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 정족수 미달 법안 처리에 대해 즉각 재의결 하라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의 의안처리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진흥법 등 20여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이는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하는 입법부가 불법을 행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 제49조는 일반 법안의 경우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반수에 무려 60여명이 모자란 70여명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20여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한 것은 국회가 법안처리의 기본도 모르는 상식이하의 불법적 행동을 자행한 것임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박관용 국회의장은 한술 더 떠 "앞으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법안 등 의안을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미 통과된 법안의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경실련>는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지난 8일 처리한 정족수 미달 법안에 대해서 즉각 재의결 절차를 거쳐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국회가 정족수 미달 법안 재의결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간과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한다면 <경실련>은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국회의 불법적 행동에 대응할 것이다.
2002.11.11.
차기 정부 개혁 과제 : 정치분야
Ⅰ. 정치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국회 정치개혁 특위가 매번 구성이 되었으나 특별한 성과가 없었음. - 정치개혁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투명한 정치를 위한 개혁 장치들은 제대로 마련된 것이 없음. 특히 정치개혁은 정치권들의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야만 가능한 것이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김대중 정부 하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음. - 이는 집권여당이 소수당이었다는 한계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김대중 정부의 의지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임. 집권 여당이 개혁의지를 갖고 이끌어나가지 못했음. - 정치부문에 대한 개혁없이는 다른 부문의 발전의 재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정부의 필수적 개혁과제임. Ⅱ. 정치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1. 대통령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청와대 기능 조정 - 국정운영의 큰 틀 아래 대통령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전념, 일상적인 내치행정은 국무총리에 위임 - 대통령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 및 조정과 모니터링 기능강화 - 대국민을 상대로 정책의 당위성 및 타당성을 설득하기 수단 마련 - 정무, 고위직에 대한 인사시스템의 인력관리형으로 전환 - 민심파악 기구 능력 제고 - 대국회 협력업무 진행 시스템 강화 - 외교안보 위기관리 시스템 작동 능력 강화 2.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정치자금법 개정) - 선관위 신고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입출금 거래 의무화 - 일정금액 이상 정치자금 기부 및 지출시 수표 및 사용 신용카드 의무화 - 정치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선관위의 실사권 강화 - 고액기부자 및 회계장부의 완전 공개 - 국고보조금 사용 강화 : 국고보조금 사용 용도 제한(지구당 배분 및 정책연구비용 항목 구체화) : 부실 운영에 대한 선관위 실사 강화 및 처벌 강화 - 기업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의결 및 주총 보고 의무화 3. 정당 민주화 실현 (정당법 개정) ...
2002.11.08.
각종 토론회를 통해 본 대선후보 정책 평가
1. 후보별 정책평가 개요 ○ 평가취지 -최근의 대선 국면이 정책에 의한 경쟁보다는 정쟁과 상호비방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 후보간 정책을 분명히 하고, 유권자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임. -특히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 후보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여 발표하는 것은 정책선거의 출발점이자, 후보들에 대해 미흡한 점을 보완을 요구하는 측면이 존재하여 정책선거로 유도하는 것임. -후보들은 그간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경실련은 추후 후보들의 공약이 종합적으로 발표되면 다시 한번 분석하는 기회를 갖고, 후보간 정책적 차이를 알려 나갈 것임. ○ 평가대상 -이회창, 노무현, 정몽준 세 후보에 대한 정책으로 한정함. 당선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세 후보의 정책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정하게 된 것임. ○ 평가근거 자료 -경실련 후보초청 토론회의 내용을 근거로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각종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밝힌 정책들을 토대로 분류하여 평가하였음. 아울러 언론에서 밝힌 내용 또한 조사하여 참조함. ○ 평가정책 분류 -국민들의 관심이 큰 의제들을 추출하였으며, 후보간 입장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의제로 한정하였음. 후보간 변별력이 분명한 의제를 보는 것이 후보간 정책적 차이를 분명히 할 수 있음. 2. 각 후보별 정책 총괄 평가-한계와 문제점 ○이회창 후보 -전체적으로 미묘한 분야별로 양면적 주장을 하고 있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책적 배려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후보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정책에 있어 親재벌적이라는 것말고는 분야마다 양면적인 주장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다. -정치제도 개혁에 있어 '정치자금 수수 및 지출의 투명성 확보, 선거공영제 확대 등'과 같이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주장만을 강조하고 있다. ...
2002.11.07.
2002대선 후보 정책평가 : 정치
1.정치부문 1-1.정치제도 개혁 1)총괄평가 후보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정금액이상 정치자금 기부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모두 소극적이어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완전 투명성 확보에 소극적이라 할 수 있다. 이회창 후보 : 정치제도 개혁에 있어 정치자금 수수 및 지출의 투명성 확보, 선거공영제 확대 등„과 같이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주장만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정책제시는 미비하다. 특히 정치제도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관련, 정치자금 실명제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일정금액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자의 공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의지에 따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ƒ국회의원 표결 자유투표제„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 정치의 미래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선거, 정당, 정치자금 제도 등 구체적인 개혁의제들을 구체화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노무현 후보 :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노 후보는 18세로의 선거연령 인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100% 진성 당원화를 주장하며 정당개혁, 선거제도 등에 강한 개혁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치자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 실명제를 주장하고,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용사용을 의무화하자는 주장함으로써 다른 후보에 비해 정치자금 공개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그러나 100만원 이상의 고액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한 공개를 우리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함으로써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당개혁 내용 중 100% 진성 당원화는 현재 당비 내는 당원이 1%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100%화할지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가 있어야 한다. 정몽준 후보 :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원내정당 체제 도입, 정치자금 실명제 찬성, 선거연령 18세로의 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선거, 정당, 정치자금 등 제도전반의 체계적 대안제시는 미흡하다. 아울러 정치개혁의 핵심...
2002.11.07.
KBS 대선 TV토론의 공정성 확보와 후보자간 합동토론회 추진 요구
KBS는 대선 TV토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후보자간 합동토론회를 즉각 추진하라!! 미디어정치는 우리사회의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청산하고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가능하게 할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때문에 TV토론회를 비롯한 선거보도 등 미디어선거시대에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유권자에게 후보검증과 정책검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강력하게 견인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언론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검증과 정책검증의 장이 되어야할 방송3사의 TV토론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홍보영상과 후보부인의 인터뷰로 지극히 사적이고 흥미위주의 토론회로 흐르거나 패널들의 주관적인 질문과 상식이하의 추궁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또 방송사간의 차별성 없는 포맷과 늦은 시간대의 편성으로 시청자의 관심조차 끌지 못하면서 미디어선거시대의 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KBS '생방송심야토론'이 사회자와 패널토론자의 편파적인 태도문제로 이들에 대한 자질시비 등이 중요한 문제로 비판받고 있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공영방송 KBS가 과연 이런 중대한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난 9월 28일부터 진행된 대선후보 초청 '생방송심야토론'(KBS-1TV)이 정책검증에 적합하지 않은 질문 등으로 시청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데 실패했고, 진행자인 길종섭씨와 패널토론자의 주관적 발언 등으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진행이라는 시청자들의 비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감한 시기에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고 중립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대선 TV토론회의 진행자가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고 세간의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KBS의 태도는 공정방송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또한 현재 유권자의 열망인 후보자간 합동토론회의 실현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
2002.11.01.
16대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 정몽준 후보
월간경실련 주최 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 정몽준 후보 초청토론」 사회- 윤경로 중앙위원회 의장 토론-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부교수, 경실련 상집위원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김진수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 김갑배 변호사, 경실련공익소송위원장 나성린 저는 주로 경제철학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제 질문 중에 조금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손님을 모셔놓고 너무 심하게 하면 안되겠지만 시중엔 아직까지 정 후보님의 경제철학이 뭔지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번의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님으로서도 이번에 과한 질문을 받는 것이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경제운영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운영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앞으로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몽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경제를 위해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앞으로도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정책을 계속 개발해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지금 중국에 다시 반환되었습니다만 홍콩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 가보면 그런 지형조건을 가지고 일인당 소득 2만 7000천불의 도시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나,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정부가 관련기관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는 전부 건설하지만 간섭을 전혀 안 했다고 그럽니다. 홍콩이 중국정부에 반환된 다음에 싱가포르나 우리 나라에서도 홍콩이 가지고 있는 국제금융을 우리 제주 또는 인천에 유치한다고 발표를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나라의 어느 특정지역을 국제금융의 중심도시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정부는...
2002.10.30.
16대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 권영길 후보
<월간경실련 주최> 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초청토론」 사회- 이정자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 토론- 이종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운영위원장 김갑배 변호사, 경실련 공익소송위원장 전삼현 숭실대 법대(경제법)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이종수- 권 후보의 대선 출마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권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2～3%대로 권 후보 자신도 인정하듯이 당선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진보진영의 정치적 역할을 일정정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진보진영은 대선을 앞두고 각기 마이웨이를 부르짖으면서 원심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 후보께서는 민노당 대통령 후보직 고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진보진영의 파이자체를 키우기 위한 진보진영 대 통합 운동을 앞장서서 전개하는 것이 한국의 정치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후보 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권영길- 권영길이 당선가능성 없다는 것을 저 자신이 인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후보로 나와서 당선가능성 없다고 인정할 후보 있습니까?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당선가능성이 다른 세 후보보다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보진영의 대 통합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현재의 후보 중에서는 진보진영의 후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의 후보 중에서 진보진영의 후보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진보진영의 대동단결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진보진영의 후보가 있다고 한다면 후보단일화를 위해서 앞장 설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만약에...
2002.10.15.
16대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 노무현후보
(월간경실련 주최)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민주당 노무현 후보 초청토론」 사회- 손봉호 서울대 교수,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토론- 김익식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 김진수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김익식- 지방자치와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본질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해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임기 말에 대단히 실망이 큰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현 대통령은 취임 초에 자치경찰제를 비롯해서 과감한 분권화 시책을 약속했지만 모든 것이 불이행 상태에 있습니다. 현 정부의 분권화 정책에 성적을 매긴 다면 좋은 점수는 줄 수 없는데요. 노 후보께서는 현정부의 분권화 성적표에 학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실런지, 또 미진했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죠. 노무현- 수치로 점수를 말씀드리기는 저도 좀 어렵습니다. 다만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 경찰제에 관해서도 당정협의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만 사실 99년도 후반기였는데요, 그때 이미 몇 가지의 개혁조치에 대한 우리사회에 광범위한 저항세력이 형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차대한 국가적 과업을 추진할만한 정치적 역량이 이미 소진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저항전선에 대해선 잘 아실 테고요, 정치 역량이 소진됐다고 판단되어 이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권화에 관해서는 행정권한의 지방 이양에 관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분권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분권에 관한 권한 분산 목표치를 정해서 했습니다만 대체로 알맹이 있는 것은 분권돼지 않았다는 불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료조직의 분권화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저항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002.10.14.
근거없는 노벨평화상 로비설은 국가적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최규선이 작성하였다고 하는 이른바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로비계획이 한 주간지에 보도되어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를 두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거친 욕설과 공방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남북정상회담을 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근거 없이 "노벨상 로비 대가를 채워주기 위해 스웨덴과 노르웨이 합작회사에 현대상선의 자동차 운송사업선을 특혜매각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의 남북대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 모두 노벨상을 받기 위해 꾸며진 것이며 따라서 노벨상을 자진 반납하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이러한 태도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임을 인식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노벨상은 각 분야에서 월등한 성과를 내 세계 인류에게 큰 기여를 한 사람, 단체 등에 주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수상자의 선정에 있어 어느 상보다도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남북간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어진 노벨 평화상은 대통령 개인의 명예일 수도 있지만 남북의 신뢰와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성원한 대한민국 국민, 나아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수여된 영예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두고 국가적 로비와 뒷거래를 통해 조작적으로 받아온 것이라고 폄하하고 노벨상 반납 운운하는 것은 그 동안 남북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것이다. 특히 최규선이 작성한 문건 내용의 실행여부는 아직까지 드러난바 없고, 실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래와 로비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근거가 없는 ...
2002.10.11.
16대대선 후보자 정책 토론회 - 이회창 후보
(월간경실련 초청)16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검증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초청토론」 사회 - 손봉호 서울대 교수,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토론자 - 권영준 경희대 교수,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박상기 연세대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함시창 상명대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권영준- 최근 강남의 부동산 가격폭등은 당초의 아파트 가격폭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누적된 정책실패로 인한 수도권 인구집중문제는 물론 무계획적 수도권 난 개발로 인한 총체적 문제의 끝으로 보아야합니다. 이러한 총체적 국토 병리현상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 육성 정책이나 서민주택 정책보다는 통합적 시각에서 해결하려는 구체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중추기능의 지방이전이나 국립서울대의 지방이전에 대한 이 후보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회창-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저는 찬성합니다. 우리가 큰 기업들 또는 큰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제 기억에 98년 주요 기업 이전을 위해 세제금융지원 등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하면 기업이 행정기관이나 관련기관과 밀접한 관계여서 수시로 연락관계가 필요한데 기업만 지방으로 가라고 하면 실현할 수 없습니다. 주요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은 별개의 문제로 고려해야합니다. 행정수도를 옮기는 데 대체로 50～70만 인구가 따라 이전하고 도시형성에 최소한 40조 가량의 예산이 투입돼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큰 장래를 봐서는 지방행정수도 이전이 옳을 수도 있으나 현재 당장 지방이전은 반대합니다. 오히려 역현상과 새로운 집중현상, 새로운 준수도 집중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수도의 이전과 주요행정기관 내지 공공기관 이전은 같이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준- 약 160조원의 공적자금이 ...
2002.10.11.
신진 정당 활동 제약하는 일부 선거공영제 내용은 수정되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완전선거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개정의견은 지난 7월에 발표되었던 당초 안에 비해 대선 후보자의 기탁금을 대폭 상향하고, 신문광고나 방송 정책 연설 등에 대한 국가부담 대상을 국회교섭단체구성 정당으로만 국한하는 등 기존 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일부 내용이 변질되어 있어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7월 말에 발표되었던 선관위의 개정 시안은 국민들이 열망하던 정치개혁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이어서 국민들의 큰 기대와 환영을 받았고, 이제 정치 개혁은 정치권의 결단만을 남겨 두고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기성 정치권의 반발을 인식해 결국 기존 안에서 일부 후퇴한 개정의견을 확정지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치개혁을 열망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선관위 개정의견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선거공영제를 확대함에 있어 기성정당에 비해 신생 정당이나 군소 정당을 지나치게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데 있다. 대선 후보 기탁금의 경우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이 바로 그 대표적 예이다. 이는 가뜩이나 재정 상황이 어려운 우리 군소 정당 현실에 비추어볼 때 신진 군소 정당에서는 아예 대선 후보를 내지 말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선관위에서는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라고 항변할지 모르나 후보난립은 선거권자 추천인 수의 요건으로 제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번 선관위 개정의견에서 선거권자 추천인수의 요건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도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탁금까지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정당 정강·정책 신문광고나 공영방송사 무료 정책연설 등에 대한 국가 부담 대상을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으로 한정한 것 역시 신진 정당을 외면하고 지나치게 기성정당만을 배려한 조치이다...
2002.09.09.
장대환 총리내정자 국회 임명동의 부결에 대한 경실련 논평
국회가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부결한 것은 '그간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으로 보아 총리로서 자격에 부적합 하다'는 국민여론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다. 국회가 지난번 장 상 전 내정자에 적용하였던 높은 도덕적 검증기준을 이번 장대환 내정자의 인준표결에서도 일관성 있게 유지함으로써 향후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높은 도덕적 자격기준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다. 경실련은 연이은 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부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총리 내정자인 대통령과 인사에 참여했던 청와대 관계자에 있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검증없이 도덕적으로 흠결 많은 인사를 연이어 총리로 내정한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특히 이번 장 내정자 인선에 깊게 관연 한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치적 책임을 스스로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향후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인사를 총리로서 조속히 내정해야 하며, 국회 인준시까지 과도적으로 부총리를 총리대행으로 임명하여 국정운영을 원만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위헌의 소지가 있는 총리서리 체제를 또 다시 강행한다면 대통령의 불필요한 고집에 국민적 비난이 뒤따를 것이다. 대통령이 민심을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길이 남은 기간중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과 성찰이 있기를 촉구한다.
2002.08.28.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이제 정치권의 결단만 남았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완전선거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관위가 발표한 개정의견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제고 장치를 마련하고 의정활동보고회,정당연설회,후보자연설회 등의 폐지와 TV광고·TV토론의 활성화, 완전선거공영제 도입 등을 담고 있어 그동안 선관위가 제시했던 개정안보다 진일보 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이번에 선관위는 완전선거공영제 도입과 함께 선관위 단일계좌를 통한 입출금 거래와 100만원 이상 기부시 수표 사용의 의무화, 1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카드 사용 의무화, 100만원 이상 기부자 공개,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승인 후 기부토록 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관위가 제시한 대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의 흐름이 투명하게 드러남으로써 그동안 불법선거비용의 사용,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국민들이 열망하던 정치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이번 선관위의 개정 의견은 새롭게 제기되거나 획기적인 것은 아니다. 수년 전부터 시민단체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권에 요구해 온 내용들을 선관위가 전폭적으로 수렴하여 제시한 것이다. 좋은 개선안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관련법 개정을 맡고 있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국회에서 논의를 미뤄왔을 뿐이다. 이제는 정치권의 의지와 결단만이 남았다. 선관위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는 정치개혁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루 빨리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정치권이 정치관계법을 두고 벌여온 행태를 보았을 때 이번에도 국회에서 선관위 개정 의견을 두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할 가능성이 커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안을 버려 둔 채 선거공영제 도...
2002.07.30.
제15대 국회의원 외교활동 보고서 분석
경실련은 16대 국회의원 외교활동에 대한 감시, 평가를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소송 등 노력을 기울이던 중 15대 국회의원 외교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결과를 첨부와 같이 발표합니다. 이번 15대 국회의원 외교활동 분석은 우리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에 대해서 최초로 보고서를 토대로 이루어진 분석결과로써 의미가 있습니다. 경실련은 16대 국회 임기개시일로부터 최근까지의 외교활동에 대한 계획서, 보고서, 예산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 발표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한 상태이며, 관련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현재 국회의원의 외교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첨부 : 15대 국회의원 외교활동 보고서 분석 1부. 끝.
2002.07.16.
국회의원 외유관련정보 공개거부 취소소송 2심 승소
- 행정법원 1심에 이어 서울 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홍훈)도 공개 거부처분 취소 결정하여 국회의원외유활동 투명성 보장에 대한 발판 마련- 경실련은 지난 2000년 9월 21일 국회의원 외유관련 8개 항목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2000년 10월 14일 공개거부를 결정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0년 11월 14일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작년 6월 13일 행정법원은 국회사무처의 경실 련이 청구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고,소송비용은 국회사무 처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국회사무처는 불복 항소하였다. 오늘(31일) 서울고등법원 제4 특별부는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1 심에 이어 다시 한번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었다. 경실련은 법원이 혈세 낭비를 예방하고,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외유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 경실련은 당시 16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개시(2000년 5월30일)이후 2000년 8월3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국회의원들의 외유활동과 관련하여 △국회의 원 외교활동 운영협의회 회의 관련 자료 △국회의장 승인을 받은 의원 공 식해외활동 관련 자료, 비용지급 현황, 회계보고 및 영수자료 △상임위원 회별 해외시찰 현황자료 △국회의장 교부 '국외활동추천서' 현황 △의원 들이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한 해외선물수령신고 현황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한바 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공공기관 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1항2호(국가중대비밀 비공개)와 동조항6호(개 인정보비공개)을 근거로 공개거부 결정을 통보한 것이다. 즉 국회의원 외 유관련 자료는 국가의 중대비밀 사항이고, 개인정보라는 미명아래 일체의 자료제공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의 이러한 공개거부 결정에 대해 첫째, 위 공개 청 구 정보들은 전부가...
2002.06.05.
언어폭력과 인신공격 등의 낡은 선거운동방식을 즉각 중단하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의 참일꾼을 선출하여 지역과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거로 자리잡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월드컵 대회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6.13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역대 선거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권이 언어폭력과 비방, 인신공격 등 낡은 선거운동에 의존하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소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바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정치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대통령 후보자까지 나선 언어폭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거운동과정에서 각 당의 지도부와 후보자의 저질언어 구사, 언어폭력은 도를 넘어 국민적 지탄을 받을 정도에 달해 있다. 국민경선제 등 각 당의 경선을 통해 일국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회창, 노무현 후보조차도 경쟁적으로 저질언어, 언어폭력을 구사하고 있다. 빠순이․망나니(이회창후보), 깽판․양아치(노무현후보) 등 일반 시민들조차 입에 담기 쉽지 않을 저질의 막말구사, 언어폭력은 정치개혁과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의 선출이라는 국민적 기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인신공격, 무책임한 폭로 등 네가티브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정책대결 중심의 선거운동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월드컵 등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지 못한 가운데 정치권과 후보자들은 인신공격, 무책임한 폭로 등 네가티브 선거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불법․탈법 선거와 함께 인신공격과 무책임한 폭로와 비방은 개혁되어야 할 낡은 선거문화의 전형이다. 우리는 정치권과 각 후보자들이 네가티브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책대결 중심의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3. 지방선거를 대선의 전초전으로 이용하지 말라 우리는 정치권이 6.13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의 참일꾼을 뽑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에 ...
2002.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