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도대체 왜 이러나? - 입으로는 DJ(김대중)정신, 머리는 MB식 토건 마인드 - 국회는 토건사업 예타 무력화시도 즉각 중단하라 - 국가계약법 대형공사 기준 300억원으로 예타를 강화하라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무력화를 밀실에서 추진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예타를 거처야 하는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하고 있다. 여야가 따로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 건수 중 99.5% 이상에 해당되는 1000억원 미만 국책사업이 예타 없이 정부‧관료‧정치인‧지자체들의 입맛에 따라 사업착수가 가능해진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2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타면제한 이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마저 예타 무력화에 동조하고 있다. 모처럼 정쟁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니 국민들은 기뻐해야 하나?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예타 무력화 법안은 10여 건이다. 이중 절반은 예타평가 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점수 비중을 상향하자거나,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하자는 안이다. 나머지는 예타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하자는 안이다. 상향 이유는 예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에 비해 국가재정규모나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협, 노웅래, 홍성국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김태흠 의원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김태흠 의원은 한 술 더 떠 국회 의결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한몸이 돼 예타무력화 법안을 내놨으니, 개정안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예타무력화엔 여야가 정쟁없이 경쟁하는 모양새가 꼴사납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달 11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의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
2020.11.26.
김대중 前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 결성
종교계, 학계,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시민사회사회 원로, 시민단체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시민추모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깊은 슬픔과 충격에 빠진 시민들이 스스로를 위로하고 위로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김 전대통령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업적을 기억하고 계승하고자 한다"며 추모위원회의 결성 취지를 밝혔습니다. 시민추모위원회는 장례 기간 동안 매일 저녁 7시 서울광장 주변에서 영상물 상영, '남북 화해를 염원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의 추모행사를 진행합니다. <기자회견문> 민주, 인권,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한 평생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지금 수 많은 시민들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연 이은 대통령 서거 앞에서 큰 충격에 빠져있습니다. 독재시절에는 희망의 근거이자 민주화를 염원하던 수많은 이들의 동지였고, 긴장과 대립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변화시킨 평화의 메신저였으며, 경제가 어려울 때는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마음을 모았던 지도자였으며, 정치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의 편에 섰던 분이었기에 국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룩한 민주, 인권, 평화의 업적이 소멸되고 퇴행하는 한국사회 현실이 주는 암담함은 수많은 시민의 슬픔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가슴 깊은 슬픔을 아낌없이 표현하는 장을 만들고 슬픔과 충격에 빠진 시민들이 스스로를 위로하고 위로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생을 받쳐 이룩한 민주주의, 인권, 평화의 업적을 기억하고 계승하...
20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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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前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김대중 前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병마와 싸워 다시 국민들 곁으로 돌아오실 것을 기대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서거에 너무도 큰 충격과 안타까움, 깊은 슬픔을 금할 길 없습니다. 김 前대통령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 화해 협력,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큰 발자취를 남긴 대통령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퇴임 이후에도 민주주의, 인권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해 노력했던 그 모습은 더욱 잊지 못할 것입니다. 김 前대통령이 생전에 추구했던 가치들은 이제 국민들의 몫이고, 국민들이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2009.08.18.
근거없는 노벨평화상 로비설은 국가적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최규선이 작성하였다고 하는 이른바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로비계획이 한 주간지에 보도되어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를 두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거친 욕설과 공방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은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남북정상회담을 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근거 없이 "노벨상 로비 대가를 채워주기 위해 스웨덴과 노르웨이 합작회사에 현대상선의 자동차 운송사업선을 특혜매각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의 남북대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 모두 노벨상을 받기 위해 꾸며진 것이며 따라서 노벨상을 자진 반납하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이러한 태도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임을 인식하여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노벨상은 각 분야에서 월등한 성과를 내 세계 인류에게 큰 기여를 한 사람, 단체 등에 주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수상자의 선정에 있어 어느 상보다도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남북간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어진 노벨 평화상은 대통령 개인의 명예일 수도 있지만 남북의 신뢰와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성원한 대한민국 국민, 나아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수여된 영예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두고 국가적 로비와 뒷거래를 통해 조작적으로 받아온 것이라고 폄하하고 노벨상 반납 운운하는 것은 그 동안 남북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스스로 먹칠을 하는 것이다. 특히 최규선이 작성한 문건 내용의 실행여부는 아직까지 드러난바 없고, 실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래와 로비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근거가 없는 ...
2002.10.11.
장상 총리 임명동의 부결 관련 경실련 논평
모처럼 국회가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신선한 결정을 했다. 고위공직자들은 일반국민 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 오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 오늘 결정은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적 자격기준이 얼마나 엄정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고위공직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평소부터 자기관리를 엄격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이번 결정을 우리 공직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도덕적 하자가 있는 인사를 국무총리로 내정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이른 시일 내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인사를 총리로 내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리 체제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유념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2002.07.31.
대통령은 두아들 비리문제에 따른 구체적 수습방안을 제시해야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두 아들이 비리개입으로 구속된 것과 관련, 21일 저녁 대 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하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까지 비리개입으로 구속되는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한탄과 분노를 감안한다면 김 대통령의 대 국민 직접 사과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대 국민 성명은 두 아들 문제에 대한 김대통령 자신의 잘못과 사과의 뜻이 담기긴 했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김대통령은 수개월 동안 두 아들 비리문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당연히 대 국민 사과와 함께 별도의 시국 수습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한다. 특히 김 대통령이 통렬한 책임의식을 가졌다면 최소한 아태재단 문제에 대해서는 그 처리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혔어야 한다. 재단직원들이 각종 비리연루혐의로 계속 구속되고, 불순한 돈거래 의혹 등으로 마치 아태재단 자체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자신이 설립자이자 이사장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두 아들 비리문제와 관계없이 아태재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기입장을 밝혔어야 한다. 또한 법적 책임성과 무관하게 도의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큰 아들 김홍일 의원 거취에 대한 문제와 흐트러진 국정을 다잡을 수 있는 국정 쇄신책 등 아들들의 비리로 인한 문제들을 수습하고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방안들이 대 국민 성명에서 제시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 김대통령이 성명에서 밝힌 대로 자식들의 문제는 법에 맡기고, 자신은 국정에 전념하기 위해서도 말로 하는 대 국민 사과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대통령은 아태재단 처리문제와 김홍일 의원 거취문제, 국정 쇄신을 위한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이번 대 국민 성명발표의 연장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
2002.06.24.
김홍업씨 검찰 출두와 관련한 경실련 성명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의법처리 하고 김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사과 해야 한다. 김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씨가 오늘(19일) 오 후,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홍업씨가 핵심 측근들을 통해 기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입증할 만한 자료 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리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알선수 재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검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 저히 규명하여,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의법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검찰이 밝힌대로 김홍업 씨를 상대로 김성환, 이거성, 유진걸씨 등 측근 들을 통하거나 직접 기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정확한 규모와 경위를 비롯 해 업체의 청탁을 받고 관계기관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및 김성환씨, 김병호 前아태재단 행정실장 등을 통해 28억원을 세탁한 경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권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기업체의 자금 외에도 김홍업 씨의 측근들 을 통해 관리해온 수 십억원의 비자금의 성격과 출처, 김병호 前 실장이 작성한 `국정원 5억' 등 메모와 관련한 국정원과의 돈 거래 의혹 등에 대 해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이 만약 관련 의혹을 철저하고도 분명히 규명하여 드러난 위법부분 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적 처리를 않고, 진실을 왜곡하거나 위법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한다면 의혹해소가 아니라 의혹은 계속 증폭되어 사회 적 혼란은 지속될 것이다. 특히 가까스로 회복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국 민적 신뢰도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 등의 제기와 함께 돌이키기 어려울 정 도의 불신으로 치닫게 됨을 검찰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김홍걸 씨의 구속에 이어 김홍업 씨 검찰소환에 즈음하 여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음 두 가지를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로, 김홍업 씨가 부이사장으로 있고 대통령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2002.06.19.
김홍걸 씨 귀국과 검찰 출두에 대한 경실련 성명
각종 비리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3남 김홍걸 씨가 귀국했다. 검찰이 이미 소환을 통보했기 때문에 홍걸 씨는 검찰 출두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간 검찰 수사과정에 드러난 혐의사실을 볼 때 구속은 피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대통령 아들들이 반복적으로 비리사건 개입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의 사법적 단죄의 과정을 밝게 된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전직 대통령 아들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방치한 김대중 대통령의 불철저한 친인척 관리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김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밝힌 것처럼 엄정한 주변관리의 의지가 시종일관 유지되었다면 이렇게 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홍걸 씨 처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관련 기관들의 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김 대통령의 온정적이고 안이한 태도가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중요 이유 중에 하나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 관리 실패로 인한 지금의 국가적 혼란 상황에 대해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검찰수사를 통해 홍걸 씨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경우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서 분명하게 사죄해야 한다. 아들들의 사법적 처리과정과 별개로 대통령의 책임지는 모습 또한 분명히 필요하다. 검찰은 홍걸 씨의 조사과정에서 성역을 두지 말고 모든 의혹을 분명히 규명하여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단죄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위법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부담을 검찰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은 김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홍업 씨에 대한 수사도 홍걸 씨에 대한 수사 못지 않게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국가적 대사인 월드컵 개최를 며칠 앞둔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의 아들들 문제가 국가적 체면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처리를 촉구한다. 특히 검찰이 두 아들의 사법적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상, 정치권은 이제 대...
2002.05.15.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에 대한 경실련 논평
권력형 비리게이트와 두 아들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법적 처리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두 아들 비리의혹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은 어찌되었든 정당정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민주정치는 정당정치이고, 정당정치는 정당을 통한 책임정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 대통령이 임기를 상당기간 남겨 놓고, 자신이 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된 정당을 탈당하는 것은 정당을 통한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민주정치 원리하고는 맞지 않다. 특히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책임정치 틀이 없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유가 무엇이든 임기 말에 김대중 대통령까지를 포함하여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여당을 탈당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의 정당정치와 책임정치의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포함한 정치권 전체의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키로 한 이상, 탈당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두 아들 비리의혹 문제에 대해서 엄정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오늘 성명에서 두 아들 처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김홍걸 씨의 자진귀국 조치 등 검찰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구체적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태도 없이는 경제회복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도, 양대 선거의 중립적 관리도 큰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을 대통령이 인식해야 한다. 최근 각종 비리게이트와 두 아들에 관한 의혹은 단순한 비리사건이 아니고, 파급효과가 정치ㆍ경제ㆍ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파장이 있는 사건이므로 국가경제 회복 및 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
2002.05.06.
두 아들 비리의혹 사건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 촉구 거리 캠페인
경실련은 대통령의 두 아들과 관련한 비리 의혹 사건이 정상적인 법 절차 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에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두 아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자진 출두시켜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특히 홍걸씨에 대해서는 당장 귀국시켜 조사에 응하도록 해야합니다. 경실련의 이러한 내용을 시민들과 함께 주장하기 위해 경실련은 2002년 4 월 26일 12시 정오에 신문로 경향신문사 앞에서 거리 캠페인을 가졌습니 다. <성명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고, 홍걸씨를 자진 귀국시켜 검찰의 조사를 받게 하라! 대통령의 아들들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검찰수사나 관련자의 증언으로 거의 사실로 확정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과의사를 표명했을 뿐 현재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 야당총재 시절이나 대통령 취임이후 부정부패 척결을 누차 강조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김홍업ㆍ홍걸 두 아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당부분 사실을 확인한 상태이다. 10억 원대의 홍업 씨 돈을 관리해온 고교동창 김성환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홍업 씨의 일부 돈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했다. 또 홍걸 씨도 최규선 씨가 각종이권에 개입해 챙긴 엄청난 자금 가운데 수억 원을 넘겨받았다는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다. 상황이 이렇게 진전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의 입장은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인 듯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자세는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 대통령의 침묵은 검찰수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사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이번 사건에 대통령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과연 대통령이 똑같은 태도를 보일까하는 점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불투명한 태도는 결국 두 아들 문제를 법적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보다는 상황...
2002.04.26.
대통령의 아들 문제 처리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대통령의 아들들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가 과연 적절한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현재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김홍업ㆍ홍걸 두 아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당부분 사실을 확인한 상태이다. 10억원대의 홍업 씨 돈을 관리해온 고교동창 김성환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홍업씨의 일부 돈에 대해 문제점을 발견했다. 또 홍걸 씨도 최규선 씨가 각종 이권에 개입해 챙긴 엄청난 자금 가운데 수 억원을 넘겨받았다는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의 소환을 앞두고 청와대 분위기 등 주변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진전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의 아들문제와 관련한 현재의 입장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인 듯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가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침묵은 검찰수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사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이번 사건이 대통령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과연 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보일까하는 점이다. 대통령은 사태를 조기 수습하고, 국민적 공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아들 처리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첫째, 두 아들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은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에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마저 비리 의혹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보며, 분노와 함께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과거 대통령 아들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지 못하고 친인척 관리를 어떻게 이렇게 엉망으로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주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두 아들 문제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특히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홍걸 씨에 대해서는 당장 자진 귀국...
2002.04.24.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
경실련은 지난 4월 19일 서울지검 앞에서 대통령의 두 아들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 <성명>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 -두 아들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와 김성환 씨간의 수억원대 돈 거래 의혹 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3남인 김홍걸 씨와 김대통령 보좌역 출신의 최규선 씨간의 이상한 돈 거래 사실이 드러나고, 또한 김홍걸 씨가 이신 범 전 의원에게 소송 합의 조로 10만 달러를 제공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비리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당사자인 두 아들 이 자신들에 쏠리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그들의 해명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현재 두 아들이 관련한 의혹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먼저 지난 3월25일 차정일 특검팀으로부터 넘겨받은 이용호-김성환 씨로 연결되어 아태재단과 김홍업씨에게 유입된 거액의 자금에 대한 출처와 성 격에 대한 의혹이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특검이 수사발표를 통 해 "김성환 씨의 차명 계좌로 드나든 10억 원은 정상적인 거래자금을 보 기 어렵다"고 발표한바 있음에도 수사의 진전이 없다. 이외에도 이용호씨 가 주가조작을 통해 조성한 대규모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갔다 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모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검찰 고위 간부가 이수동 전 아태재단 이사에게 검찰의 수사상황을 알려준 사 실 역시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최규선 씨 관련 수사도 최씨를 소환하여 조사중이지만, 핵심인물 중 하나 이며 김홍업 씨 등 권력층과의 연관부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 는 전 경찰청 특...
2002.04.22.
김홍걸씨와 이신범 전의원 관련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최규선 씨가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 씨에게 수억원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17일에는 홍걸 씨가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소송과 관련하여 이신범 전 의원과 소송취하에 합의하면서 돈을 줬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청와대도 홍걸 씨가 이 전의원에게 56만달러를 주기로 합의했고, 이중 10만 달러를 건넨 것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은 대통령 아들들의 문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며, 충격과 함께 놀라움 금할 수 없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대통령의 주변관리에 대해 아연할 뿐이다. 이 전 의원은 현역의원 시절부터 집요하게 홍걸 씨의 재산 및 생활 자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왔고, 이와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청와대는 홍걸 씨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정당하다면 돈을 주면서까지 이런 합의를 할 수 있을까하는 근본적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 전의원의 계속되는 폭로를 막기 위해 돈을 제공한 것이라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돈 거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 전의원 또한 대통령 아들의 약점을 미끼삼아 돈을 받았다면 추악한 정치인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경실련은 사태가 이렇게 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가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최규선 씨 사건과 관련하여 홍걸 씨의 이권 개입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돈 거래를 정상적인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홍걸 씨를 귀국시켜서라도 합의내용과 배경, 그리고 10만 달러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그 동안 홍걸 씨에 대해 제기된바 있었던 고급주택 및 승용차 문제, 예금출처 등 모든 의혹과 최규선 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데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주변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대통령의 ...
2002.04.18.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와 김성환 씨간의 수억원대 돈 거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3남인 김홍걸 씨와 김대통령 보좌역 출신의 최규선 씨간의 이상한 돈 거래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당사자인 두 아들이 자신들에 쏠리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그들의 해명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먼저 김홍업 씨의 경우 차정일 특검이 지난달 25일 이용호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성환 씨의 차명 계좌로 드나든 10억 원은 정상적인 거래자금을 보기 어렵다”고 발표한바 있다. 애초 김홍업 씨는 특검 수사시 이 돈이 문제가 되자 김성환 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김성환 씨가 차명 계좌로 관리해온 1백억 원대 자금 가운데 10억 원 가량이 김홍업 씨 돈임이 확인되었다. 김씨가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난 것이며, 특검의 주장처럼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홍업 씨 의혹이 해소되려면 이 돈의 성격과 출처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김성환 씨가 홍업 씨를 팔아 각종 이권에 개입했는지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아울러 김홍걸 씨 경우에도 최규선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홍걸 씨에게 7만 달러를 주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최씨의 비서였던 사람이 최씨가 홍걸 씨에게 3천만 원을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해명한 가운데 나온 것인 만큼 홍걸 씨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건넸다는 최씨의 해명은 더욱 납득 할 수 없다. 돈을 건넨다고 밝힌 지난 4월 시점은 한국타이거풀스가 체육복표인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따낸 직후이며, 최씨의 비서가 이 시기에 최씨가 타이거풀스 측에서 로비대가로 10억 원을 받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혹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또한 최씨가 홍걸 씨와 함께 벤처캐피탈을 설립하려 했다는 점도 사업적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으며...
2002.04.11.
이명재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개혁에 관한 변호사,법학자 설문 결과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옷로비 사건을 비롯해 이용호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윤태식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 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고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더욱이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별 검사팀의 수 사에 의하여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사실들이 대거 밝혀짐에 따라 검찰에 대한 불신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 검사팀의 수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김홍업 씨와 아태재단 관련 의혹들이 다시 검찰에게 넘겨 졌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법학자와 변호사를 대상으로 이명재 검찰총장 체제에 대한 기대와 개혁방향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변호사, 법학자 등 전문가들은 1) "이명재 신임총장이 검찰내부의 개혁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 여 57명(41.3%)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변(잘할 것+아주 잘할 것)하여 7명(5%)이 부정적인 답변(못할 것+아주 못할 것)을 한 것에 비해 긍정적 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 "검찰이 위기에 처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57명(41.3%)의 응답자가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층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지적하여 검 찰의 독립성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음. 3) "검찰개혁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75명(27.2%)의 응답자가 "정 치적 중립성 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로 지적하였으며, "검 찰인사의 공정한 기준과 독립성 확보"를 73명(26.4%)이 두 번째로 지적 하였음 * 별첨 : 설문조사결과 1부
2002.04.02.
아태재단은 이용호 로비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하라.
이용호 로비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중간수사 결과가 지난 9일 발표되었다. 특별검사팀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이용호씨 로비의혹사건의 수사에 직접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아태재단의 상임이사였던 이수동씨가 군 고위급 등의 인사청탁에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건과 언론개혁, 정권재창출 방안 등의 문건이 발견되었음을 발표하였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이면서 아태재단의 부이사장인 김홍업씨가 이용호 로비사건과 연관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김성환 씨로부터 빌린 1억원의 돈이 이수동 씨와 아태재단에 전해져 사용된 사실도 함께 발표하였다. 현재 특별검사팀은 김성환씨가 김홍업씨에게 전달한 돈이 이용호씨의 로비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중에 있다. 아태평화재단은 지난 94년 평화통일과 아시아의 민주화, 세계평화에 관한 이론과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홍보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설립된 재단이다. 그러나 이번 특검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인사청탁의혹이나 국정개입 의혹,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자금의 유입 등에 대하여 국민들은 아태평화재단이 본래의 설립목적에서 상당히 일탈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각종 게이트에 이은 또 다른 부패비리사건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번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하여 아태평화 재단은 이수동씨의 뇌물수수와 인사청탁 의혹이 개인적인 차원의 비리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고, 청와대와 민주당도 김홍업씨의 자금차입이 이용호씨 로비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아태재단에 관계된 인사가 각종 로비, 비리에 연루되어 사법처리까지 된 경우가 이번 한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아태재단의 이용호 로비사건과의 관련여부에 대한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김대중 대통령과 아태재단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아태평화재단은 이번 이수동씨의 ...
200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