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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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선개혁과제]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김성달 정책국장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는 임기말인 지금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25차례의 부동산 실책으로 집값은 폭등했고 불공정한 불로소득주도 성장과 투기경제라는 국민적 비판도 커졌다.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에 서...
[특집] 대장동 사태 재발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체계 개선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3)] 대장동 사태 재발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체계 개선 정택수 정책국 부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말 그대로 폭등했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30평형 아파트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2017.05) 6억이었는데 4년 ...
[시사포커스] 무엇이 서울아파트, 전세가를 끌어올렸나?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3)] 무엇이 서울아파트, 전세가를 끌어올렸나?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잘못된 정책으로 전세대란을 불러일으킨 정부가 지난 11월 19일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며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11.4만호 늘리겠다는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를 늘리겠다는 것에 불과해...
[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분양가상한제와 반값 아파트 공급은 경실련이 주장하는 집값 안정 정책이다. 경실련은 위 두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같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시...
[특집] 30개월 지속, 불로소득 주도 성장에 종지부를 찍어라!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2)] 30개월 지속, 불로소득 주도 성장에 종지부를 찍어라!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촛불혁명으로 탄생,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처참하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집값, 땅값이 역대 정부 중 최고로 폭등하였기 때문...
[논평] 자유한국당 총선용 주택 공약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자유한국당 총선용 주택공약은 투기 조장 공약 경실련은 황교안 대표 면담과 공개토론 제안한다 군사정부에서도 유지됐던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당의 뿌리 부정 재건축 규제 완화 · 공시가격 조작 유지, 불로소득 사유화 조장 어제(16일) 자유한국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상승 저지 등 투기 조장세력의 평소 주장을...
[논평] 대통령은 투기세력 대변하는 국토부 장관 즉각 경질하라
대통령은 투기세력 대변하는 국토부 장관 즉각 경질하라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세력 때문이라던 장관, 2년 반 투기세력과 동거 문재인 2년 반 서울아파트 3억원, 강남은 6억 폭등 역대 정권 중 최악 경실련, 집값 폭등 해결 근본대책 위해 대통령 공개면담 요청 어제 정부가 27개 행정동(강남4구 22개동, 비강남권 5개동)에 한정하여 분양가상한제 ...
[논평] 문재인 정부는 과거 ‘복부인 시대’로 회귀하려는 건가?
문재인 정부는 과거 ‘복부인 시대’로 회귀하려는 건가? - 다주택자 규제완화로 ‘투기세력 꽃길’ 열더니, 온 국민을 투기장으로 유인 - 군사정부에서도 20여년 이상 유지되며 집값안정시켰던 상한제, 즉각 시행해야 문재인 정부가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포기하고 온 국민을 투기장으로 유인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어제(10월 1일) 재건축·재개발 ...
[기자회견] 문재인정부, 역대 정권 중 집값 상승 최고
문재인정부, 역대 정권 중 집값 상승 최고 - 20년간 서울 집값 강남 7.7배, 비강남권 4.5배 상승, 노동자임금은 2.4배 상승에 그쳐 - 1999년 이후 20년간 노동자 가구소득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서울 집 한 채 마련 - 정부와 정치권은 불평등의 주범인 땅과집 투기 근절하고 자산격차 해소에 나서야 우리사회 불평등의 주범은 ‘땅과 집’...
[기자회견] 대통령은 즉각 분양가상한제 시행하라!
대통령은 즉각 분양가상한제 시행하고 거품제거하라 - 상한제 폐지 이후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아파트도 적정분양가보다 2배나 비싸져 - 찔끔 적용, 시늉만 내지 말고 전국 확대하고 원가공개도 62개로 확대해야 - 눈치보며 후퇴발언하는 정부 고위관료, 업계대변하는 야당대표 집값상승 조장 경실련이 2014년 12월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수도권 및...
[시사포커스(1)]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로 장난치지 마라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1]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로 장난치지 마라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정부는 지난 8월 11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이다. 사실상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중 일정 기준을 넘는 민간택지에 분...
[논평]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폭등한 집값을 낮출 생각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폭등한 집값을 낮출 생각이 없다 - 임기말까지 상한제 미룬 노무현정부 보다도 한참 모자란 대책 - 허술한 분양가상한제 정상화하고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해도 집값 안정에 부족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중 일정기준을 넘는 곳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정부는 눈치보지 말고 소비자위한 분양가상한제 실시하라
정부는 눈치보지 말고 소비자위한 분양가상한제 실시하라 - 상한제 시행이후 집값 안정됐고, 강남권 바가지 분양은 줄어 - 상한제 폐지이후 묻지마 고분양으로 주택사업자들이 가장 큰 로또 맞아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도입여부 발언이후 일부 언론과 건설사 부설 연구소 등에서 로또 논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경우 소...
[보도자료] 분양가상한제 ‘제대로’ 적용하면 아파트 분양가 절반으로 낮아진다
분양가상한제 ‘제대로’ 적용하면 아파트 분양가 절반으로 낮아진다 - 서울16개아파트, HUG승인 평당분양가는 정부기준 적용한 분양가보다 2.1배 비싸 - 2년 전 생색내기식 재탕 말고, 분양원가도 62개 상세공개토록 시행령 개정해야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2017년 6월)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택지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정부가 제대로...
[경실련 성명] 김현미 장관은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라
김현미 장관은 제대로, 실효성있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라 - 2년전 ‘구멍뚫린 상한제’ 개정으로 바가지 고분양 초래, 집값 평균2억씩 올라 - 정부 기준 적용했다면 절반 이하에 분양 가능했을 것 지난 하반기 이후 주춤했던 집값이 다시 상승하고,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의 고분양가 책정 논란이 지속되자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방...
민간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하라
공공뿐 아니라 민간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하라 - 선분양 특혜에서 2014년말 폐지된 민간 분양가상한제도 부활해야 - 2012년이후 12개만 공개된 과거 아파트도 62개까지 공개해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법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2)] 집값 내리기,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겁니다
집값 내리기,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겁니다 -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 2강 <집값 거품을 뺄 수 있는 3가지 방법> 후기 - 경실련 시민강좌 ‘우리가 몰랐던 집값 이야기’, 그 두 번째 이야기가 11월 21일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와 첫 눈이 올지도 모른다는 소식에도 많은 시민들이 김헌동 전 ...
서초 우성1차 재건축아파트 분양가 검증
정부가 정한 땅값과 건축비는 2,200만원 vs 분양가는 4,500만원 -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정부가 수수방관하며 고분양가 방조 - 지금 당장 분양가상한제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하여 집값거품 제거해야 서민들은 꿈꿀 수도 없는 부자들의 분양 잔치에 정부는 없었다. 어제(7일) 분양 마감된 서초우성재건축 아파트는 평균분양가 4,500만원, 3...
분양원가 공개, 김현미 장관은 말 보다 행동에 나서라
분양원가 공개, 김현미 장관은 말 보다 행동에 나서라 - 전면 분양가상한제 실시,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 거품 제거해야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제가 당에 말했다.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 추진을) 하겠다”라며 “시행령으...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 과도하게 높은 기준과 위원회 자의적 판단 명시한 허울뿐인 기준 - 1. 경실련은 어제(9일)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기준을 명시한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행령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