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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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⑦ : ‘IT정책’
“통신요금의 적정성 평가 및 심의내용 공개에 모두 동의” “박근혜 후보, MB정부의 IT 정책과 큰 차이점 없어” “문재인 후보, '인터넷 자유국가' 선언에서 다소 후퇴” “안철수 후보, IT정책공약이 가장 혁신적” 경실련 등이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10월 21일 주요...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⑥ 대북·통일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⑥ : ‘대북·통일’ 박, ‘신뢰’회복 의지 의심스러워...구체성 결여 문, 구체성 돋보여...기합의사항 철저한 재검토 필요 안, 대북정책의 철저한 분석시 가치성 높아질 것 경실련은 현재 발표된 세 후보들의 공약을 바탕으로 18대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검증하여 지난 13...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⑤ 검찰개혁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⑤:‘검찰개혁’ 박, ‘검찰개혁’ 의지 없어...구체적 공약제시 미흡 문, 구체적인 개혁안...검찰개혁 의지 확고 안, 개혁성 두드러져...치밀한 세부전략 수립 필요 특별한 견제와 균형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법을 자신의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왜곡해 버리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우리나라의 검찰에...
경실련 18대 대선후보의 공약검증 시리즈➃ 비정규직 및 일자리
박근혜, 방향 제시와 선언적 차원에 머물며 구체성․실효성 미흡 문재인, 구체성․실효성에서 앞서나 실현가능성엔 의문 안철수, 종합적인 방안 제시하나 구체성 부족 1. 현재 대선 정국은 후보들의 지지부진한 정책발표, 단일화 논의, 후보등록 전 정책토론회 부재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18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는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
재벌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며 경제민주화 포기한 선언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내용 누락 기존 순환출자 금지하지 않고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해소 불가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 필요 박근혜 후보는 오늘(16일) 그간 새누리당 내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공정거래 관련법 ...
18대 대선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스태추마임) - 검찰개혁
경실련, 검찰개혁 촉구 퍼포먼스-한국의 디케 -경실련, 스태추 마임(조각상처럼 정지해 있는 마임)으로 공정성과 신뢰 사라진 검찰 비판 -18대 대선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대통령 후보의 정책 확인 필요 1.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지 못하고 과거 권위주의적 구조와 잘못된 관행들을 답습하면서 국민들의 신뢰와 존...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③: 부동산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③ - 부동산정책 박, 부동산 및 주택문제의 본질 잘못 파악, 개혁성 및 구체성 떨어져 문, 주거취약층 지원에 집중해 개혁성 돋보이나, 재원마련 등 실현가능성 떨어져 안,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제시해 개혁성, 구체성은 높으나, 실현가능성은 차별성 없음 경실련은 18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정...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② : ‘재벌개혁’
공약검증 시리즈②:재벌개혁 박근혜, 재벌개혁 의지 없으며 빈약한 공약 문재인, 구체성․개혁성 앞서나 실행력엔 의문 안철수, 구체성 부족하나 계열분리명령제는 전향적 1. 현재 대선 정국은 후보들의 지지부진한 정책발표, 단일화 논의, 후보등록 전 정책토론회 부재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18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① : ‘정치쇄신’
공약검증① - 정치쇄신 박, 혁신적인 내용 없어··의회개혁·반부패 의지 있나 문, 정당개혁은 미온적, 선거제도는 논란 안, ‘의원 정수 축소’ 등 실현가능성 낮아 후보간 쇄신 의지 및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차별화 필요. 후보별 정치쇄신안 비교 기성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18대 대...
[~11/23] 스태추마임 자원활동가 모집
경실련은 12월15일(토) 오후 2시경 18대 대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정책선거 캠페인을 개최합니다. 이에 일환으로 우리사회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가지고 사람동상 전시회를 엽니다. 자신이 사람동상으로 분장해 반드시 이번 대선에 우리사회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날 하루 자원활동가에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별,나이...
[김성훈 칼럼]대선 후보들의 간과한 대북공약, 1% 선행조건
<25> 식량ㆍ농업 협력이 남북간 신뢰형성의 열쇠이다 1998년 11월 첫 번째로 속초항을 떠나 북한의 장전항으로 향하는 설봉호 선상에는 고 이보식(李輔植) 산림청장의 특명을 받은 산림 병해충 전문가 한 사람이 타고 있었다. 관광객의 신분으로 금강산 노송(老松; 소나무)들에 솔잎 혹파리병이 감염됐는가를 확인해 오라는 당부를 받고...
[토론회] 위기의 정당, 위기의 시민사회
경실련, 정당과 시민사회의 위기를 논하다 경실련은 지난 8일 “위기의 정당, 위기의 시민사회”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당이 국민적 여론을 모아 정책을 만들거나 제시하여 국민과 정부를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정치화, 관료화 등으로 마치 시민단체가 정계진출을 하는 데 있어 발판이 되고 있는 현상에...
18대 대선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스태추마임) - 출자규제 강화
18대 대선 경실련 정책과제 재벌개혁 - 출자규제 강화 - 경실련,스태추 마임(분장 후 정지해 있는 마임)으로 재벌들의 계열사 확장과 순환출자 비판 - 18대 대선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에 대한 대통령 후보의 정책 확인 필요 경실련은 지난달 29일, 18대 대선이 미래를 위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 후보가...
[11/8] 2012대선 미디어.문화예술.정보통신 정책토론회
※ 토론회 시간이 외신기자클럽 사정으로 2시에서 2시30분으로 30분 조정되었습니다. (1부) 미디어정보통신 - 2:30 ~ 4:00 (90분) (2부) 문화예술 - 4:10 ~ 5:40 (90분)
후분양제 도입 주택법 처리 촉구
국회는 즉각 후분양제 도입 법안부터 처리하라 - 홍종학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안, 완공 80% 후분양제 명시 - - 대선 주자들은 하우스푸어 이용하지 말고 후분양제 입장 밝혀라 - 지난 9월 25일 민주통합당 홍종학의원이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이 전체공정의 80%에...
[릴레이인터뷰]“온 세상이 다양한 사람들의 무대가 되길”김상혁 정치입법팀 간사
“온 세상이 다양한 사람들의 무대가 되길” 김상혁 정치입법팀 간사 인터뷰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길 좋아했던 셰익스피어는 ‘온 세상은 무대이고 모든 여자와 남자는 배우일 뿐이다. 그들은 등장했다가 퇴장한다. 어떤 이는 일생동안 7막에 걸쳐 여러 역을 연기한다’ 고 했다. 각자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기 마련이다. 어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대통령 선거에 즈음한 경실련 선언문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의 엄중함으로 인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자와 재벌, 낡은 토건세력에 의존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난 5년 동안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다수 국민들의 삶을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몰고...
정책선거를 위한 경실련 18대 대선 정책과제 발표
정책선거를 위한 경실련 18대 대선 정책과제 - 4대 방향 26개 핵심과제 및 분야별 68개 세부과제 - 1. 취지 ▪ 국민의 삶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 이번 대선은 과거 지향적 선거가 아닌 미래지향적 정책선거로 진행되어 사회발전을 위한 큰 전환점을 만들 수 있어...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 제안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한다.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대선후보들에게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
18대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인식 평가 시리즈 ③ 안철수 후보
선언적 차원에서 제안된 재벌개혁 정책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안 제시되어야 재벌의 불법행위 처벌 등 사후규제로는 한계 출총제 재도입 등 사전 규제에 대한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등 단계별 추진 계획과 추진기구 제안은 돋보임 1.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가 시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