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민 발의에 의한 서울학교급식 조례 탄생
서울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와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50만여 서울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며 교육을 바로세우고 미래 사회의 안녕을 위해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 추진하였다. 전국교육을 선도하는 수도 서울은 100%에 육박하는 초․중․고등학교 위탁급식이라는 특별한 상황으로 식중독사고다발 위험과 저질 식재료를 사용하며 이윤만 추구하는 업자들을 방관해왔다. 한마디로 전국에서 열악의 급식교육을 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해결하고자 주민발의 청구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른된 도리요 책임인 것이다. 서울의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해 운동본부 구성이후 조례안을 만들고 시에 제출하기까지는 두 차례에 걸쳐 무려 17만 2023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는 서울의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숭고한 사건이었음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선례를 남겼다. 운동본부는 주민발의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되기까지 1년 3개월의 긴 시간동안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서울시민의 소망이 시 집행부에 전달되었고 4개월의 논의 끝에 바로 오늘 서울시 의회에서 입법 제정되었다. 오로지 1천만 시민 자녀들의 학교급식을 최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진정한 교육으로 제공받게 하기 위해 제정된 주민발의 서울학교급식지원조례 탄생의 감격을 서울시의회와 시와 운동본부가 1천만 시민과 함께 나누고자한다. 2004년 12월 2일. 오늘 우리는 서울의 주민발의 조례 탄생으로 명실공히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 시작을 선포한다. 이제 서울시 학생들은 그동안 서울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학교급식 교육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 받지 못했다. 이제 우리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일 역시 교육이며 시민모두가 책임질 것을 다짐하는『생명 중심 서울시민 권리장전』에 조인을 한 것이다. 삶의 역사, 상생의 자치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지방분권 확립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시...
2004.12.04.
문화재청의 청계천유적에 대한 사적 가지정을 환영한다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청계천 유적이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무원칙한 밀어붙이기 공사에 의해 사라질 뻔한 위기에서, 늦은감은 있으나 문화재청의 결단으로 청계천 유적(광통교 및 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이 중요문화재(사적)로 가지정 된 것에 대해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청계천 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사적 가지정의 배경은 발굴조사 결과 유구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는 동 유적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향후 복원에 대비하여 유적의 원래 자리 및 관련 유구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에 의해 추진되는 청계천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청계천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해야 할 것이며, 문화재청은 철저하게 유적 보존과 훼손방지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문화재청에서는 청계천문화재보존전문가자문위원회에 위임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지휘. 감독해야 할 것이다. 청계천연대는 청계천에서 발견된 나머지 유적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모전교 양안석축의 기초지대석 및 뒷채움석 훼손에 대한 공개 대조 조사도 실행되어야 함을 밝힌다.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청계천 유적이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무원칙한 밀어붙이기 공사에 의해 사라질 뻔한 위기에서, 늦은감은 있으나 문화재청의 결단으로 청계천 유적(광통교 및 광통교지, 수표교지, 오간수문지)이 중요문화재(사적)로 가지정 된 것에 대해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청계천 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사적 가지정의 배경은 발굴조사 결과 유구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는 동 유적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향후 ...
2004.04.13.
청계천자문위는 ‘광교 파괴결의’를 즉각 시정하라!
2004년 4월 5일, 화창한 식목일 오전에 청계천문화재보존전문가자문위원회(이하 청계천자문위)는 국보급 문화재로 손색이 없는 ‘광교’를 훼손하는 계획을 결정했다. 청계천자문위에서 결의한 내용은 다음의 세가지이다. 1. 하랑교·효경교에서 발굴된 바닥석에 대한 복원설계시 높이를 낮춰 이전 복원하는 방안과 고수부지에 설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 2. 광교 및 광교지, 수표교지 및 오간수문지는 사적으로 지정·보존할 것을 문화재청(사적분과 위원회)에 건의(우선 사적 가지정을 건의)키로 함. O 수표교지에서 발굴된 유구는 해체·이전하고 하부조사를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며, 복원 방법은 복원설계를 하여 본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시행할 것. 3. 광교는 현 위치에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의 도로가 근대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점과 현재의 도시여건 및 복원 후 광교의 문화재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상류로 이전 복원하여 광교의 기능이 현대도시에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 O 광교 원위치에 대한 실측도면 작성과 현위치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원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O 광교의 복원방안이 결정되었으므로 광교의 발굴 유구는 해체·이전하고 하부조사를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며, 복원방법은 복원설계를 하여 본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시행할 것. 그러나 이번 청계천자문위의 결정에는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재전문가인 문화재위원들이 ‘지정’과 ‘가지정’이라는 제도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사적으로 지정하면 모든 현상변경의 권한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에서 심의하며, 결정권자는 문화재청이다. 사적으로 지정하거나 가지정 하면 뜯어내거나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문화재전문가들이 모르고 있는지 묻고 싶다. 사적 지정과 이전복원이라는 모순된 결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
2004.04.08.
4개단체 공동 '시청 앞 광장 되찾기' 기자회견
6일, 잔디 광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청 앞에서 경실련 등 4개 단체 공동으로 '시청앞 광장 되찾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의 잔디 광장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서울시가 강행하고 있는 잔디광장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광장이 아닌 잔디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은희 도시연대 사무국장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5월에 있을 '하이 서울페스티벌' 시한에 쫓겨 광장을 조성하느라 시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시민 광장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강찬석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도 "사람들이 모이고 뭉치는 광장이 잔디를 깔아서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청계천복원이나 시청앞 광장이 개발론자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필훈 시청앞 광장 건축사모임 비상대책위원장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조성되고 가꾸어져야할 광장 계획이 소수 관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 추진되고 있다"며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의사결정은 시민광장의 본래 뜻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필훈 위원장은 "공공적 건축/구조물의 현상공모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인데 공공적인 약속을 파기한 서울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시청광장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현상공모를 통해 '빛의 광장'안을 선정시켜놓고서 재정문제, 기술문제 등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어오다가 시장정책보좌관 회의를 통해 잔디광장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이필훈 위원장의 설명이다. "집회를 막아보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 제기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울시의 잔디 광장 강행에는 시민들의 집회를 막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서울시는 3월 15일 <서울특별시청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
200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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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 6,258명의 서명, 이제 학교급식을 바꾼다!
▲ '서울시민의 힘' - 박스에 담겨있는 14만 6,258명의 청구인 서명용지 14만 서울시민의 힘이 불가능한 꿈을 현실로 바꿨다 만약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서명을 부탁한다면 일부러 시간을 내 흔쾌히 다가서기란 쉽지 않다. 막상 다가갔어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까지 모두 기재하고 손에 인주를 묻혀 지장까지 찍으라고 한다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게 될 지 모른다. 이런 방식으로 서울시민 14만명의 서명을 받는다고 한다면?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제정을 청구하는 주민발의를 위해 필요한 서명인수는 14만명. 그렇잖아도 '개인정보 유출,도용' 등등의 말들을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실에서 시민들이 쉽게 다가서기 힘든 서명방식. "이렇게 불가능한 일에 힘들게 매달릴 필요가 있는가", "시의원들을 몇 명 꾸려서 입법발의시키자"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었다.그러나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질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건강한 미래시민으로 키워내겠다는 서울시민들의 열망은 결국 불가능해보였던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 '차떼기'가 아닙니다 - 활동가들이 서명용지가 담긴 박스를 운반하고 있다. 3월30일 오전 11시 경실련,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등 4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총 14만6,258명의 주민발의 서명지를 서울시장에게 전달한다고 선언하였다.작년 10월 1일 조례제정운동본부 발족식을 가진 후 6개월여만의 일이다. ▲ 서울시가 학교급식조례를 올바르게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참석자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공사립 중고교에서 100% 위탁급식이 이루어지면서 서울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학교급식 식중독사고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 교육...
200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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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학교급식을 바꾼다!
"먹는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어요.ㅠㅠ" "학교에 밥장사꾼이 더이상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좋은 음식을 맘껏 먹고 싶다는 아이들의 소망이 적힌 자유게시판이 을지로역 광장에 설치되었다. 아이들의 어쩌면 당연했던, 그러나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소박한 꿈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0만 서울시민의 힘으로 아이들의 밥상을 바꾼다 18일 12시 을지로역 광장에서는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 서명 10만 돌파 이벤트'가 개최되었다. 경실련,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등 40여개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서명을 시작한지 3개월여만의 일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일일이 기재하고, 손에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좋은 음식을 먹게 하겠다는 서울시민들의 의지가 확인된 날이었다. 마포 성산초등학교 노래패 '도토리음악대'의 활기찬 노래공연으로 시작한 이날 이벤트는 중간중간 노래공연과 함께 학생, 학부모, 교사, 농민 등 학교급식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것으로 진행되었다. ▲ 마포 성산초등학교 노래패 '도토리음악대'의 노래공연 모습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여 우리 농산물 사용하자 서울지역 중학교 중 유일하게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월촌중학교의 학부모 김경자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기업의 논리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현장에서 지켜본 위탁급식의 문제점과 직영급식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위탁급식처럼 2,300원의 급식비를 내고 있는 우리 학교의 경우 식재료비는 1,780원선입니다. 반면 위탁급식은 보통 500원대, 많아야 1,000원을 식재료비로 쓰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음식이 좋은 지는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위탁급식의 경우 급식실 사용을 위해 학교쪽에 돈을 내야 합니다. 반면 직영급식은 그 돈을 고스...
2004.02.19.
서울시는 분양원가 세부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살인적으로 폭등해 온 아파트값의 거품을 그대로 안고서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희망은 요원하다”고 밝히고, 가칭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부풀려져있는 아파트값을 내리기 위한 본격적인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분양가 거품 사실로 드러나... 아파트값 40% 폭리 이번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우선 서울시의 도시개발공사의 상암7단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원가공개의 세부내역 중 핵심요소인 토지비가 평당 토지구입가격, 평당 토지비로만 나와 있어 정확한 내역을 파악하기 힘들다며, 토지보상비, 택지조성비 등 토지비와 관련된 세부내역을 공개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또한 경실련은 어제 발표된 평당 분양원가 736만원은 도시개발공사가 작년 5월 원주민들에게 공급한 32평형 554만원의 평당 분양가와 184만원이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또한 도시개발공사가 제시한 평당 건축비 340만원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제시한 아파트 적정건축비 평당 250만~290만원과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 건축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아파트값, 이제는 거품을 빼자”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 분양원가 공개에 의해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상당한 거품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며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 등 공공부문의 분양가 원가공개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경실련은 아파트값 거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구입비의 거품을 빼기 위해 택지공급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토지공사, 지자체개발공사에 택지조성원가의 공개를 요구하고, 현재 한정된 주택건설업자들끼리의 복권추첨식 추첨을 통해 부풀려지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공공택지부문에 경쟁입찰제 도입, 입찰자격 개선 등 입찰제도의 개선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2004.02.05.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지난 10월1일서울의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정식 출범한 “서울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서울시의 학교급식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10월 28일 학교급식조례제정청구서명 선포식을 가진 이후, 현재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서명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14만 명 서울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의 문제가 심각하나 그 가운데 서울시의 문제는 식중독 사고의 만연, 과도한 이윤을 얻기 위한 비양심적인 위탁업체의 뒷거래 등으로 아이들의 건강이 심각히 위협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학교급식을 정상화하여 급식이 공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줄기찬 노력은 물론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의 교육적 관점에 의한 급식지원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출하기 위한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마련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시에 위치한 중학교의 100%, 고등학교의 98%가 위탁급식을 강행하는 실정에서 위생적이고 품질 높은 학교급식, 학부모의 과중한 급식비부담을 경감하고 아울러 환경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의 책임을 완수하도록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조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시민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필수적입니다. 2003. 11. 18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강동송파학교운영위원협의회(준), 강서양천학교운영위원협의회(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남부학교운영위원협의회, 녹색연합, 녹색정치준비모임, 농협중앙회노동조합,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서...
2003.11.19.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교 급식을 바꾸자
"더 이상 이 땅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농약과 방부제로 범벅된 유전자 변형 수입농산물, 인스턴트 식품을 먹일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학교 급식 개선을 위해 뭉쳤다. 경실련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학교 급식의 질 개선하고 안정적인 학교 급식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서울이 교육과 문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입지를 지니고 있음에도 식중독 최다 발생과 100% 위탁급식을 강행하는 가장 낙후되고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며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교급식을 바꾸기 위한 광범위한 주민발의 운동을 해나가기 위해 운동본부가 발족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발표된 발족선언문을 통해 "서울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서울을 생태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수천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청계천 복원사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서울 학생들의 건강과 생존은 물론 서울시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면서 "'학교급식의 획기적인 질 향상'을 2004년 핵심 시정 과제로 설정하고 학교급식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운동본부는 주민발의 서명 운동을 개시하기에 앞서 서울시에 학교급식조례제정 대표 청구인 접수를 하였다. 운동본부는 본격적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거리 선전전, 주민 조직 등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학교급식 실태 조사 및 현황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켜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운동본부가 서울시에 요구하는 조례 제정의 핵심 내용은 △학교에서 책임지는 직영급식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 국내 농수축산물 사용 △학교운영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학부모의 민주적 참여확대 △서울시와 교육청, 각 학교...
2003.10.02.
서울시는 엉터리 청계천복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각계의 염원과 역사의 복원에 충실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무시한 채,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반역사적, 반환경적, 반문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잘못된 내용과 무리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은 즉각 중단해야하며, 역사·문화의 파괴가 아닌 역사·문화의 복원을 목표로 하는 올바른 청계천 복원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 사업을 역사·문화 복원 사업이라고 천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수표교와 광교의 복원을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청계천 복원 기본설계}의 내용은 '청계천 복원'을 표방한 또 다른 '청계천 복개'에 가까운 것이다. {기본설계}는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유적이자 문화유적인 청계천을 한낱 하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관점과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러한 역사파괴적 자세에 우리는 참으로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서울 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는 사업이어야 한다. 또한 그렇게 해서 서울의 자연을 되살리는 생태복원사업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청계천을 완전히 직강화해서 국적불명의 하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기본설계}의 내용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적어도 도심 구간은 조선 때의 청계천 모습대로 복원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청계천은 도성, 궁궐과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유적이자 문화유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곳을 조잡한 하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명백한 역사파괴이자 문화파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이명박 시장이 공언한 대로 청계천복원사업은 600년 서울의 역사와 문화와 자연을 되살리는 사업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너무도 조잡해서 거론하기조차 창피한 '엉터리 청계천 공원 만들기 계획'인 {기본설계}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의 역사와 문화와 자연을 되살린다는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올바른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이명박 시장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너무도 촉박하게 짜인 ...
2003.08.19.
청계천복원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 중도위 심의관련 경실련 의견서 발송- 현재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 서울시가 제출한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6월13일 중도위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24일) 열리는 소위원회로 심의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에 서울시가 제출한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못하고 7월 착공시기에 맞추기 위해 편법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지난 6월12일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내일 열리는 중도위 소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들에게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011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 심의에 대한 경실련 의견 1.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선계획후개발의 대원칙아래 그간 도시계획과 관련한 각종 법규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국토관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변경(안) 심의는 국토계획법 제정취지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심의의 중요한 사례로 이후 국토계획법의 시행과정에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2. 2011년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심의위원들께서 충실히 심의하리라 기대하며, 경실련은 이번 변경(안)의 수립절차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보완되어야 함을 밝히는 바입니다. 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3-526호(4월 28일)에서는 5월 13일 개최될 공청회가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안)」공청회 개최 공고로 명시되어 있으며, 공청회의 목적에서도 ‘2020년 목표 서울도시기본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및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반면 2011년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적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4. 반면 서울시의회에서 「2011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중앙...
2003.06.23.
시민단체들, 청계천 복원 착공을 위한 조건 제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연합·도시건축네트워크·문화연대·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전태일기념사업회·환경정의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6월 12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지속가능한 청계천 복원을 바라는 시민단체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 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청계천 복원 공사의 7월 착공을 반대하며, 공사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우선 청계천 복원이 기본원칙인 생태복원과 역사·문화복원에 충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를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분야별 요구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생태적인 측면에서 청계천 복원 대상구간을 상류의 인왕산, 북악산까지 연결하여 도심의 생태적 흐름을 살려내야 하며, 이를 위해 상류의 백운동천과 중학천 등의 지천복원이 필수적임을 밝혔다. 또한 동서 생태축 기능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복원구간 안과 밖에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설치, 비오톱 조성, 선형녹지대 형성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하천의 유지용수 공급방안으로 한강물이나 중량천 물을 인위적인 에너지를 투입하여 청계천으로 끌어오는 방식은 생태복원 원칙과 지속가능성에 정면으로 배치됨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천 복원과 지하수 활용, 우수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청계천이 원래 물이 상시적으로 풍족하게 흐르는 하천이 아닌 간헐천이었음을 지적하고 자연조건에 맞추어 때로 건천으로 두는 것도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시민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친수공간으로서의 청계천이 되기 위해 6m에 이르는 직벽 호안 단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하천단면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였다. 역사복원과 관련하여서는 광통교, 수표교 등 청계천 일대의 문화유산을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물론 대표적인 근현대사의 상징인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는 공원 및...
2003.06.12.
6월 내로 청계천주변상인들과 협상 가능하다는 서울시의 의지
"대화상대로 당신들은 부족해" "희생이라니요? 무엇 하나 희생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 그것은 차라리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김종상 청계천노점상생존권사수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 생존을 위해서는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투쟁조차 논외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서울시에 김 위원장은 "청계천 주변 1,000여 개의 노점좌판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강하게 호소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시 권종수 건설행정과장은 "언제까지 불법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참에 떳떳하게 먹고 살 궁리를 하는 게 더 현명한 일 아니냐"라며 불법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혀 없다는 뜻을 드러냈다. 경실련이 주최하는 청계천 복원사업 분야별 토론회의 마지막 주제인 '청계천 주변 상인 및 노점상 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지난 6월 4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당장 7월 착공으로 생계가 막막해지는 주변상인과 노점상 관계자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한결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심중이다"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줄 사항이 있는데 이해관계가 다양한 상인들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우리도 상인들을 만나면서 상가별로 어떤 요구가 있는지 확인하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할 만큼 하고 있다." 서울시 최동윤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총괄 담당관은 주변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상인들의 지적에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로 얘기를 꺼냈다. 그는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로 상인들은 영업손실 보상과 교통불편 해소, 조업공간 및 주차장 확보, 기타 개별적인 상가 민원사항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손실보상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대신 "현재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상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
2003.06.04.
교통혼란? '적응하라 그게 대책이다.'
서울시, 교통대란은 초기현상일 뿐이다 "청계천 복원에 따른 서울시내 최악의 교통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한 결과 오히려 혼잡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 교통영향 평가가 과소평가 되고 있어 시뮬레이션 측정 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청계천 복원 사업 교통분야 토론회가 5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 주요 논점은 앞서 언급한 서울시의 시뮬레이션 조사의 결과와 착공시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기춘(서울시 청계천 교통계획과)과장은 발제문를 통해 서울시가 지난 2001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교통량조사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교통대책안을 적용했을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측정 결과를 제시했다. "서울시 교통대책대로라면 고가철거 뒤 오히려 속도 향상"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측정을 통해 청계천복원 공사에 들어갈 경우의 속도변화는 도심 21.0km/h, 시 전역 22.5km/h으로 각각 18.3km/h(2.7km/h 감소), 22.1km/h(0.4km/h 감소)로 주행속도가 감소될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서울시의 교통대책을 적용한 결과 도심 19.3km/h로 속도를 높일 수 있어 오히려 1.0km/h로 속도가 증대되고, 시 전역으로는 22.3km/h로 0.2km/h의 소통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측정 결과가 나왔다. 또,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기획단속으로 평균 약 2km/h의 속도개선 효과를 얻기 때문에 도심 및 시내 주행속도를 청계고가 철거 이전의 속도로 회복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마장로에 왕복3차로까지 가변차선제를 시행하고 마장로와 을지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등 승용차 대책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 청계천 영향권을 운행하는 지하철 및 버스의 수송능력을 증대하면서 도심주차수요관리, 승용차 이용 줄이기, 시민 홍보, 기업체 유발교통량관리 협조요청 및 부담금제도 강화 등의 여러 대책안을 모색...
2003.05.21.
이제는 시민안전을 볼모로 청계천 착공을 강행하려 하는가
서울시는 2003년 3월 19일 '청계 고가도로는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청계고가도로의 전면보수공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문제가 심각한 고가도로를 2003년 7월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복원사업 착공을 연기할 경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가도로 교통통제와 더불어 1,000억원이 소요되는 전면보수 공사를 착수할 수밖에 없으며, 이럴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공사시행의 장기화로 인하여 주변상인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2001년도 진단결과만을 가지고 당장 오는 7월 청계고가도로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에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부분보수를 통해서 지금까지 잘 지탱해온 청계고가도로를 갑자기 7월에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실한 고가도로라면 당장 교통을 막고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6월까지는 다녀도 괜찮고 7월에는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지금의 서울시 입장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7월에 청계고가도로를 어차피 철거해야 하니까 청계천복원공사 7월 착공을 늦출 수 없다"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7월 착공시기를 연장하더라도 충실한 준비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이러한 목소리들을 청계고가도로의 부실 한마디로 묻어버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민의 안전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도심 한복판에 있는 청계고가도로의 안전문제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분보수를 통해서 청계고가도로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 시기동안 청계천복원사업의 준비를 충실히 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7월 착공에 연연하여 모든 문제를 꿰맞추지 말고, 착공시기를 연장해서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줄 ...
2003.03.20.
청계천복원공사 7월착공을 반대한다
청계천복원공사가 오는 7월 착공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1일 7월부터 청계고가도로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계천복원공사를 시행할 것을 전제로 한 청계천복원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교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17일) 정례간부회의에서 이명박시장은 "복원공사를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요즘처럼 급변하는 시대에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복원공사는 예정대로 7월 시작된다"고 착공 강행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청계천복원공사에 있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통문제입니다. 7월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되면 서울시의 주요 도로인 청계천로는 편도 2차선만을 남기고 폐쇄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여 도심내로 진입하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한 서울시 전체의 교통대란은 피할 수 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한이 너무 짧습니다. 서울시는 가변차로제, 일방통행, 도심신호개선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체계를 도입했을 때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감안하면 상당기간의 시범운영과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 복원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반발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입장은 공사가 시작되어도 상인들의 영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을 계획이며 복원 후 상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청계천 주변지역을 IT단지로 개편하는 등의 장기적인 청사진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이 집단반발하자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책을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반대단체 및...
2003.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