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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공급.개발 치중 '서민주거 간과', 朴-보유세 완화는 '가진자만 수혜'

이명박－공급·개발 치중 ‘서민 주거’ 간과  이명박 후보의 주택·부동산 정책 기조는 소유 중심, 공급자 중심, 중산층·고소득층 배려 정책으로 요약된다. 서민과 소비자 중심의 정책기조 및 공공성은 간과되고 있다. ‘시장성’을 강조하는데, ‘균형’적인 개혁 방향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안별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대안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 접근보다는 공급과 개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개발주의에 편향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공급 이외에 쟁점과 논란이 예상되는 사항은 원론적인 의견만 밝히면서 피해가는 소극적 입장이다. 특히 거주 중심의 주택정책, 민간 주택건설사들의 고분양가 대책, 개발이익 환수, 주택의 공공성 확대, 주택 관련 정부조직 개편 등 주택정책의 핵심적 사안에 대해 핵심을 놓치거나 유보적 입장을 취해 준비가 미흡해 보인다.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과 민간 등 적용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다. 시기도 주택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밝혀 실행 의지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정부·공공부문 정책에선 공약의 내용이 막연하고 현 제도를 답습하고 있다. 명확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검토할 수 있다는 수준이다. 공무원 감축의 방식이 아니라 직무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을 이야기하는데 직무 몰입에 대한 ‘방법론’이 빠져 있다. 공무원의 부처 자율적 채용 및 부처 특성에 맞는 경력개발·교육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고위공무원단 등 현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선적인 내용만 제시됐다. 성과주의적 신분보장제 확립을 통한 공무원 신분 강화를 피력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실패에 대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민영화가 필요한 공공부분을 민영화하겠다고 하지만 대상에 대한 근거와 척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인사권의 탈정치화’와 미국식 ‘사장 책임제’ 등의 방안은 신선한 제안이다. <정리 |...

발행일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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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朴 모두 '성장 우선-재벌 우호'

이명박, 빈곤탈출 해법 ‘교육’ …‘양극화 해소’ 대안은 부족  이명박 후보는 ‘선 성장 후 분배’ 입장을 강력히 견지하고 있다. 적극적 양극화 해소책, 균형성장 정책이 없는 것이 아쉬우며 성장일변도 정책에 경도되는 경향이 강하다. 민생문제의 원인 진단과 정책대안보다는 추가성장을 통해 상당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조이다. 양극화 심화 속에서 사회안전망과 패자부활 시스템 마련을 위한 철학과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양극화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 다른 후보에 비해 부족하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심화·재생산되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이 부족하고 적극적인 양극화 해소책, 균형성장정책이 없다. 재벌개혁과 관련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전면적 폐지, 금산분리의 점진적 완화를 주장하고 있어 재벌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성장우선론을 펼치는 이후보에게서 재벌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다수 후보가 찬성하는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에 반대하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유보적 입장이다. 정부의 시장감독기능의 정상화, 강화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민생경제 회복에서도 절대 빈곤층 정책의 우선을 교육이라고 하고 빈곤탈출을 강조하지만, 실제 절대 빈곤자는 우선적인 보호 대상이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절대 빈곤층에 대해 자활을 유도하는 등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보인다. 사실상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적극적 의지나 구체적 정책 대안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적연금제도와 관련,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공무원연금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기초연금 도입이 한나라당의 당론임을 감안하면 연금개혁에 대한 추가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의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핵심적 노인복지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임금 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제시했으나 다른 정책의 제시는 미흡하다. 공적연금, 가계생활비 문제에서는 핵심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구체...

발행일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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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과학도시' 공약 불분명, 朴, ‘어린이집’공약 협소

이명박, 국제 과학비즈니스 도시 공약 불분명-첨단산업 관심 돋보여, 특화분야. 재원 추상적 이명박 후보의 ‘제3공약’인 국제 과학비즈니스 도시는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되 이를 상업화와 연계,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한 점에서 독창적이다. 그러나 구체적 정책내용이 없어 효과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판단된다. 국제적 수준의 과학 연구기관들이 집적해 사업하는 도시를 의미하는지, 국제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핵심이 무엇이고 육성·특화될 분야는 무엇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과학기술, 문화예술, 비즈니스의 개념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력한 후보지는 대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도시의 조성이 아니라 기존 대도시를 잘 운영하는 구상에 불과할 수 있다. 또 국토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제고, 국제적 명소화 등 이후보가 제시한 기본방향 사이의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균형발전을 강조하면 지방에 건설돼야 하지만, 경쟁력 제고나 국제적 명소화를 강조하면 수도권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기존 유사 도시의 실패나 한계를 극복할 대안제시가 미흡하다. 실패한 광주의 사이언스파크, 아직도 조성 중인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연구개발과 산업활동을 연계하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와의 차별화된 추진전략이 제시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약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소요예산에 대한 추정도 없고 재원조달 방안도 매우 추상적이다. 도시의 규모·내용·위치 등이 제시되지 않고, 도시 조성방법도 없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낭비성 예산을 절감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대단히 막연하다. 응용연구 부분은 민간으로 전환, 연 1조~3조원의 추가재원을 투입한다지만 유인책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진대 백인길 교수(도시공학)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성장동력을 발굴한다는 정책방향을 달성하려면 과학도시의 상(像)과 개발방식 등에 대한 정책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또 과학비즈니스 도시...

발행일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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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役事 '타당성 의문 여전, '평준화 투표' 정치색 짙어

이명박 ‘대운하 건설’  -大役事 ‘타당성’ 의문 여전-     이명박 후보는 수질 등 환경개선과 물류비용 절감의 대안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제시하고 있다. 산업벨트 조성 및 관광·레저·문화산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에 따른 고용창출도 운하 개발의 목적으로 꼽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타당성, 실현가능성, 재원조달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원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도시및지역개발학)는 “대운하는 향후 한반도의 골격을 바꾸는 대역사이자 백년 천년을 이어갈 한반도 개조 계획”이라며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고 즉각 착공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이후보측은 보의 설치로 인한 수량증대, 준설로 인한 강바닥 오염물질 제거 등 수질개선과 생태환경 복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굳이 운하건설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일이다. 운하건설은 낙동강, 한강 등 한반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수계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교란하는 것이다. 중장기적 생태적 비용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물류비용 절감도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 물동량과 운항시간 및 효율성에서 해상운송을 통한 물류수송보다 결코 유리하지 않아 보인다. 산업벨트 조성 및 관광·레저·문화산업 진흥은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효과는 대운하가 아니라도 달성할 수 있다. 기존 수로를 이용해 수상 레저활동의 공간조성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당한 고용창출은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오늘날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에서는 벗어나야 할 것이다. 토목사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면 그동안 정부 및 지자체가 계획한 수많은 사업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환경문제 논의를 포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실...

발행일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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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大강국 ‘장밋빛’…朴, 일자리 ‘너무 부풀려’

대선주자들의 정책과 공약은 차기 정부의 ‘지향점’이자 ‘나침반’이다.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회는 공동으로 17대 대선 예비주자들의 ‘정책·공약 검증’을 실시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 홍준표·원희룡·고진화 의원 등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5인의 후보를 첫 대상으로 했다. 각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3가지 핵심 공약과 균형성장·민생회복, 부동산·정부개혁 등 5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5회에 걸쳐 소개한다. 경향신문과 경실련은 이를 위해 각 후보에게 공통 질문지를 보내 서면 답변을 받았다. 후보들이 경향신문·경실련 공동 평가에 대한 ‘반론’을 요청할 경우 반영할 계획이다. 李, 年 7％ 성장해도 7大강국 ‘장밋빛’…‘7·4·7’ 공약 논리적 모순 이명박 후보는 연간 7% 성장을 하고, 10년내 소득 4만달러 및 7대 강국을 이루겠다는 ‘7·4·7’ 공약을 통해 경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목표치를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여 정책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재도약과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목표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결여돼 있어 ‘전시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특히 747 공약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 내재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10년 동안 매년 7%씩 성장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와의 경제규모 격차가 커 10년 후에 세계 7대 경제대국이 될 수 없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은 “747로 대표되는 이후보의 경제정책은 ‘사회안전망의 강화 없는 성장 위주 전략’으로 부를 만하다”며 “경제성장이 가난과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이후보의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으로 특히 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사회안전망의 확충 문제가 간과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간 7% 성장은 비현실적=우선 5년 단...

발행일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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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北포용원칙 모호, 朴 냉전틀 갇혀”

“포용정책 유지와 정체성에 대한 후보간 대립과 논란은 있었지만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 관계 및 동북아시아 변화에 조응하고 이를 선도할 미래지향적 비전과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제시되지 못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경향신문의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비전대회에 대한 총평이다. 경실련 평가단은 20일 “토론회가 대안 중심의 논의가 못되면서 이념적 가치로 차별화를 시도, 한나라당 내부의 정체성 혼란과 대립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상대 후보의 과거 발언에 대한 확인과 말꼬리잡기 등 네거티브 행태를 보였다”며 “특히 북한 경제 회생과 경제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후보=외교안보 분야를 경제적 관점으로만 환원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햇볕정책이 그 의도와는 달리 북한의 핵무장으로 이어졌다며 원칙 있는 포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근본적으로 북·미간 적대적 대립의 산물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원칙 있는 포용정책의 구체적 내용도 모호하다. 북핵 폐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은 현실성이 미비하다. 북한 주민 1인당 3000달러 소득을 실현할 방안도 구체성을 결여한 선언 수준의 구상에 머물렀다. 통일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산가족상봉 비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북한 1인당 국민소득 500달러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전문적 판단 능력이 부족했다. 2·13 합의 이후 남북 관계 개선의 주요 모멘텀인 평화협정 추진을 핵폐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6자회담 틀 안에서의 논의로 국한함으로써 핵폐기 과정에서 평화협정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지 못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연계 해법도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 관계로 고착될 우려가 있다. ◇박근혜 후보=핵심 지지기반인 보수진영의 대북강경책에 포위된 상황으로 보인다. 북한을 진정한 ...

발행일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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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경선후보 3不정책·연금개혁 '대안 부재'

“교육·복지분야의 종합적 그림과 정책의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충실히 제시하지 못했다. 따뜻한 복지 등 ‘말의 성찬’에도 불구하고 대안과 후보간 차별성, 상대정책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다.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부재 등 문제의식과 근본적인 철학이 부재했다.”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가 10일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교육·복지’ 분야 정책비전대회를 종합 평가한 결과다. 경실련 평가단은 “사교육비와 3불정책, 공적연금 개혁 등 시민들의 관심사에 대해 분명한 정책방향과 수단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성장위주 경제정책을 복지정책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감세 주장과 복지·교육 예산 확대에 따른 구체적 재원 대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기조발언에서 ‘경쟁’이라는 단어를 8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교육의 경쟁을 강조했다.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안보다 희망적 방향만을 제시했다. 대입이 자율화되고 경쟁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필연적인 공교육 파행과 사교육비 증가를 막는 대책 없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구호만 제시됐다. 복지정책에서 의료비와 보육지원만으로 공평한 기회 제공이 이뤄질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 만 5세미만 아동의료비 무료화는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는 방안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영향 등의 검토가 없어 무책임한 정책이 될 수 있다. 보다 더 우선해야 할 건강보험체계의 개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20조원의 국가예산 절감에 대한 방안 제시없이 자신의 경험만을 강변하는 수준에 그쳐 설득력이 미흡하다. 경제원리가 국정의 모든 부문에 적용될 수 있다는 단선적 정책관과 경제만 성장하면 복지는 해결된다는 이분법적 결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감세와 규제완화를 강조하면서 후보자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복지·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연간 6조원이 넘는 감세를 주장하면서 기초연금 20만원 도입 등 막대한 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

발행일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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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경선주자 토론, '좌파정권 탓' 대안은 없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정책비전대회 토론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입니다. 각 당의 경선과정에서부터 후보별 정책·공약을 점검함으로써 이번 대선이 진정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번째로 지난 29일 열린 경제분야 토론의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다음달 8일 교육·복지, 19일 통일·외교·안보, 28일 종합 토론 후에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인 ‘따뜻한 서민경제’ 실현 방안이 보이지 않았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좌파정권’ 10년의 결과나 리더십 문제로 단순화시켰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과 경제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겼다.” 경실련과 경향신문이 30일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경제’ 분야 정책비전대회를 종합 평가한 결과다. 경실련 평가단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등 두 유력 후보의 경우 성장·개발 중심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성장 과정에의 폭넓은 계층 참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패자부활 시스템 마련,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 정책방향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 : 경향신문> ◇이명박 전 서울시장=‘747’(7% 성장, 4만달러 소득, 10년 내 세계 7대 경제강국 달성) 정책의 구체적인 전략이 미흡했다. 재벌, 대기업으로 성장을 이끄는 것인지, 운하 건설을 통해 뉴딜정책의 효과를 보겠다는 것인지, 지식기반경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성장동력이 가능한 것인지, 성장동력을 무엇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했다. 특히 7대 경제강국이 스스로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장밋빛 희망사항임을 인정함으로써 책임 있는 목표와 정책수단을 제시해야 하는 공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한국경제 도약의 기폭제로 강조했던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는 목표가 물류비용 절감인지, 관광산업 활성화인지, 하천 수질 개선인지, 개발사업인지 ...

발행일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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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주요정책사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결과 및 후보 정책비교

1. 경실련은 16대 대선을 맞아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정책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이번에 경실련은 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13개 대선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가장 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책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문가 정책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에는 297명의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13개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를 각 유력 후보의 정책입장과 면밀히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3. 비교분석결과 <의약분업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전문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 공히 의약분업의 원칙,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착시켜가되 문제점을 보완해가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전문가 다수의 의견과 어느 한 후보의 정책이 일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도권 집중문제 해소 방안> 1개 정책분야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정책이 전문가 집단 다수 의견과 일치하고 있으며 <집단소송제 도입의 방안>,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개선 방안>,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전환>,  <교원정년 현행 유지> <교육평준화 정책의 보완방안> 등 5개 분야에서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정책이 전문가 집단의 다수 의견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그 외 6개 분야의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 다수의 의견과 특정 후보의 정책이 일치하지는 않는 경우에는, 각 후보의 정책적 방향성과 지향성이 전문가 정책선호 도 조사결과에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16대 대선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유력후보 입장 및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정치분야> ■ 정치자금 기부자 실명공개 여부에 대한 입장 정치자금 투명화 : 기부자 실명공개방안 전문가 (%/명) 이회창 노무현 공개 ∨ ...

발행일 200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