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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자회견] “정당의 이미지 말고, 정책적 입장을 따져보고 투표합시다!

  [제22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공약 수용여부 발표] “정당의 이미지 말고, 정책적 입장을 따져보고 투표합시다! 2024년 4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 오세형 유권자운동본부 부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주요정당 개혁과제 채택여부 : 권오인 유권자운동본부 국장 ◦ 정책질의 답변결과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팀장 ◦ 정당선택도우미 소개/유권자에 드리는 호소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2대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부적격 후보 공천과 관련한 의혹 등으로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선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이 각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적 입장을 따져보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경실련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유권자들의 판단 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정당에 경실련 15대 개혁과제에 대한 공약 채택 여부, 사회적 중요도가 높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제‧사회‧부동산‧정치 분야 100대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고, 그 답변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경실련이 해당 내용을 질의한 정당은 원내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이며, 질의 일자는 2024년 3월 11일이며, 각 정당의 회신 일자는 3월 18일~26일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제에 대한 공약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은 회신하지 않았고, 100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만 회신하였습니다.   경실련 15대 개혁과제 중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이 모두 찬성 및 조건부 찬...

발행일 2024.04.02.
정치
[취재협조요청] 제22대 총선 원내 정당정책 비교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공약 수용여부 기자회견(4월 2일)

  [취재협조요청] 제22대 총선 원내 정당정책 비교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공약 수용여부 기자회견 -  2024년 4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22대 총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부적격 후보 공천과 관련한 의혹 등으로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가 침해될 것으로 생각되는 선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은 꼼꼼히 정책을 따져보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판단 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실련 10대 개혁과제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 채택 여부 및 사회적 중요도가 높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제‧사회‧부동산‧정치 분야 100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 그 답변을 공개합니다.   3.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제22대 총선 원내 정당정책 비교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공약 수용여부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4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오세형 유권자운동본부 부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  ◦ 주요정당 개혁과제 채택여부 : 권오인 유권자운동본부 국장 ◦ 정책질의 답변결과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팀장 ◦ 정당선택도우미 소개/유권자에 드리는 호소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문의 :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02-3673-2141)

발행일 2024.04.01.
경제 부동산 사회 정치
[기자회견] 경실련 22대 총선 핵심 공약 제안 및 정책선거 전환 촉구 기자회견

경실련 22대 총선 핵심 공약 제안 및  정책선거 전환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3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경실련 22대 총선 핵심 공약 제안 및 정책선거 전환 촉구 기자회견 ◈ 사회 : 서휘원 정치입법팀장 ◈ 취지 및 경과보고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공약부재 상황 비판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분야별 공약 제안 발표   - 정치입법 분야 : 정희옥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 경제 분야 :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 부동산/국책 분야 :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 사회 분야 :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에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책 선거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핵심 과제의 공약화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사회적 양극화, 기득권 구조의 고착화, 지역 불균형, 지역 의료 격차, 전관예우 문제, 저출산 등의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거대 정당들의 내부 갈등과 공약 부재가 유권자들의 정책 기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실련은 △공정경제와 탄소중립 혁신경제를 위한 산업전환, △부동산 투기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 △정치 투명성 및 지방 균형 발전, △안전한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등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서의 15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하며, 거대 정당들의 적극적인 정책 공약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경실련 제안 15대 핵심 공약> ○ 공정경제 1. 재벌 출자구조개혁 및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 한국경제의 재벌 중심 발전 전략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출자구조를 단순화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배상제와 증거 발견 절차(디스커버리)를 도입한다. 이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

발행일 2024.03.04.
정치
[영상]19대 대선 정책선거 캠페인

[embed]https://youtu.be/qSlIxu2hLPE[/embed] 2017년 4월 20일 목요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정책선거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발행일 2017.04.21.
정치
정책선거를 위한 경실련 18대 대선 정책과제 발표

      정책선거를 위한 경실련 18대 대선 정책과제         - 4대 방향 26개 핵심과제 및 분야별 68개 세부과제 -  1. 취지 ▪ 국민의 삶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 이번 대선은 과거 지향적 선거가 아닌 미래지향적 정책선거로 진행되어 사회발전을 위한 큰 전환점을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임. ▪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바로 ‘세’워서 대한민국을 연 7%성장, 국민소득 4만 불,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국민성공시대를 만들겠다며 국민에게 장밋빛 약속을 했음.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우리국민들의 삶은 고통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서민들은 줄어가는 일자리와 소득에 절망하고, 고물가와 전세대란, 가계부채와 비싼 등록금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이명박 정부가 얘기한 국민성공시대의 장밋빛 청사진은 국민절망시대의 참혹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 ▪ 이명박 정부 들어서 특히 그간 국민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화가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음. 4대강 살리기, 언론법 개악, 금산분리완화,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차대한 정책들을 이명박 정부는 충분한 토론과 검토도,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으며, 국민들에 대한 사찰과 연행ㆍ구속자수도 증대하고 있음. ▪ 이러한 후퇴와 실패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선 국민들이 이번 18대 대선에선 비현실적인 공약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국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과 비전에 관심을 갖고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함. ▪ 우리나라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미국 발 금융위기의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유럽을 비롯한 각국의 재정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주도하던 미국과 EU조...

발행일 2012.10.29.
정치
[유권자께 드리는 글] 국민은 주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12월 19일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1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은 IMF이후 10년의 대한민국의 현재를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 정치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책임지게 됩니다. 어느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이처럼 중요한 국가적 과제와 책임을 맡길지의 여부는 이제 유권자인 국민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역대 선거 중 정책과 공약이 실종되고, 후보들 비방과 의혹만이 난무했던 선거로 손꼽힙니다. 후보의 정책과 비전은 사라지고,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기만 했던 선거로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선거일 막판까지 진행된 후보들 간 단일화 움직임은 누구를 위해 치러지는지 의문케 할 정도로 유권자인 국민을 의식하지 않은 수준 낮은 정치행태를 보였습니다. 정당의 역사와 철학은 무시되고 오직 정권획득을 위해서만 정당이 존재하고,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인들의 이합집산만이 존재하였습니다.     정책선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올해도 지속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정책이슈가 없고 대선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이로 인해 유권자의 선택은 더욱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맘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해서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양극화의 심화, 고용 없는 성장, 민생의 피폐 속에서 치러지는 17대 대선은 어느 때보다 차기리더십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유권자들은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이 지향하는 정책이나 철학에 맞는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발행일 2007.12.18.
정치
2007 대선, 나와 통하는 후보를 찾아라

  경실련은 오늘부터 9일간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2007 대선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권자 정책성향에 맞는 후보를 찾기 위한 경실련의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은 유권자들이 후보자간 쟁점사항과 사회적 현안(총20개 질문)에 대해 찬성, 반대 등 자신의 의견을 답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유권자의 정책성향과 어느 후보가 가장 일치하는지를 보여준다.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은 17대 총선과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낸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질문지는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원수강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등 국민들의 주요관심 사항에 대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대선후보와 참여하는 유권자가 공통으로 답하게 되는 질문이라고 말했다. 유권자는 경실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개 문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유권자 자신과 맞는 후보를 추천받게 된다.     이번 대선은 과거 어느 선거보다 정당정치가 사라지고 후보자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정책과 공약대결은 실종된 선거로 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경실련은 다시한번 유권자의 17대 대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경실련-후보선택도우미>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발행일 2007.12.10.
정치
정부·공공정책, 정동영BB-이명박BB - 권영길CB-문국현BB-이회창CC

  정동영 후보, 공약완성도 B 공약가치성 B - 공무원 보수 대폭 인상…예산 10% 절감과 상충   정후보는 통일 이후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정부로의 개편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공공부문의 운영철학과 비전에 대한 제시가 없다.   미래지향적 정부의 큰 지향점이 무엇인지, 또 그 지향점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및 공무원의 역할, 공기업 개혁, 지방행정개선안 등 집행체계의 총괄적 개선안이 제시되었어야 했다. 각 영역별로 제시된 대안은 구체성이 결여된 대외홍보용 교과서적인 선언에 머물고 있다.   정부조직 부문에서는 전체 조직의 그림이 제시되어야 하는데도 중소기업부, 항공우주청, 사회분야 부총리제 신설 등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제시하는 데 그쳤다. 또 정부역할이 줄어드는 부문의 인력을 치안, 교육, 환경, 소방, 사회복지 등의 서비스 부문으로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정후보가 제시한 신설 조직 내용과는 다소 상충된다.   공무원 보수를 100대 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은 후보가 제시한 정부 예산 10% 절감과 상충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 극대화, 부정부패 척결, 대국민 봉사자로서의 자세 확립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국가청렴도 세계 10위권 진출 등 공직 부패 척결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제시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내부 고발자 제도개선안 등에 대해 정부 여당의 경험자로서 진일보된 대안들이 제시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정후보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04년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는 충청권 주민들을 의식한 정치적 구호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명박 후보, 공약완성도 B 공약가치성 B -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낙하산' 방지대책 없어   정부 공공부문에서 계획을 실행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도덕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불가피하게 개혁 대상이 되는 조직 구성원들의 저항을 논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압도할 수 ...

발행일 2007.12.10.
정치
부동산문제, 정동영BC-이명박CD-권영길BB-문국현BA-이회창CC

    정동영 후보, 공약완성도 B 공약가치성 C - 새 아파트 저가 공급…투기수요 유발 간과     정후보의 부동산 공약 특징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2억원(99㎡, 30평형대) 공급 정책은 아파트 3.3㎡당 건축비 300만원, 택지비 200만원 수준으로 국민의 신규주택 수요가 충족될 때까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건부 공모분양 방식으로 거품을 일부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500만~600만원대의 기본형 건축비를 표준건축비 수준보다 더 낮추어야 한다. 택지도 수도권 외곽에서 조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으로 분양가 상승과 지자체의 부담을 떠넘기는 현실 문제, 신규 주택가격이 시장가격의 60%선이라면 신규주택 분양을 통한 투기적 수요 발생에 대한 대응 등의 여러 문제들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실현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신혼부부 주택공급은 원거리에서 빚을 안은 채 주택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주택을 거주보다 소유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왜 무주택자보다 우선해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배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정당성이 약하며, 특혜를 주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낮추어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도 광역시세의 30~40% 정도를 차지하는 거래세수 부족을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을 떨어뜨리는 공약은 소득의 증가나 주택가격의 획기적인 인하 조치가 선행돼야 달성 가능한 것으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약하다. 이명박 후보, 공약완성도 C 공약가치성 D - 신혼부부 주택 공급…형평 어긋 ‘선심’ 인상     이후보의 부동산 공약의 특징은 참여정부의 관련 세제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등 전반적으로 공급 활...

발행일 2007.12.10.
정치
제3공약, 정동영 BB- 이명박 CC- 권영길 DC- 문국현 CB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B －‘반값 아파트’ 공급 부작용 대책 미흡－     정후보의 `반값 아파트' 공약은 택지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기반시설 부담비용 절감, 높은 택지조성원가 구조 개선, 공공개발방식 적용 등을 통해 평당 600만원 수준의 주택을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공약은 고분양가가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적실성이 높다. 또 택지개발과 주택건설과정에서 고비용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공약의 개혁성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공약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나 저렴한 분양가격이 최초 분양자에게 과도한 자본이익을 안겨주지 않도록 환매조건부 주택제도를 도입할 경우, 공약의 개혁성과 비전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정후보의 공약은 주택시장의 양극화와 주택 상품화 경향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초래되는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반값 아파트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더불어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치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어느 계층이 어떤 유형의 주택을 선호하는지 수요 조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철저하고 일관된 분양자 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     이 공약은 높은 분양가로 인해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현실인식에 기초했다고 볼 수 있다. 실천방안도 비교적 구체적이다. 공영개발을 통해 원가절감의 구조를 만든 다음 택지비의 상승요인으로 지적돼온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축소, 공공용지비율 축소,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단위면적당 택지비를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비용 구조의 원인이 되는 택지비 상승과 건축비 상승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또 평당 600만원 규모의 아파트를 획기적으로...

발행일 2007.12.03.
정치
제2공약, 정동영 CC-이명박 DD-권영길 CB-문국현 CB

  정동영 공약완성도-C 공약가치성-C  - ‘대학입시 폐지’ 부작용 어쩌나     정후보가 대입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고, ‘교육이력’(내신)을 기본 전형자료로 삼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해 핵심공약으로서 구체성과 타당성 등 완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입을 폐지하고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객관적’ 사정을 요구하는 우리 문화, 대학의 재량(주관적이지만 전문적인 심사와 사정 권한)을 인정해오지 않은 제도적 관성을 감안하면 현재의 공약은 지나치게 순진하고 단순하다. 실행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이 미흡하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업성적, 개성과 특기, 경험과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충실히 기록하도록(교육이력철 도입) 해 학생부 중심의 학생선발을 하도록 하겠다는 주장은 방향성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공약이다. 그러나 교육이력철 도입 방안은 현 정부에서 도입을 시도하다가 좌절된 정책이며 ‘이력철’을 기본 전형자료로 삼으려 했던 개혁 시도(2008대입)가 이미 어떤 부작용을 낳고 있는지는 현재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선언적인 문구만 제시되어 있는 공약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입폐지, 수능자격고사로 전환－내신위주로 학생 선발’이란 공약에서는 대입폐지의 의미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대입을 폐지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수능은 자격고사화하고, 내신위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한다. 대입을 폐지한다는 말은 추첨에 의해 학생을 대학에 배정한다는 말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또 수능 자격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 연중 2회 이상, 한 번에 3개 대학 이상 지원 기회를 부여한다는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할 경우 학생선발 방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정후보는 우수공립고 30...

발행일 2007.11.30.
정치
제1공약, 정동영 BC-이명박 CC-권영길 CB-문국현 CA

  최근 대통령 선거전은 정책논쟁이 필요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정책을 검증하지 않은 채 새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 경실련과 경향신문은 이런 잘못된 선거 양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요 대통령 후보들을 상대로 주요 공약을 집중 검증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 ‘철도망’ 막대한 예산 대운하에 ‘맞불’ 성격   정후보의 제1공약 ‘대한반도 5대 철도망 구축’이 지향하는 방향은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체결 이후 탄소 배출권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데다, 도로교통 중심의 우리나라 교통정책은 교통수단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철도망 구축을 통한 물류산업 강국 구상은 동북아 주변국이 철도 중심의 수송망을 갖추고 있음을 감안하면 적절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우선순위 면에서 제1공약의 위치를 점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모든 면에서 철도가 운하보다 유리함을 강조,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응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취지나 가치성이 희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철도교통망은 대량수송체계를 기본으로 계획·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남북축 대륙철도와 수도권 급행철도를 제외한 3대 철도망 노선은 낙후지역 성장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제시돼 있어 적합한 정책수단으로 평가하기 힘들다. 동일한 재원으로 낙후 지역의 성장 촉진을 위해 더 효율적인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철도는 막대한 초기투자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추진 속도가 매우 늦다. 따라서 장래의 성장성 외에 현재의 수요를 함께 고려한 뒤 계획·추진돼야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대한반도 철도망은 한반도가 통일되고 만주·시베리아·일본 등지와 연결될 ...

발행일 2007.11.29.
정치
중앙 정당의 대리전으로 변질된 531 지방 선거

- 기초자치단제장, 기초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되어야    제4기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5.31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사상 최악의 투표율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51%의 투표율을 기록하였지만,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와 비슷한 참여율로 전국 단위 선거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셈이다.    투표결과는 당초 예상대로 전국 16개 시도지사 중 12개의 지역을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두고 기초단위 역시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하였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 결과는 참여정부와 집권여당의 실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혹독한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51%대의 낮은 투표율에서 보여주듯이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정당별 지지에 따른 소위 줄 투표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자치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비전과 이슈를 중심으로 유능한 지역일꾼을 뽑아야할 지방선거는 당초 취지와 달리 중앙정당의 대리전으로 왜곡되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따른 선택이 아닌 정당을 보고 선택하는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었다. 정치권은 대선의 전초전, 현 정권에 대한 평가로 또다시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선거로 만들고 말았다.    현 정부와 집권여당의 실정을 심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존중되어야겠지만 지역사회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정파적 이해로 변질시킨 정당의 지도부는 지방자치제도를 역행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     5.31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는 작년에 정치권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제 47조 개정이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번 5.31 지방선거에 도입된 정당공천의 기초의원 확대 적용 등은 결과적으로 공천비리가 속출하고, 정당정치를 강화시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확대는 유권자보다 국회의원에 잘 보여야 하고 기...

발행일 2006.06.01.
정치
헛공약,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세요

 경실련 5.31 정책선거 유권자 운동본부는 29일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과대 포장된 대표적인 선심성 헛공약 15개를 선정 발표하였다.    경실련이 선정한 대표적 선심성 헛공약 사례는 1) 민주당 박주선 후보의 ‘올림픽지하도록 및 동부간선지하도로 건설’, 2) 열린우리당 오거돈후보의 ‘부산-평향 직항항공노선개설’ 3)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의 ‘남부권신공항 건설’, 4)국민중심당 박승국후보의 ‘국비로 3호선 착공’, 5)열린우리당 최기선 후보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별자치단체화’ 등이다.    경실련은 언론보도와 각 후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중 유권자의 지지율 3%대 이상 후보자 52명의 공약 중 288개의 개발공약에 대한 헛공약 찾기 캠페인 결과와(28일 현재 234 유권자 헛공약 찾기 캠페인 참여)와 이들 후보자의 3대 핵심 공약에 대한 전문가 공약검증을 통해 15개 선심성 헛공약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헛공약 찾기 캠페인의 결과와 공약검증 결과에 대한 공약검증단의 재심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개발공약포함)공약 중에서  ▲공약의 적실성 (비전 및 가치)과 ▲ 실현가능성 (권한여부, 재원조달의 가능성, 지방정부 재정규모 등) 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선심성 헛공약 15개를 선정하였다. 경실련이 선정한 15개의 대표적 선심성 헛공약 사례는 공약의 적실성도 낮고 재원조달방안이 미흡하거나 지방재정규모에 비해 과다한 사업비를 유발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이라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5.31 지방선거가 특별한 이슈 없이 이미지선거와 특정 정당의 지지율로 후보자의 선택이 좌우되는 현실을 개탄한다면서 유권자들이 정책과 공약에 따라 후보자들을 선택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다양할 수 있으나 유권자들을 현혹하여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선심성 헛공약을 가려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실련이 발표한 15대 선심성 헛공약 선정...

발행일 2006.05.29.
정치
‘5·31’ 공약 부실… 평균 C＋ ‘턱걸이’

대부분 실현성 없어...3점이상 14명뿐    5·31 지방선거에 나선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저마다 정책선거를 외치면서 다양한 공약을 쏟아냈지만 대부분 부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약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무시한 구호성 공약이 대부분이고, 지역 사정과 예산을 감안하지 않는 ‘헛공약’도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지방 후보들의 공약이 더욱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경실련 공동 공약검증단이 25일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자 52명에 대한 공약 평가를 집계한 결과, 전체 평점은 2.69점(4.5점 만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민주노동당이 2.90점으로 가장 높았고, 열린우리당(2.66점)과 민주당(2.67점)이 뒤를 이었다. 한나라당은 후보별로 편차가 심한 가운데 평점 2.60점을 기록했고, 국민중심당(2.53점)은 꼴찌를 면치 못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대도시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지역주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공약이 부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역별 후보들의 평점은 서울(3.15점)이 가장 높았고, 부산(2.95점)과 인천(2.92점)도 양호한 수준이었다. 반면 대구(2.24점)는 최하위를 기록했고, 광주(2.26점) 제주(2.32점) 경북(2.45점)도 대체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분야별로는 주민참여 확대 방안(3.09점), 복지예산 확충 계획(2.89점), 취약계층 지원 대책(2.86점)에 관한 공약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주택난 해소 방안(2.34점)과 도시발전계획(2.21점)은 부실 공약으로 드러났다. 또 후보들이 내세우는 3대 핵심공약에 대한 평가는 2.55점으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평가 대상 52명 중에서 평점 3점 이상을 받은 후보는 14명에 불과했다. 진대제 열린우리당 경기지사 후보가 3.50점으로 가장 높았고, 김진선 한나라당 강원지사 후보(3.41점)와 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3.4...

발행일 2006.05.26.
정치
3대 핵심공약, 심규명 'CCC', 박맹우 'CBC'

심규명 ‘도정 주민참여 확대’ B ...박맹우 ‘태화강 생태하천 조성’ B     울산 시장 후보들은 대부분의 공약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대한 검증단의 평가는 야박하다 싶을 정도다. “부작용이 우려된다”, “내용이 부실하다”, “구체성이 없다”등의 혹평을 쏟아냈다.    열린우리당 심규명, 한나라당 박맹우, 민노당 노옥희 후보가 내놓은 정책들의 중심이 ‘먹고 사는 문제’였는데, 이게 빈약하다면 누가 당선되든지 선거 후가 더 걱정될 수밖에 없다.      심 후보는 국립대, 혁신도시, 신항만, 고속철역세권 개발을 4대 성장동력으로 설정한 경제활성화를 제1공약으로 제시했다. 검증단은 “이미 확정된 사업들이 포함돼 있으며, 신규 사업들은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의 교육 수준을 높이려는 ‘공부 잘하는 울산 만들기’공약에 대해서도 “혁신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설립만으로 교육 여건 개선이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평했다. 심 후보의 3대 핵심 공약은 모두 C등급을 받았다.    현직 시장인 박 후보는 신산업 육성 기반이 시급하다며 공장용지 300만평 공급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놓았으나, 검증단은 “대부분 이미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업”이라며 ‘시장 프리미엄’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특히 “민자 방식을 추진할 경우 특혜 요구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두 가지 공약은 모두 C등급이었고, 태화강 생태 복원 계획만 B등급을 받았다.    노 후보는 제1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은 주민생활지원센터, 보건소, 국공립 보육시설의 인력을 늘려 청년 실업을 줄이겠다는게 골자다. 검증단은 “의미가 있으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며 B등급을 매겼다.    주택 도시 분야에선 심 후보가 별다른 설명없이 “저소득 임대 아파트 건립”이라고만 답해 D등급을 받았다. 박, 노 후보는 B~C의 평이한 점수를 받았다. 주민 참여 분야에선 참여예산제,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등을 약속...

발행일 200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