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성명] 재산 공개 및 삼성 관련 의혹 짙은 박범계 후보자 사퇴해야
재산 공개 및 삼성 관련 의혹 짙은 박범계 후보자 사퇴해야 - 여러 건의 재산 신고 누락으로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매우 짙어 - 장충기 수첩에 이름이 등장하는 등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도 문제 - 이재용에 대한 특별 사면, 가석방, 취업 금지 등 법무부 업무와 상충 -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하고 공직자 윤리법 위반 여부 조사받아야 1. 어제(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개최되었고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되었다. 그동안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혹과 허물이 제기되었다. 특히 재산 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자 윤리법 위반 시비는 일국의 사법 행정을 총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위법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박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기에 족하다. 박 후보자는 ▲과거 신고했던 본인 소유 충북 영동 부동산 8년간 신고 누락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남 밀양 부동산 지각 신고 ▲본인 소유 대전시 아파트 신고 누락 후 매각 ▲배우자 소유 경주시 콘도 신고 누락 후 배우자의 오빠에게 매각 등 여러 건의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신고 누락에 대해 본인의 불찰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이 여러 건의 신고 누락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신고의무 회피인지는 향후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박 후보자는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박범계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진 소위 “장충기 수첩”에 그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그동안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인물이다. 지난 2018.7.8. 뉴스타파는 “장충기 문자와 삼성의 그물망” 이라는 기사(https://newstapa.org/article/e0ZYt)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뉴스타파는 최...
2021.01.26.
[기자회견] 경제부총리 등 경제,금융 수장 3인 사퇴 촉구 기자회견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유출 사태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27일(월) 오전 11시, 금융위원회앞(프레스센터앞) 경제부총리 등 사퇴촉구 기자회견 개최 사태의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와 능력 안보여, 동양사태로 피해자 양산시킨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해 경실련은 오늘(27일(월)) 오전 11시, 시청역 금융위원회 앞(프레스센터 앞)에서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수장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 수장들이 연이은 저급한 현실 인식과 책임 회피성 발언 등으로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현 부총리를 비롯해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통해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등에 대한 안이한 현실 인식, 개인정보 수집과 불법 정보유출을 구분 못하는 문제 등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내놓지도 못할 정도로 사태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 결국 이들이 계속 경제·금융 수장을 맡기에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모두 낙제점이라고 보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개인정보유출 사태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일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 수장들이 연이은 저급한 현실 인식과 책임 회피성 발언 등으로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현 부총리를 비롯해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
2014.01.27.
국정원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치개입 모자라 대통령기록물 공개, 국정원은 범죄단체인가 -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사퇴하라 - 국가정보원은 어제(24일) 비밀 생산·보관 규정상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기밀 분류를 해제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기습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고, 초법적인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엄연한 법적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할 대통령기록 관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국정원이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를 위한 기관으로 또 다시 전락한 상황에서 국정원 개혁이 시급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실련은 또다시 정치에 개입하여 국가 전체에 혼란을 주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남재준 국정원장은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국정원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명분도 법적인 근거도 전혀 없음에도 기밀해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남재준 원장의 재가를 거쳐 전문을 공개했다. 관련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국회에서 정쟁화 되고 있는 민감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그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자체가 월권행위이자 일종의 범죄행위이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대화록을 공개하라는 새누리당 요구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니 공개할 수 없다고 했던 스스로의 판단을 번복하면서까지 대화록 공개에 나선 것은 또 다른 국기문란 행위이다. 따라서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잇따르는 정치적 행태로 국기를 훼손하고 국익에 해를 끼친 국정원에 엄중한 책임을 물으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둘째, 여야는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사건과 함께 이번 정상회...
2013.06.25.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어제(1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기문란 범죄자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법집행의 엄정함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뜻을 저버린 것이며, 사법정의와 법 집행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이러한 불구속 기소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월권에 가까운 수사개입에 따른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 검찰의 구속 수사 요구를 법무부장관이 시간을 끌며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켜줘야 할 법무부장관이 부당하게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관련자의 처리를 왜곡시킨 점은 중대한 문제로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행동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들의 엄정한 법집행 요구를 무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황 장관은 수사팀이 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지난달 27일 이후 선거법 적용에 반대하고 구속영장 청구도 제지하는 등 줄곧 수사를 방해해왔음이 드러났다. 어찌되었든 선거법 재정신청 기간(시효만료 10일 전부터 가능)과 공소시효를 고려해 5월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후 10일간의 법정 추가수사를 거쳐 곧바로 기소에 들어가야 하려던 검찰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방해는 명확하다. 검찰청법 제8조에 명시된 수사지휘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적법하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국가 정보기관을 둘러싼 의혹은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중요하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어선 안 된다. 따라서 국정원의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정...
2013.06.12.
김병관·황교안 후보자 자진 사퇴가 바람직하다
국민의 상식과 법의 이해 안에서 크게 벗어난 두 후보자 정부역할에 상당한 장애 초래할 것 이동흡 헌재소장·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이어 지난 6일 내정한 장관 인사들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며 새 정부의 조각인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적재적소의 인재 배치와 탕평인사는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인 도덕성과 청렴성조차 갖추지 못하고, 개인적인 보신에만 능한 인물들이 장관에 내정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특히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들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대한 흠결을 가진 인물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들이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새 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적 신뢰도 무너뜨려 정부역할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경실련은 두 후보자가 이미 드러난 도덕적 하자와 탈법 의혹만으로도 국방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는 만큼 인사청문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김병관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이 아니더라도 애초 공직을 맡기에 부적절한 인물이다. 거듭 제기되는 문제들은 초대형 의혹백화점이라 할 수 있다. 국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국방부장관을 통해 행사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그러나 김병관 후보자는 현역 시절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는 물론 아파트 편법 증여 및 토지 증여세 탈루 등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부하의 비리를 보고받고도 묵살하고 부대 위문금을 개인통장에 관리하는 등 군의 장성들과 장병들이 도저히 충성할 수 없는 탈법행위를 저질렀다. 더욱 경악케 하는 것은, 예비역으로 편입된 후 무기중개업체의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하며 2억 원을 받은 사실과 경력과 무관한 기업의 사외이사로 부실한 활동을 하며 재산을 증식한 사실이다. 이는 공직자의 자격을 갖추는데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자산을 불리는데 혈안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당과 군의 수뇌부조차 난감해하고...
2013.02.22.
경실련 권재진, 한상대 즉각 사퇴 촉구 기자회견
경실련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 일 시 : 2012년 11월 28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대검찰청 앞 □ 순 서 (사회 : 김 삼 수 정치입법팀장) ○ 취 지 설 명 --------------------------------------- 김 삼 수 팀장 ○ 발 언 --------------------------------------- 고 계 현 사무총장 ○ 발 언 --------------------------------------- 홍 명 근 회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송 병 록 정책위원장(경희대 교수) <기자회견문>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등에 이어 최근 ‘뇌물 검사’, ‘성추행 검사’, ‘검찰총장의 최태원 SK회장 구형 개입’ 등 초임검사에서 총장에 이르기까지 온갖 비리와 부패에 만연된 검찰의 모습이 그 끝을 보이고 있다. 국민적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특히 현직검사가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이 기획된 글로 밝혀지면서 검찰이 간부회의와 평검사회의를 잇따라 열며 부르짖고 있는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허구임이 드러났다. 또한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와 만연된 비리·부패 불감증으로 검찰 스스로가 자정능력이 없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30일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다. 이제는 더 이상 검찰 스스로의 개혁 약속에 기만당하지 않고, 국민의 힘으로 직접 검찰개혁을 진행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무소불위의 권력에 안주하면서 자신들의 비리에는 눈감고, 권력기관에는 아부하는 검찰의 만연한 행태를 근절하...
2012.11.29.
경실련 최근 검찰의 부패·비리에 대한 입장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 검찰 스스로 비리의 온상임을 자인 -이명박 정부하에서 검찰을 망친 책임자들 사퇴해야 역대 최고액의 뇌물검사로 알려진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가 구속되더니,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성행위를 한 ‘성추문 검사 사건’과 급기야는 검찰총수인 한상대 검찰총장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형 개입 의혹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검찰의 부패와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은 민간인 불법사찰 부실수사, 내곡동 은폐·부실 수사 등 정치편향성을 드러내는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도 모자라,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등에 이은 이번 비리·엽기 사건은 검찰 스스로 비리의 온상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권력’에 안주하면서 자신들의 비리에는 눈감고, 권력기관에는 아부하는 검찰의 만연한 행태에서 비롯되었으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은 그동안 내부 비리가 적발되면 대국민 사과와 대책 발표에 급급했지만 끊임없이 비리·부패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검찰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환골탈퇴라는 정치적인 수사만으로는 개혁이 요원할 뿐이며, 검찰 수뇌부가 물러나는 인적 쇄신부터가 검찰개혁의 출발임을 깊이 각인해야 할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까지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이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자리 지키기에 연연한다면 환골탈퇴의 의지는 언어도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하에서 검찰을 망쳐온 권재진 법무장관과 ‘뇌물 검사’, ‘성추문 검사’ 등 검찰 전체가 조직적으로 휘청거리는 와중에도 자신의 테니스 친구를 먼저 챙긴 한상대 검찰총장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자성하고 국민과 검찰을 위해 즉각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검찰 스스로가 자정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
2012.11.27.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25.7%로 미달되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투표율 미달은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시장직까지 내걸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준엄한 선택의 결과이다. 오 시장은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언한대로 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한다. 주민투표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 시장은 대선 불출마 선언, 시장직 사퇴 선언 등의 방법으로 주민투표의 본질을 흐렸다.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입장을 묻는 주민투표가 시장직 사퇴 찬반을 묻는 정치적 투표로 변질시킨 것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토론이 되어야할 주민투표가 정치적 공방과 극심한 갈등만 남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결국 시민들은 투표에 불참함으로써 오 시장에 대한 정치적 불신임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오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를 통해 보여준 시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장직 사퇴를 공언한 것은 서울시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매우 경솔한 행동이었다. 오 시장이 투표율이 미달될 경우에 사퇴하겠다고 공언하며 이번 투표를 자신의 신임 투표로 변질시킨 만큼 결과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다. 오 시장은 자신이 제안한 신임투표에서 시민들의 불신임을 받았다. 시정 공백 운운하거나 재보궐 시기를 고려하면서 사퇴를 늦추는 것은 서울시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처사이다. 시민들로부터 공식적으로 불신임을 받은 시장이 식물시장으로 한 두달 더 남아있다고 한들 시정운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사퇴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시정 공백과 혼란은 오히려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하루 빨리 후임자가 결정되어 시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 시장이 서울시민들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지금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 시장의 결단을 재차 촉구한다. 끝.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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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 인준’ 부결시켜야
경실련은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도덕적 의혹과 국정수행 자질 논란을 접하며 과연 총리로서의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대통령 다음으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총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도덕성과 자질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국회가 인준동의 투표시 부결시킬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첫째, 정운찬 총리내정자는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도덕적 수준을 밑돌고 있다. 많은 의혹과 결함이 청문회에서 지적되었지만 경실련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탈세와 관련된 부분이다. 정 내정자가 이미 청문회에서 스스로 인정한 소득세 탈루도 문제지만, 그간 야당이 주장하여 어제 25일 국세청 자료로 사실로 확인된 ‘최근 3년 동안 최소 3억6천만 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납세신고 때 필요경비를 크게 부풀렸다’는 의혹은 납세 문제에 관한한 정 내정자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의 위증혐의, 그리고 이미 드러난 사기업인 YES24에 고문직 수행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정 내정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다. 병역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 문제와 별도로 ‘과연 병역문제를 가계 상황에 따라 연기해 놓고, 또 다른 조건이 되어 외국유학을 가고 이에 따라 면책 받은 정 내정자와 같이 개인적 편의에 따라 다루어야 할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 내정자가 총리로 임명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총리 모두 석연찮은 이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꼴이 되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국가안보를 강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납세와 병역은 헌법상 국민의 의무이다. 평범한 범부도 지키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로 나서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되며,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둘째, 도...
200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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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은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지난해 말 촛불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대법원장까지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재판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다.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 재판과 관련해 헌재의 위헌 제청 심사와 관계없이 조속한 사건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지난해 10월부터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세 차례나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법원장이 재판에 간섭하고 재판의 진행을 강요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재판에 개입하려고 한 것은 법원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고, 법원장 이전에 법관으로써의 최소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정 법조문에 대해 위헌 제청이 된 경우, 만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관련 사건에 대해 유죄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재심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관련된 사건을 맡은 판사들은 헌재 위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법원의 관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컸던 촛불 사건에 대해 법원의 관행마저 무시한 채 재판을 중단하지 말고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리라고 강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유죄 선고를 법원장이 나서서 독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본적인 원칙마저도 무너뜨린 것이다. 결국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할 사법부가 오히려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판의 결과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신영철 대법관은 애초 촛불사건을 특정법관으로 몰아주었...
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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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는 가능했다
지난 18일 대한주택공사가 공모한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의 청약은 19%로 사실상 실패로 끝났으며, 청와대, 정치권, 건교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경실련은 2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발표한 분양가를 분석하여 검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발표한 분양가는 부풀려져 있으며 거품을 제거한다면 시세의 50%, 상한제의 60%수준에서 공급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입주자들이 부담할 대지임대료도 425,000원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이번 반값아파트의 실패는 청와대, 건교부, 주공이 국민을 대상으로 바가지 씌워 수익을 올리려고만 하고 진정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반값아파트를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반값아파트 제도를 보완하고 건교부 관료들을 문책해야하며, 나아가 건교부를 해체하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할 것을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첫째, 정부는 반값아파트의 모든 원가를 공개하라. 건교부가 밝힌 대지임대부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3.3㎡(1평)당 470만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주택공사 공사비 분석자료, 동탄신도시, 서울시 장지 발산의 건축비를 조사한 결과 3.3㎡(1평)당 360만원 수준이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선 아파트 건축비가 36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주택공사는 100만원이나 높게 책정하여 가구당 3,100-3,600만원을 더 부담시켰으며, 사실상 집장사를 한 것이다. 또한 대지임대부 아파트의 대지임대료도 부풀려 있다. 택지비를 주공은 516만원으로 공개하였으나, 주공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자료에 의하며 398만원이다. 그리고 경실련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136만원이다. 이렇게 부풀려진 토지보상비와 택지조성비는 사실상 대지임대료를 3배...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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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붐 일으켜 집값 폭등시키는 추병직 장관은 사퇴하라
23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신도시 개발 발표로 인해 수도권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경실련이 우려했던 집값 폭등과 투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때문에 경실련은 어제 ‘부동산 정책 집행과 개발 책임자이면서도 공급확대 외에는 다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투기를 조장하고, 개발․공급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에, 추 장관이 있는 한 국민들 어느 누구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 개발만능 관료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추병직 장관의 신도시 개발 발표이후 언론에서 개발 후보지로 지목되는 지역의 집값과 땅값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폭등하고 있다. 인천 검단은 하루에 34평형 아파트값이 최고 5천만원까지 폭등하는가 하면, 분양을 앞둔 한 견본주택 앞에는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고, 분양업체는 갑자기 공급물량의 반 이상을 축소하는 등 투기 바람이 불고 있다. 또한 파주 교하지역의 경우 평당 1백만~3백만원이 올랐고, 일부지역은 개발이 어려운 농지까지도 30만원대로 크게 급등하고 있다. 또한 추장관이 신도시 건설 명분으로 내세운 강남의 집값도 덩달아 상승하고, 내년 상반기에 강남 인근에 추가로 신도시를 지정한다는 소문으로 성남 서울공항과 의왕시 청계산 일대, 용인 동부권역 등의 땅값도 급등하고 있다. 추 장관이 ‘규제를 절대 풀지 않겠다’했던 재건축 시장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 신도시 개발 발언이 강남 집값 상승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됐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책임진 부처 장관이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추장관의 무책임한 발표는 당정협의나 관련 부처간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개발지역도 확정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개발계획 예정이라고 하여 후보지 가능성 있는 수도권 전지역을 투기판으로 바꿔놓고 있다. 또한 투기억제 대책도 없다. 신도시 개발이 사전에 준비된 발표였다면 투기억제 대책도 같이 발표하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이다. 그...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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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건설,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
어제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기존 택지 개발지구를 확대한 1곳과 분당급(594만평) 신 도시 1곳 등 수도권에 두 곳의 신도시 예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분당 이상 수준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수도권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택지를 공급할 것”이라 하였다. 또한, “신도시는 인구밀도를 낮게 해 쾌적성을 높이고, 교육·문화·레저시설을 강남 수준으로 갖춰 강남 진입 수요를 끌어들이게 될 것이며, 신도시 조성은 정부가 8·31 대책과 3·30 대책을 통해 밝힌 택지 공급 확대 방안의 연장선”이라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이, 참여정부가 10.29대책, 8.31대책, 3.30대책 등 집값 잡는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왜 집값이 폭등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이나 원인규명도 없고, 10.29 수준으로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던 8.31 대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며, 집값 안정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다는 선언으로 판단한다. 또한, 이미 판교, 용인, 파주 등 신도시 개발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교훈을 잊어버린 채 기회 있을 때 마다 집값안정을 빌미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자들에게 투기수요만 공급할 것이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도 앗아가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지속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개발․공급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개발만능 관료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사퇴해야한다. 건교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 집행과 개발 책임자이면서도, 공급확대 외에는 다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추병직 장관이 있는 한 국민들 어느 누구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어제의 발표는 보도자료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장관이 기자실에서 직접 ...
2006.10.25.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한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해 제기되었던 의혹이 진 장관과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진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본인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진 장관과 청와대는 오히려 드러난 허물을 조용히 덮어주기만을 바라고 있고,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으로 믿는 듯 하다. 지난 해 두 번에 걸쳐 국무총리 인준이 무산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당사자의 도덕적, 윤리적, 전문적 흠결을 정부의 인사검증체계에서 사전에 발견해내지 못한데에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진 장관을 둘러싼 논란도 역시 허술한 인사검증체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인사검증체계의 허술함에 더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사정책 책임자들이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높은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것과 자녀의 병역기피의혹 등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자질 문제에 대해 이중적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부 장관의 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덕성보다는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진 장관에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가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모른 체 하자라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저버리는 것일 뿐 아니라 새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진 장관과 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해서 진 장관 가족은 15년 동안이나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국외이주상태를 유지해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 면제요건을 갖추어 왔고 결과적으로도 아들은 병역면제를 받았다. 또 국내에 귀국하여 국내 학교를 다니던 중 특별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연령에 임박하여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설득력있게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인사검증과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삼성전자의 부당내부거래, ...
200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