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5대 재벌 경제력집중 및 부동산자산 실태 발표
5대 재벌 경제력집중 및 부동산자산 실태 발표 기자회견 -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대책과 법인세 정상화 공약 제시되어야 - - 22대 총선에서 재벌개혁 추진 후보 공천되어야 - •일시 및 장소 : 2024년 2월 28일 (수)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유튜브 송출 (youtube.com/withccej) •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재벌로의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경제양극화, 산업양극화, 자산양극화를 겪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경제력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진입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고, 불공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 주도 재벌중심의 개발방식으로, 재벌들이 경제성장에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혁신을 통한 본연의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이 중요함에도, 여전히 자금력을 활용한 M&A, 토지자산 증식 등을 통한 몸집 불리기만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실태와 부동산 보유 현황을 알리면서,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다가오는 22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재벌개혁 후보를 공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5대 재벌 현황 발표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 재벌 문제점 및 개혁 필요성 발언: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내용요약) 5대 재벌 소유 땅값 15년 간 47조 원, 3배 증가 - 5대 재벌 소유 2022년 기준 토지 장부가액 71.7조 원, 투자부동산 17.7조 원 - 투자부동산 10년간(2012~2022) 7.8조 원, 1.8배 증가. 일감몰아주기 목적 투자부동산 운용을 통한 총수일가 이익 귀속 - 2022년 기준 투자부동산 롯데그룹 7조 원으로 가장 많아 - 5대 재벌 총자산 GDP의 61%, 매출액 GDP의 45%...
2024.02.28.
[토론회] CVC 국회토론회 개최
대기업의 CVC소유 허용 문제점 진단 국회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2020.11.16(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박용진·민병덕·오기형·이용우·배진교 국회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 발제: - 전성인 교수, 홍익대 경제학부 / 경제민주주의21 위원 - 강지원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 좌장: 권영준 교수, 뉴욕주립대 / 경실련 공동대표 ○ 토론: - 김경률 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대표 - 김남주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박상인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 경실련 정책위원장 - 정우용 정책부회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 구성림 지주회사과장, 공정개래위원회 자료집 : CVC 국회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기타, CVC 등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37wCFk4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2020.11.16.
[기자회견] 5대 재벌, 10년간(07년~17년) 계열사 및 업종 변화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안내] 5대 재벌, 10년간(07년~17년) 계열사 및 업종 변화 분석결과 발표 - 2019년 4월 10일 (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1. 경실련은 4월 10일 (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5대 재벌, 10년간 계열사 및 업종변화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등이 참여합니다. 2. 재벌은 일정부분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도 있으나, 과거 압축성장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금융, 세제, 수출지원 등 각종 정책지원과 특혜를 통해 성장하고 경제력을 집중시켜왔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 이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방해하는 수준에 도달하였고, 과거와 같은 정경유착 정부주도 방식의 성장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1987년 도입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하다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무력화되었고, 2009년 이명박 정부에 와서 완전 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제도는 공정거래법상 신규순환출자 금지,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지주회사제도 등의 실효성 없는 몇몇 제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4.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재벌들은 주력사업과도 관계없는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M&A, 토지(땅) 보유 확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침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경제 권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재벌에게 기울어진 경제구조는 시스템 리스크는 물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되는 형국인 것입니다. 자본력과 유통망을 활용하여 주력업종과 관계없이 비제조 및 서비스업 진출로 손쉽게 돈을 벌려는 재벌들의 경영행태가 극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5. 이에 경실련은 재벌들이 어떠한 업종으로 진출하고 있는지...
2019.04.08.
[토론회] 차등의결권 도입은 사실상 백해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성을 담아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아야
차등의결권 도입은 사실상 백해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성을 담아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아야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실련·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개최 경제력 집중과 총수 일가의 세습·사익편취 만연한 현실에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문제 지적·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촉구 일시 및 장소 : 3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1. 오늘(3/21)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벤처기업 육성을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벤처기업 등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누구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는 “차등의결권 주식은 소유와 지배 괴리도를 증가시키는 소유지배구조를 만드는 수단 중 하나”라며, 한국에서는 이를 통한 경영 세습과 경제력 집중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논란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사익추구가 더 용이하고 자본확충 비용이 낮은 경우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벤처 활성화·적대적 M&A 방어 등을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차등의결권 주식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덜한 북유럽 사례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와 재벌총수 일가의 세습과 사익편취가 만연한 한국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2019.03.21.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정책과 실행계획을 밝혀라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정책과 실행계획을 밝혀라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해야 - - 문어발식 확장 방지·인적분할 시 자사주 배정 문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주요 사항 질문 - 경실련은 어제(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재벌개혁 정책과 실행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는 국가경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여러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개혁을 주도적으로 해야할 공정위에 ▲4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 ▲지주회사제도 개선 방안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방안 ▲인적분할 시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 있는 신주가 배정되는 소위 ‘자사주의 마법’을 막기 위한 방안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이행 계획 ▲계열사간 M&A에서 발생하는 소액주주들의 이익 침해 문제 해결방안 등 6가지의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지난 9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계획’은 기존의 대통령 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를 위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선책은 내용도 미약하고, 구체성도 떨어진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주요 입법과제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었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조차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다각화를 통한 골목상권 진출은 서민상권마저 위협하는 상황이다. 재벌 총수일가는 2세, 3세에게 일감몰아주기와 공익법인 활용, M&A, 사채 저가 발행 등의 편법을 통해 경영권과 부를 세습시켜가며, 그룹지배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정책을 대표하는 공정위의 재벌개혁 의지와 정책수단을 확인해보고, 시...
2017.09.27.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4. 11. 27(목) 오후2시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중구 정동 소재)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삼성그룹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규모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개편은 국가차원에서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삼성그룹은 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해온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과도한 결합, 순환출자를 통한 총수1인의 그룹지배, 세습경영, 무노조경영, 일감몰아주기, 편법 승계 등으로 재벌그룹의 부정적 단면의 상징으로 비춰져 왔습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계열사 지분정리, 합병, 영업양·수도를 시작으로, 11월 14일 삼성에스디에스 거래소 상장과 12월 제일모직 상장을 예정하며, 지배구조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총수일가는 최근 삼성에스디에스 상장으로 막대한 차익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중요하고, 특혜를 받아온 소유․지배구조 핵심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개편 문제는 그룹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와도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해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소유․지배구조문제는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모아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토론회 구성> ◆ 발제 :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 ◆ 사회 : 이의영(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 ◆ 토론 : 김우찬(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이대순(변호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전성인(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곽정수(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종보(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경수(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법제도개선 팀장) 정미화(변호사, 경실련 금융개혁...
2014.11.27.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의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의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벌 사익편취행위 근절에 근본적인 문제있는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의결 재벌총수 일가의 우회적 부당지원 가능, 예외조항 신설로 실효성 저하 국회는 이에 대한 대폭적 보완에 적극 나서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가 처리한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별다른 수정없이 그대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세부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근본적인 취지인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 먼저,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와 관련한 내용을 제3장(경제력집중 억제)이 아닌 제5장(불공정거래행위금지)에 규정함으로써 향후 위법성 판단에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의 핵심은 재벌의 부당지원 등 사익편취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인데, 이전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제5장의 내용으로 이러한 경쟁저해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물론 제5장의 명칭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바꾸었지만, 이는 제3장의 경제력집중 억제로 규정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재벌의 부당지원 등 위법성 판단에 한계를 갖게 되어 이를 제재하기 어려워졌다. 둘째, 재벌총수 일가의 간접지분을 통한 사익편취행위는 막을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재벌총수 일가가 직접 지분을 가지는 회사에 대해서만 제재를 할 수 있게 되고 간접지분을 통해 우회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셋째, 불필요한 예외 조항 신설로 사익편취행위의 또 다른 ...
2013.06.27.
.png)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② 경제민주화, 이대로 좌초되는가?
“경제 민주화, 이대로 자초되는가?” - 재벌개혁 정책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 일시 : 2013년 5월 29일(수) 오후2시 장소 :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 주최 : 경실련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정치, 경제, 사회, 통일분야 등을 중심으로 평가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정치분야(국정운영) 평가에 이어 두 번째, 경제분야(경제민주화)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 경제민주화와 재벌정책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토론자는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영재 KDI 선임연구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발제]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먼저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대해 소유 집중의 해소 또는 방지를 뜻하며, 핵심요소는 특정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라는 소유 집중의 해소에 있다고 말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도 Progressive movement를 통해 록펠러 가문을 비롯하여 특정가문에 집중된 경제력 집중 방지를 목적으로 경제민주화가 추진된 적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대 초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의 결과로 인해 처음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1986년 공정거래법 1차 개정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와 1987년 헌법계정에서는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불리는 제119조 2항이 도입되었다고 발언했다. 우리나라 재벌문제의 핵심에 대해서는 재벌세습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벌과 대기업 집단의 구분이 모호함에 따라 재벌개혁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재벌세습이라는 소유 집중이 가장 우려되는 문제를 낳고 있으며...
2013.05.30.
10대그룹 신규계열사 분석자료의 전경련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수직계열화 논리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무시한 아전인수격 주장 수만개 중소협력업체, 하청업체 모두 수직계열화할 것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잘 할 수 있는 분야 구분없다면, 더 심한 양극화 초래할 것 이미 2007년부터 전체 76개 업종 중 50개 업종(84.6%)에 문어발 분포 재벌 대기업의 주력사업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어 어제(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경실련의 ‘10대 재벌의 계열사 수 및 신규편입 업종 분석 결과’ 자료에 대하여 반박 보도자료를 내며 “신규계열사의 생산 품목과 거래 상대방 등 영업현황에 대한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경제민주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출총제와 순환출자를 도입하면 기업들의 투자위축으로 협력기업의 일감이 줄어들고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으며,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8월 17일에 발표한 ‘최근 5년간 10대그룹 신규 계열사 증가 현황 분석’ 자료를 인용하여, ‘10대 그룹 신규 계열사들의 약 85%가 모회사의 주력사업과 수직계열화 관계에 있는 수직계열사’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의 위와 같은 아전인수격 해석에 대해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10대 그룹 신규 계열사들의 약 85%가 모회사의 주력사업과 수직계열화 관계에 있는 수직계열사라는 주장에 대해 이미 2007년 10대 그룹의 계열사는 표준산업분류 중분류의 전체 76개 업종 중 50개 업종(84.6%)에 364개 계열사가 분포해 있었다. 1개 그룹사당 5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셈이었다. 이렇게 2007년 이전부터 각종 예외조항으로 무력화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계열사간 순환출자 방식을 통해 문어발 확장이 계속 되었고, 이후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12년 58개 업종에 638개 계열사로 확장되었다. 이처럼 2007년 ...
2012.10.26.
공정거래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과세를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 편법 승계 방지해야
구태의연한 재벌의 행태 강력한 입법적 조치를 통해 개선되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30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46개 대기업집단 매출액(1천407조원) 가운데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186조원) 비중은 작년 말 현재13.2%로 전년도인 2010년 말(12.0%)보다 더 높아졌다. 둘째, 비상장사(1천13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4.5%로 상장사(237개ㆍ8.6%)의 세 배에 달했다. 셋째,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38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3.6%로 총수가 없는 집단(8개)의 11.1%보다 더 높았다. 넷째,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내부거래 비중은 56.3%에 달했다. 다섯째, 내부거래 때 수의계약으로 거래 상대방을 선정한 사례는 89.7%에 달했다. 경실련은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이러한 요구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적 폐해를 양산하는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 편법 승계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내부거래, 즉 일감몰아주기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건전한 공정 경쟁시장질서를 침해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시장경제에서 중소기업을 배제시키는 불공정 행위이다. 재벌들은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사업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어 성장시킨다. 재벌들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과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쟁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킨다.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으나 적발하여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경영권 편법 승계 및 주주이익을 침해한다. 재벌들은 조그마한 친인척 계열사를 만든 후 몰아주기 거래와 지원성 거래 등으로 이 기업을 단시일 내에 대기업으로 키워나갔다. 이에 ...
2012.08.31.
30대 재벌 경제력집중추이 분석결과 발표
전체 상장기업 중 30대 재벌 상장계열사 총자산 55%, 매출액 67%, 순이익 75% 차지해 경제력 집중 심화 전체 상장도소매업체 중 30대 재벌 상장도소매업 계열사 총자산 81%, 매출액 86%, 순이익 111% 도소매업의 양극화 극심 정치권의 재벌개혁 정책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는 역부족 경실련은 자산기준 상위 30대 민간 재벌(2011년 4월 기준) 상장계열사의 최근 3년간(2007~2010) 총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추이를 분석 발표하였다. 조사 항목인 상장기업의 재무자료는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NICE신용평가 KIS Value 재무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번 분석발표 목적은 재벌규제 완화이후 얼마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알려주기 위함으로 분석한 주요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30대 재벌 상장계열사가 전체 상장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10년 총자산 55%, 매출액 67%로 30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0년 75%를 차지해 국내 상장기업들 중 30대 재벌 상장계열사가 대부분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목 구분 2007 2008 2009 2010 총자산 (조원, %) 상장전체 1,577.4 1,646.3 1,764.6 2,113.2 30대상장전체 619.7 769.5 878.7 1,155.7 비율 39% 47% 50% 55% 매출액 (조원, %) 상장전체 890.9 1,092.0 1,098.5 1,332.6 30대상장전체 532.7 687.1 696.8 887.9 ...
201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