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경제민주화 강좌(3) 대한민국 재벌이 사는 법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가 세번째 경제민주화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재벌은 어떻게 지금처럼 괴물이 되었는지 재벌의 탄생과 성장부터  상속과정,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방안까지 재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재벌 문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수강신청 : https://goo.gl/form...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정책과 실행계획을 밝혀라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정책과 실행계획을 밝혀라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해야 - - 문어발식 확장 방지·인적분할 시 자사주 배정 문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주요 사항 질문 - 경실련은 어제(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재벌개혁 정책과 실행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재벌...

[9/20] 경실련도시개혁센터 20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 박정희 개발 경제관을 옹호하는 자는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제구조 및 산업생태계를 볼 수 있는 인사가 적합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역사의식 부족으로 자질 문제를 빚고 있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 없이 오는 11...

신안산선 논란으로 드러난 민자 특혜 폐지해야

민자사업 특혜제도 폐지하라 -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특혜제도(BTO-rs, BTO-a 및 무상 재정지원) 즉각 폐지해야 - 신안산선 사업을 혈세지원, 경쟁부재, 정보독점 등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이하 ‘신안산선’이라고 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트루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하 ‘트루벤 컨소시엄’이라...

이재용 부회장 유죄판결은 정경유착 근절과 불가역적인 재벌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유죄판결은 정경유착 근절과 불가역적인 재벌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전근대적인 경영권 세습 반드시 근절 되어야 - - 정부는 소유·지배구조와 기업거버넌스 개혁 조속히 추진해야 - 오늘(25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

금융위는 삼성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즉각 개정하라

금융위는 삼성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즉각 개정하라 -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는 삼성생명만을 위한 특혜 조항 - - 주식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책정하라 - 1. 경실련은 어제(23일) 금융위원회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은 시장가격을 왜곡하여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

2017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 재원마련•소득재분배•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 평가 - 오늘(8/17)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2017년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 재원마련·소득재분배·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여당사이에서 시작된 증세논의와 그 합의로 도출...

[~8.29] 경실련 상근활동가 채용공고(기간연장)

경실련(중앙)은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함께 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89년,“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를 실현하자”는 뜻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은 창립이후 금융실명제 도입, 한국은행 독립, 부동산 투기 근절캠페인, 경제민주화 실현,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등...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 준비부족이라는 것은 과세 시행을 막으려는 핑계에 불과 - - 유예 법안을 발의는 조세정의 훼손과 소수 종교인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 -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8) 김진표(대표발의), 김영진, 김철민, 박...

[토론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1.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27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 프로그램 ○ 사회 :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 발표 <한국의 인사청문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정부와 여당은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제시하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 기능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제시하라 - 갈팡질팡 조세정책으로 국민들의 혼동과 불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서는 안되 - -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꼼수’를 답습하지 말아야 - 오늘(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협의에서 세제개편방안은 27일 당정...

평가기준 조작을 가능케 하는 시내면세점 제도 가격경쟁 방식으로 당장 개선하라!

평가기준 조작을 가능케 하는 시내면세점 제도 가격경쟁 방식으로 당장 개선하라 - 정부는 근본적 제도개선 없이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 검찰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련업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  감사원은 어제(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를 발표했다. 감사대상은 201...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재벌개혁 방안 모색 시민사회 및 국회 토론회]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6월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 전횡을 근절하고...

[6/30] [토론회]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가역적 재벌개혁을 추진하라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 방안, 일정, 범정부적추진체계를구축하고 국민들에게 제시하여 불가역적 재벌개혁을 추진하라. - 공정위의 행위규제와 행정력 동원으로 재벌개혁을 완수 할 수 없다 - 어제(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었음에도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소통과 협치를...

[토론회] “19대 대선 평가와 향후 과제” 평가토론회

<경실련 19대 대선 평가토론회> “19대 대선 평가와 향후 과제” 1. 일시 : 2017년 5월 10일(수) 오전10시 2. 장소 : 경실련 강당 3. 사회 : 양혁승 경실련 19대 대선 유권자운동본부장 / 연세대 교수 4. 기조발제 <국정운영>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5. 토론 <정치/외교> 이혜정...

19대 대선 후보 공약평가 결과 한눈에 보기

19대 대선을 맞아 진행한 대선 후보 공약평가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분야별로 어떤 후보가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확인해보세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약평가 자세히 보기> 1.통일·외교·안보 2. 일자리·노동 3. 안전 4. 사회복지 5. 교육 ...

[기자회견] 제19대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발표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정책제안> "제19대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1. 일 시 : 2017년 4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국회 정문 앞 3.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4. 주 제 : 제1...

[영상]19대 대선 정책선거 캠페인

[embed]https://youtu.be/qSlIxu2hLPE[/embed] 2017년 4월 20일 목요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정책선거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