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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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가 끝났다던 8.31대책의 효과는 끝났는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원이 증가했고 공시지가는 500조원 이상 상승하였으며 서울의 아파트분양가는 7년간 2.9배로 폭등하였다. 이로 인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내짐마련의 희망을 상실한 반면 투기적 불로소득은 주택,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한 소수에게 귀속되어 양극화 심화의 핵심원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투기가 끝났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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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하라
오늘 여야 5당이 부동산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유례없이 부동산정책만으로 여야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야 할 만큼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의 만연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심각한 상황이다. 여야 부동산정책협의회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집값폭등과 투기를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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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망을 저버린 정부 대책, 절망과 분노를 느낀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6월 17일 판교신도시 잠정 보류 이후 두달 반만에 나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경실련은 한마디로 실망과 분노를 나타냈다. 8월 31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아무런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
투기로 손상된 토지와 주택의 경제정의 원칙 바로잡아야
<망국적인 부동산투기, 정부와 정치권은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 국세청의 강남지역 아파트 거래실태 분석 결과는 이미 예견된 사실의 일부가 밝혀진 것이다. 열심히 자신의 일에 충실한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지난 5년간 강남지역의 아파트값은 2.82배인 6억 8800만원이나 올랐고 아파트 취득자 중 58.8%가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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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근절' 대통령 약속, 어디로 간것인가
공공택지 조성 목적을 상실하고 땅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판교신도시의 택지공급승인 취소하라 건설교통부가 판교신도시 연립주택용지를 제외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택지공급을 승인하였다. 몇일전 환경부의 요구를 수용한 실시계획 변경을 발표한데 이어 택지공급승인까지 이루어짐으로써 판교신도시의 공동주택지의 평형별 배분과 공급가격이 결정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빠진 공직자윤리법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다시 논의하라 4월 20일(수) 오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관련 의안심사의 최종 결과로 정부가 제출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일부 수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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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편법 통한 부동산 소유, 고위공직자 자격 없어
올해 고위공직들이 재산 형성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고자 했음이 드러나 줄줄이 사퇴하였으며, 지난 15일 발표된 홍석현 주미특명전권대사도 아버지대에서 자식대에 이르기 까지 부의 세습과정에서 가족들이 나서서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대물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홍석현대사 본인이 고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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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제일주의’ 홍석현 주미대사 즉각 사퇴해야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석현 주미대사는 본인과 배우자, 2남1녀 등 3자녀의 재산으로 7백30억원을 신고해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순위 1위를 차지하였으며, 홍석현 주미대사는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부인과 어머니의 위장전입을 통해 땅을 구입한 사실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홍석현 주미대사 일가의 재산은, 홍대사는 경기 양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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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에 명의신탁, 이헌재부총리는 자진사퇴하라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1급 이상 행정부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와 관련 부동산투기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부동산투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매매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이헌재부총리의 부인이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전형적 투기수법을 동원해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가능하겠는가
어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 결과, 상당수의 고위공무원들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국회연설을 통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전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투기로 돈 버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집값만큼은 잡겠다’ 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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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발 아파트값 폭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주택가격 안정 및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의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재건축개발이익환수방안을 포함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03년부터 촉발된 아파트가격상승 및 주택투기과열의 진원지가 되었던 재건축아파트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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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땜질 처방으로 판교 부동산 투기 잡을 수 없다
정부는 판교신도시 사업을 전면재검토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을 확충하라! 원가연동제(분양가상한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판교신도시의 분양가 논란이 가열되며 판교發 부동산투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원가연동제에 적용될 건축비의 대폭 인상,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과 불법 청약권 전매,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대형평형의 분...
공직자백지신탁제도는 올해안에 반드시 입법화 이뤄내야
1.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심사 분위기나 언론동향을 볼 때, 대폭 약화된 수정안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시민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17대 총선을 앞두고는 여야 할 것 없이 공직자윤리 강화와 공직부패 근절을 한 목소리로 외쳤건만, 정작 정기국회 폐회...
정부는 또 다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가?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신규지정 유보 및 부분적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한 것은 작년 10․29대책 발표 후 1년도 안돼 정책기조를 바꿈으로써 정부 스스로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투기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아...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계속제기되고 있다. 주 장관은 일가족이 16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몇몇 사례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의 냄새가 짙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내각인선이 발표되기전에 주씨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