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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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막힌 공수처, 사개특위 언제까지 책임방기할 것인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국회에서 막힌 공수처, 사개특위 언제까지 책임방기할 것인가 공수처 독립기구화는 위헌 논란거리 될 수 없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검찰의 발목잡기 행태 지탄받아야 국회가 전향적으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논의에 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이번에도 무시되었다. 어제(3월 13일) 검찰의 업무보고가 있었던 국회 사법개...
끝장토론, 밤샘협상 통해 사개특위 가동하고 공수처법 처리하라!
[공수처철치촉구공동행동] 개점휴업 선언한 사개특위, 몽니부리는 자유한국당과 무능한 민주당이 빚어낸 참사 - 활동기간 6개월 중 절반을 허비하겠다는 국회 - 끝장토론, 밤샘협상 통해 사개특위 가동하고 공수처법 처리하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들이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검찰청, 법원행정처, 대한...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 국민적 합의 높은 공수처 도입 법안부터 2월에 통과시켜야 1. 오늘(1/1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보이콧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검찰개혁 논의의 물꼬가 트인다는 점에서...
공수처 설치 촉구 동시다발 1인 시위 전개
[공수처 설치 촉구 동시다발 1인 시위 전개] 12월 임시국회 공수처 국회 통과 촉구 - 12월 임시국회 동안 매일 5차례 국회, 광화문광장, 자유한국당 앞 1인 시위 - 국회 앞 8.30~9.30 & 11.30~12.30 - 광화문 광장 8.30~9.30 & 11.30~12.30 - 자유한국당 앞 11.30~12.30 ...
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국회의원 응답 결과 발표
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국회의원 응답 결과 발표 - 응답자 51명 의원 전원, 공수처 설치 및 연내 처리에 찬성 밝혀 - 구체적인 법안 논의 서둘러 연내에 공수처 법안 처리해야 1. 오늘(12/12)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12/11~12/22]공수처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1인시위 연장 진행
경실련, 공수처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 임시국회에서도 진행 - 기간 : 12월 11일(월)~12월 22일(금) 낮 12시 ~ 1시(임시국회 기간) - 장소 : 국회 앞 1.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정기국회 기간 내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난 11월 27일(월)부터 12월 8일(금)까지 국회 앞에서 진행했...
[현장스케치]공수처 설치 촉구 릴레이 1인시위 현장스케치(11월 27일~12월 8일)
#1. 11월 27일(월) #2. 11월 28일(화) #3. 11월 29일(수) #4. 11월 30일(목) #5. 12월 1일(금) #6. 12월 4일(월) #7. 12월 5일(화) #8. 12월 6일(수) #9. 12월 7일(목) #10. 12월 8일(금)
[현장스케치]공수처 설치 촉구 전국경실련 동시다발 기자회견
#1.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위공직자, 검찰출신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2. 검찰은 국정농단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눈앞에 두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해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습니다. 이제 고...
[기자회견]공수처 설치 촉구 전국경실련 동시다발 기자회견
공수처 도입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공동입장> “국회는 공수처 설치에 즉각 나서라!” 정기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았다. 검찰개혁과 공직자 비리근절을 위해 도입을 촉구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논의조차 거부되고 있다.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하는 공수처 도입은 더 이상 미뤄질...
공수처 설치 법안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 실시
공수처 설치 법안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 실시 – 기간 : 정기국회 기간 11월 27일(월) 부터 12월 8일(금) 정오 12시 ~ 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와 그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벌어지면서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봉쇄 중단하고, 국회 논의 동참하라
[자유한국당 공수처 논의 촉구 기자회견]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봉쇄 중단하고, 국회 논의 동참하라” - 일시⸱장소 : 11월 27일 (월) 오전 9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11월 27일 (월) 오전 9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 •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
공수처 논의, 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공수처 논의, 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 공수처 설치를 위한 여권의 당정청 논의 환영 -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은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 어제(11/20)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무부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 설치를 위한 당정청 회의를 진행하였다. 최근 검찰이 전방위적 적폐청산 수사에 ...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연대성명]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많은 사회적 노력에도 이 문제는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였고 국정농단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핵심원인 중 하나로 검찰이 지목된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연대성명]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 공수처, 검찰권 오남용 답습하지 않도록 견제장치 마련해야 - 국회는 공수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1. 어제(10/15)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하 공수처) 자체 방안을 깜짝 발표하였다. 그동...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촉구 1인시위 진행
2017 국정감사가 시작됨에 따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은 10월 16일(월) 9시 법무부 앞을 시작으로 23일(월) 서울중앙지검, 24일(화) 대구고검, 26일(목) 대전고검, 27일(금) 대검, 31일(화) 종합감사장 등 법...
법무부 공수처안으로는 고위공직자 비리척결과 검찰개혁 이룰 수 없어
법무부 공수처안으로는 고위공직자 비리척결과 검찰개혁 이룰 수 없어 - 법무부 개혁위 권고안 보다 후퇴한 법무부안 국민들 거부할 것 어제(15일)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8일 법무감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비해 수사대상, 범위, 규모, 권한 등이 대폭 후퇴했다. 공수처 입법...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기자회견 개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기자회견 진행안> ○ 일 시 : 2017년 9월 25일(월) 오전 1시 30분 ○ 장 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 참가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
[09/25]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개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 2017년 9월 25일(월) 오후 1시 30분,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 1. 경실련, 민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9월 25...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 촉구' 반부패 5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 촉구' 반부패 5개 시민단체 기자회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가반부패전담기구 설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라!” 1. 반부패 5개 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오늘(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국정기...
[기자회견] 제19대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발표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정책제안> "제19대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반부패 12대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 1. 일 시 : 2017년 4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국회 정문 앞 3.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4. 주 제 :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