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99상생연대_토론회] 21대 국회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입법 평가 토론회
제21대 국회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입법 평가 토론회 개최 “5개월 남은 21대 국회,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입법 성적표는?” 일시 장소 : 2월 1일 (목)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작년 56.4조원이라는 역대급 규모의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부터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IT 기술 발전으로 인한 급속한 산업전환, 고금리와 원재자가격 폭등으로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그룹내 내부거래 비중은 33.4%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총수가 지배하는 상위 10대 그룹은 국내만 196조원으로 지난 해보다 40조원 이상 더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고 심지어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적폐청산’과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을 정책 기조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당시 180석을 확보하고도 정부가 제출한 상법·공정거래법 등 재벌개혁 법안에서 한참 후퇴된 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일부 편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반면 애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거의 추진되지 않거나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90만 개 중 0.01%인 103개 기업(2021년 기준)에만 적용되는 최고세율 25%를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핑계로 횡령·배임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을 특별사면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자 재벌 총수들을 동원해 시장에서 여론몰이 이벤트를 벌이는 등 노골적인 친재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
2024.02.02.
[취재요청] 99% 상생연대,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백지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
99% 상생연대,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백지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 - 12월 19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 및 배경 - 올해에만 6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특히 2023년 재벌대기업의 그룹내 내부거래 비중은 33.4%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총수가 지배하는 상위 10대 그룹은 국내만 196조원으로 지난 해보다 40조원 이상 더 증가하였습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0여개의 재벌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재벌대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수익을 사실상 면세해주면서 재벌대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시키고 국내 산업을 공동화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첨단전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주로 재벌대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전기차 등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진행하면 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하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이른 바 ‘K칩스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핑계로 횡령·배임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을 특별사면하는 한편,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자 재벌 총수들을 동원해 시장에서 여론몰이 이벤트를 벌이는 등 노골적인 친재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이에 우리 99상생연대는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면 특혜 원상복구 △국내산업 공동화시키는 대기업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익금불산입 규정 삭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제도 완화 백지화 등을 21대 국회에 마지막으로 촉구하고자 합니다.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가 21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행보를 하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재벌 대기업 감세 특혜 원상복구하고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라 (2) 일시 : 2023년 12월 19일 (화) 오전 10시 (3)...
2023.12.18.
[공동기자회견]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 99%상생연대, 불평등 해소와 상생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어 -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입법과제 산적해 - 노동권 보장, 중소상인 상생, 반독점, 불평등 완화 법안처리 요구해 일시·장소 : 2023.11. 9.(목) 10:00, 국회 정문 앞 1.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99% 상생연대(이하, “상생연대”)는 오늘(11/9) 오전 국회 앞에서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에 이것만은 해결하자-10대 입법 촉구 및 3대 법안 저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 상생연대는 노동자 권리, 중소상인 생존과 상생, 독과점방지와 재벌개혁 등을 주제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국회 여야 정당에게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아 처리해서는 안 되는 개악 법안 3개를 제시하고 입법 처리를 저지해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년도 총선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11월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이기도 합니다. 3. 특히 우리 사회의 당면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1대 국회 내내 여러 논의를 거쳤음에도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등은 올해를 넘기게 되면 사실상 법안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에 제22대 국회가 출범해 동일한 법안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안들을 새롭게 논의해 처리하려면 최소한 1-2년 이상의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지금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
2023.11.09.
[성명] 이재명 대표는 측근 김병욱 의원 등이 주장한 “재벌 오너 경영이 글로벌 경쟁력”과 같은 생각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측근 김병욱 의원 등이 주장한 “재벌 오너 경영이 글로벌 경쟁력”과 같은 생각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1. 어제(6/13)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 오너 경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세미나 주최는 김병욱·송기헌·유동수 의원 등 전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3명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에서 주최했다. 해당 세미나를 주도한 김병욱 의원 등은 삼성 임원들까지 초청하여 “재벌 오너 경영”이 마치 글로벌 경쟁력 인양 이를 옹호하며,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2.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작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령에서 “재벌개혁과 금산분리란 문구를 빼자”는 주장까지 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김병욱 의원의 주장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략과 당 강령을 부정하고 당론을 대표하는 것인지 문제제기하였다 (http://ccej.or.kr/79839). 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김병욱 의원 등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만큼, 이재명 대표도 이들과 한 배를 탄 것인지 그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재벌개혁을 강령에 두고 있고, 이재명 대표 또한 공정경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 최측근 의원들이 주장한 “재벌 오너경영이 글로벌 경쟁력”과 같은 뜻인지 밝힐 것을 촉구한다. 3. 김병욱 의원 등이 모임의 의원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방식과 소유 및 지배구조에 대해 알고나 하는 주장인지 의문이 든다.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황제경영 체제가 없다. 경영도 전문경영인을 통해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삼성을 비롯하여 재벌 총수일가들이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 경영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배구조 관련 법제도가 이를 가능...
2023.06.14.
[기자회견] 고물가·고환율·고금리, 경기침체 우려 속 민생위기 극복 위한 ‘경제민주화 12대 입법과제’ 제안
고물가·고환율·고금리, 경기침체 우려 속 민생위기 극복 위한 ‘경제민주화 12대 입법과제’ 제안 일시 장소 : 2022. 11. 09. (수) 10:0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에 이어 올해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은 또다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음. 물가폭등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서민 경제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연이은 금리폭등에 가계부채 문제는 악화되고 있음. 더구나 최근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까지 겹치며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보유세 완화, 주식 양도소득세의 사실상 폐지, 기업 세제 감면 확대 및 법인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재벌부자 감세와 세수부족에 따른 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는 필연적으로 저부담·저복지, 민생 안정 정책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윤 정부의 기업친화, 반노동적인 인식은 노동정책 후퇴 나아가 사실상 무력화로 이어지고 있음. ● 2022 국정감사가 끝나고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와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을 맞아 경제민주화 없는 불평등·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최근 급격히 악화되는 민생경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재벌개혁, 노동존중, 민생살리기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자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11.9 경제민주화의 날, 민생위기 극복 위한 12대 과제 제안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2년 11월 09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를 위한 상생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1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 발언 2 :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 발언 3 : ...
2022.11.08.
[토론회 예고] 윤석열 정부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 어디로 가는가?
윤석열 정부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은 어디로 가는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 토론회- 일시장소 : 2022. 9. 6.(화) 오전 10시, 한국노총 대회의실 주최 : 경제민주화와양극화해소를위한99%상생연대 지난 2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이 퍼부은 유동성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데에 더해 올해 초 발생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은 폭등하고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등 세계는 새로운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정도의 경제적 위기까지 예고되고 있음. 2022년 상반기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는 가운데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대선 당시 제시했던 경제정책 방향을 큰 선회없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음. 경제위기에 총력대응에 임하겠다고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와 유사하게 대기업 관련 각종 규제 완화와 산업 지원정책을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기조는 여전함. 반면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 관련 세제 감면과 혜택의 확대, 부동산 보유세의 완화, 금융자산 완화 등 재벌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에 대한 감세를 본격화하고 있음. 처음부터 재벌개혁 공약은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무하고,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재벌에 대한 의미있는 견제 장치가 제시되지 않은 점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이러한 정책방향으로는 경제적 우위를 가진 기득권자에 의한 소비자, 하청업체, 무주택자 등에 대한 이윤착취 구조는 갈수록 심각해질 수 밖에 없고, 불평등·양극화 문제는 가속화될 위험이 있음. 친기업·반노동 기조의 철회와 가계부담 완화, 주거 안정, 노동·중소상인 살리는 민생 우선 대책으로의 정책 전환 없이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안정을 꾀하기 어려움. 9월 정기국회 개원으로 20대 국회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만큼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기 제시한 경제정책 방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과 ...
2022.08.31.
[성명] 친재벌 노선 천명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당 강령 ‘재벌개혁’ 삭제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노선과 함께하겠다는 선언 -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원칙마저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참담 -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당 강령과 대선공약까지 부정하는 김병욱 의원과 뜻이 같은지 답해야 1.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강령(綱領)에 기재된 ‘재벌개혁’과 ‘금산분리 원칙’을 빼자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정당의 이념과 가치를 정리한 강령에 들어있는 재벌개혁과 금산분리는 민주당이 주장해온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대원칙이다. 2. 구체적으로 강령엔 “금산분리 원칙 견지, 부당 내부거래 해소 등의 재벌개혁을 추진한다.”고 적혀있다고 한다. 재벌개혁과 금산분리 원칙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기본원칙이다. 그러한 원칙이 담긴 강령을 바꿔 친재벌 노선으로 선회하려는 김병욱 의원의 발언은 제1야당의 정체성 혼돈을 넘어 시장경제의 기본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재벌을 감시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출신이자 전 대통령선거 후보이자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측근으로도 알려져 참담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덧붙여 김병욱 의원의 발언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전속고발권제 폐지와 불공정행위 근절 등 공정경쟁과 재벌개혁 관련 공약도 부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당 강령과 공약까지 부정하는 김병욱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같은 뜻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3. 헌법 제119조에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그리고 ▲‘경제 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이라는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 민주당 역시 이 경제민주화 조항에 따라 과거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위해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하려는 때도 있었다...
2022.07.20.
[공동성명] 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전부를 부정하는 것
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전부를 부정하는 것 재계의 이재용・신동빈 등 사면 요구는 기업 활동 빌미로 사적 이익 챙기려는 부당한 시도 가석방 특혜 받은 이재용을 또 다시 특별사면 한다면 ‘법 위의 삼성’ 자인하는 것 뇌물,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시 대통령 사면권 제한하겠다는 대선 공약에도 위배 문재인 대통령, 지난 5년간 고수해온 ‘비리 기업인 사면 불가’ 원칙 끝까지 지켜야 1. 최근 언론보도 (해당 기사 링크 참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전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과 신동빈 등 비리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뇌물, 횡령 등 소위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법 위의 삼성’을 자인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고수해 온 ‘비리 기업인 사면 불가’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다. 2.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4월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했고, 여기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롯데 신동빈, 부영 이중근 등 재벌 총수 1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정 기업인에 대한 재계의 노골적인 사면권행사 요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볼 소지가 있다.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통합 차원에서 절제된 형태로 추진되어 왔지만, 유독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해서만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경제 살리기’를 빌미로 특별사면이 남발됨으로써 사법불신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 뇌물, 횡령, 배임 등 중대한 부패 범죄를 저지르고도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2022.04.27.
[공동기자회견]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99%가 함께 사는 대선으로 11/9 경제민주화의날 맞아 대선 정책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개최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99%가 함께 사는 대선으로 11/9 경제민주화의날 맞아 대선 정책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개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노동 △중소상인 △주거분야 과제 제시 여야 후보에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포스트코로나 위한 논의 촉구 일시장소 : 2021년 11월 9일(화)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취지 및 배경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지난 해 2020년 11월 9일 전국의 노동조합,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였음 -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경제민주화, 공정경제, 재벌개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대부분 空(공)약으로 전락해옴. -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대다수 국민은 부동산 가격 폭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대형유통업의 골목상권 장악에 코로나 19 재난 상황까지 부가되어 더욱 심각해진 자산불평등, 양극화, 물가상승의 민생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석수 180석을 가진 정부 여당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민생 입법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당선이 되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반복하고 있어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거대야당 또한 묻지마 정권심판을 외치기만 해, 정책과 비전이 찾아볼 수 없는 ‘그들만의 대선’으로 가고 있음. - 이에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는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을 맞이하며 재벌개혁, 노동존중, 민생살리기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여론을 환기하고 민생의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제20대 대선 후보에 요구안을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코자 함. 해당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민주화 없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하며, 불평등 양극화 해소 없는 ‘정의로운 전환’은 또한 공염불에 불과할 뿐임을 지적하고자 함.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2021.11.09.
[공동기자회견] 11/9 경제민주화의 날, 대선 정책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11/9 경제민주화의 날, 대선 정책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1년 11월 9일(화)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 및 배경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지난 해 2020년 11월 9일 전국의 노동조합,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였음 -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경제민주화, 공정경제, 재벌개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대부분 空(공)약으로 전락해옴. -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대다수 국민은 부동산 가격 폭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대형유통업의 골목상권 장악에 코로나 19 재난 상황까지 부가되어 더욱 심각해진 자산불평등, 양극화, 물가상승의 민생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음. -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석수 180석을 가진 정부 여당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민생 입법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당선이 되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반복하고 있어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거대야당 또한 묻지마 정권심판을 외치기만 해, 정책과 비전이 찾아볼 수 없는 ‘그들만의 대선’으로 가고 있음. - 이에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는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을 맞이하며 재벌개혁, 노동존중, 민생살리기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여론을 환기하고 민생의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진정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면서 제20대 대선 후보에 요구안을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코자 함. 해당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민주화 없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하며, 불평등 양극화 해소 없는 ‘정의로운 전환’은 또한 공염불에 불과할 뿐임을 지적하고자 함. 2. 기자회견 진행안 - 제목 : 11/9 경제민주화의 날, 대선 정책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1년 11월 9일(화)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 (* 온라인 생중계 진행하지 않습니다.) - 공동주최 : ...
2021.11.08.
[공동기자회견] 경제민주화5법,정기국회에서반드시처리하라
경제민주화5법,정기국회에서반드시처리하라 박근혜정부도추진했던공정경제3법무작정반대하는국민의힘규탄 민주당은국민과약속한재벌개혁·공정경제법안후퇴없이처리해야유통법,하도급법,집단소송3법논의안돼,12월임시국회서처리촉구 일시·장소:2020년12월8일(화)오전11시,국회정문앞 1. 전국 200개 노동조합과 중소상공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119는 8일(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총수일가의 황제경영방지와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일감몰아주기·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의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 △유통재벌과 중소상인·서비스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의 상생과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5법의 처리에 미온적인 여야 국회를 규탄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내일인 12월 9일이 2020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임에도 여야 국회가 상법·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3법 처리를 두고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와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3법 등은 아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음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공정거래법안이 본인들이 여당이던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안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에도 입장을 바꿔 무작정 반대만 일삼고 있고, 민주당은 본인들이 약속했던 상법을 후퇴시키거나 공정거래법에 CVC도입 등 규제완화 법안을 묶어 처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3. 또한 이들은 코로나19로 중소상인들의 줄폐업과 관련 노동자들의 휴직·해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유통재벌과의 최소한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
2020.12.08.
[경제민주화119선포기자회견]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11.9 경제민주화의날 선포 기자회견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기자회견 전국 200개 노동조합,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 참여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필요성 나누는 주간행동 펼칠 것 국회에 △상법 △공정거래법 △집단소송법 △하도급법 △유통법 처리 촉구 온라인 서명, 온라인 토크콘서트, 연속언론기고 진행 일시·장소 : 2020년 11월 9일(월)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1. 전국 200개 노동조합,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경제민주화119 선포단’은 오늘(11/9)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고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공동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국회가 11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5법(상법, 공정거래법, 집단소송법, 하도급법, 유통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 경제민주화119 선포단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기업과 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관대한 법제도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유사한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5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이들은 경제민주화 5법으로 △재벌총수일가의 황제경영방지와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일감몰아주기·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의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 △유통재벌과 중소상인·서비스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의 상생과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을 선정하고 우리 사회에 해당 법안들이 필요한 사례와 내용을 언론연속기고와 온라인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공론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4. 경제민주화119선포단은 여야가 이미 지난 2012년 대선부터 ‘경제민주화와 ...
2020.11.09.
[예고] 경제민주화 119 선포식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2020.11.06.
[99%상생연대_기자회견]21대 국회는, 포스트 코로나 19를 대비한 경제민주화 실천과 양극화 해소 입법에 적극 나서라!
21대 국회는, 포스트 코로나 19를 대비한 경제민주화 실천과 양극화 해소 입법에 적극 나서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 높아져- -경제위기 극복과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 상법 △ 공정거래법 △ 유통산업발전법 △ 하도급법 △ 집단소송법 등 99%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입법에 나서야- 일시장소 : 2020년 10월 21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상총련, YMCA연맹 등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 모인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는 21대 국회 첫 번째 국감기간이 지나고, 입법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1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2. 기자회견에는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특위위원장,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경제민주화 실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혁입법과제들을 여야가 합심하여 이번 입법시즌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99% 상생연대도 꼭 필요한 핵심입법과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연대해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 입법에 적극 나서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출범했던 21대 국회가 벌써 5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입법활동은 오리무중이다. 정책과 민생국감을 기대했던 21대 첫 국정감사도 여야간 정쟁으로만 치닫고 있다. 시민사회, 노동자, 중소상인들이 뭉친 99% 상생연대는 이미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99%가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 법안을 제시했었다. 나아가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줄이고, 회...
2020.10.21.
[공동기자회견] 정부는 1%를 위한 현상유지 코로나19 정책이 아니라 99%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대개혁 정책으로 전환하라.
정부는 1%를 위한 현상유지 코로나19 정책이 아니라 99%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대개혁 정책으로 전환하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례없는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취약계층과 서민, 중소상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의 그림자가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기간산업기금, 긴급재난지원금, 중소기업·소상공인긴급대출, 고용유지지원금, 착한임대인제도, 피해업종 맞춤형 지원대책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가계의 소득이 줄어드는 규모에 비하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점차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방향은 여전히 상위 1% 기득권의 위기에는 기민하게 반응하고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방역대책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99%의 중소상공인과 노동자, 취약계층에게는 미흡한 지원정책만 반복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많은 중소제조업체 노동자들은 유급·무급휴직, 임금동결, 희망퇴직 등으로 소득이 급감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반면 40조에 달하는 기간산업기금은 하청업체와 협력업체 등에 대한 최소한의 고용유지 조건도 제대로 담보되지 않아 국민혈세로 대기업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8월 이후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으로 영업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업종은 물론, 일반음식점, 카페, 학원, PC방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대다수 자영업자들도 손해를 감수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르고 있다.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 지침에 따라 실직을 하거나 휴직에 내몰린 노동자들도 부지기수다. 최근 국회에서 상가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6개월간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법안이 처리되긴 했으나 여전히 영업제한의 부담을 ...
2020.09.29.
[공동기자회견] 포스트 코로나 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포스트 코로나 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 높아져 반면 거대양당은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는 반개혁적 움직임 보여 △상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최저·최고임금법 △가맹대리점법 △주택임대차법 등 99%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민생입법 나서야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년 5월 27일(수) 오후 1시30분, 국회 정문 앞 포스트 코로나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곧 20대 국회가 활동을 종료하고 21대 국회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다. 코로나19 시대에 저소득 구직자의 실업안전망을 강화하는 구직촉진법,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다양한 민생법안이 처리되긴 했지만 20대 국회는 36%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을 보이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20대 국회가 처음 들어설 당시 여야가 앞다투어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생경제,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내세웠던 것에 비하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입법성과는 미미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여야가 합심하여 재벌대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규제는 완화해주는 조치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재난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비단 먹고사는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일자리 절벽은 영세·중소업체와 그곳에 소속된 노동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임대료 부담은 계속 감수해야 하는 상가·주거세입자들을 가장 먼저 절망으로 내몰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양극화가 장기화될수록 생존의 위기에 우선적으로 내몰리는 이들은 바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202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