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비약 약국 외 판매 품목 확대 "필요하다" 의견 압도적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시민 설문조사 결과 ❍ 상비약 편의점 판매제도, “필요하다” (97.0%) ❍ 상비약 편의점 구입 : 공휴일, 심야 등 약국이용 불가능 때 (74.6%) ❍ 상비약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 : “필요하다”(86.8%) ❍ 편의점 판매 부작용 경험 : “없다” (93.5%) ❍ 판매 확대 품목 : 제산제, 지사제, 포비돈액, 화상연고 순 경실련은 지난 8월 1일(수)~2일(목, 15:30까지)에 거쳐 ‘상비약 약국외 판매’제도와 관련하여 시민 설문조사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주요 설문 내용으로는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구매 경험, 상비약 약국외 판매 부작용 경험, 상비약 약국외 판매 제품 확대 여부 등이다. 이 조사에는 시민 1,745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제도에 대해서 97.4%(1,699명)가 알고 있으며, 상비약 약국외 판매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97%(1,693명)가 필요하며,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 90.2%(1,574명)의 소비자가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1 참고).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공휴일, 심야시간 등 약국 이용이 불가능할 때 74.6%(1,179명), 가벼운 증상으로 스스로 상비약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할 때 15.3%(242명), 편의점이 약국보다 가까울 때 7.4%(117명) 순으로 응답하였다.(표2 참고) 또한, 현재 상비약 약국외 판매지정 심의에서 가장 쟁점 사항인 ▲상비약 판매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확대’가 86.8%(1,515명)였으며, 현행 수준 유지는 9.9%(173명), 현행보다 축소는 1.7%(29명)로 나타났다.(표3 참고) 그리고 편의점 등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의 확대해야 할 품목으로는 제산제(1,011명), 지사제(1,009명), 포비돈 액(914명), 화상연고(861명) 순으로 나타났다.(표4 참고) 편의점에서 판매한 상비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는...
2018.08.07.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직무수행·리더십·소통 높게 평가돼 - 잘한 정책 ‘적폐청산-대북정책’, 못한 정책 ‘일자리-재벌정책’ 꼽혀 1. 정책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 1년을 74.3% 전문가가 잘했다고 평가했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리더십 75.6%, 직무수행 77.3%, 소통 74.4%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일자리 정책과 인사검증 시스템은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2.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1.0%, 부정적 평가는 34.4%였으며,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 평가(32.0%)보다 부정적 평가(38%)가 높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 대책은 부정적 평가(22.3%)보다 긍정적 평가(43.6%)로 높았다. 3. 문재인 정부 1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개혁과 변화 의지’ 69.9%, ‘대통령 리더십’ 66.5%,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 57.3%, ‘국민적 지지’ 30.6%, ‘화합과 통합 능력’ 27.7%를 꼽았다. 반면 부정적 평가 이유는 ‘잘못된 정책 추진’ 45.2%, ‘화합과 통합 능력 부재’ 40.5%,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 부족’ 31.0%, ‘정부 관료와 청와대 보좌진의 무능력과 비협조’ 28.6%라고 답변했다. 4.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중 잘한 정책으로는 ‘적폐청산’ 74.0%, ‘대북정책’ 63.4%, ‘권력기관 개혁’ 27.6%, 못한 정책으로는 ‘일자리 정책’ 47.8%, ‘재벌정책’ 26.3%, ‘부동산정책’ 25.9%, 앞으로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는 ‘권력기관 개혁’ 47.4%, ‘적폐청산’ 33.6%, ‘일자리 정책’ 32.8% 꼽았다. 5. 업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국무위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와대 보좌진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임종석 비서실장, ...
2018.05.02.
[기자회견]최저임금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상상해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6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취지 : 고계현 사무총장 ◇ 설문조사 결과발표 : 정유림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이광택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국민대학교 법대 명예교수 ◇ 경과보고 및 향후일정 : 정택수 간사 ※ 첨부 : 최저임금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기자회견문 전문가 90.5%, “최저임금 인상해야한다”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소 13% 이상이 가장 많아 (48.5%)- -최저임금 1만원에 전문가 공감대 형성 (80%)-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이 바로 오늘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인상폭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최저임금인상 방향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을 거치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 경실련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 경영, 노동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설문주제 : 최저임금 인상여부 및 인상율 ∎ 설문조사기간 : 2016.6.23.(목) ~ 6.27(월) (5일간)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대상 : 경제, 경영, 노동법 전문가 대상, 105명이 응답함. < 결과 요약 > 1. 먼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90.5%(95명)가 ‘예’라고 답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아니오’ 라고 답한 응답자는 9.5%(10명)에 그쳤으며, 기타 의견은 없었다. 전문가 대다수가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한 ...
2016.06.28.
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를 원한다
「단통법」 시행 1년, 소비자들은 폐지를 원한다 - 경실련 조사결과, 응답자 65.4% 「단통법」 폐지, 15.7% 지원금상한제 폐지 원해 - - 정부는 자화자찬이 아닌 「단통법」 폐지 위해 노력해야 - 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1년이 지났다. 「단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예방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96.8%에 달하는 732명이 「단통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8일까지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 조사에 총 756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단통법」은 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3. 소비자들은 지난 1년간 「단통법」이 이통사들의 마케팅비만 줄여주는 역할만 하였다고 지적했다. 「단통법」의 제정목적을 묻는 질문에 소비자들은 이용자 차별해소, 불법지원금 근절, 유통시장 투명화 보다, 마케팅비 감소 등 이통사 이익을 위해 제정됐다는 응답이 36.2%에 달했다. 실제 이통사 재무제표 등을 살펴본 결과, 사실상 묵계(默契)에 의한 담합으로 3사 모두 마케팅비용을 줄였다. 4. 뿐만 아니라, 단통법이 시행 1년 동안 소비자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현아(현금완납), 표인봉(페이백) 등 은어가 성행하며 차별은 더욱 음성화됐다. 지원금 상한제가 1주일 주기로 변화되어 합법적인 차별에 의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했다.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통신비 인하는 없었다. 단지 단말기 구입가격만 상승했다. 5.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었기에, 소비자 상당수는 「단통법」은 제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지원금 차별, ▲불법 지원금 근절 ▲유통시장 인식개선 ▲가계통신비 인하 등 대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6....
2015.10.27.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3.1%, 소멸시효 경과된 상품권 소비자 위해 사용돼야 - 경실련 조사 결과 올해 약 800억 낙전 예상, 소비자들은 일방적 업체 귀속에 반대 - - 상품권 구매자 중 81.1% ‘선물용’ 구매, 응답자 57% 상품권 소멸시효 명확히 몰라 - 1. 소비자들은 한해 약 800억 가량 발생하는 상품권 낙전수익을 업체가 아닌 소비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2014년 10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20대에서 40대 소비자 130명을 대상으로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3.1%가 상품권 낙전의 일방적인 업체 귀속에 반대했다. 2. 또한 상품권 구매자 중 81.2%는 상품권을 ‘선물’ 목적을 구매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상품권 구매자와 사용자가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불일치는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발생하는 낙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상품권을 분실하거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고스란히 기업의 불로소득인 낙전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3.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문화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등 3개 상품권에서만 5년간 472억원의 낙전이 발생했다. 2009년 3조 가량 발행된 상품권 중 올해 발생하는 상품권 낙전규모는 8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작년 한해 8조 가량 발행된 점과 발행량이 계속 늘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2018년부터는 연 2,000억원 이상의 낙전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관련 제도의 부재 등 다양한 한계로 인해, 일방적으로 업체에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4. 또한 이번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에 해당하는 75명은 상품권의 명확한 유효기간 또는 소멸시효를 알지 못했다. 백화점 상품권 등의 소멸시효는 현재 5년으로, 이는 상품권의 뒷면에...
2014.11.17.
GMO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는 GMO 원료 사용여부 반드시 표시하길 원해 - GMO표시제도, GMO원료 사용 기준에 따라 완전표시제로 개선해야 -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사)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는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는 2014년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응답자 86.4% “GMO 원료 사용여부 반드시 표시해야”, 현행 GMO 표시제도상의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GMO표시제도의 강화(완전표시제) 필요성 뒷받침해... □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86.4%가 식품에 GMO 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하는 것에 대해 “GMO 원료 사용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최종 식품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GMO 원료의 사용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86.0%는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한 5가지 원료에만 GMO원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원재료 사용 순위와 상관없이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84.2%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현행 GMO 표시제도상의 예외규정에 대해서 GMO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표시제도 규정의 강화(완전표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응답자의 76.4%는 “유전자변형식품(GMO)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 있다”고 생각하나, “식품에서 GMO 표시를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7.6%) 차지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박탈당하고 있음을 나타내... □ 조사대상자의 76.4%는 평소 먹는 식품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
2014.09.18.
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 국정운영 평가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1. 오는 6월 4일 (수)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꼭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 전문가 설문조사는 노무현 정부의 지난 100일 동안의 국정운영에 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에는 각 분야 전문가 181인이 참여하였습니다. 2. 각 분야 전문가 181인이 참여한 이번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잘한 정책"과 "잘못한 정책" 및 "주력해야 할 과제" - 최근 중요 현안 관련 정부역할 및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 국정운영원리의 실현여부에 대한 평가 -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총괄평가 Ⅵ. 조사결과 -->1. 참여정부가 추진한 각 분야 정책 가운데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의 순위 정책분야 잘한 것 집계 (1순위X3+2순위X2+3순위X1) 1순위 2순위 3순위 1. 검찰개혁 42 22 13 183 2. 여성 사회참여 확대 18 27 16 124 3. 인권 및 기본권 확대 25 13 15 116 4. 대북·통일정책 12 12 10 70 5. 국제신뢰회복 12 2 9 49 지방분권 6 6 16 46 인사정책 6 8 2 36 언론개혁 4 3 7 25 지역갈등 해소 2 6 6 24 야당과의 관계설정 3 5 5 24 노사관계 2 6 4 22 반부패개혁 2 ...
2003.06.03.
대선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유권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1. 경실련은 16대 대선을 맞아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정책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경실련은 지난 12월 11일 대선 주요 정책사안에 대하여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대상 정책선호도 조사를 실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실련은 전문가 조사에 이어 전국의 성인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선 주요정책 13개 사안에 대한 정책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이에 경실련에서 실시한 <16대 대선 주요 정책 13개 사안에 대한 유권자 설문조사 >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4. 발표자료의 원문(총 17매)은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첨> 16대 대선 주요정책 13개 사안에 대한 유권자설문조사 결과.
2002.12.13.
정읍 국승록시장 사퇴촉구와 주민소환제에 관한 설문조사결과
□조사결과 요약 - 국승록시장 사퇴와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하여 경실련과 정읍경실련은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2001년 2월 1일 정읍시민 620명을 조사. - 정읍시 인구는 약 15만명이며, 선거권 가진 유권자는 약 10만명임 ○은옥주씨 ‘인사청탁 금품수수’ 사건 인지도는 94.2%이며, 부인의 금품수수에 관한 국시장의 인지여부는 85%가 알고있었을것으로 판단하고 특히 조사대상자중 공무원(13명)은 100% 인지했을것이라 응답. ○금품수수 사건으로 인한 정읍시민의 도덕성 실추는 74%가 실추되었다고 응답하고, 국 시장의 정치/도덕적 사퇴의견이 81%이었음.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41%이고 모른다는 57%로 낮았지만 단체장 견제를 위해 도입해야한다는 긍정적 입장은 84%이며, 국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은 찬성(57.7%)이 반대(7.0%)보다 많았고 사퇴를 기다려야한다는 의견이(31.1%)나 되었다. ○정읍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는 주민의 참여의식(43.5%), 주민참여제도 마련(18%), 시장/의원견제장치마련(14.5%), 정당공천배제(7.5%)순으로 나왔으며 국시장의 시정수행은 긍정(27%), 부정(25%), 그저그렇다(42%)가 나왔다.
2001.02.21.
16대 국회의원 개혁입법 정향 조사 결과 발표
경실련은 16대 국회의 국회의원 273명 전원을 대상으로 15대 국회에서 자 동 폐기된 개혁입법을 중심으로 정당법, 특검제, 자금세탁방지법 등 16 개 개혁입법에 대한 입법추진 태도를 조사하여 오늘(21일) 발표하였습니다. <16대 국회의원 개혁입법 정향조사 결과> 1.조사취지 -경실련은 16대 국회의 국회의원 273명 전원을 대상으로 15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개혁입법을 중심으로 16개 개혁입법에 대한 입법추진 태도를 조사하였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모두가 헌법기관으로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정부나 소속당의 의사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입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갓 개원한 16대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법추진 계획을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며, 16대 국회의원들의 정치개혁과 민생현안에 대한 현실인식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이러한 조사는 필요한 일이다. -16개 입법은 그간 학계, 법조계 등에서 정치개혁, 경제개혁, 언론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반드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된 내용들로서 새롭게 구성된 16대 국회의 개혁입법의 전망을 알 수 있다. -정향조사에 거부한 의원들이 많으나, 소신있게 답변을 해온 의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 경실련은 의원들의 입법태도를 기초로 이 개혁법안들에 대한 입법청원을 할 예정이며, 이 설문결과를 근거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16대 국회는 과거 15대 국회처럼 생산성 없고, 민생을 외면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국회의원 스스로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걸맞는 활동을 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 할 것을 여,야에 촉구한다. 2.조사과정 - 조사기간 1차로 2000년 6월 12일부터 6월말까지, 2차로 7월 7일부터 15일까지 두 번에 걸쳐 개혁입법과제 16개 법안관련 19개 문항에 대해 국회의원 273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2000.09.21.
개혁입법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실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 새천년 들어 개원한 16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개혁적인 입법과 정치개혁에 있어 그 역할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정치개혁과 많은 민생법안이 입법처리되지 못하여 그 고통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제16대 국회에서 또다시 반복된다면 국민들은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에서는 이번 ‘16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개혁입법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 상향식 후보공천제도의 개혁과 정당민주화를 위한『정당법』개정 보스중심의 폐해를 극복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상향식 후보공천제도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단시일 내에 이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법률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공천의 민주적 절차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향식 공천의 정착을 위해 평당원들의 당원대회나 당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회의, 지역구 유권자까지를 포함하는 예비선거제 등을 제도화하여 1인보스를 중심의 정치와 공천헌금시비를 차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정치자금실명제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정치자금의 수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여, 100만원이상 정치자금 기부ㆍ지출시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며, 선관위에 신고된 단일신고계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관리케 하고, 선관위의 실사권을 강화하여 정기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자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음성자금 수수행위를 막고 정치권이 음성자금 수수집단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도 제도개혁은 있어야 합니다. 3. 소위원회 공개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를 위한『국회법』개정 소위원회는 의안 심사 과정상의 공식적 단계이며 법정기구이면서 운영양식은 마치 비공식적 의안심사 과정인 것처럼 간주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비공개적으로 운영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 때...
2000.06.13.
김영삼 정부 4년 평가를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조사 결과 요약> 1. 김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 통치스타일을 과거 5공, 6공의 전직대통령과 의 비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개선되었다고 보는 사람들은 30.2% 에 불과한 데 반해, 69.8%가 부정적인 “개선되지 않았다”, “더 권위적임”을 보이고 있다. 2. 김영삼정부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 전반이 군사정권과의 다른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다르다는 견해가 9.4%, 조금 다르다는 견해가 55%, 거의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4.2%로, 문민정부가 과거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 노력한 데 비해 그 성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문항에서는 89.3%의 응답자들이 잘못 내지는 매우 잘못했다고 답하였으며 10.6%만이 긍적적으로 응답하였다. 3-1. 종합적인 직무수행 평가에서 부정적인 응답에 대한 이유로는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의 부족, 청와대 참모들의 보조잘못, 정부행정관료들의 업무능력부족을 각각 76.9%, 14.2%, 6..0%로 응답하여 대통령의 자질과 능력 부족이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4. 김영삼정부의 개혁에 대한 평가에서 성공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1.4%에 불과했고, 88.7%가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김영삼정부의 개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당․정에 개혁세력의 조직화 실패’와 ‘대통령의 개혁의지부족’이 각각 31.9%, 43.7%로 나타났으며, 반개혁세력의 조직적 저항, 야당/국민의 비협조가 각각 9.3%, 1.3%로 나타났다. 5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드러난 여러차례의 부정비리와 정경유착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관련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측근인사와 친ㆍ인척이 관련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84%를 차지하였으며, 대통령이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13.3%를 차지했다. 전현 관련이 없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6. 김영삼대통령이 취임초 밝힌 ‘정치...
2000.02.22.
경제전문가에 의한 김대중 경제정책 100일 평가 설문조사
○ 경실련은 김대중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각 대학 경제학교수, 민간연구소 경제학박사, 각계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본 설문은 총 12문항으로 경제정책 전반, 재벌개혁, 금융개혁, 실업대책을 중심으로 Ⅰ.평가항목, Ⅱ.문제점 및 개혁방향 항목, Ⅲ.기타항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본 설문조사는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경제학을 전공하신 경실련 정책위원을 포함 총 55명의 경제전문가들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설문조사 분석자료를 송부합니다. <설문조사결과 분석>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부재! 정책집행 방법에 문제가 많아.." ○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평가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개혁방향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는 응답자가 51.7%에 달해 개혁방향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이의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혁방향은 바로 설정되었지만 집행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도 34.5%로 달해 김대중정부의 경제정책 집행방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금융구조조정은 좀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해야" ○ 김대중정부의 재벌정책과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적절하지만 좀더 강도높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43.7%, 54.5%에 달해 앞으로의 개혁은 좀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개혁의 방향은 적절했지만 방법은 적절치 못하다"는 응답자가 각각 41.8%, 25.5%로 나타다 개혁의 방법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고용안정대책과 실직자생활안정대책 모두 미흡하다"는 응답자가 56.3%에 달해 현재의 대량실업사태 해결에는 정부의 실업대책이 미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경제정책의 집행이 가장 큰 문제" ○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개혁에 가장 걸림돌이...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