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밀도 개발이 서울시가 말해온 역사문화복원인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광통교터, 수표교터, 오간수문터의 청계천 사적지 주변 건물높이 제한에 대해 서울시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일 청계천 공사로 인해 발굴된 세 유적지에 대해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이 유적지들이 사적으로 지정되면 주변 건축물들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 높이에 제한을 받게 된다. 조례에 따르면 사적지 주변은 반경 20m의 보호구역을 포함해 유적으로부터 120m까지 앙각 27도의 규정을 적용받아 유적지 인근지역은 2층 정도의 건물만이 들어서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다리 터가 로터리 등 요지여서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고,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에 건축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바른청계천복원을위한연대회의(이하 청계천연대)는 서울시의 이 같은 주장이 청계천 복원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이러한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청계천 복원은 단순히 고가도로를 허물고 청계천에 물이 다시 흐르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청계천을 복원하는 일은 수십 년 동안 끊어져 있던 물줄기를 복원하여 그곳에 살고 있던 생명을 되살리는 일이며, 감춰지고 파괴되어 온 우리 조상의 문화와 삶을 다시 우리 곁에 되살리는 역사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이번 복원공사를 통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은 청계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최우선 순위의 일이며, 이는 그동안 서울시가 청계천복원 사업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약속한 내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동안 광통교, 수표교의 모형복원을 주장하고, 발굴된 호안석축 등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등의 발언으로 자신의 약속과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을 실망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서울시가 세 유적지에 대한 사적 지정을 막고, 그 주변에 고층건물을 세우려 시...
2005.02.24.
청계천 신교량 건설계획 중지하고 옛다리를 복원하라
11월 17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모전교와 하랑교 등 청계천에 있던 옛다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한겨레 취재진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937년 일본인 스기야마 노부조가 월간지 ‘사적과 미술’에 쓴 글에서 청계천 본류 및 지류에 있던 17개 다리의 모습이 담긴 35장의 사진을 확인했다고 한다. 특히 이번에 사진으로 확인된 모전교는 그 주변에서 호안 석축이 발견되었던 곳이고, 하랑교와 효경교, 마전교 역시도 지난 청계천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에서 기초석과 석재 등 많은 양의 유구가 발견되었던 곳이다. 발굴된 다량의 유적에도 불구하고 이들 다리들은 그 원형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복원계획에서 배제되어 왔다. 올바른청계천복원을위한연대회의(이하 청계천연대)는 이번에 발견된 자료가 청계천의 옛다리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하며, 더불어 이 자료로 인해 그동안 청계천의 옛다리 복원을 가로막던 커다란 걸림돌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청계천복원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는 현재 진행중인 신교량 건설 계획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이번에 발견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옛다리 복원과 새 다리 복원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광통교의 유적은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광통교가 있었던 자리에는 서울시가 그렇게 자랑하는 청계천의 물줄기가 흐르지 않고 유적지터를 보존하기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발견된 광통교 석재유구들을 그대로 보존해야한다. 150m 상류로 이전하는 것은 광통교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또다시 파괴하는 행위이다. 광통교가 발견된 터를 보존하고 물줄기를 흐르지 않게 설계가 되었다면 발견된 당시의 모습으로 그대로 두고 교통여건이나 복원기술, 사회적 합의가 성숙한 뒤에 복원을 해도 늦지 않은 것이다. 청계천을 복원하는 것은 단순히 도심내 하천 하나를 만드는 일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한 청계천복원의 의미가 단순히 주변경관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 ...
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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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판치는 청계천복원공사,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의 실시설계안 거부와 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그리고 역사문화 관련 전문가들의 거듭된 반대...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온 청계천 복원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경실련,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등 14개 단체로 이루어진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역사,문화 복원의 간절한 염원을 무시한 채 불법,편법이 판치는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을 더 이상 두고 볼수는 없다"며 "청계천복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과 도시계획법 절차 미이행에 대한 행정소송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노력에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계천 불법파괴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낼 것" 기자회견 취지설명에 나선 황평우 한국문화정책유산연구소 소장은 "서울시가 최종 실시설계안을 거부한 시민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조례로 제정된 시민위의 심의를 무시한 불법행위"라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도움을 얻어 이번주 중에 '청계천복원공사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평우 소장은 "지난번 세운상가 재개발 관련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계천복원사업은 서울시의 도심재개발 계획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도시계획법의 절차 준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해서 자료검토를 통해 행정소송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평우 소장은 "복원사업이 역사문화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문화재청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이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문화재청장을 문화재훼손방치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계천노점상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참석...
200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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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을 빙자한 파괴와 개발, 이제는 끝내야 한다
지난 5월15일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는 "서울시는 청계천 파괴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청계천복원공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청계천복원사업 진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조례로 만들어진 시민위가 사실상 서울시에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한편으로는 청계천복원사업 과정에서 애초 목표로 내세웠던 역사,문화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시민위 뿐 만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거듭되는 요구에도 옛 모전교 앞 호안석축이 48m나 훼손되는 등 문화재 파괴가 잇따르자 지난 3월5일에는 역사문화 관련 전문가들이 이명박시장과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시민의 축복속에 시작된 청계천복원사업이 반쪽자리로 전락한 지금, 그동안 사업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올바른 역사문화 복원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렸다. 경실련,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서울시의 불도저식 행정을 비판하고 진정한 역사문화복원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열린 자세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시의 독선 속에 '시민의 목소리'는 없었다 먼저 발제에 나선 노수홍 연세대 교수(시민위 기획조정위원장)는 시민위에 대한 그동안의 서울시의 비협조와 외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노수홍 교수는 "시민위는 지난 2002년 조례제정을 통해 설립되면서 시민들과 서울시의 의견을 중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자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2003년 기본계획(안) 조건부 승인이후 서울시가 시민위를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시민위에 대한 지원과 협조가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시민위가 제안한 사업들은 대부분 진행되지...
2004.06.10.
단편적인 규제완화책, 도심의 역사성과 문화성은 어디로?
1. 개요 서울시는 지난 4월 16일 도심 5개 재개발지역에서 주거비율을 높일 경우,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이하 변경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친환경 개발, 역사 문화 복원이라는 청계천복원의 취지와도 전면 배치되며 상위계획인 도심부발전계획(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된 것으로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서울시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추진의 문제점 1) 변경절차 ○상위계획이 확정된 후 재정비계획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2002년 7월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에 착공한 후 두 차례에 걸친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공론화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를 2004년 6월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청계천 복원에 따라 새롭게 도심부 개발원칙을 설정하고 그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기 위한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계획의 절차상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발전계획이 확정된 후 이 계획내용에 맞추어 변경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시민들에게 발표된 상위계획인 도심발전계획(안)을 무시하고 변경(안)을 서둘러 발표하였다. 이는 상위계획으로 개발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에 기존의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청계천 복원으로 조성된 도심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더욱 극대화하여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주를 일방적으로 편들고자 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서울시가 이미 공론화과정을 거쳐 확정 직전에 있는 상위계획을 무시하고 서둘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청계천복원에 따라 스스로 제시한 계획의 필요성과 계획수립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올 10월까지 청계천복원에 따라 새롭게 재정비된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따라서 기본계획변경이 절차적 정당성과 체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본계획 변경(안)을 철회하고 발전계획 확정 이후 재정비계획과정을 통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수립되어야 한다. 2)...
2004.05.05.
청계천 복원, 이대로 가다가는 '청계천 파괴' 될라
"이명박 서울시장과 양윤재 청계천 복원 추진 본부장은 문화의 파괴자 '반달리스트'다."(참여연대 홍성태 정책위원장) 이는 역사 문화적 복원이 되어야할 청계천을 정치적 야심으로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두 책임자를 중세유럽 문화적 약탈과 파괴를 일삼던 반달족에 빗대어 비판 한 것이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청계천 복원 사업이 근대적 개발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단순 하천 공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청계천연대)'는 9월 8일 오전,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서울시의 진행과정과 결정에 대한 문제를 각인시키고 올바른 청계천복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청계천 복원 사업이 단순 하천 정비공사나 하천공원공사가 아니라 600년 서울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간직하고, 천년 서울의 미래를 예비하는 생태, 역사, 문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2005년 9월 완공이라는 무리한 공사 일정은 이명박 시장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는 국적불명의 공원사업이며 청계천 죽이기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위원장은 "서울시는 청계천을 그저 '하수도'로 여기고 이 '하수도'를 그럴 듯 보이는 '하천공원'으로 탈바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가 역사적 소양이 낮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홍위원장은 청계천 복원 사업은 정치적 야심에 의한 파괴사업이 아닌 역사,문화를 되살리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정책위원은 청계천 복원 사업이 역사,문화 복원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공사 이전에 반드시 청계천 전지역에 대한 시굴, 발굴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황위원은 "국가 문화재위원회의 시굴,발굴조사 선행 결정을 서울시가 시굴조사로 끝내도 된다고 마음대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면서 "1년이든, 2년이든 ...
2003.09.08.
발굴조사없는 청계천복원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 사업에 충분한 연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반역사적, 반환경적, 반문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청계천연대)'는 2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바른 청계천 복원 사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계천연대는 "부실한 복원 기본설계서 하에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설정, 기간 내에 완공하려는 것에만 급급해 서울시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도 서슴치 않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청계천 연대는 청계천 지역 발굴조사 후 조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가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이후에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전이나 복원이 어렵다면서 발굴 예정지역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문화재위원회가 청계천의 역사를 확인하기 위해 발굴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 사업은 진행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청계천 연대의 지적이다. 또한 청계천 연대는 청계천 복원 사업이 시행일정에 쫓긴 날림 공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수표교의 경우 구조안전진단에만 두달, 복원 종합보고서 작성에 90여일이 소요되는데 복원사업을 2005년 9월까지 완성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으로는 복원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청계천 연대는 이날 발표된 성명을 통해 서울시에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계천 복원 사업을 시행할 것, 발굴조사후 청계천 복원 사업을 논의할 것, 발굴 계획을 전면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문의 :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2003.08.28> (정리 : 사이버경실련 김미영 간사 757-7389)
2003.08.28.
서울시는 엉터리 청계천복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각계의 염원과 역사의 복원에 충실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무시한 채,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반역사적, 반환경적, 반문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잘못된 내용과 무리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사업은 즉각 중단해야하며, 역사·문화의 파괴가 아닌 역사·문화의 복원을 목표로 하는 올바른 청계천 복원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 사업을 역사·문화 복원 사업이라고 천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수표교와 광교의 복원을 공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된 {청계천 복원 기본설계}의 내용은 '청계천 복원'을 표방한 또 다른 '청계천 복개'에 가까운 것이다. {기본설계}는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유적이자 문화유적인 청계천을 한낱 하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관점과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러한 역사파괴적 자세에 우리는 참으로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서울 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는 사업이어야 한다. 또한 그렇게 해서 서울의 자연을 되살리는 생태복원사업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청계천을 완전히 직강화해서 국적불명의 하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기본설계}의 내용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적어도 도심 구간은 조선 때의 청계천 모습대로 복원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청계천은 도성, 궁궐과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역사유적이자 문화유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곳을 조잡한 하천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명백한 역사파괴이자 문화파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이명박 시장이 공언한 대로 청계천복원사업은 600년 서울의 역사와 문화와 자연을 되살리는 사업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너무도 조잡해서 거론하기조차 창피한 '엉터리 청계천 공원 만들기 계획'인 {기본설계}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의 역사와 문화와 자연을 되살린다는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올바른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이명박 시장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너무도 촉박하게 짜인 ...
2003.08.19.
청계천착공을 맞이하는 시민단체공동입장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착공강행 유감-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감시와 개입의 출발점으로 삼을것- 경실련을 비롯, 그동안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온 7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청계천복원착공에 즈음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는 수많은 문제제기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이 강행되는 데에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특히 청계천복원 계획이 내용이나 절차상에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7월 1일을 착공시점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 이명박 시장 개인의 공명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사업과정속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결과와 충돌들은 이명박시장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산적해있고, 교통대책 등 복원사업과 관련한 각종 대책들이 미흡한 상황에서 7월1일 착공을 축하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청계천복원이 서울을 다시 살리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비록 현재의 착공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서울의 미래를 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경실련 / 녹색연합 / 도시건축네트워크 / 문화연대 /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전태일기념사업회 / 환경정의시민연대 *자세한 성명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2003.06.30.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비정상적 도시기본계획변경, 철회하라
내일 열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라 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현행법상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초조사와 공청회를 개최하고(제20조),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제21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22조 2항)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제22조 1항)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공청회와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쳤다며,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제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월27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243)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하는 공청회를 2003년 5월 13일 개최한 바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청회의 토론내용까지도 첨부하고 있다. 그러나 5월 13일에는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가 아니라,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당일 2011년 도시기본계획변경과 관련한 어떠한 발표나 토론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서울시가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 내용조차 발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5월 13일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거쳐, 6월 중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는 서울시의 5월10일자 보도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5월 13일 공청회는 명백히 2011년 서울도시기본계획 변경...
2003.06.12.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100인 선언
청계천 복원은 죽임의 문화를 살림의 문화로 바꾸어내는 시대적 요구이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또한 과거 인간의 무지와 개발욕구에 의해 뒤로 밀쳐져 있던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이를 되살리기 위한 패러다임의 대 전환이다. 때문에 이 같은 대 역사는 서울시민과 국민들이 흔쾌히 동의하고 기꺼이 참여하는 축제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방식은 이와는 거리가 멀어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청계천 복원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성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7월 착공시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문제제기에 대해 보다 충분한 준비와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한다. [청계천 복원사업의 방향 제안] 첫째, 청계천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하천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우리는 청계천이 최대한 자연형에 가깝게 복원되어야 하며, 한강이나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오는 것이 아닌 자연유량과 지하수를 이용하여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것이 생태복원의 취지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청계천과 주변지역은 역사와 생태가 살아 숨쉬는 시민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복개된 청계천 내부뿐만 아니라 청계천 주변지역에 걸쳐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광교 수표교 등의 역사적 유물에 대한 복원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전태일기념공원 조성과 기념관 건립을 통해 현대사를 복원해야 한다. 셋째, 교통문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가 내놓은 교통처리대책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그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7월 착공시기에 맞춰 강제로 시행될 경우 서울시의 교통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는 각종 ...
2003.04.09.
무늬만 하천인 조경 사업, 이명박 시장은 왜 서둘러 강행하는가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서울시청 앞에서 열려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보다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 수립 이후 사업에 착공해야 4월 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경실련 등 8개 단체가 참석한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 방식은 환경과 생명의 가치 복원이라는 원래의 복원 의도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교통문제, 주변 상인 문제, 주변지역 활용 방안 등 풀리지 않는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참석자들은 서울시는 7월 착공을 연기하고 청계천 복원 사업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보다 충분한 준비와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공사에 착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장기적인 계획 수립으로 새로운 도시 만들기에 성공한 미국의 맨하탄과 일본의 고베의 예를 들며 "청계천 복원도 주민들의 참여와 장기적인 계획으로 생명과 역사, 문화가 살아숨쉬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와 도시재개발 및 교통 관점, 역사문화적 관점, 생태적 관점에서 본 청계천 복원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초기 계획이 철저하지 않으면 국민 부담만 늘어나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경부고속철도나 인천국제공항 건설에서도 보아왔듯이 국가사업에 있어 초기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있지 않으면 이후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될 청계천 복원 사업도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아래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총장은 "복원 사업에 있어서 주변지역의 이해관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보다 손쉬운 고밀도 개발 방식을 택하게 되어 난개발을 초래하게 ...
2003.04.08.
이제는 시민안전을 볼모로 청계천 착공을 강행하려 하는가
서울시는 2003년 3월 19일 '청계 고가도로는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청계고가도로의 전면보수공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문제가 심각한 고가도로를 2003년 7월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복원사업 착공을 연기할 경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가도로 교통통제와 더불어 1,000억원이 소요되는 전면보수 공사를 착수할 수밖에 없으며, 이럴 경우 막대한 예산낭비는 물론 공사시행의 장기화로 인하여 주변상인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2001년도 진단결과만을 가지고 당장 오는 7월 청계고가도로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에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부분보수를 통해서 지금까지 잘 지탱해온 청계고가도로를 갑자기 7월에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실한 고가도로라면 당장 교통을 막고 철거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6월까지는 다녀도 괜찮고 7월에는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지금의 서울시 입장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7월에 청계고가도로를 어차피 철거해야 하니까 청계천복원공사 7월 착공을 늦출 수 없다"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7월 착공시기를 연장하더라도 충실한 준비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번 발표는 이러한 목소리들을 청계고가도로의 부실 한마디로 묻어버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민의 안전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도심 한복판에 있는 청계고가도로의 안전문제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분보수를 통해서 청계고가도로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 시기동안 청계천복원사업의 준비를 충실히 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7월 착공에 연연하여 모든 문제를 꿰맞추지 말고, 착공시기를 연장해서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줄 ...
2003.03.20.
사진으로 보는 청계천 복원 공사 첫날의 두 표정
청계천 복원 공사의 첫 날(7월 1일), 청계천 주변에서는 대조적인 두 행사가 있었다. 하나는 서울시의 "청계천 복원 공사 기공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청계천 노점상생존권 사수 투쟁위원회의 "대책없는 청계천 복원 사업 총력투쟁대회"였다. 사이버 경실련은 이날 두 행사를 카메라에 담았다. 7월 1일 자정을 기해 청계고가가 통제되었다. 3천만 노점상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 동대문 훈련원 공원, 대책없는 청계천 복원 사업 저지 투쟁을 위한 집회가 천여명의 노점상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천여명의 노점상들은 "서울시가 노점상들에 대해 불법이라는 이유로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청계천 복원 사업 저지를 결의하고 있다. 전국노점상연합 소속 노점상들은 훈련원 공원 집회를 끝내고, 각 지부 대표들을 선두로 청계천 복원 공사 저지를 위해 기공식 현장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가 노점상들을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화자체를 거부하며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행진을 하던 참가자들이 을지로 4가 교차로에서 기공식 현장으로 가려하자 경찰 병력은 청계천 방향에서 이들을 두텁게 가로막았다. 이 과정에서 행진 참가자들이 모래주머니를 던지고, 생수병을 던지면서 거세게 항의하였다. 다시 계속 행진하던 집회 참여자들은 을지로 입구에서 다시 기공식 현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했다. 여전히 경찰 병력이 가로막아 또다시 경찰과 노점상들과의 거친 몸싸움이 계속되었다. 결국 기공식 현장에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날 이들은 청계천8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으며 전국빈민연합 김홍현 상임의장은 이날 오후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청계천, 세계적 명소가 될 것 이날 오후 2시 광교에서는 청계천 복원공사 기공식이 열렸다. 기공식은 탤런트 유인촌씨의 사회로 정부, 서울시 관계자, 서울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
2003.02.12.
친환경적인 청계천복원을 위한 경실련 입장
서울시장 취임식을(7월 2일) 계기로 본격적인 민선 제3기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이명박 시장이 제시한 각종 공약들이 급물살을 타고 추진 될 예정이다. 특히,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던 청계천 복원사업은 관련부서 실무자 중심의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발족되었고, 민간전문가 등 외부인사 중심의 ‘청계천복원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하는 등 서울시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민뿐 아니라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환경단체들은 서울시의 발빠른 움직임과는 달리 추진계획 및 진행과정에 있어서 과연 친환경적인 청계천 복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첫째, 청계천 복원방향에 대한 시민적 합의 생략 청계천 복원이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견이 없으나 어떻게 복원하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사이에서도 여전히 갑론을박이다. 문제는 이 논의과정에 실제로 이용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도시민들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당장 청계천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수십만명의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반대목소리도 기존 논의과정에서는 생략되거나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기존의 행정주도의 사업이 아닌 시민의 지지와 기대속에서 출발한 사업인만큼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청계천 주변지역의 고층고밀 개발에 따른 우려 서울시가 제안하고 있는 사업계획안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진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사업이 ꡒ도심교통 처리개선⇒복개 구조물 철거 및 자연하천 복원⇒주변 도심재개발 사업 등 3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 청계천 복원사업의 핵심인 주변지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에서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는 이명박 시장의 답변은 청계천 복원이 도심의 자연하천 살리기에 그치지 않고 주변지역의 대단위 고층고밀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
2002.07.04.
민주당 386 당선자들의 광주에서의 물의와 관련한 성명
민주당의 386 당선자들이 5.18 광주항쟁 기념식 전야제날인 5.17 밤, 광주 현지에서 술자리를 갖고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접하며 경실련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5.18이라는 시대적 상징성을 생각할 때 숙연한 마음으로 광주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5.18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시간 에 추도식 전야제가 진행되는 광주 현지에서 성숙치 못한 태도를 보인 것 은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386당선자 다수는 5.18 광주 항쟁을 근거로 민주화운동을 하였 고, 16대 총선 과정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계승하여 정치개혁과 국정개혁을 위해 전력을 쏟겠노라고 약속하여, 국민들이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마지막 세력으로 기대하여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 같 은 물의를 일으킨 것은 국민들에게 충격감과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민주당 386당선자들은 광주항쟁 영령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국민 모두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진지한 자성을 시간을 갖으면서 차분하게 국민들의 기대가 무엇이고,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때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지, 또 국민들의 원하는 개혁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 할 수 있을지 뒤돌아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386당선자들은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구태의연한 의정활동을 할때 에는 국민들이 더욱 준엄한 심판을 내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치인으로 거듭 나길 기대한다. (2000년 5월 26일)
200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