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SSG 랜더스」 구단은 '서울 창단식'을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하라.

「SSG 랜더스」 구단은 '서울 창단식'을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하라. 인천의 새 프로야구단인 「SSG 랜더스」가 어제(30일) 오후 서울의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구단 창단식을 열었다. 인천을 연고로 하는 야구단이 인천이 아닌 다른 도시에 원정을 가서 창단식을 가진 것이다. 인천을 기반으로, 그것도 이제 첫발을 떼는 야구단이 보인 이 행태에 인천시민들은 당혹감과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창단식에서 구단주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SK 와이번스라는 명문 구단을 잃어 상심이 큰 인천 시민 여러분이 SSG 랜더스의 창단을 축하해주셨다”며 “인천 시민 여러분과 야구팬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인천시민들은 이전 구단인 ‘SK 와이번스’로부터 받은 아픔과 상실감을 안고 있다. 여러 차례 한국시리즈에서 우승을 하며 인천의 이름을 한껏 높여주다가 갑작스럽게 구단을 팔고 인천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인천시민들은 이 구단을 새로 인수하고, 인천에 뿌리를 내리기로 한 「SSG 랜더스」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홈구장인 문학경기장의 공식 이름도 얼마전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에서 ‘인천 SSG랜더스 필드’로 바꾸었다. 하지만 이번 창단식은 이런 시민들의 기대를 한 번에 실망으로 바꾸고, 시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냈다. “인천에 쓱(SSG) 착륙(landing)하겠다”던 구단이 사실은 인천과 인천시민들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게 아니고서야 그 시작을 다른 지역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구단 관계자는 이날 창단식에 대해 “이날 선수들의 훈련이 잠실에서 있어서 이동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서울에서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인천과 서울이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창단식 시간이 오후 6시였던 만큼 마음만 있었다면 인천에서 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만일 이 구단이 호남이나 영남의 도시를 연고로 했다면 다른 곳에서 창단식을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다. 더욱이 지금 인천에서는 「SSG 랜더스」 ...

[성명] 경기도의회는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경기도의회는 도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 언론을 통해 경기도의원들의 투기 의심 정황도 보도되기 시작해 - - 전수조사를 통해 대의기구로서의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 -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세울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다. 정부는 LH를 비롯한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국회에서도 300명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투기 여부 조사를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도내 대규모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경기도의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는 기사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경기도의회는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라. 경기도의회는 현재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까지 나서서 전수조사를 천명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언론을 통해 경기도의원들의 투기 의심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라면, 도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경기도의원들 중 자신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도의원들이 모두 투기를 했으리라고 단정짓는게 아니다.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의기구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미다. 경기도의회는 즉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전수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리고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투기 여부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조사 범위 역시 개발구역에 포함된 부동산과 개발구역 인근의 부동산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적발되는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포함한 강력한 징계도 이뤄져야 한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경기도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

[성명]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공직자 불법투기 의혹 성명

고양이한테 생선 맡길 수 없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논의는 공직자 불법투기 의혹전수조사 및 엄벌 조치가 끝난 후 시작되어야 한다. 지난 2월24일 그 동안 개발계획을 세우지 못한 광명시흥특별관리지구가 6차 3기 신도시로 개발된다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발표 이후 광명시민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집값 안정화라는 정부 부동산정책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작업도 하기 전 공무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언론을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7만호 규모, 1,271만㎡(384만 평) 면적으로 조성되는 이번 광명시흥 신도시는 수도권의 생활과 광명시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업이다.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은 주거 안정화를 위한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비율, 녹지 보전 및 생물다양성 등 환경문제, 홍수방어를 위한 치수 대책 문제, 대중교통 체계 구축, 신도심과 구도심과의 연계, 미래도시로서의 탈탄소 도시계획, 자족도시를 위한 일자리 등 광명시민들의 삶과 미래세대를 위한 철저한 계획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광명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는 개발 여부를 포함한 계획단계부터 지역주민 및 광명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3월2일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업무상비밀을 이용해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를 통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와 청와대는 LH직원 뿐만 아니라 청와대 참모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초강수를 뒀다. 광명시의 경우는 지난 8일 광명시 소속 6급 공무원 1명이 지난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가학동) 임야 793㎡를 매입 및 불법(토지)형질변경 한 것이 드러났고, 오늘(10일) 광명시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중간발표를 통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거래가 추가 확인된 공무원은 5명으로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고, 업무상 정보를...

[보도자료] 2021년도 회원정기총회 및 상반기 후원모금 안내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공동대표, 집행위원 등을 선출하는 <2021년 회원정기총회>와  총회를 기념한 <상반기 온라인 후원모금 & 후원 모임(약식)>을 개최코자 합니다. 2. 인천경실련은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회원들이 공동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총회로 간소화해서 진행합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임기가 종료된 공동대표와 집행위원 등을 선출하는 회의”니만큼 주요 임원과 회원 등 관계자가 참석합니다. 또한 총회를 기념한 인천경실련 후원행사도 정부 방침에 맞춰 <온라인 후원모금과 후원 모임(약식)>을 병행해서 운영합니다. 3. 인천경실련은 “정치적 중립! 정부보조금 0원!”이란 원칙을 견지해온 순수 시민운동단체로서, 그동안 ‘인천주권 찾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찾아야할 인천주권은 아직도 많습니다. 인천을 사랑하는 인천시민의 응원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인천주권 실현을 위해, 추진력 있는 집행부 선출은 물론이고 상반기 후원모금 운동도 벌일 계획입니다. 4. 인천경실련이 정의로운 인천시민들과 함께 준비한 회원총회 및 후원모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김연옥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 선출

1. 김연옥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공동대표가 이 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인 중앙위원회 부의장에 선출됐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6일에 ‘2021년 제16기 2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절차에 따라 지역경실련협의회의 추천과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추천된 ‘김연옥 인천경실련 공동대표’를 ‘경실련 제16기 중앙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3. 경실련 중앙위원회는 이 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150 이상 300인 이내의 중앙위원으로 구성하고 1인의 의장과 약간 명의 부의장을 둔다. 권한은 ▲공동대표‧감사 선출 ▲중앙위원회 선출직 상임집행위원 선출 ▲규약 개정 ▲사업보고 및 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특별기구, 부설기관, 전국 지부 조직의 설치 및 폐지 등이다. 4. ‘경실련 제16기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의영(前 상임집행위원장, 군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이고, 부의장은 김철환(前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새안산상록의원 원장), 양혁승(前 상임집행위원장, 연세대학교 교수), 김연옥(現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최인석(現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등이다. 5. 김연옥 신임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인천경실련 공동대표)은 인천 출생으로, 지난해 출범한 인천주권찾기 조직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할 만큼 인천에 대한 무한 애정을 가진 인천 사람이다. ▲ 1965년  인천 출생 ▲ 인일여자고등학교, 가톨릭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 2005년 인천경실련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입문하여 교육위원장, 감사, 집행위원장(2015∼2019년)을 역임하고, 현재 인천경실련 공동대표(2019년∼ )로 활동 중. ▲ 2015년부터 경실련 중앙위원회 위원,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본부와 전국 지부 조직에 잘 알려진 인물. 6. 지난 17년을 경실련운동 원칙을 견지하며 인천주권 찾기 활동에 매진해온 김연옥 공동대표의 부의장 선출은 여성 지도자층이 취약한 지역사회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 이에 보도를 요청합니다. &...

[논평] 김경욱 사장, ‘인천국제공항 중심의 One-Port’ 입장 분명히 해야!

- 취임 첫 기자간담에서 “가덕도신공항, 잠재력 있다면 추진해도 괜찮다”, 정치적 발언 논란! - 2차관 때 “(김해신공항 검증) ‘원점 재검토’라기보다, 부‧울‧경 의견 조율하면서 정리” 호언! - 항공MRO단지 조기 조성, 공항경제권 구축 등 ‘인천공항의 허브 경쟁력’ 강화방안 제시해야! - 인천시장‧정치권은 One-Port 정책, 공항공사법 개정, 공항경제권 시범도시 선정에 힘 모아야! 1. 김경욱 제9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정부의 원-포트(One-Port) 공항정책을 역행하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두둔하고 나서 논란이다. 지난 2월 24일, 공항공사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김 사장은 “가덕도신공항이 부산‧동남 지역 허브공항으로(서) 발전할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면, 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붙임자료 1) 인천공항은 이미 허브공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인천공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낙관론이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치권의 ‘여론 호도용’ 논리라는 점이다. 게다가 실체도 없는 ‘제2관문공항’을 내세워 투-포트(Two-Port) 공항정책으로 변질시키려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술수에 불과하다. 이에 김경욱 사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치적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우선 정부의 원-포트 정책에 근거한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시아 허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2. 김경욱 사장은 정치적 발언을 해명하고,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2019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장들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에서 논의키로 하고, 검토결과에 따르기로 한다.”는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시 동석한 김경욱 2차관은 “(김해신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라기보다 부‧울‧경 검토 없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정리하기로 한 거라며, 국토부의 변함없는 ...

[논평] 주거‧교육 환경 배려한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건축 불허가’, 환영!

  - 인천경제청 건축위원회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건축허가 부적합여부’ 심의, 원안의결(2.22)! - 인천경실련, ‘영종하늘도시 본래 개발방향과 거리 먼 건축허가’ 재고 요청 제안서 전달(2.17)! -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처럼 거버넌스 통해 차별화된 주거환경 조성해야! 1.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가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신축’ 논란과 관련한 안건 심의에서 건축허가가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 우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해당 주민의 주거 및 교육환경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건축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또한 영종하늘도시 개발방향과 거리가 먼 ‘건축물 용도’이기에 건축허가를 재고해야 한다는 인천경실련의 공식 요청을 수렴한 것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낸다. 따라서 인천경제청은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취지에 따라 차별화된 주거환경 조성 및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위원회의 이번 결정 취지를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에 십분 반영해야 한다. 지난 2월 22일 열린 건축위원회는 ‘영종하늘도시 위락시설 건축허가 부적합 여부 심의’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주거 중심 도시인 영종하늘도시 한복판에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이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교육환경 등에서 기존 도시와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기대했던 주민들 입장에선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에 시와 인천경제청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영종하늘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역할 해야 할 것이다. 3.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종합적인 영종국제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다. 영종국제도시는 국가 대표 중추공항이자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물류‧산업 기능과 영종하늘도시의 주거 기능, 용유‧무...

[논평] 與野, 공항도시 상생 위한 ‘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해야!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정비업 수행 여부 놓고 ‘인천 vs 경남 사천’ 지역정치권 갈등 고조! -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 추진 놓고 ‘부‧울‧경 vs 대구‧경북’ 격돌! - 심상정 의원, 선거 앞두고 ‘토건사업 특별법 일반화’ 우려하며 ‘도별 관문공항 갖는 나라’ 비판! - ‘공항별 관문공항 특별법’ 제정 경쟁보다는 ‘모든 공항도시 상생발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우선! - 국내 항공화물 98% 처리, 동북아 허브 지위 다투는 인천공항 중심의 ‘One-Port 정책’ 견지해야! 1. 최근 여야 정치권의 ‘공항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경쟁이 치열하다. 우선 오는 4월에 치룰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이 발의되자 맞대응하듯 ‘대구통합 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도 발의돼 양대 지역이 격돌 중이다. 이런 와중에 여타 공항도시 정치권까지 제 지역의 공항관련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자, 이러다가 도(道)별로 관문공항이 하나씩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국내 공항별 역할분담을 통해 항공MRO 산업을 육성하려던 정부 방침이 무색하게 경남 사천 정치권이 공항공사법 개악으로 어깃장을 놓자, 인천 정치권도 이에 질세라 맞불 입법에 나섰다. 균형발전을 가장한 지역이기주의적인 정쟁이 항공 및 공항산업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주권찾기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여야 정치권의 ‘공항별 특별법 제정’ 경쟁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공항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2. 정부의 원-포트(One-Port) 공항개발 정책에 반하는 정치권의 ‘공항별 특별법 제정’ 경쟁은 중단돼야 한다. 처음부터 선거용 특혜성 정치공항 논란이 일었던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 발의가 잠잠하던 ‘대구통합 신공항’ 건설 계획을 깨워, 맞불용 특별법 발의로 내몰았다. 급기야 여야 정치권은...

[성명] 광명시의회 운영위원회 '5분 자유발언 개정안' 규탄

[공동성명] 광명 시민사회단체 이케아노조 노동권 보장 지지

[보도자료] 인천경실련, ‘인턴 경력증명서 허위 발급 내부 제보’ 받습니다!

- 인천경실련, 제보센터 개설해 법무법인‧법률단체 등에 ‘내부 제보 협조요청 공문’ 띄울 터! -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가 공정한 정의사회 실현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 기대해!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인턴 경력증명서 허위 발급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일부 사회지도층이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벌인 ‘인턴증명서(확인서) 허위 발급’ 사건으로 인해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할 교육이 ‘아빠(엄마) 찬스’로 얼룩졌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교육 기회의 공정성 회복에 기여코자 제보 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2. 인턴 경력증명서 허위 발급사건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는 검찰 주장이 시민적 공감을 얻고 있지만, 청년층은 ‘아빠(엄마) 찬스’라는 불평등한 현실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최소한 교육 영역은 기회의 공정성이 보장되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결국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인 교육 기회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3. 이에 인천경실련은 <인턴 경력증명서 허위 발급 제보센터>를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개설‧운영코자 한다. 관련 기관‧단체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언론사의 관심 깊은 보도를 요청합니다.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 KBS 인천뉴스의 ‘지역성‧공정성’ 최악인데 ‘KBS 수신료 인상’ 웬 말?

- 모니터링 결과 인천뉴스 전무(공사법 개정)하거나 부정적(수도권매립지), 지역성‧공정성 최악! - 9개 KBS 지역총국이 직접 제작‧편성하는 ‘<뉴스7> 지역화 방안’ 시행, 전문가‧해당지역 호평! - KBS, 지속 적자 이유로 27일 정기이사회에 수신료 인상안(2,500원 → 3,800∼4,000원) 상정예정! -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One-Port 항공정책 등 실현 위해 ‘인천KBS’ 절실! 1.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의 인천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보도태도를 분석한 결과 KBS 인천뉴스의 지역성‧공정성이, 지역방송국이 있는 곳의 뉴스와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과 관련한 인천 뉴스는 아예 없고, 수도권매립지 관련뉴스는 부정적인 것투성이였다. 이에 반해 인천국제공항에 악영향을 미치는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발표(가덕도신공항 추진) 뉴스는 대구‧부산‧창원 등 영남지역 KBS가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한마디로 지역방송국이 없는 인천은 KBS 뉴스의 사각지대였던 것이다. 이에 <뉴스7> 지역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KBS는 인천 뉴스의 심각한 불균형성‧불공정성에 대한 개선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한편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신료를 납부하는 인천시민도 방송 주권을 외치며 ‘수신료 환원’ 차원에서 ‘KBS 인천지역방송국’ 설립을 주장할 때다. 정부와 인천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2. KBS의 보도 태도를 분석결과, 인천뉴스의 지역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조직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김해신공항 등 인천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검색어를 정해서 KBS 홈페이지(뉴스)를 모니터했다. 그 결과 ‘수도권매립지’ 관련뉴스는 현안의 중대성에 비해 보도 횟수는 적었고 논점도 부정적이어서 현안해결을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첨부자료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관련뉴스의 경...

[논평] 세무당국 ‘국고손실 상고’ 포기하고, 市 ‘AG 유산사업 계획’ 수립해야!

- 인천AG 조직위원회, ‘OCA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 평창동계올림픽과의 ‘불평등 과세’ 바로잡은 쾌거, 세무당국은 ‘국고손실 빚을 상고’ 포기해야! - 시는 반환된 세금이 인천AG 유산사업 등 인천체육 진흥에 제대로 쓰이도록 종합계획 수립해야! 1.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인천AG) 조직위원회가 2017년부터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OCA)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항소심(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승소는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을 조직위원회 마지막 청산단이 소송을 통해 뒤집은 이례적인 사례며, 인천AG가 ‘저비용‧고효율의 성공적인 대회’였음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에 이번 판결로 정부의 ‘국제스포츠대회에 대한 형평성 잃은 면세(免稅)’ 적용이 ‘지역 간 불평등 과세’를 야기했다는 사실이 또다시 증명된 만큼 남인천세무서는 국고 손실 논란만 빚을 무리한 상고를 포기하고 법인세 등을 반환해야 한다. 인천시는 반환된 세금이 인천AG 유산사업 등에 제대로 쓰이게 인천체육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세금은, OCA에게 마케팅 소득을 지급한 인천AG 조직위원회가 OCA 대신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 원천 징수분(약 104억 원)과 부가가치세‧지방세 대리 납부분(약 83억 원)’이다. 어느 국제스포츠대회도 과세한 사례가 없어서 대납한 것이다. 이에 인천시와 조직위원회는 인천AG도 면세 받을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2014년에 의원 입법을 추진했지만, 황당하게도 기획재정부가 여타 국제대회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서 무산됐다. 그러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기재부가 법인세 면세조항 등을 담은 정부안을 직접 발의하여(2015년 11월) 이듬해 과세 특례로 면세를 받았다. 지역 간 불평등 과세 논란의 불씨를 지핀 것이다. 3. 그런데도 감사원은 인천AG 전후로 조직위원회에 대한 무리한 감사를 벌이고는, 2...

[논평] 검증결과 ‘후속조치 마련 중’인데 특별법 발의 의원들 ‘해명 거부’해!

- 국무조정실,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부분공개하고 후속조치는 국토부가 마련 중! - ‘가덕도신공항 건설촉진 특별법안’ 공동발의 인천민주당 9명, 해명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 - 가덕도신공항 입장 묻자 민주당 ‘무응답’, 국민의힘 ‘건설 반대’, 정의당 ‘예타 무용지물 안 돼’ - 정부정책과 상충하고 법체계 무력화하는 정치권의 입법행위 검증‧규탄을 위한 시민행동 벌일 터! 1.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에 대한 정부 방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정치권이 특혜성 입법행위를 통해 가덕도신공항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드러났다.(첨부자료 1) 또 정부의 원-포트(One-Port) 정책과 상충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개 질의에 여당은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해명을 거부한 반면, 야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규정하면서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회신했다.(첨부자료 2‧3) 이에 시민단체인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일부 정치권의 가덕도신공항 건설관련 특혜성 입법행위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한편 인천지역 정치권의 자질도 규탄하는 시민행동을 벌이고자 한다. 2. 정치권은 정부가 김해신공항의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 중인만큼,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입법행위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의 ‘김해신공항 관련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관련 자료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으며, “검증결과 후속조치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마련 중”이라고 회신했다.(붙임자료 1) 이는 ‘김해신공항의 검증결과에 대한 정부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결국 일부 정치권이 ‘백지화 對 보완 후 재추진’으로 입장이 갈려 갈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후속조치를 기다리면 될 일이다. 이에 공항부지 선정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부산 가덕도로 특정하고 각종 특혜까지 담은 특별법...

[보도자료] 정부정책과 상충하는 ‘가덕도신공항’, 인천 정치권에 ‘공식입장’ 물어!

- 여‧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One-Port 정책 무력화 및 절차적 공정성‧정당성 논란 야기! - 각 인천시당에게 특별법 및 ‘부산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 질의서’ 전달! - 인천민주당 9인 의원에게 ‘가덕도신공항 건설촉진 특별법안’ 발의이유 묻는 ‘답변 요청서’ 전달! 1.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여‧야 일부 정치권이 추진하려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정부의 ‘원 포트(One-Port) 정책’과 상충됨은 물론이고 관련 입법 행위도 절차적 공정성‧정당성 등의 논란이 일고 있어, 인천 정치권의 공식 입장을 듣고자 오늘 각 정당 인천시당과 특별법 공동발의자들에게 공개 질의서(첨부자료 1) 및 답변 요청서(첨부자료 2)를 전달한다. 2. 지난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소속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적정성’ 검증 결과를 발표하자 국민의힘 15인의 국회의원은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11.20)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138인의 국회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11.26)을 연이어 득달같이 공동 발의했다. 특히 민주당 특별법에는 무려 9인의 인천지역 국회의원(총 11인)이 동참했다. 3. 그러나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정치권의 해석이 달라 갈등과 분열이 심각하다. 게다가 인천국제공항 인근의 신도시 주민조직들도 이번 특별법이 ‘인천공항 쪼개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검증결과 후속조치’(붙임자료 1)도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입법 행위가 우선되다 보니 국민 혼란은 물론 해당 지역민 간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4. 정부는 이미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해 ‘공항 위계’를 정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One-Port 허브공항’ 정책을 펴고 있다.(붙임자료 2) 하지만 이번 특별법들은 ‘정부 고시’에도 없는 ‘관문공항’ 및 그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O...

[성명] 광명시민이 위임한 감사와 조사 권한을 스스로 차버린 특위

  광명시민이 위임한 감사와 조사 권한을 스스로 차버린 광명도시공사 특별위원회   - 검찰(경찰)의 수사 필요하다면서 스스로 부결, 시의원 역할 포기 - 특위 시의원 공동 고발조치 또는 본회의 의결 공익감사청구 필요 지난 금요일(11일) 「광명도시공사의 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활동에 대한 결과물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하였다. 결과는 조미수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김윤호 의원과 이일규 의원 3인만 찬성하고,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부결되었다. 이번 결과로 약 90일간 총8회 진행 했던 특위의 조사결과보고서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12월16일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번 특위는 지난 9월11일 제25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도시공사가 보다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제반사업과 조직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특위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1)광명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NH컨소시엄이 제출한 디스커버리와의 MOU 서류 허위 의혹 2)광명도시공사 조직 및 인사 운영 부적정 3)광명도시공사의 계약 등 예산집행 부적정”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불신 속에서 특위는 1안으로 광명도시공사가 주요자료를 미제출하고 제출된 자료의 경우에도 블라인드 처리 등으로 사실관계의 확인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조치사항으로 검찰(경찰)의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의 규명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위의 수사요청 대상으로는 ▲NH컨소시엄이 제출한 디스커버리와의 MOU 서류 진위 여부와 이와 관련한 NH컨소시엄 관계자 ▲「광명동굴 주변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자 선정 업무에 관여한 광명도시공사 임직원이다. 그리고, 2안 조치사항으로 광명도시공사가 직접 NH컨소시엄에 대한 검찰(경찰)에 고발하여 해명하는 안이 상정됐지만, 제안자 1인만 찬성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