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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어떻게 해야 할까?
[월간경실련 2022년 7,8월호] [시사포커스(2)]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어떻게 해야 할까? 정택수 정책국 부장 20대 대선이 정권교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수준이었지만 정권교체라는 결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권교체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지목하고 있...
[논평] 국회의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상향, 대선 표심 위한 정치적 야합
국회의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상향, 대선 표심 위한 정치적 야합 - 조세부담강화로 부동산 가격안정 취하겠다는 현 정부와 여당의 기존 입장에 반하는 좌충우돌 표심잡기 정치적 야합 - -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은 기존의 기준금액 9억 원 선에서 억제되던 주택과 아파트 등의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부채질 할 뿐 부동산 가격안정 효과 미미 ...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비교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변동 분석결과 발표] 시세 17%(1억)?, 공시가는 86%(3.6억) 5배 올렸다. 79% 4.9억 상승 否認, 17% 올랐다던 정부, 왜 공시가격은 86% 올렸나? 정부 17% 1억 상승 시세 7.2억인데, 왜 공시가는 7.8억 더 높였나? 가격 통계 낮게 조작, 집값거품 숨기는 정부가...
[특집] 친구들의 ‘부동산 영끌’ 방법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 – 특집. 땀보다는 땅, 주식, 코인?(1)] 친구들의 ‘부동산 영끌’ 방법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크게 세 분류다. 첫째는 서울에 살며 부부 모두 대기업에 종사하는 부류. 둘째는 서울에 살고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부류. 셋째는 수도권 외 지역에 살며 공기업에 종사하는 부류. 필자 주변의 부동산 ...
[논평]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을 중단하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을 중단하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 정부 아파트값 통계 4년간 17% 상승할 때, 공시가격은 59% 상승 - 부동산 통계조작 바로잡고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려라! 어제 국토부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전국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9.08% 올랐으며, 서울의 경우 19.91% ...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4년 부동산 대책과 서울아파트값 월별 시세 변동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 25번 대책 토건업자·재벌 특혜 제공뿐 5억 78% 상승, 아파트값 44개월 중 고작 4개월 보합, 40개월 폭등 강남 9.4억 73%, 비강남 4.4억 80% 상승, 자산 격차 50년 벌어져 거짓 대책 만든 자와 14% 상승 통계 조작한 자들을 색출 처벌하라! 1. 정...
[시사포커스] 무엇이 서울아파트, 전세가를 끌어올렸나?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3)] 무엇이 서울아파트, 전세가를 끌어올렸나?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잘못된 정책으로 전세대란을 불러일으킨 정부가 지난 11월 19일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며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11.4만호 늘리겠다는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를 늘리겠다는 것에 불과해...
[기자회견]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땅+건물) 및 공시가 변동 분석 결과 기자회견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땅+건물) 및 공시가 변동 분석] 서울아파트 땅값,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노무현·문재인 8년 동안 7배 더 올라 아파트 공시가격(72%), 공시지가(41%), 정부 조작으로 반영률 달라 아파트값 최고 상승한 문재인 정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최저수준 아파트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2...
[시사포커스] 현 정부 3년 서울 아파트 14% 상승했다는 통계, 전적으로 믿으시겠습니까?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시사포커스(2)] 현 정부 3년 서울 아파트 14% 상승했다는 통계, 전적으로 믿으시겠습니까?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폭등은 전국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실패의 책임자들은 현 정부 임기동안...
[특집]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값, 실제 얼마나 올랐을까?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3)]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값, 실제 얼마나 올랐을까?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다. 집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이제 ‘투자는 부동산이 최고’라는 믿음이 청년층까지 확산되었다. 수많은 청년들이 ...
[기자회견]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 서울아파트 시세 변화분석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 서울아파트 시세 변화분석 노무현 정부 상승률 94%, 문재인 정부 상승액 4.5억 1위 강남-비강남 9백만에서 9억원으로 격차 100배 벌어져 유주택자-무주택자 불로소득으로 인한 자산 격차 20억 발생 경실련이 1993년 이후 28년간 서울 아파트 34개단지의 아파트가격 변화를 정권별로 조사한 결과 노무현 정부, 문...
[논평]개인 주택만 징벌과세하겠다는 22번째 부동산대책으로는 집값안정 어렵다
개인 주택만 징벌과세하겠다는 22번째 부동산대책으로는 집값안정 어렵다 - 아파트 등 주택 공급구조와 시중 유동성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제시해야 - 공기업 땅장사 중단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방안 제시해야 - 재벌․대기업 등 법인의 토지, 일반건축물(빌딩) 등 종부세부터 강화해야 오늘(10일) 정부와 여당은 최근 서울을 중...
[기자회견]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강남4구에 50% 편중
국회의원 아파트값, 서울 80% 강남권 50%로 편중 심각 의석 대비 보유아파트, 서울은 3배(58석vs171채) 지방은 0.6배 아파트값 상승액, 지방은 2천만원 서울은 6.2억으로 31배 높아 20대 국회에서 서울 의석수는 58석이지만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는 전체의 절반인 171채이고, 아파트값은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 ...
[기자회견] 서울 25개 아파트 표준지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
서울 25개 아파트 표준지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 - 정부 발표 시세반영률 65% 사례는 하나도 없어, 관료의 거짓통계 재확인 - 아파트보유자, 재벌보유 빌딩 토지 등 부동산보다 15년간 세금 2배 냈다 - 과표 조작해 공정과세 방해한 자 수사하고, 공시지가 2배 인상하라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의 2020...
[기자회견] 경기도 표준지 아파트 67개 단지 과표 분석 결과 발표
국토부, 15년째 공시가격 조작왜곡해 불공정과세, 부동산투기 조장 - 국토부가 64.8%라고 발표한 시세반영률, 경기도는 31.8%로 절반이하 - 정부가 발표한 땅값끼리도 2배 차이나고, 아파트별로도 시세반영률 제각각 경실련 조사결과 경기도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2월 ...
5개 건설사 ‘로또택지’ 당첨으로 6조3천억원 분양수익 챙겨
5개 건설사 ‘로또택지’ 당첨으로 6조3천억원 분양수익 챙겨 - 호반, 중흥 등 당첨 상위 5개 건설사 수십개 계열사 동원 벌떼입찰로 전체의 30% 독점 - 건설사 배불리는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하고, 기분양된 택지 직접시공토록 해야 경실련이 서울신문과 함께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LH공사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참여업체 및 ...
[2019 부동산 개혁] 분양가 거품 방치하는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2019 부동산개혁1] 분양가 거품 방치하는 엉터리 분양원가 공개 - 북위례 3개 아파트 단지 분양원가 공개내역 분석 결과 최승섭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sub@ccej.or.kr 2019년 3월 20일을 기점으로 이명박정부 이후 12개 항목으로 축소(기존 61개)됐던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
[성명]제대로 분양원가 공개하면 강남에도 900만원대 아파트 가능하다
제대로 분양원가 공개하면 강남에도 900만원대 아파트 가능하다 - 7년간 비공개로 공공택지에서 70조원 규모 부풀려졌다. - - 건축비와 토지조성원가의 상세한 세부내역도 함께 공개해야 -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그러나 부풀리고 조작된 원가 공개, 세부내역 비공개로는 분양원가 공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62...
[기자회견] 정부가 정한 땅값은 시세의 38%, 집값은 67% 두배 차이
정부가 정한 서울 아파트 땅값은 시세의 38%, 집값은 67% 두배 차이 - 매년 천억원 넘는 예산투입 조사한 땅값 조작, 아파트소유자만 세금 2배 냈다 - 땅값 시세반영 80% 되려면 2019년 공시지가는 지금의 2.4배로 높여야 한다 - 국토부 관료들 과표를 조작 재벌 등 1%에게 13년 동안 세금특혜 제공해 왔다 경실련이 ‘...
재벌 대기업‧다주택자, 10년간 부동산 독식
재벌‧대기업과 다주택보유자, 지난 10년간 부동산 투기에 집중했다 - 토지의 경우, 개인 보유는 줄어든 반면 상위 1% 재벌/대기업은 2.4배 증가 - 주택의 경우, 상위1%(14만명) 다주택자 3.2채에서 6.7채로 증가, 94만채 보유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과 다주택보유자는 부동산 투기에 집중했던 것으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