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부자감세 대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인가? 제22대 국회는 여당과 기재부의 재정권력 오남용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1. 지난 1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87조원(GDP 대비 3.9...

[공동기자회견] 매표정치·색깔정치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 선언

<매표정치·색깔정치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 선언> 1. 취지와 배경 -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를 비롯한 주요 정당의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음. - 특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살린다는 명목 하에 각종 규제 완화 및 감세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남발하고 있으며, 여당 역시 윤...

[취재요청] 99% 상생연대,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백지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

99% 상생연대,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백지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 - 12월 19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 및 배경 - 올해에만 6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특히 2023년 재벌대기업의 그룹내 내부거래 비중은 33.4%로...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7일 오후 2시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와 양경숙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포럼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호림 강남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성원 한국중...

[예고]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4/3(월) 10시 반)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 철저히 조사하라” 일시 : 2023년 4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기자회견장 주최 :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재정넷) ❈ 재정넷은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와 정보공개 제도의 혁...

[기자회견] 고물가·고환율·고금리, 경기침체 우려 속 민생위기 극복 위한 ‘경제민주화 12대 입법과제’ 제안

고물가·고환율·고금리, 경기침체 우려 속 민생위기 극복 위한 ‘경제민주화 12대 입법과제’ 제안 일시 장소 : 2022. 11. 09. (수) 10:0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에 이어 올해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은 또다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음. 물가폭등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기자회견] 99%상생연대 21대 총선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1대 총선 99%상생연대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99% 상생을 위하여” 일시 장소 : 2020년 3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99%상생을 위한 ...

[인터뷰]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우리들이야기2] 시민의 힘을 믿고 운동하고 있는 거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올해는 참여연대가 창립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얼마 전 9월 4일에는 창립기념식도 열렸는데요. 이번 호에서는 경실련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인 참여연대의 박정은 사무처장을 만나서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

[공동기자회견] '재벌특권 내리고 시민권리 올리고' 공정사회건설을 위한 법안 제개정 촉구

재벌특권 내리고, 시민 권리 올리고, 공정사회 만들기 위한 법안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참석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정책위원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오세형 팀장 / 참여연대 김...

문재인 정부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공동주최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동으로 2018년 8월 22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 8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 메기가 아니라 괴물을 만들겠다는 특례법안 절대 수용 불가 - 제대로 법안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심도깊게 논의후 결정 촉구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8/7][토론회]천만계좌의 예금, 재벌금고로 들어가나?!

[6/18]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 방식으로의 전환모색 토론회

[3/7]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 참여연대·경실련·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회 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 2018.03.07.(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화두로 떠올랐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제도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전혀 기...

2017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 재원마련•소득재분배•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 평가 - 오늘(8/17)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2017년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 재원마련·소득재분배·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여당사이에서 시작된 증세논의와 그 합의로 도출...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재벌개혁 방안 모색 시민사회 및 국회 토론회]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6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 전횡을 근절하고...

[6/30] [토론회]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4/26]19대 대선 재벌개혁 공약 평가 토론회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저열한 형태로 드러난 바 있는 정경유착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각자에게 집중된 권력의 영속화를 위해 진행되어 왔습니다. 총수일가가 불투명한 구조 속에서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이익을 독점하는 재벌대기업의 행태는 국민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함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어 왔습...

[현장스케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 2015년 6월 2일(화)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후)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2일 오전 9시부터 약 50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과 후문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 시위 이후에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

홈플러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등 제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재고와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 필요 - -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제3자제공현황 관련 계약조건도 지키지 않아 -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5월 26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