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스케치]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개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개최 - 정개특위 결의안에 담겨야 할 원칙과 내용을 두고 토론 - 준연동형 선거제도, 무늬만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필요 -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우려 목소리 커 1. 현재 특위에서는 2016년부터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발생해온 사표 발생, 불비례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면서도, 지난 2019년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전면 비례대표제(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 이러한 가운데, 경실련은 2023년 3월 3일(금) 오후 1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정당학회, 이상민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 정개특위 결의안에 담겨야 할 원칙과 내용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과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졌다. ▲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방안 3.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지난 2019년 12월 도입 과정에서 준 연동형 선거제도로 퇴행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진만 교수는 당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였던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적용하고, 이마저도 연동률 50%만 적용시키면서, 실질적으로 거대 양당이 의석 독점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로 잡아 그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와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가 총 의석 300석 중 47석(15.7%)에 불과한 상태로는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전혀 살릴 ...
2023.03.06.
[보도자료] 전국경실련,“기득권 정치 타파위한 선거제도 개혁” 지역 순회 토론 돌입, 첫 번째는 인천
전국경실련,“기득권 정치 타파위한 선거제도 개혁” 지역 순회 토론 돌입, 첫 번째는 인천 - 비례성·대표성 강화, 사표 최소화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 -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정당 나눠먹기 전략 등으로 비례성 떨어져 1. 전국의 경실련은 인천 지역을 시작으로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지역 순회 토론에 돌입했다. 이번 지역 순회 토론회는 정당 간 이해관계로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될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 그 첫 번째 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 인천 YMCA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권혁철 경인방송 사장,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조성일 인천 YMCA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정치권을 바꿔, 정치권이 탄소중립, 양극화 해소 등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표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는 방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3. 토론회 첫 발제를 맡은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현재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이 대표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표(死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당 투표의 결과에 따라 의석을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비례대표제의 성격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진만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비례성을 높이면서도 지역구마다 유권자가 확실한 대표자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지역 대표성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중대선거구제 사표 감소 효과는 거대 정당 나눠먹기 전략 등으로 ...
2023.02.28.
[논평]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용인한 헌재 판결, 대단히 유감이다.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용인한 헌재 판결, 대단히 유감이다. -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비례대표제 침탈․ 정당 간 불공정 경쟁 ․ 유권자 투표권 행사 방해 등 헌법적 가치 훼손, 역사에 남을 것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3일(목) 정의당이 2020년 2월에 청구한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취소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용인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단이다. 정의당뿐만 아니라 경실련도 2020년 3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대해 정당으로 등록한 것에 대하여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선관위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도가 잠탈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같은 해 4월 7일, 청구인이 위성정당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각하 판결을 한 바 있다. 헌재는 이로부터 3년, 시간만 질질 끌다가 또다시 정의당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해서도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헌재의 판결은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용인해주는 것이다. 21대 총선 이전에 추진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정당득표율대로 총 의석을 배분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지 못하는 소수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배분 받고,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기득권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조금만 배분받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 취지에 반하여 순전히 의석수의 확보를 위하여 위성정당을 창당,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시켰다. 이러한 기득권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정당 간 기회 균등과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통해 전체 비례의석수 77%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갔다. 뿐...
2023.02.28.
[논평] 정개특위는 ‘울며 겨자먹기’ 식의 선거제도 개혁논의 중단하고, 핵심을 논의하라.
정개특위는 ‘울며 겨자먹기’ 식의 선거제도 개혁논의 중단하고, 핵심을 논의하라. - 연동률 개선,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위성정당 방지가 핵심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6일(월)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복수안을 성안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와 위원장실에 따르면, 정개특위가 검토 중인 복수안은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등 3가지 안이다. <경실련>은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거나, 그것보다 못한 이전의 선거제도로 돌아가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러한 합의안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고 평가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오랫동안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서 발생하는 사표 발생과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비례성을 낮추기 위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다. 2019년 논의 과정에서 정당 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되, 기존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유지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장 좋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기존 선거 방식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당시 미래통합당이 이에 거세게 저항했고,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마저 소수 야당과의 합의 과정에서 추후 개선을 전제로 연동률 50%와 30석 상한선을 강요했다. 급기야 선거법 통과 직후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 전용 위성정당을 악용하여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퇴색시켰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33.35%의 득표율로 180석(60%)을,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은 33.84%의 득표율로 103석(34%)을 차지한 반면,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 등 소수당은 32.81%의 득표율로 17석(6%)의 의석만 얻을 수 있었다. 이제 다시 선거가 다가오자 21대 총선에서 후퇴시킨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
2023.02.08.
[예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예정
경실련,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예정 - 일시 : 2023년 2월 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2월 1일(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상민 국회의원의 소개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예정입니다. 2. 해당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정치권과 정개특위가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의 차이를 줄이자는 취지의 선거제도 개혁을 추동할 수 있도록,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촉구하며, △현행 연동률 50%인 연동형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로잡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2:1 수준으로 조정하고,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 입법청원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3. 해당 기자회견에는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이상민 국회의원,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 엄기홍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경북대 정치외교학),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참석 예정입니다. 4.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
2023.01.30.
[보도자료]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통해 정치개혁 의제 전달과 요구
경실련,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통해 정치개혁 의제 전달과 요구 - 양대 정당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치개혁 말고, 기득권 내려놓기 통한 철저한 정치개혁 나아가야 1. 경실련은 12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2. 이번 면담에서 경실련은 “정치권의 정치개혁 논의가 양대 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 △정치자금법 개정(정당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 배분 도입) △정당법 개정(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국회법 개정(국회의원 임대업 금지) △각 정당 공천시스템 개혁(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등 5대 과제가 담긴 정치개혁 의제를 제안했다. 3.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국회 안팎에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양당독식, 혐오정치 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이후, 시민사회 내 관심이 저조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이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며, 내년 4월까지 어떻게든 선거제도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4. 경실련은 “정치권이 기득권은 내려놓지 못한 채 떠밀려서 정치개혁을 추진, 2020년 총선을 앞둔 정치개혁 논의에서와 같이 타협적인 방식의 선거제도 도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당부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 위성정당 창당 방지 규정의 무용론 등을 앞세워 선거제도를 후퇴시키지 말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기득권을 ...
2022.12.22.
[공동 기자회견]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개최 - 선거제 개혁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선거제 개혁 완수하자! - 일시장소 : 2019.12.3. (화) 14:00 국회 본청 계단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 공동주최 :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정치개혁공동행동 ● 문의 :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02-725-7104) ● 참가자 ○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발언 - 신철영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 (경실련 공동대표)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이창엽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미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부대표 1. 오늘(12/3)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선거제 개혁에 뜻을 함께해 온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개혁 입법 발목잡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선거제 개혁 완수를 위해 결의를 다지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를 번복하고 본회의 상정 법안 198개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유치원3법을 비롯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국회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까지도 볼모로 삼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반의회적인 폭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3.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의회적인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은 무의미 하다고 판단합니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
2019.12.03.
[공동 기자회견] 선거법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 결의
국민과의 약속이다.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자! -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 10. 23(수),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 1. 1.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등 원내외 7개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당간의 합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20대 국회가 이를 반드시 책임있게 완수할 것을 다짐하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의 여는 말씀을 시작으로 원내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대안신당의 유성엽 대표의 결의 발언이 있었고, 원외의 노동당 현린 비상대책위원장,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미래당 오태양 공동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인 선거제 개혁안 통과 촉구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3.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 7개 정당은 앞으로도 선거제 개혁안 통과를 위해 협력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11/23(토),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제목 : <국민과의 약속이다.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자!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 결의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년 10월 23일(수), 오후 2시 30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주최 :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정치개혁공동행동 •진행순서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발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노동당 현린 비상대책위원장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 ◾미래당 ...
2019.10.23.
[성명] 정개특위․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라!
정개특위․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라! 20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논의가 본격화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가 논의된 지는 20년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공직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계류되어 있다. 결국 지난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가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합의하고 여야4당이 각 당에서 추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많은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만큼 이제라도 20대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심사를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 8월 말까지 활동 시한인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심사에 조속히 돌입해야 한다. 국회법 제85조에 명시된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에 따라 국회는 지정된 법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 180일(10월 27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한 90일(최대 1월 24일까지) △ 본회의 상정 시한 60일 안에(최대 3월 22일) 표결을 완료해야 한다. 이미 국민 사이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 제21대 총선 이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면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현재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장직의 교체와 소위원장직을 요구하면서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자리싸움을 조속히 매듭짓고,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심사에 조속히 돌입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 한 명만을 뽑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비례성과 대표성의 증대...
2019.08.14.
[입법과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 발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 발표 -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산적한 개혁‧민생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 1. 3월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속에 7일부터 열렸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의 정쟁으로 장기간 공전해온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개혁·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그동안 여야는 개혁·민생법안을 내팽개친 채,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 유지,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여야는 정쟁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3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2. <경실련>은 3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을 발표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할 8대 법안>은 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공직선거법 개정) ② 공직자 부패범죄 예방을 위한 공수처 설치(공수처 설치법 제정) ③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도입·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황제경영 방지(상법 개정) ④ 출자구조 제한·전속고발권 전면폐지·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등 경제력 집중 억제(공정거래법 개정) ⑤ 집단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집단소송법 제·개정) ⑥ 분양가 상한제 부활 및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주택법 개정), ⑦ 직접시공제 도입(건설산업기본법 개정) ⑧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다. <철회해야 할 2대 법안>은 ① 재벌의 경제력을 더욱 집중시키는 차등의결제를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② 금융정보 매매 및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3. 현재 여야는 개혁 입법을 정쟁의 도구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극한 대립 중이다. 그러는 사이 치솟는 물가, 심각한 가계부채와 집값, 고용절벽과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심화되는 사회갈등 등 ...
2019.03.11.
[전국 경실련 기자회견]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기자회견>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 □ 일시 / 장소 : 2019.1.24(목) 오전 11시30분 /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실련 본부 및 24개 지역 경실련 □ 식순 * 사회 : 김삼수(정치사법 팀장) • 11:30～11:35 개회(참석자 소개) • 11:35～11:40 경과보고 - 윤순철 사무총장 • 11:40～11:55 <대표자 1분 발언> - 권영준 공동대표 - 이의영 중앙위원회 의장 - 이승봉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 조순형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 이재덕 청주경실련 집행위원장 등 • 11:55～12:00 <퍼포먼스> “정치 확 바꿔!“ - 민심왜곡 YES or NO? • 12:00～12:05 <공동 선언문 낭독> - 신철영 공동대표 • 12:05 폐회 1. 전국 <경실련>은 24일(목) 오전 11시30분 국회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 여야5당은 지난해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등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하고,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하였으나 각 당은 정쟁에 매몰돼 개혁은 요원한 상황이다. 국민들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가 높은 상황임에도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국회불신·정치불신을 불러오고 있다. 3.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정신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길이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것은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사회에 만연한 정치 불신, 국회 불신을 극복하는 길이다. 4. <전국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1월내 선거제도 개혁 약속이행,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이에 연계한 의원정수 확대, △국회...
2019.01.24.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제에 대한 악의적 왜곡 말고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합의하라
민심 왜곡 선거제도로 기득권 고수 본심 드러낸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제에 대한 악의적 왜곡 말고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합의하라 - 연동형 비례제는 유권자의 지지와 의석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제도 예상대로 자유한국당이 5당 합의를 휴지조각처럼 내던지고 비례대표제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과 교묘한 말장난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5당 합의는 단순히 정당들 간의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이 아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지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현상유지가 어려워질까 두려워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참정권과 직결된 문제로 정당들이 유불리에 따라 바꾸고 말 것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12월 20일, 정개특위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로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일종의 간선제를 확대하는 것이라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비례대표제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이자, 비례 후보 공천과정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행태를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적반하장 식의 발언이다. 비례제가 간선제라면 독일을 포함한 비례제 국가들이 독재국가라는 것인가? 그간 비례대표 후보자 선발에 있어서 지도부의 입김이나 당내 계파들의 ‘자기사람심기’, 공천헌금 등의 부패 비리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한 것이 누구인가? 비례대표 선발의 문제는 정당 행태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상향식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 엄격한 자격 심사 등을 제도화 해 비례대표 공천 절차에 국민적 불신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우선하라. 연동형 비례제가 지역구 의석이 적을수록 비례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제도라 어느 정당이 치열하고 힘든 지역구 선거에 후보를 내겠냐고 한 것 역시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
2018.12.27.
[기자회견] 5당합의를 바탕으로 비가역적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5당합의를 바탕으로 비가역적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간에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뒤늦게나마 5당 합의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10일째를 넘어가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농성이 풀린 것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합의문의 내용을 보면,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점들도 여럿있다. 이 한계가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받들어 비가역적인 선거제도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향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첫째, 합의문 1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는 전제로 하고 세부방안을 논의해 들어가야 한다. 백지에서 검토를 시작할 필요는 없다. 국회에는 5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고,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방안도 있다. 이 법안들을 바탕으로 각 정당이 책임성있게 논의에 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말바꾸기를 하지 말고 당론이자 대통령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도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는 이제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합의문 2항에서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의석확대 부분은 더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많은 전문가들은 360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효성있게 도입할 수 있고, 국회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 국민들의 여론이 문제이지만, 해결방안이 없지 않다. 국회예산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각 정당이 책임있게 약속하고 진정성있는 조치를 내놓는...
2018.12.17.
선거제도 개혁 촉구 여의도 불꽃집회 개최 기자회견
선거제도 개혁 촉구 12월15일(토) 여의도 불꽃집회 개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동참하라 ❍ 주최 : 정치개혁공동행동 ❍ 일시 : 2018년 12월 13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비례민주주의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2017년 구성한 연대체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개혁·정치개혁·국회개혁을 바라는 촛불의 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서둘러 정기국회 종료했다. 정치에 대한 근본적 쇄신을 위한 방안과 합의를 만들어가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좌초할 위기에 처해있는 셈이며, 국회는 다시 한 번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2년 전 촛불민심이 함께했던 열망과 목소리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담은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지금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다. 정치개혁을 향한 바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을 조장하며, 유권자의 득표 대부분을 사표로 만들며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기괴한 형태로 이뤄져 있다. 국회의 구성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치의 책임성과 반응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현존하는 선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에 기반한 문제의식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기존의 선거제도를 통해서 오랫동안 누려왔던 부당이득을 고수하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정치개혁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실현의 관점이 아닌 당리당략에 근거한 접근으로 ...
2018.12.13.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의 공약,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 우롱하지 말아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의 공약,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 우롱하지 말아야 거대 양당은 정치적 유불리 따질 것 아니라 "민의 그대로" 선거제도 도입에 나서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말바꾸기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답보 상태에 놓였다. 우리는 2012년 대선,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공약했고, 많은 유권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제와서 자신들의 입장은 연동형을 뺀 권역별 비례대표제였다고 주장하는 건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의석 확보의 유불리를 따지고 있을 속내는 뻔히 짐작되지만, 집권여당이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 듯 뒤집어서 될 일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5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이 하루속히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명확히 하고, 선거법 개정 논의에 신속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현재 지지율을 토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손해를 볼 것이라 판단하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워 한국 정치를 획기적으로 바꿀 선거제도 도입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국민들의 지지가 지속될 리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표심을 왜곡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표심 그대로 국회를 구성하자는 것에 논란이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시간이 없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할 정개특위의 활동시간은 이제 한달 남짓에 불과하다. 집권여당은 말바꾸기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자유한국당은 거대 정당의 독점구조를 유지시킬 제도로 평가받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며 정개특위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의 드높은 요구는 촛불집회에서, 대선에서 재차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미 2015년 새누리당의 반대로 선거제도 개혁이 ...
2018.11.29.
정개특위 모니터링(3) 정개특위는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해야
정개특위는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해야 -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 정개특위는 특권 내려놓기 통해 국민적 신뢰 회복해야 어제(11/7)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3차 전체회의에서 국회 정개특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는 데에는 그나마 한 목소리를 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개특위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동의한 만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긍정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비례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국회에 스스로 나서서 특권, 특혜의 국회의원이 아닌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실행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해,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선거제도는 낮은 비례성과 대표성, 득표율과 의석수의 불일치, 사표 발생 등의 문제가 많다.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국회의원 수는 고정시킨 채 지역구를 확대함에 따라 비례의원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비례성이 낮은 이유는 의원정수 300석 중에서 지역구 의석을 우선 배정한 후 남은 의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19대 국회에 비해 7석이 축소된 47석에 그쳤다. 현실적으로 47명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원들이 5천만 국민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을 모두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현재 의원정수에 따른 의석 배분 방식으로는 고질적인 낮은 비례성 문제를 보완할 수 없고 비례대표 의석 보장을 위한 지역구 의원 정수 하향 조정은 대표성을 더욱 낮춘다. 이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정수확대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상황이다. 오늘 정개특위 회의는 의원 정족수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함을 보여주었다. 현재 국민 대다수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체로 부정...
2018.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