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늘(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의 모바일인터...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2. 방통위, "합리적 트래픽 기준(안)"

  쟁점 2.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방안에 대한 논의       - 방통위의 잠정적인 안이나, 공개가 되어 있기에 나름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중요   1) 망혼잡을 유발한 우려가 있는 p2p트래픽에 대해특정조건에서 제한하는 경우, 단 무선의 경우 p2p외에 망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대용량 트래픽”(트래픽 관리안 제...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1. "합리적 트래픽 관리"란?

  쟁점 1.“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란 무엇인가?     ◆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 -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대원칙은 4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대원칙이 된다. 두 번째는 투명성의 원칙 세 번째는 어떤 콘텐츠라도 그것이 통신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

방통위 기준(안)에 대한 입장

  방통위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에 대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입장     1.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한다. 사회적 논란이 많은 문제일수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논의해야 사회적 신뢰와 합의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매우 ...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기자회견문>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며       거대 통신사들의 이용자 권리 침해와 공정 경쟁 훼손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 차단으로 인해 망중립...

[7/12] , 방통위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 2012년 7월 12일(목) 오전 11시 방송통신위원회 앞   오는 12일(목) 오전11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

[현장스케치]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지난 9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통신사들의 트래픽 과부하 주장...

[7/9] 시민단체, 제2회 개최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제2회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개최, 7월 9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7월 9일(월) 오후 2시 참...

[현장스케치] 긴급토론회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 중립성"

  경실련 등 8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14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 중립성"이란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겨레 구본권 기자님의 사회로 진행된 긴급토론회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과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6/14] '보이스톡' 논란 긴급토론회

  긴급토론회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 2012년 6월 14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오는 14일(목...

LG U⁺의 mVoIP 전면허용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LG U⁺의 mVoIP의 전면허용 결정을 환영한다 - SKT, KT는 mVoIP서비스를 전면 허용하라 -   지난 4일 카카오톡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인 '보이스톡'의 시험 서비스를 시작하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SKT, KT 등d 이동통신사들은 일제히 ‘mVoIP의 확산이 산업발전, 이용자 편익, 국익 등을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

[현장스케치] 두 번째 망 중립성 강좌 - 망 중립성의 법적 쟁점 그리고 인권

  2012년 5월 29일 오후 7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두 번째 망 중립성 강좌가 열렸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바로 다음날 있었던 강좌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님과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님의 망 중립성에 관한 기본적인 역사와 현황에 대해 조금 어렵지만 ...

[현장스케치] 혁신, 자유, 평등을 위한 첫 번째 망 중립성 강좌

      경실련을 포함한 7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이 5월 22일 오후 7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망 중립성 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40여명의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직접 수강을 신청할 정도로 첫 번째 ...

, 망 중립성 강좌 개최

   2012년 5월 22일 ~ 6월 5일 매주 화요일 오후7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3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후7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이라는 주제로 망 중립성 강좌를 개최합니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4.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or 구간별 종량제

  4. 현재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이 데이터 다량 사용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이통사들은 4G LTE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없애고 구간별 종량제를 도입했다. 소비자 측면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지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구간별 종량제와 같은 방식이 더 나은가?           □ 전응휘 (녹...

[5/22~6/5]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

      <망 중립성 강좌 웹툰>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2, 3. 망 투자 비용과 ICP의 무임승차 논란

  2. 이동통신사는 스마트폰이 늘면서 지속적인 음성통화 수익 감소로 가입자 1인당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며 투자 여력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네트워크 투자 재원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이윤이 필요하다는 통신사 주장이 'mVoIP' 차단의 배경으로 있는데 이런 통신사들의 주장은 타당한 주장인가?   - 이통사들은 VoLTE가 서비스될 경우, 무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1. 이통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 제한

  1.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특정 요금제 이상의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이 문제가 망 중립성 논의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 모바일 인터넷전화에 대한 허용과 차단을 넘어서, 모바일에서 합법적인 특정 서비스를 망 사업자가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차단하는 것은 향후 새로 생겨날 서비스 등과 관련해 어떤 의미...

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성 논의 시작

   지난 3일(목)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제1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www.nnforum.kr)을 개최하였다. 제1회 포럼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전응휘 녹색소비...

[5/3] 제1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