지구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자연풍광없는 무미건조한 콘크리트 도시로의 전락 ⑤택지개발이 될 경우, 주변의 비슷한 토지주들도 많아 이들의 연쇄적 개...
2002.11.01.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배제입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후 이상수의원 면담 및 국회법사위에 의견서 접수 - 일시 및 장소 : 2002년 9월 5일(목) 오전10시 / 국회앞 (국민은행앞) 최근 1년 사이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최종길교수 고문치사사건, 허원근일병 사망사건 등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들은 안기부 등 국가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은폐함으로써 수십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야 겨우 진실이 밝혀지고 있건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원칙을 조속히 입법화하지 않는다면, 국가권력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각계 사회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 국회에 입법청원한 '반인도적범죄등의시효등에관한특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였습니다.
200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