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거대 양당은 밀실야합 선거제 퇴행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라!
선거제도 개혁촉구를 위한 보수-진보 등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거대 양당은 밀실야합 선거제 퇴행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라! ▪ 일시 장소 : 2023. 11. 6. (월) 오전 10:0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 오늘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주권자전국회의·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소개로 <국회의 밀실야합 선거제 퇴행 시도 중단 및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 4월 6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 소선거구제 유지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 및 비례대표 의석 획기적 확대 ▲다인선거구제 채택시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연동형병립형 모두 검토를 전제로,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 예외(1인 선거구 제외)를 둔 대선거구제(5인 이상) 도입▲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및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3. 그간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 많은 논의와 제안을 해왔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과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지지하는 국민 공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음에도,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거대 양당은 밀실야합으로 선거제도를 퇴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선거제도의 개악입니다. 4. 이에 보수-진보 등 시민사회를 망라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주권자전국회의·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는 거대 양당의 밀실야합 선거제 개악을 막기 위한 절박함을 담아, 지난 7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선거제도 개혁안을 새롭게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 하나,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려야 한다. 선거구 획정시 축소 조정될 지역구 의석수 8석은 모두 비례선거구 의석으로 늘린다. 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연동형 방식을 비례대표 의석 중 30...
2023.11.06.
[성명] 선거제도 개편 야합, 거대양당을 규탄한다
선거제도 개편 야합, 거대양당을 규탄한다 -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반대안 철회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후퇴하지 말고 개혁안 이행의지 보여라 -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방지 이뤄져야 지난 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각각 협상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반대와 병립형 회귀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준연동형 유지를 협상안으로 정했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보여온 밀실 야합적 행태를 고려하면, 국민들이 기득권 양당구조의 타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비례대표제 확대와 연동형 유지, 위성정당 방지 등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실련>은 선거제도 개편에서 야합을 꾀하고 있는 거대양당을 규탄하며,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연동형 유지 ․ 위성정당 방지 등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미 국민들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지난 5월 시민 500명이 참여한 공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바 있다.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한다는 통념과는 달리,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숙의 과정을 통해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합의점에 도달했다. 기득권 양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타파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제라는 의석 배분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이러한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있다. 만약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아직 호의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한다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 개선 등을 경쟁적으로 제시해도 모자랄 판에 기득권 야합으로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당론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비례대표 의석 확대 반대를 공식화해 대단히 우려스럽다. 사표 발생 방지와 불비례성 축소를 위하여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
2023.09.11.
[기자회견] 거대 양당, 또다시 적대적 공생으로 야합하려는가?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거대 양당, 또다시 적대적 공생으로 야합하려는가? - 밀실야합으로 비례의석 축소 ․ 연동형 폐지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어 - 공론조사 결과대로 비례의석 확대하고, 위성정당 방지 약속하라 1. 2023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개헌국민연대는 “선거제도 개혁 촉구 및 밀실야합 반대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이정미 당 대표도 참석하여 발언하였다. 2. 현재 우리 국민들은 지금과 같은 양당정치에 혐오감을 느끼며 다당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싫어한다는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다당제 실현과 정책 국회 실현을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거대 양당이 지역구 의석을 독점하는 현실에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위해서는 비례 의석의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3. 3년 전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반칙을 통해 국회 의석을 독점한 거대 양당은 말로만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고, 실제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답보상태를 타개하고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2 협의체를 발족하여 협상을 하도록 했지만, 밀실 협상으로 이뤄져 거대 양당이 과연 국민이 바라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거대 양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이 만족할만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안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책임 주체를 떠넘기며,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핑계로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외치기도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하여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뒤로는 자당의 선거 유불리와 재선 가능성...
2023.08.31.
[의견서]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위성정당 방지 ․ 부적격자 공천배제를 약속하라!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위성정당 방지 ․ 부적격자 공천배제를 약속하라!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 선거제도 및 공천개혁 의견서 제출 1. 지난 3일(월),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을 협의하기 위한 여야 2+2 협의체가 발족했다. 그런데 여야 2+2 협의체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로만 구성되어, 기득권 거대 양당의 입맛대로 선거제도를 야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 선거제도 개혁 ․ 공천개혁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 방식 개선, ▲위성정당 방지 법제화 및 약속, ▲부적격자 공천배제 기준 강화 및 예외조항 삭제 등이 담겼다. 2. 가장 우선적으로, 비례대표 의석 확대, 100% 연동형 등을 통해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253석)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47석)을 혼합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이 너무 적다 보니 비례대표제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 총 의석에서 지역구 의석을 삭감하도록 하여 지역구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덜 가져가고, 소수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더 가져가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으나, 이마저도 50% 연동률로 후퇴되었다. 게다가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에 불과해 연동 효과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50%로 후퇴된 연동률을 100%로 개선해야 한다. 3. 국회의원 총 의석을 고정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확대하려면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의 축소가 필요하다(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200 :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100). 하지만 이에 대한 ...
2023.07.10.
[성명]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이 원하는‘비례대표 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안’내놓아라.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이 원하는‘비례대표 의석 확대, 위성정당 방지안’내놓아라. 양당은 말로만 혁신 외치지 말고, 선거제도 개혁 당론 제시하라. 국회 정개특위가 6월 20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데 이어 22일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라는 전문가 의견, 국민 의견이 반영된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여야 각 지도부도 비례성 강화를 위한 당론을 제시하고,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결의안 채택, 결의안에 대한 전원위원회 개최,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공론조사 등이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정개특위는 사표 방지, 정당 득표율에 가깝게 의석 배분(비례성 증대)이라는 목표를 망각한 채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급급하여 논의를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한 민심이 다시 확인되었다. 이제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핑계 삼아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이 공론조사단의 정치적 중립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론조사 결과를 부인하려 하고 있다. 여야가 국민 공론조사에 합의하고, 정개특위에서 공정한 입찰을 통해 공론조사를 꾸렸음에도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정개특위가 올해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역구 의원 비율을 현행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범시민사회단체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보수‧진보 시민사회도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비례대표 의석 확대 의견은 국민,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의견이라고 봐야 한다. 이제 정개특위는 공론조사와 전문가 조사 의견을 받아들여 비례대표 의석 확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투표율에 근거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던 방식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200...
2023.06.21.
[논평] 비례대표 더 늘리라는 국민 뜻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하라!
비례대표 더 늘리라는 국민 뜻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하라!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5월 13일(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민 조사 결과,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지지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정개특위와 여야 지도부 등 정치권이 이러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놓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필수적이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준연동형 선거제도로 후퇴시키고, 준연동형 선거제도로 인한 비례 의석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반칙적인 위성정당을 창당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여야 지도부가 선거제도 개혁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세 가지 안을 결의안으로 채택해 이를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 부치기도 하였으나,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국민 공론조사 결과, 국회의원 선거제 바꿀 필요 있다는 응답이 77%에서 84%로 증가했고,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는 소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3%에서 56%로 증가했으며, 비례대표 선출 범위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선호가 38%에서 58%로 증가했다. 한편,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구성을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27%에서 70%로 크게 증가했으며, 국회의원 숫자는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13%에서 33%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국민공론 조사 결과는 놀랍게도, 2016년부터 시민사회단체와 학계가 주장해온 선거제도 개혁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동안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불신이 높다며 비례대표 의석 정수 확...
2023.05.15.
[논평]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진행되는 국민 공론조사, 제대로 된 숙의 되겠는가?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진행되는 국민 공론조사, 제대로 된 숙의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비례성·대표성 강화, 위성정당 방지부터 약속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숙의 과정을 위한 공론조사 사업 수행업체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5월 3일) 5백 명의 시민참여단 모집 기준과 숙의 토론 주제, 운영 규칙 발표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 공론조사가 제대로 된 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개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공론화 조사에 있어서도 충분한 숙의기간을 보장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협상력을 발휘하여 국민이 원하는 선거개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동안 정개특위는 2016년도부터 이뤄진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에 있고, 특히, 이를 위하여 추진된 2019년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거대 정당의 반발로 후퇴된 선거제도를 바로 잡고,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방향성은 상실한 채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결의안으로 채택해 전원위 논의에 부쳤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전원위를 구성해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선거제도 개혁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이런 상태에서 정개특위가 국민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묻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국민 공론조사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급하게 추진되었을뿐더러, 이마저도 양일 간 졸속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민 공론조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을 우려한 ...
2023.05.03.
[논평] 정개특위는 ‘울며 겨자먹기’ 식의 선거제도 개혁논의 중단하고, 핵심을 논의하라.
정개특위는 ‘울며 겨자먹기’ 식의 선거제도 개혁논의 중단하고, 핵심을 논의하라. - 연동률 개선,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위성정당 방지가 핵심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6일(월)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복수안을 성안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와 위원장실에 따르면, 정개특위가 검토 중인 복수안은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등 3가지 안이다. <경실련>은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거나, 그것보다 못한 이전의 선거제도로 돌아가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러한 합의안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고 평가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오랫동안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서 발생하는 사표 발생과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비례성을 낮추기 위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다. 2019년 논의 과정에서 정당 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되, 기존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을 유지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장 좋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기존 선거 방식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당시 미래통합당이 이에 거세게 저항했고,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마저 소수 야당과의 합의 과정에서 추후 개선을 전제로 연동률 50%와 30석 상한선을 강요했다. 급기야 선거법 통과 직후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 전용 위성정당을 악용하여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퇴색시켰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은 33.35%의 득표율로 180석(60%)을,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은 33.84%의 득표율로 103석(34%)을 차지한 반면,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 등 소수당은 32.81%의 득표율로 17석(6%)의 의석만 얻을 수 있었다. 이제 다시 선거가 다가오자 21대 총선에서 후퇴시킨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
2023.02.08.
[예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예정
경실련,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예정 - 일시 : 2023년 2월 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2월 1일(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상민 국회의원의 소개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예정입니다. 2. 해당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정치권과 정개특위가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의 차이를 줄이자는 취지의 선거제도 개혁을 추동할 수 있도록,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촉구하며, △현행 연동률 50%인 연동형 선거제도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로잡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 비율을 2:1 수준으로 조정하고,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 입법청원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3. 해당 기자회견에는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이상민 국회의원,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 엄기홍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경북대 정치외교학),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참석 예정입니다. 4.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
2023.01.30.
[보도자료]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통해 정치개혁 의제 전달과 요구
경실련,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통해 정치개혁 의제 전달과 요구 - 양대 정당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치개혁 말고, 기득권 내려놓기 통한 철저한 정치개혁 나아가야 1. 경실련은 12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2. 이번 면담에서 경실련은 “정치권의 정치개혁 논의가 양대 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 △정치자금법 개정(정당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 배분 도입) △정당법 개정(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국회법 개정(국회의원 임대업 금지) △각 정당 공천시스템 개혁(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등 5대 과제가 담긴 정치개혁 의제를 제안했다. 3.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국회 안팎에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양당독식, 혐오정치 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이후, 시민사회 내 관심이 저조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이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며, 내년 4월까지 어떻게든 선거제도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4. 경실련은 “정치권이 기득권은 내려놓지 못한 채 떠밀려서 정치개혁을 추진, 2020년 총선을 앞둔 정치개혁 논의에서와 같이 타협적인 방식의 선거제도 도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당부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 위성정당 창당 방지 규정의 무용론 등을 앞세워 선거제도를 후퇴시키지 말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기득권을 ...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