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제22대 총선 원내정당 공약 분야별 전문가 평가 결과 종합발표
제22대 총선 원내정당 공약 <경제·부동산·정치·사회분야> 전문가 평가 결과 재정문제 고려하지 않은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 경 제 : 민주·국힘 부자감세·재벌개혁 실종, 녹색정의 정의로운 전환 미래지향적, 개혁신당 중소기업·소액주주 권익 보호 부동산 : 국힘·개혁신당 소멸지역 다주택 투기조장 우려 정 치 : 5개 정당 국회특권 내려놓기, 국힘 정치혐오 조장 사 회 : 민주·국힘 선심성 지원공약, 노동/복지 분절, 구조개혁 실종, 녹색정의 장애인·외국인 고용취약계층 포용적 < 개 요 > 구분 평가분야 평가위원 비고 1. 경제 1.1. 재벌개혁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3면 1.2. 재정세제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5면 1.3. 노동 김정식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7면 1.4. 금융 박래수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10면 1.5. 중소상공인 나준희 한국교통대 경영학과 교수, 김종근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13면 2. 부동산 정책일반 조정흔 감정평가사,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 17면 3. 정치 3.1. 정치일반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9면 3.2. 사법 정지웅 변호사, 백혜원 변호사 22면 3.3. 지방자치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신유호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24면 4. 사회 4.1. 보건의료 송기민 한양대 교수, 정승준 한양대...
2024.04.03.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평가 결과 발표
19대 대선, 심상정·문재인 후보 소비자정책 공약 가장 돋보여 소비자피해구제와 통신비인하 공약은 개혁적이고 다양한 반면, 금융소비자보호와 가계부채 해결 공약은 전체적으로 부실해 경실련 등 19개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가 제19대 대통령 주요 대선후보의 공약집을 근거로 소비자정책을 평가한 결과,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새로운 소비자법제의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해 개혁의지가 돋보였다.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일부 개혁적 공약이 눈에 띄었지만 원론적 입장만 명시하거나 기존 제도 개선에 머무는 수준의 공약이 아쉬웠다. 홍준표 후보는 기존 법제의 개선‧보완하는 수준의 공약이 많고,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공약한 경우도 있어 소비자정책 변화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공약평가는 소비자주권 강화, 가계통신비 인하, 금융소비자보호 및 가계부채 완화, 소비자안전 등 4개 분야로 분류하고, 소비자‧시민단체들이 그 동안 주장해 온 피해구제법제 마련을 위한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금융소비자보호 기반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금융소비자전문기관 설립,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개혁과제를 중요 잣대로 삼았다. 평가결과 주요 대선후보들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배상제 도입,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기본료 폐지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다수의 개혁입법을 공약하고 있어, 차기정부에서는 소비자권리 확대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약이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목표, 내용 등이 부실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문재인 후보, 개혁적인 소비자공약이 두드러져, 이해관계자 반발 극복이 관건 문재인 후보는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본료폐지, 지원금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전담기구 설치,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 살생부관리법 제정, 가습기살...
2017.05.04.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결과 한눈에 보기
19대 대선을 맞아 진행한 대선 후보 공약평가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분야별로 어떤 후보가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확인해보세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약평가 자세히 보기> 1.통일·외교·안보 2. 일자리·노동 3. 안전 4. 사회복지 5. 교육 6. 청년 7. 경제민주화(재벌개혁/중소기업·소상공인) 8. 4차 산업혁명 9. 주거 10. 세제개편·소득불평등 해소 11. 정치개혁 12. 사법개혁 13. 지방분권 14. 농어업 15. 소비자정책
2017.05.04.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농어업분야
19대 대선 농어업 분야 공약평가 결과,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유승민, 홍준표 순으로 높은 점수 - 후보 모두 구체적 및 체계적이지 못한 백화점식 공약 나열 - - 심상정 후보 가치성, 구체성 높으나 적실성이 받쳐주지 못해 - - 안철수 후보 가치성과 구체성에서는 높은 편 - - 문재인 후보 적실성은 높은 편이나, 구체성 및 가치성 낮아 - 경실련은 19대 대선 농어업 분야 공약 평가 하였다. 공약평가 결과, 모든 후보들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다. 그러나 공약 별로 구체적인 예산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모든 후보가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무도 농가부채의 직접적인 해결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심상정 후보는 가치성과 구체성에서 높은점수를 받았으나 임기 내 공약의 중장기적인 추진 전략과 구체적인 방법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농민수당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안철수 후보는 공약의 가치성과 공약 수행을 위한 예산 규모 제시 등 구체성은 높은 편이나 4차산업혁명에 맞춘 스마트 팜은 시설과 기술중심의 농업이라 대다수의 가족농에는 비용 부담이 주어질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문재인 후보는 민원 해결성 공약으로서 가치성과 개혁성은 미흡하나 이에 비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편이다. 하지만 공약이 예산 투입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농정공약 수행을 위한 예산 마련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유승민 후보는 농소정회의소 설치등은 가치가 있는 공약이나 국민과 농업인의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공약이 전체적으로 부실하고, 구체적 실현방안이 없다. 홍준표 후보는 현재 정부의 정책과 유사하고 유승민 후보와 마찬가지로 전체적 부실하고 무엇보다 농지관련 정책인 농업진흥지역 정비는 부재지주의 토지가격을 상승시키고 농업진흥지역에 투기된 자본을 보호하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평가되었다. 1.평가점수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제...
2017.05.04.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세제개편·소득불평등 해소
19대 대선 세제개편 및 소득재분배 분야 공약평가 결과,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순으로 높은 점수 받아 - 심상정 후보, 가치성⸱구체성⸱적실성에서 모두 좋은 점수 받아 - 안철수 후보,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모두 문재인 후보 앞서 1. 평가점수 ※ 세제 및 소득불평등 공약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홍준표, 유승민 순. ※ 심상정 공약이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에서 앞섬. ※ 문재인 구체성과 적실성에 비해 개혁성은 다소 미흡 ※ 안철수 적실성은 높은 편이나, 가치성과 구체성은 조금 부족 2. 총평 ○ 문재인 후보의 경우 조세정의, 세제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소득불평등 해소의 당위성 등 과세정상화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개혁적인 측면에서 법인세 인상의 경우, 할 의지가 안보인다. 무엇보다 공약이란 국민들과의 임기 내 약속임에도 조세정의 공약은 법인세를 비롯하여, 재정개혁, 세입개혁 등 재원조달 분야에서 수차례 내용이 바뀌었다. 이렇다고 할 때, 문재인 후보의 조세 공약은 신뢰성이 없음은 물론, 구체성, 실현가능성, 개혁성 등 다 낮다고 할 것이다. 특해 재원조달(재정개혁, 세입개혁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고, 단순 금액만 늘어놓는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주거복지를 이야기 하면서, 보유세와 같은 부동산 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적이지 못 하다. ○ 문재인 후보의 공약의 예상 소요재원 규모는 2018년~2022년 5년간 총 178조원 정도로 이는 큰 정부를 지향함을 의미한다. 큰 정부, 작은 정부의 선택은 정치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것이 옳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하려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소요재원의 규모는 맞을 것인지, 이러한 재원의 조달은 가능한 것인지라 할 것이다. 공약집의 특성상 세부적인 계산이 없는 상황에서 소요재원의 규모의 타당성을 분석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
2017.05.02.
[19대 대선 공약 평가] 6.청년(일자리, 등록금, 주거) 공약 평가
* 평가단 구성 나병현(서울대 강사), 고경일(백석대 경상학부), 노상헌(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남은경(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 팀장),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국책 팀장) 1. 총평 [등록금] ○ 공약이 없는 유승민후보를 제외하고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등록금 부담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함. ○ 심상정후보는 등록금 인하를 위해 재정 지원 및 등록금 인하를 공약하고 있어 가장 개혁적이며, 문재인후보는 재정지원 대폭 확대를 약속함. ○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약속한 학자금 대출 이자 인하 혹은 무이자 전환(홍,안)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즉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상환기간 자율설정과 상환면책 등은 시행 상 논란이 예상됨. ○ 문재인 후보는 연간 소요 재정 1.2조원을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한 조달하고, 심상정 후보는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공약하여 법적 근거를 제시했으나, 실현가능성은 낮음. [일자리] ○ 전반적으로 청년일자리의 파격적 창출을 위한 스마트한 개혁 공약을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특정 후보의 취업과정상의 공정성 확보 및 고용 안정성, 노동가치의 재정립 측면에서의 개혁 정도가 그나마 우리나라 고용 현실에서의 개혁의지가 엿보인 정도였을 뿐이라 사료됨 ○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청년고용보장제, 청년구직촉진수당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고용이 늦어지더라도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자리를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얻게 되어지는 고용시장 풍토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됨 ○ Industry 4.0 시대의 변화 즉,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날 일자리 형태에 대한 고민과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일자리 창출 방안 및 전략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엿보이는 공약들이 개발되어지길 바라는 바임 ○ 아울러 선심성 공약보다는 미취업 청년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정성 있는 공약이 청년들에게는 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
2017.04.28.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 대선공약 이행 평가결과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 대선공약 완전이행률 41%로 과반도 못 미쳐, 약속이행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이 급선무 - 노동 분야 ‘행복한 일자리’ 공약은 완전이행률 29% 수준에 불과, 세부공약인 비정규직 차별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고용안정 관련 공약 이행률 저조로 실효성 있는 노동공약 이행 노력 없어 -‘경제민주화’ 분야 완전이행률이 33%, 80점으로 자랑하던 정부 주장과 달리 기본적인 공약도 지키지 않고 있어 - 박 대통령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18%) 정부개혁(22%) 분야 이행률 매우 저조해 국민신뢰, 국민통합 노력 저버려 - 이행률이 낮은 공약은 국민대통합(0%), 창의산업(14%), 검찰개혁(16%), 정치쇄신(18%), 행복한 농어촌(19%), 정부개혁(22%) 등, 정치 및 정부개혁 공약들이 많아 - 이행률이 높은 공약은 행복한 여성(75%), 장애인(65%), 행복교육(64%), 편안한 삶(52%), 힘찬경제(47%) 등 복지 및 교육공약 들이 많아 1. 경실련은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지난 2013년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를 맞아, 대선에서 공약한 20대 분야 674개 세부공약의 이행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집권 3년차 현재 이행수준은 물론, 집권 3년차였던 전년과 비교하여 그 증감여부가 어떠한 지를 면밀히 검토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2.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는 당시 시대적 화두였던 정치쇄신,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 확충, 일자리창출, 주택정책, 외교통일 등 매우 중요한 정책의제와 수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선공약의 이행여부는 향후 국가 경제와 국민들 삶의 수준이 달려있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평가 대상공약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20대 분야 674개 공약이며, 평가 방법은 대선 공약을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이행’, ‘후퇴이행...
2016.02.22.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10. 광주시장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10. 광주시장 강운태, 공약 가치성과 구체성에서 윤장현에 앞서 적실성은 윤장현이 다소 우위 1. 3대 핵심공약 평가 1) 종합 평가 ■ 후보들의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강운태(무소속) 후보의 공약은 가치성, 구체성에서 윤장현(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남. 적실성은 윤장현 후보가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남. ○ 윤장현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마을 주택 만들기를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으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체 마을 주택 건설은 가치성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가치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제2공약인 ‘윤장현 공동체 마을 주택 프로젝트 추진’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음은 제1공약인 ‘자존감 있는 노인 시민참여형 일자리 1만개 창출’과 제3공약인 ‘사회협약을 통한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로 나타남. ○ 강운태 후보는 일자리 건설과 복지 안전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핵심과제로 제시했으며, 지자체 차원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은 긍정적이며 가치성과 구체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제2핵심공약인 ‘생명권을 존중하는 복지 안전도시 구현’이 가치성과 구체성 적실성 모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음은 제3공약인 ‘문화경제를 선도하는 문화컨텐츠 도시 실현’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제1공약인 ‘고용률 1위의 잘사는 도시 건설’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2) 후보별 평가 ■ 윤장현(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제1핵심공약 : 사회협약을 통한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 독일 ‘슈투트가르트 모형’ 응용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 ○ 광주형 일자리 창출 위한 ‘광주 노·사·민·정 경제상생 위원회’ 운영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신규투자유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 ○ 한국의 사회적 경제 모델도시로 육성 ○ 협동조합과 공유경제 중심의 청년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2014.06.03.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9.충북도지사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평가 9. 충북도지사 [경실련 공약평가단]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하민철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은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최윤정 청주경실련 사무처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권오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김삼수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1. 3대 핵심공약 평가 【총평 - 3대 핵심공약】 : 윤진식 후보의 경우 정책질의서 답변 회신을 하지 않아, 선관위에 제출된 5대 핵심공약과 선거공보를 활용하여 평가함. 또한 윤진식 후보의 정책질의 답변 미회신으로 5대 분야별 평가는 하지 않음. ■ 후보들 3대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이시종 후보(새정치민주연합)의 공약이 가치성과 구체성에 있어서 윤진식 후보(새누리당)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적실성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이는 이시종 후보는 안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 특화 산업 조성 등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계획과 예산배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반면 윤진식 후보는 안전과 도내 균형발전 등 지역에 필요한 공약은 제시하고 있지만, 목표와 비전, 예산확보 문제가 다소 불투명한 점이 낮은 평점을 받은 이유임. 1) 윤진식(새누리당) ▶핵심공약 1. 도민의 안전한 삶을 지키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재정비 - 충청북도종합방재센터 조직 재정비 - 도지사 직속 ‘위기관리관’ 신설 - 사전재해영향평가제 강화 ○ 청주시 등 인구밀집지역에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안전도시(Safe Community)’ 인증 획득 ○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과 지역시민환경감시단 조직 ▶핵심공약 2. 충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 기업 투자유치를 도정의 최우선 역점과제로 선정·추진 ○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2014.05.30.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8.경기도지사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8.경기도지사 남경필, 따복마을 조성 눈에 띄어 김진표, 좋은 일자리 정책 짜임새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평가지표 【총평 - 3대 핵심공약】 ■ 후보들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남경필(새누리당)후보의 공약이 가치성과 적실성에서 미세하게 앞서나 두 후보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구체성에서는 김진표(새정치민주연합)후보가 남경필(새누리당)후보보다 높게 평가됨. 남경필 후보가 안전과 복지, 경기도의 교통문제를 나름 균형 있고 무게중심을 배분하여 공약을 제시했고, 이에 반해 김진표 후보는 공약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사항을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짜임새있게 제안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음 ■ 남경필(새누리당) 후보 공약 제1핵심공약 : 현장 중심 경기도형 재난안전시스템 생명안전망 구축 ○ 5분 출동 : 재난전문가 365일 24시간 대기 ○ 재난대응 총책임자 : 경기도지사 ○ 재난현장 총지휘자 : 소방재난본부장 ○ 재난대응 도지사 주재 총괄조정회의 : 군·경·민간 등 관계기관 모두 참여하는 회의, 재난 발생시에는 업무 협력과 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평상시에는 월 1회 회의 및 지역별 현장회의를 통해 재난안전실태점검, 지역별·재난별 안전대책 점검, 워게임 재난안전센터 관리 등 담당 ○ 재난대응 훈련·교육 : 워게임 재난안전센터 ○ 재난예방 및 관리 : 빅데이터 재난안전센터 제2핵심공약 :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 ‘따복마을’ 만들기 ○ 임기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최소 6,000개 조성 - 신규 건설 아파트 최소 3,500개(공공건설임대아파트 1,000개, 민간임대주택이나 민간 신규 아파트 2,500개) - 기존 지역 최소 2,500개 ○ 따복마을 지원을 위한 사회봉사 일자리 18,000개 창출 - 비영리재단이나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회봉사 일자리를 만들어 따복마을의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인력을...
2014.05.28.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7. 대구시장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7. 대구시장 권영진, 시민 시정 참여 의미 있어 김부겸, 틈새 복지 정책 시선 끌어 ■ 공약 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권 일 한국교통대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은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권오인 경실련 도시개혁팀장 김삼수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평가지표 【총평 - 3대 핵심공약】 1) 종합 평가 ■ 후보들의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권영진(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은 구체성, 가치성, 적실성에서 모두 김부겸(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남. ○ 권영진 후보는 3대 핵심과제 중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측면에서 제3공약인 ‘시정의 시민참여 확대 및 공직사회 혁신’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음. 제1공약인 ‘창조경제 수도 시현, 인구 300만 시대 대비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와 제2공약인 ‘글로벌 인재 교육도시 및 톡톡 튀는 문화관광도시 조성’은 비슷한 평가를 받음 ○ 김부겸 후보는 제1핵심공약인 ‘시민이 행복한 대구’가 가치성과 적실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제3핵심공약인 ‘주민 5% 요구시, 주민투표 실시’도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음. 제2공약인 ‘박정희 컨벤션센터 건립.’은 가치성과 적실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음 2) 후보별 평가 ■ 권영진(새누리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창조경제 수도 시현, 인구 300만 시대 대비 도시계획 전면 재검토 ...
2014.05.27.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6. 서울시장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6.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 공약 구체성에서 정몽준 후보에 다소 우위 가치성과 적실성에서는 큰 차이 없어 1. 3대 핵심공약 평가 【총평 - 3대 핵심공약】 1) 종합 평가 ■ 후보들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박원순(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공약이 구체성에서 정몽준 후보에게 다소 우위를 보였으나, 가치성과 적실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정몽준 후보는 전반적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기제를 활용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가치성(개혁성)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부분의 명료성이 취약함. 특히 세부 실천 과제 및 재정확보 방안 등은 구체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단계별 추진과정 등에서 실천가능성의 신뢰도가 약함. ◯ 박원순 후보는 정몽준 후보에 비해 현직 서울시장이라는 유리한 위치로 서울시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만든 공약이라고 점이 엿보임. 안전도시와 교통대책,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 제시 등 개혁성과 현실성은 적절해 보이고,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장기발전과 연계하여 제시한 점도 긍정적임. 하지만 구체성이 취약함 점은 아쉬움. 2) 후보별 평가 ■ 정몽준(새누리당) 후보 제1핵심공약 : 지하철 안전 및 공기질 개선 ○지하철 안전 관련 - 구식 ATS차량을 신식 ATO차량으로 교체 - 관제실 상황판을 자동경보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종합관제시스템 구축 ○ 지하철 공기질 개선 - 스크린 도어 설치후 공기가 나빠진 지하철 객실에는 공기청정기 설치 - 시장 임기 중 지하철 내 공기 자동측정시스템을 도입해 매일 측정하고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 제2핵심공약 : 좋은 투자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 100여개 공공기관으로 이전한 부지(82만평)에 창조산업과 벤처산업 단치 조성해 일자리 18만개 ...
2014.05.26.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5. 인천시장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5. 인천시장 "유정복, 3부 척결 방안 구체적" "송영길, 좋은 일자리 정책 현실적" < 공약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 /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권 일 한국교통대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은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만형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허 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하민철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송기민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최덕천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윤재선 한림성심대 행정학과 교수 최준호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김상연 건축사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3대 핵심공약 평가 ■ ■ 평가지표 ■ ■ 후보들의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유정복(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은 구체성에서 송영길(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송영길 후보는 적실성에서 유정복 후보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남. 구체성은 유정복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 유정복 후보는 3대 핵심과제 중 제1공약인 ‘부채․부패․부실의 3부 척결’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음. 제1공약인 ‘부채․부패․부실의 3부 척결’의 가치성이 높은 평가를, 제2공약인 ‘인천중심 교통체계 구축’의 적실성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 ○ 송영길 후보는 제1공약인 ‘30만개 좋은 일자리, 20조원 투자유치’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음. 제1공약인 ‘30만개 좋은 일자리, 20조원 투자유치’의 가치성이 가장 좋...
2014.05.26.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4. 강원도지사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4. 강원도지사 최문순(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공약의 구체성에서 최흥집(새누리당) 후보를 앞서 < 공약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 /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권 일 한국교통대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은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만형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허 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하민철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송기민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최덕천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윤재선 한림성심대 행정학과 교수 최준호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김상연 건축사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후보들 3대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최문순(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공약이 구체성에 있어서 최흥집(새누리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최문순 후보의 현직 지사라는 장점을 살려 행정경험에서 나오는 계획과 예산배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그러나 가치성과 적실성 측면에 있어서는 두 후보 모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올림픽 등의 사업과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강원도만의 재정상황 및 정책현황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평가지표 ■ 최흥집(새누리당) 후보는 ○ 강원도의 세수가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국책사업인 DMZ평화공원의 유치와 기 확정된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강원도의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음. 하지만 이러...
2014.05.22.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3.충남도지사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3. 충남도지사 안희정(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정진석(새누리당) 후보에 공약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모두 앞서 < 공약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 /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권 일 한국교통대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은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만형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허 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하민철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송기민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최덕천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윤재선 한림성심대 행정학과 교수 최준호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김상연 건축사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후보들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안희정(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공약이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 모든 분야에서 정진석(새누리당) 후보보다 높게 평가됨. 이는 안 후보가 충남 지역의 정책환경과 지역주민들에게 요구에 좀 더 부합한 정책들을 제시한 것은 물론 이를 실현시킬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정 후보를 앞선 것으로 판단됨 ■ 평가지표 ■ 정진석(새누리당) 후보는 ○ 중앙정부 정책에 의존적이어서 지방자치의 특성과 독자성에 대한 발전가능성을 찾기 어려우려 지역특색을 고려한 정책이 부족함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미래지향적 비전, 농촌사회에 대한 세심한 이해,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 공동체와 농업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배려가 부족해 보임 ○ 세부공약의 제시나 로드...
2014.05.21.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2.대전시장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2.대전시장 가치성과 적실성은 권선택(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구체성은 박성효(새누리당) 후보가 높아 < 공약평가단> 손희준 경실련 공약평가단장 /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김정완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권 일 한국교통대 교수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상은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만형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허 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하민철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송기민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 최덕천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윤재선 한림성심대 행정학과 교수 최준호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김상연 건축사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3대 핵심공약 평가 ■ 후보들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권선택(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공약이 가치성과 적실성에서 높게 평가되었고, 구체성에서는 박성효(새누리당) 후보가 높게 평가됨. 권선택 후보가 주민들의 시급한 요구를 받아 안아 안전도시와 시정개혁을 통해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고, 이에 반해 박성효 후보는 임기 중 추진전략 및 예산배분 계획 등 유권자에게 공약을 알려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음. ■ 평가지표 ■ 박성효(새누리당) 후보는 ○ 전체적으로 많은 공약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지만, 각 공약이 대전 지역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대전 지역의 특수성이나 현실 진단이 수반되지 못하면서 다소 설득력이 떨어짐. 개발 중심의 공약일 뿐 실현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201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