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2차 유찰에 대한 경실련 논평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포기하라 -유찰 핑계로 가격인하, 수의계약, 용도 완화 등 조건 변경해 특혜 매각 강행할 경우 시민재산 재벌에게 떠넘긴 책임 물을 것- 1. 서울시의 서울의료원 부지매각이 또다시 무산됐다. 그러나 서울시의 매각 포기 선언이 없는 이상 언제든 강행 될 가능성이 크다. 박원순 시장은 치적과 재벌을 위한 개발...

서울시 매입 토지 가치상승률 분석 및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중단 촉구

서울시가 매입한 공공기관 이전부지, 보유만으로 최대 3배 가치 상승 - 막대한 가치 상승 예상되는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은 시민재산을 재벌에게 넘겨주는 결정 - - 장기임대 사업성 없다며, 잠실운동장 제2코엑스는 장기임대 방식 건설 논의 중 - - 서울시는 거짓 주장을 멈추고, 박원순 시장은 매각 중단을 결단하라. -   1. 경실련이 서...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포기하라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포기하라 - 박원순 시장은 대기업에 헐값매각 포기하고 시민과 공공을 위한 사용방안 논의해야- - 경실련, 어제(24일) 박원순 서울시장 공개 면담요청 -   1.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이 유찰됐다. 주변시세와 막대한 미래가치와 대비했을 때, 1조원이라는 엉터리 감정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오르내리던 재벌 대기업...

서울의료원부지 헐값매각발표, 서울시에 공개토론 요구한다.

시민재산 재벌에게 넘기는 서울의료원부지 매각발표,  서울시에 공개토론을 요구한다.  1. 서울시가 11일 사회적 합의나 명분, 시민의견 수렴도 없이 서울의료원 부지의 매각을 발표했다. 삼성동 서울의료원 매각을 위해 의뢰한 감정가격이 9,725억 원으로, 이달 24일까지 입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는 막대한 개발이득이 예...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대해 답하라

박원순 시장은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대해 답하라 - 미래의 막대한 공공 이득을 버리고 대기업 특혜와 일순간의 세입확대를 위한  시유지 매각을 중단하라- 1. 경실련은 오늘(23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삼성동 서울의료원부지 민간매각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삼성동-종합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민간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해당부지는 ...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박원순, 32개 정책현안에서 입장차 보여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박원순  53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 비교 분석 - 총 53개 문항 중 32문항에서 후보 간 의견 차이 - - 정치·행정 분야(13개 중 9개), 경제·일자리 분야(7개 중 5개), 도시·주택 분야(11개 중 6개), 사회·복지 분야(10개 중 5개), 서울시 현안(12개 중 7개)에서 후보 간 입장차 나타나 ...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6. 서울시장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6.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 공약 구체성에서 정몽준 후보에 다소 우위 가치성과 적실성에서는 큰 차이 없어 1. 3대 핵심공약 평가 【총평 - 3대 핵심공약】 1) 종합 평가 ■ 후보들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박원순(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공약이 구체성에서...

서울시 지하철9호선 재구조화에 대한 입장

잘못된 협약으로 3조2천억원을 부풀렸던  원인분석과 책임규명 실시하라 - 민자사업 재구조화에 앞서 민간투자법 등의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 서울시는 변경협약과 관련된 협약서, 금융약정서 등 관련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시가 오늘(23일) 민간 사업자와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 변경실시협약을 맺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현대로...

SH공사 내곡7단지 보금자리주택 고분양가 분석

SH 내곡7단지, 강남서초 보금자리보다 1.5배 비싸게 분양 - 3.3㎡당 1500만원, 주변 강남서초보다 500만원 비싸 - - 서울시장 후보시절 약속했던 거품제거, 분양가인하 약속 지켜야 -   SH공사의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LH공사 보금자리주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게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인...

SH공사 후분양제 후퇴에 대한 경실련 입장

SH 후분양제 후퇴, 박원순 시장은 약속을 지켜라 - 60%로 앞당기는 진짜 이유는 SH 채무감축, 여론호도 중단하라 -  - 소비자에게 위험 전가하는 선분양제 폐지하고 후분양제 도입해야 - SH공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했던 후분양제를 대폭 후퇴시켰다. SH공사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마곡지구를 시작으로 올해 공급되는 8,179세대의 분양...

서울시의 은평새길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

미분양 해결을 위한 은평새길 민자사업 추진은  서울시의 재정적자를 시민에게 떠넘기는 일 - 재정낭비와 시민피해의 주범인 민자사업 제도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 은평새길 민자사업 추진이 박원순 시장의 지시인가 - 은평새길 민자사업 재추진 즉시 철회하라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평새길’ 민자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관계...

[5/30] 도시개혁센터 릴레이세미나 공지

서울시 박원순식 도계위 개혁 속도내길

서울시 박원순식 도계위 개혁 속도내길 - 도계위 회의록 1개월 후 공개는 이전보다 진일보한 대책 - 회의록 즉각 공개, 위원회 상설화 등 근본적인 개혁도 이뤄져야 - 중앙정부, 여타 지자체도 도계위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해야   서울시가 지난 12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안건심의 종결 30일 후 공개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6개월 후 공개...

토건재벌 특혜정책, 종상향식 뉴타운 특별법 폐지해야.

서울시의 뉴타운 거부는 당연한 결과 - 토건재벌 특혜정책, 종상향식 뉴타운 특별법 폐지해야. -   어제 서울시가 박원순 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610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 및 해제를 시행하겠다는 일몰제 적용,  사업해제 시 사용비용 일부 지원이다. 이외에도 세입자 등의 ...

시민운동의 타겟

시민운동은 사안마다 타켓을 정해야 한다. 문제의 주범이거나 정책 입안자 등 특정 세력을 대상으로 해야 운동의 효과도 생기고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이 타겟이 아닌 사람들도 겹겹이 꼬여 같은 판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상대를 대하기 굉장히 힘들어진다. 가령 상비약 약국외 판매라던가, 이번 서울시...

도계위 정보공개거부가 투명행정 결과인가?

서울시가 경실련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과 독립된 개별기구로 지난 7일 수년간 보류돼왔던 가락시영 아파트의 종상향 재건축을 승인한 위원회이다.   서울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0조(회의...

가락시영 종 상향 허용 관련 서울시장 공개질의

  경실련은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가락시영 아파트 종 상향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러 인터뷰를 통해 경실련을 비롯한 종 상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이상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한 진의를 들어보겠다는 의도다.   질의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원칙, 가락시영 종 ...

서울시 재건축 종상향 규탄 기자회견

후보시절 토건시정 종식 선언한 박원순, 당선이후 토건시장 되려는가?   서울시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종 상향의 문제   하나. ‘종 상향’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허무는 조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이 허용하는 용적률이 300%임에도 불구,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힘입어 250%까지 상한...

박원순은 토건시장이 되려 하는가?

토건시정 종식 선언한 박원순은 토건시장 되려는가? - 이명박, 오세훈 전임시장조차 반려한 ‘종 상향’ 박원순시장이 통과시켜. - 토건재벌, 강남부자, 투기꾼에 개발이익 안겨주고 도시파괴 하는 꼴. - 8만호 공공임대 공약위해 종 상향 허용한다면 장사치와 다름없어.   서울시가 가락시영 아파트의 재건축을 승인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도시계획...

SH 후분양제, 정부보다 앞선 서울시 주택정책을 기대한다

  지난 9일 언론에 보도된 ‘SH공사 선분양제 도입’에 대한 경실련 공개질의에 서울시가 답변서를 보내왔다.   후분양제 유지는 주거안정책 포기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먼저 ①오세훈 전임시장이 추진해 온 후분양제를 공급자 특혜인 선분양제로 바꾸라고 지시했는가에 대해서는 “지시한 사항 없었음”으로 답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