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SH공사 건축비 변동분석 및 거품추정 기자회견
SH 건축비 변동 분석 및 거품추정 기자회견 - 2021년 10월 7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2007~2020년 SH 건축비 변동 분석] 14년간 임금 1200만원 오를 때 건축비 2.5억 뛰어, 21배 차이 서울시 61개 건설원가 공개, 80% 후분양제 후퇴되며 2012년 이후 2.1억 상승 법정건축비·준공건축비보다 높게 책정, 마곡9 호당 2.5억/ 위례 2,656억 거품 80% 후분양·투입원가 기준인 ‘SH 내규’ 위반하며 거품 키워, 감사청구 할 것 서울시는 건설원가 하도급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이득 밝혀야 경실련 분석결과 SH가 분양한 아파트의 건축비가 2007년 평당 548만원에서 2020년 평당 1,373만원으로 2.5배가 됐다. 30평 기준 2.5억 상승한 것이며, 같은 기간 노동자 연간임금은 1,200만원 상승에 그쳐, 건축비 상승액이 임금 상승액의 21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SH가 국회에 제출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분양한 27개 지구 아파트 분양가 공개서와 주요 아파트 도급내역서’ 등을 분석, 건축비를 비교했다. 건축비는 SH가 입주자 모집때 공개한 건축비(공개건축비), 법정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 투입원가인 준공건축비, 경실련의 추정건축비로 구분 비교했으며, 경실련 추정건축비는 분양가에서 택지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그림> 30평형 건축비·노동자 연임금 비교 (단위 : 백만원/30평형) SH 아파트의 연도별 평균 분양가는 2007년 평당 890만원에서 2020년 1,922만원으로 2.2배가 됐다. 아파트의 택지원가는 2007년 평당 342만원에서 2020년 549만원으로 1.6배 상승했다. 분양가에서 택지원가를 제외한 경실련 추정건축비는 2007년 평당 548만원에서 2020년 1,373만원으로 2.5배가 증가했다. 논밭임야 등을 강제수용한 만큼 택지원가는 크게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잔뜩 부풀려 소비자 부담을 키운 ...
2021.10.06.
화성동탄2지구 건축비 거품 1.9조원(세대당 8천만원)
화성동탄2지구 건축비 거품 2조원(세대당 8천만원) - 평균 건축비는 703만원으로 적정건축비 450만원보다 253만원 높아 - 건설사 입맛대로 부풀려진 건축비 묵인한 화성시, 감사청구 할 것 - 기본형 건축비 인하,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해야 거품 제거 가능 경실련이 화성동탄2지구 25개 아파트 사업의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건축비에만 1조8,528억원(평당 253만원, 세대당 7,590만원)의 거품이 발생, 막대한 이익을 건설사들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사 편의대로 부풀려진 건축비를 화성시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형식적 승인으로 묵인하여 건설사들의 바가지 분양에 일조했다. 동탄2지구는 주거안정을 위해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추진되는 공공택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입주자모집 때는 12개 항목의 분양원가가 공개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화성시장이 승인한 후 입주자모집 때 공개된 건축비는 평균 평당703만원으로 공사비 515만원, 간접비 99만원, 가산비 89만원이고, 분양시기인 2015~2017년의 국토부 고시 기본형건축비가 평당 558~611만원보다 높다. 불분명한 가산비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5개 블록의 공사비, 간접비, 가산비 등 건축비 세부항목에 대해 블록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공사비는 평당 기준 최저는 323만원이었지만 최고는 673만원으로 350만원(세대당 1억500만원)이나 차이나고, 간접비는 최저 18만원, 최고 270만원으로 252만원(세대당 7,560만원)이나 차이났다. 가산비도 최고와 최저간 차이가 평당 198만원(세대당 5,940만원)에 달했다. 반면 각각의 하위5위 평균은 평당 기준 공사비 383만원, 간접비 22만원, 가산비 37만원으로 이들을 합하면 평당 442만원으로 평균치보다 훨씬 낮다. 경실련은 하위 5위는 건설사가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평당 450만원을 적정건축비로 보고 블록별 건축비 거품을 추정했다. 실제 2015년 LH공사가 공개한 강남서초 보금자리...
2018.03.06.
강남권 보금자리 시범지구 반값아파트 건축비 분석
주변시세 절반인 보금자리시범지구 반값아파트에서도 건축비 차액 1,000억 - 3.3㎡당 1000만원에 분양한 강남에서도 총 557억 폭리 - 입주자모집시와 공사할 때의 금액 차이는 모두 정부와 재벌건설사 몫 - 건축비 폭리 가능케 하는 기본형건축비 산출근거 밝혀야 경실련과 민주당 박수현의원실이 LH가 제출한 강남A1․A2블록의 준공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서초에 이어 강남에서도 평당 100만원, 총 563억원의 폭리를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서민들을 위해 값싸게 공급했다던 보금자리시범지구 반값아파트에서 총 1,000억원의 폭리를 취해간 것이다. LH는 공기업인 자신들의 책무를 명심하고 거품 제거를 위해 원하도급대비표 등 공사비에 관련된 일체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도 공기업과 건설업체의 폭리를 보장하고 있는 기본형건축비를 정상화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평당 900만원대 강남지구 A1․2블록에서도 LH는 563억 이득 강남A1․A2블록은 기 분석했던 서초A2지구처럼 주변시세의 절반에 분양된 반값아파트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공사비 총액은 시행사(LH)의 설계를 토대로 산출되며, 준공내역서는 도급건설사의 준공내역을 토대로 작성된다. 이번 비교에서는 사용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시행사의 간접비(설계, 감리 등)는 제외하고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조경, 가산비 등 직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 시공사의 간접공사비를 합친 건축공사비만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시 공개한 금액과 비교했다. 지난 서초A2블록 건축비 분석에 대해 LH공사는 설계와 감리비 등이 빠진 금액이라 주장했으나, 지난 분석과 이번 분석모두 설계와 감리비 등 시행사의 간접비는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준공내역서에서 동시에 제외하고 건축공사비만을 비교했다. 비교결과, 강남A1블록의 총 분양금액은 1,248억이었으나, 준공내역은 976억이었다. A2블록은 1,432억과 1,147억의 차이를 나타냈다. 합계 3...
2013.11.02.
서초보금자리 반값아파트 건축비 거품 추정
LH공사, 보금자리 반값아파트에서도 506억 건축비 거품 폭리취해 -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준공내역서 비교결과, 3.3㎡당 건축비 150만원 부풀려져 - LH공사는 강남 등 시범지구 전체 원하도급내역 공개해야 경실련이 민주당 박수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금자리주택 서초A2블록의 준공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LH가 건축비 부풀리기를 통해 해당 블록에서만 506억원의 이득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써야할 LH공사가 여전히 건축비 거품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음이 이번 분석을 통해 증명된 것이다. 경실련은 LH공사가 아파트 건설에 소요되는 원하도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에게 분양가 거품을 알리고 더욱 싸고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 서초A2블록은 반값아파트로 불린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써 주변시세의 절반인 3.3㎡당 1,026만원으로 공공분양돼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경실련이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준공내역서의 건축공사비를 비교한 결과 3.3㎡당 150만원, 총 506억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도급업체의 준공내역서를 토대로 한 자료이며 철저한 경쟁입찰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하도급단계에서는 공사비가 더욱 낮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LH가 진정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했다면 3.3㎡당 875만원에 분양했어야 했던 것이다. 선분양제에서 입주자모집시 공개되는 공사비는 분양가의 근거가 된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공사비 총액은 시행사(LH)의 설계를 토대로 산출되며, 준공내역서는 도급건설사의 준공내역을 토대로 작성된다. 이번 비교에서는 사용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시행사의 간접비(설계, 감리 등)는 제외하고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조경, 가산비 등 직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 시공사의 간접공사비를 합친 건축공사비만을 대상으로 입주자모집시 공개한 금액과 비교했다. 비교결과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3.3㎡당 489만원이었던 건축공사비가 준공당시에는 339만원으로 줄어들었...
2013.10.29.
[청라신도시 건축비 검증④]청라신도시 개발이익 추정발표
건설사와 공기업이 챙긴 이익 약 1.7조원 - 관련공무원, 전문가의 들러리 심의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 자치단체, ‘표준건축비 제정’으로 건축비 거품제거에 앞장서길. 청라신도시의 아파트 사업자들이 건축비에서만 1.7조원의 개발이익을 챙겨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청라신도시의 건축비를 검증한 결과 아파트 사업자로 참여한 공기업, 건설사 등 수십개 업체가 건축비를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챙겨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감시해야할 국토해양부는 어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항목 축소, 가산비 추가인정을 가능케 했다. 경실련은 청라신도시 건축비 검증 연속기획을 통해 ▲청라 건축비가 법정건축비보다 1.4배 비싸고, ▲공공아파트는 SH아파트보다 1,492억원 비싸며, ▲민간아파트 건축비도 최대 1.5배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고발해왔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건설사와 공기업이 건축비를 부풀려 챙겨간 청라개발 이익을 추정발표했다. SH공사의 건축비와는 2.4조 차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공개한 34개 사업장의 건축비를 조사한 결과 건축비가 낮은 하위5위 지구의 건축비는 평당 545만원에 달해 서울시가 공개한 SH아파트의 건축비(평균 383만원)보다 100만원 이상 비쌌다. 전체 청라 평균건축비는 평당 658만원으로 SH 건축비보다 평당 275만원, 30평 기준 8천만원이나 높았다. 청라전체에서 총 2.4조원의 막대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SH 건축비, 강남서초 반값아파트 도급계약 공사비 등을 토대로 추정한 경실련 적정건축비와도 1.7조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와 LH로부터 입수한 원하도급 내역을 토대로 공공아파트는 평당400만원, 민간아파트는 450만원을 적정건축비로 제시했다. 초고층 아파트는 골조공사비 등을 추가로 인정해 500만원으로 했다. 이를 청라건축비와 비교한 결과 평당 203만원, 총 1.76조원의 차액이 발생...
2012.03.09.
[청라 건축비검증③]민간아파트 건축비 비교
민간아파트 건축비, 최고는 최저의 1.5배 - 기본형건축비의 1.8배, SH 공개 건축비보다 2.2배 비싸 - 감리지정단계보다 입주자모집단계에서 업체당 92억, 총2,116억원 증가 경실련이 총 29개의 청라지구 민간아파트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최고와 최저가의 차이가 평당 283만원에 달하는 등 엉터리 건축비가 또 다시 발견됐다. 경실련은 엉터리 건축비를 방조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청라신도시에 공급된 민간아파트의 건축비는 평당 667만원, 총 5.2조원이다. 이중 최고가는 A28블록의 평당 825만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에 공급된 A14블록의 542만원보다 1.5배가 비쌌다. 차액만 평당 283만원, 30평 기준 8,49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한 최고가는 기본형 건축비(평당470만원)보다 1.8배, SH 공사가 공개한 건축비(평당 383만원)보다 2.2배나 비싼 금액이다. 세부 공종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건축비의 문제는 나타난다. 아파트의 뼈대공사인 골조공사비의 경우 고급내장재 사용에 따른 마감공사비와 달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별 차이가 컸다. 상위3위의 경우 평당 238만원으로 하위3위의 111만원보다 2.2배나 높고, SH 공사가 공개한 평당130만원보다도 1.8배가 높았다. 특히 골조공사비 1위는 15층인 A15블록의 250만원으로 초고층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층 아파트인 A8블록은 A31블록에 이어 3위로 평당 230만원의 골조공사비를 기록했다. 한편 분양가내역은 감리자모집과 입주자모집시 두 번 공개되는데 이때도 원가와 상관없이 부풀려지고 들쭉날쭉한 엉터리 건축비가 공개됐다. A33블록(반도유보라)은 감리자모집시 평당 455만원이던 건축비가 입주자모집 단계에서는 610만원으로 155만원이나 상승하는 등 23개 사업장에서 총 2,116억원의 건축비 차이가 발견됐다. 경실련은 “감리대가의 기준이 되는 감리...
2012.03.08.
[청라 건축비검증②]공기업조차 청라신도시에서 1,500억폭리
‘SH공사 vs LH,인천도시공사’ 건축비 비교 - 공기업조차 부풀린 건축비로 집장사에 몰두, 주거안정은 나몰라 - SH공사 대비 1.5배, 평당 184만원(호당 5,520만원), 총 1,500억 비싸 경실련이 청라신도시 분양가 분석②에서 LH와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이 공급한 아파트에서조차 수천억원의 건축비 거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같은 거품의 원인은 근거없는 기본형 건축비에 있으며 이를 검증해야할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이 청라에 공급된 5개블록 공공아파트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인천도시공사(A19)의 건축비는 LH보다 평당 119만원이 높았다. 특히 분양당시인 2008년 기본형 건축비는 470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가산비를 허용함으로써 청라의 공공아파트들은 이보다 평균 90만원이 높은 가격에 분양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인 2008년 SH공사가 분양한 장지와 발산지구의 건축비는 각각 평당 398만원, 345만원이고 지난해 분양된 강일지구까지 포함해도 평균 383만원에 불과하다. 청라 공공아파트의 평균치(567만원)보다 184만원이나 낮은 금액이다. 이처럼 같은 공공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청라에 참여한 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 등의 건축비가 서울시(SH)보다 30평기준 5,520만원, 총액으로는 무려 1,498억원이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부 공종별을 비교한 결과 뼈대공사에 해당하는 골조공사비의 경우 커다란 차이가 없어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LH는 SH보다 평당44만원(30평 기준 1,320만원)이나 높았다. 가산비용도 인천도시공사는 평당 111만원이나 책정, SH보다 100만원이나 높았지만 정작 가산비용 항목별 원가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가산비용이 건축,토목,설비 등의 공사비와 중복계산 될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허용해줌으로써 공사비를 부풀리는데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2012.03.07.
[청라 건축비검증①]법정건축비보다 1.6조 거품
법정건축비보다 공공 1.2배, 민간 1.4배 높아 - 공공 97만원(호당3천만원), 민간 197만원(호당6천만원), 총 1.6조 비싸 - 구멍뚫린 상한제, 허수아비 심의, 부풀린 가산비용에 이윤까지 숨겨 경실련 분석결과 청라신도시 건축비가 정부가 고시한 법정 건축비보다 1.6조원이나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국토해양부가 ‘가짜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분양원가 항목 축소를 통해 과거 묻지마식 고분양가 시절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현재 61개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12개로 축소하려 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8년 분양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공개한 3.3㎡당 건축비는 공공아파트는 567만원, 민간아파트는 667만원이다. 같은 해에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가 47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공공은 1.2배, 민간은 1.4배나 높은 금액이다. 이 같은 차이로 인해 공공아파트는 평당 97만원(30평기준 2,910만원), 민간아파트는 평당 197만원(30평 기준 5,910만원)의 차액이 발생, 법정건축비보다 청라건축비가 총 1조 6,289억원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비슷한 시기에 SH공사가 분양한 장지․발산지구의 경우 건축비는 각각 398만원, 344만원에 불과해 청라신도시의 건축비 거품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경실련이 세부골종별 공사비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건축비 중 고급내장재 사용 등에 따라 크게 비용차이가 발생하는 마감공사비와 달리 기초공사인 골조공사비는 아파트별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골조공사비조차 사업장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상위5위 평균치는 평당 229만원으로 SH공사가 공개한 131만원보다 1.7배나 높았다. 경실련은 공사비의 사업장별 차이...
2012.03.05.
재벌사옥 엉터리 공시지가로 형평성 상실
국내 재벌 사옥의 공시지가가 시세 대비 3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지난 8월 단독주택 과표 문제(‘국내 최고가 주택은 97억 아닌 310억’) 제기에 이어 이날 서울 소재 15대 재벌 사옥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며 과표를 실거래가에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가장 비싼 건물은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6천 6백억원에 이른다. 이어 강남 포스코본관(65백억원), GS타워(39백억원)가 뒤를 이었다. 3.3㎡당 토지비(공시지가)는 1억 1천만원의 SK서린동 사옥이, 건축비는 580만원의 삼성전자가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실련이 주변 대형빌딩 거래현황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는 시세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매각된 서울시내 대형빌딩의 경우 토지면적 3.3㎡당 3.7억원이 최고가고, 가장 최근에 거래된 을지로 센터원 빌딩은 총액 9천 6백억원, 3.3㎡당 3.5억원에 매각됐다. 거래가에서 서울시가 고시한 건축비를 제외해 토지시세를 산출한 결과 3.3㎡당 ING타워의 경우 3.1억원, 센터원이 2.9억원이 토지시세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건물이 매각된 시점의 공시지가는 각각 99백만원, 76백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1%, 26%에 불과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를 15대 재벌 사옥(13개)에 적용한 결과에서도 시세반영율은 32%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의 서초사옥은 시세가 3억원대임에 반해 공시지가는 8천만원을 기록해 가장 낮은 26%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냈다. 강북에 위치한 사옥들도 강남에 위치한 사옥보다는 높지만 40%대에 불과한 시세반영률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7월 경실련이 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내 15대 재벌의 부동산 자산은 83.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번에 조사된 시세반영도를 적용하면 15대 재벌의 부동산자산 시세는 262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과표차이로 ...
2011.12.01.
[반값아파트의 진실⑤]토지임대부, 건축비거품 제거로 더 낮출 수 있다
- 토지임대부 건물분양도 반값 - 건축비 거품 제거하면 더 낮출 수 있다 - 경실련이 어제부터 일반청약에 돌입한 서초 토지임대부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전세시세의 반값, 매매가의 40% 수준라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보금자리 주택에서 서초 토지임대부와 같은 반의반값아파트와 반값아파트 확산을 위해서는 앞으로 건축비 거품제거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8일 서초보금자리 지구에 토지는 국가로부터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받는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선보였다. 지난 7일부터 신혼부부 등의 특별공급이 진행됐고 어제부터는 일반청약이 진행되고 있다. 건축비는 59㎡ 기준 1.4억원이며, 토지임대료가 월32만원이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해 3월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 주택일 경우 강남아파트도 1억원에 살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주택 확충을 요구해왔다. 경실련은 “서초 토지임대부 주택가격은 주변전세 시세의 반값, 매매가로 환산시 40%수준이라며 집값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때 공급했던 군포부곡지구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주변시세와 비슷해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키며 20% 청약에 그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군포부곡지구의 토지임대료는 59㎡기준 38만원으로 동일규모의 서초 토지임대료(평당 32만원)보다도 비쌌다. 서초토지임대부의 주택가격을 전세가로 환산하면 평당840만원, 매매가로는 1,200만원이지만 강남서초 주변시세는 전세가가 평당1,700만원, 매매가가 2,900만원으로 서초토지임대부보다 각각 2배, 2.5배나 높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같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서초토지임대부의 건축비가 평당 600만원에 달해 실적공사비에 비해 매우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SH공사에서 공급한 장지와 강일2지구의 건축비보다도 150만원 정도 비싼 수준이고, LH가 과거 주공시절 발표해왔던 공사비와도 200만원의 차이가 있다. 특히 서초토...
2011.11.11.
반값도 아닌 반값아파트
【 주 요 내 용 요 약 】 □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 역차별에 관한 분석 배경 ㅇ 2차 보금자리지구 중 수도권(경기권) 4개 지역의 청약률이 서울 강남권역에 비해 경기권역의 청약률이 현저히 낮음. (강남권역 10:1, 경기권역 일부 미달사태 발생) ㅇ 2차 분양가격 책정 이전부터 예견된 결과, 경기권역은 주변시세의 8-90%로 책정. (부천옥길·시흥은계는 평당 750~890만원선, 구리갈매 남양주 진건은 850~990만원) ㅇ 토건협회와 일부언론이 2차 보금자리 발표 1개월 전부터 조직적으로 흔들었고 이를 국토부가 동조, 반값아파트라는 정책이 입법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 ㅇ 이에 경실련은 토건관료들의 조직적 저항과 은폐로 반값아파트가 흔들리고 있음을 시민에게 알릴 것이며 제대로 된 개발과 주택의 공급이 되도록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분석의 주요내용 [1] 법정 건축비 중 표준건축비만 적용했어도 분양가 20% 낮출 수 있어 ㅇ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격 산정기준도 정해진 바 없고, 누가 분양 가격을 결정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여기에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함으로써 반값 아닌 반값아파트가 공급되었음. ㅇ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책정에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거나 SH와 같이 실제( 도급)공사가격에 근거한다면 건축비만 당장 160만원(20%)정도 낮출 수 있음. ㅇ 대통령의 반값아파트에 대한 의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표준건축비’나 실제 시장가격에 근거한 건축비용이 적용되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조달방식의 개혁과 기술개발을 통해 저비용 고품질의 주택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2] 경기권역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 얼마나 낮출 수 있을까? ㅇ 경실련 추정 경기권역 보금자리주택 분양원가는 평당 600만원 수준, 그러나 실제 분양가는 평균 880만원으로 경실련 추정치와 평당 280만원 차이가 발생하며, 약 30%가 거품으로 추정됨. ㅇ 경기권역의 보금자...
2010.05.27.
"평당원가 700만원 아파트, 1300만원에 분양?"
20일 낮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조형규(53)씨의 목소리는 격양돼 있었다. 그는 "거의 같은 아파트를 수천만 원 더 내고 분양받았다, 독박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송도국제도시유한개발회사(NSI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3차 공판에 참석한 뒤였다. NSIC는 미국 부동산개발회사인 게일 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의 합작회사로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곳이다. 조씨는 2007년 12월 NSIC가 분양한 '송도 더샵 하버뷰'(이하 '더샵 하버뷰') 아파트 188㎡(분양면적)형을 분양받았다. '더샵 하버뷰' 계약자협의회장인 조씨는 "'더샵 하버뷰' 평균 분양가격(이하 3.3㎡당 가격)이 1300만 원 대로 싸지 않았지만,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계약했다"며 "하지만 2009년 5월 분양된 '더샵 하버뷰 II'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200만 원 대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떻게 같은 아파트단지의 분양가가 이렇게 차이날 수가 있느냐, NSIC가 1단지에서 폭리를 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씨는 공개된 원가공개내역이 없어 부당이득규모를 알아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송도신도시에서 건설사들이 분양열기를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챙긴다는 의혹은 많았지만, 그 이익규모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오마이뉴스>는 '더샵 하버뷰'의 원가내역을 입수한 뒤, SH공사가 짓는 서울 송파구 장지지구와 비교해 분양이익을 추정했다. 경실련은 "700만 원이면 가능한 분양가를 1300만 원 대로 부풀려 NSIC가 적정이윤의 20배를 챙겼다"고 밝혔다. 갯벌 매립해 지은 아파트가 강남 아파트보다 비싸다? "땅값이 사실상 '0원'인 갯벌을 매립해 지은 인천 송도신도시 아파트가 어떻게 서울 강남지역(송파구)에 지은 아파트보다 비쌀 수가 있나?"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단장의 문제제기다. 일부 원가내역이 공개된 감리자모집공고에 따르면...
2010.04.23.
"토주공, 법원판결에도 원가공개 거부, 부풀린 건축비와 부당이득 밝혀낼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 속이고 집장사하는 곳이에요. 법원에서 투명하게 건설(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는데도, 저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토지주택공사와 지난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한상록(53)씨는 씩씩 거렸다. 넉살 좋게 보이던 그는 기자가 토지주택공사를 언급하자 웃음을 감추며 "겉으로는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우면서 서민 등치는 도둑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고양풍동 특별공급아파트 원주민 대책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한씨는 지난 2004년부터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건설원가 공개와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해 왔다. 이미 1·2심 재판부는 토지주택공사가 1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결했다.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토지주택공사의 항소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씨는 "국민을 속이는 공기업들이 제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석재 유통업을 하는 일을 하는 한씨와 만난 건 지난 13일 오후 그의 업무용 차량 안에서다. 한씨는 최근 대형건설업체에 화강석 바닥재를 납품하게 된 탓에, 사진 촬영 등의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다. 헐값에 땅 빼앗고 고분양가 내놓은 토지주택공사... "공기업이 집장사" 한상록씨가 건설원가 공개 싸움에 나서게 된 것은 토지주택공사(당시 대한주택공사)가 한씨의 땅을 값싸게 수용한 뒤 제공한 아파트의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비쌌기 때문이다.한씨가 1992년부터 살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 풍동에 개발바람이 분 건 지난 2000년이다. 토지주택공사는 풍동 지역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한다며 한씨를 비롯한 원주민들의 땅을 싼 값에 수용했다. 223.1㎡(67.5평)의 대지와 주택을 가지고 있던 한씨에게 나온 보상금은 1억9700만 원이었다. 그는 "일산신도시 바로 옆에 위치한 땅의 보상금이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원주민 이주대책으로 값싼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이 제공된다고 해서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토지...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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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비, 건축비 거품 제거해야 반값아파트 실현
박병옥(경실련 사무총장)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집값과 땅값이 요동을 치고 있다. 정부가 집값안정을 위해 8차례에 걸쳐 굵직한 종합대책을 내어놓았지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폭등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집값폭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정부정책에 대해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던 일반 시민들도 주택구입의 대열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급부족을 그 이유로 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고, 최근 5년 동안 단군 이래 최대물량이라는 연간 50만 채의 주택이 공급되었으며, 지난 2005년 8.31대책을 전후해 소위 공급확대론의 기수였던 건설교통부의 고위관료들조차 현재의 집값폭등이 공급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수차례 밝혔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공급부족이 현재의 집값폭등을 야기한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 작년 8월 3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최종 발표하고 있다. 8·31대책은 국민과 건설족의 이해상충, 근로소득자와 불로소득자의 이해상충,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해상충을 해결하는 데 있어 커다란 결함을 가진 엉터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최근 5년간 집값상승의 세 가지 결정적 계기 최근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집값상승의 흐름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계기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1999년에 실시된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조치가 집값폭등의 기폭제가 되었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업체들이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이후, 건설업체들은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주변지역 아파트 시세에 맞춰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여 분양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바로 인근지역...
2006.12.22.
“총 건축비 1천억원 이상 오락가락, 판교서도 건설사 초과이윤 숨겼다”
▲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는 5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판교신도시 민간분양아파트 원가공개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판교신도시 1차 민간분양 아파트의 원가구성이 공개되면서 "건설사들이 부당 이득을 숨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해당 지자체·업체들의 공방이 치열하다. 경실련은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의 '분양승인 내역'과 성남시가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분양원가' 사이에, 총 건축비가 1천억원 이상 차이난다"며 건설사가 이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 해당지자체인 성남시와 업체들은 "경실련이 근거로 내세운 잣대가 현실성이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성남시를 감사원에 감사청구한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 감사원 감사 과정 등에서 경실련과 성남시 간의 열띤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 건설사 초과이윤 은닉 의혹 제기 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대학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분양승인 내역과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액은 9915억원으로 같았지만 총 건축비가 1천억원 이상 차이났다"면서 "건설사가 이를 초과이윤으로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즉, 분양가는 같았지만 구성내역이 둘 사이 크게 달랐다는 것이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성남시의 사업승인 당시 5개 민간건설사의 총 건축비는 3878억(평당 459만원)이었지만 성남시가 4~11월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건축비는 1228억이 줄어든 2650억원(평당 314만원)이었다. 건축비가 크게 줄어든 반면 사업승인 당시 278억원이었던 간접비는 감리자 모집 공고 단계에서는 1314억원으로 1036억원 늘어났다. 경실련은 "늘어난 간접비 중에 사업승인 당시엔 빠졌던 '기타사업성 경비' ...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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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반값의 진실(5)-판교신도시 분양가 내역, 사업승인 당시와 다른 이유는?
판교신도시 1차 민간분양아파트에 대해 성남시장이 사업승인한 분양가 내역이 성남시홈페이지에 공고한 분양가 내역의 구성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성남시가 민간건설업자의 폭리를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아파트 반값의 진실>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 아파트 반값의 진실(2) - 화성동탄 신도시 거짓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폭리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4) - 용인죽전, 동백 택지비 허위공개 실태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5) - 판교신도시 1차 민간 동시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6) - 판교신도시 1, 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 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 신고,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판교신도시 1차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원가 실태 분석'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성남시의 합리적인 해명과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성남시가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사업승인 당시의 분양가 내역과 추후 인터넷을 통해 공고한 분양가 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총 분양가액은 9천915억원(평당 1천174만원)으로 같지만 내역을 살펴보면 건축비는 1천 228억원(평당 145만원)이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남시장의 사업승인 내역과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분양원가 비교> 업체별 사업비 비교 (억원) 평단가 비교 (만원) 사업승인 원가공개 차액 사업승인 원가공개 차액 건 축 비 (a) 3,878 2,650 1,228 459 314 145 간 접 비(b) ...
2006.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