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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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개발세력과 한마음?
2007년 새해벽두부터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개발업자의 폭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관료와 개발업자가 국민과 여당특위의 비판 속에서 국민을 또 다시 속이기 위해 만들어낸 '국민기만극'으로 평가한다. 이번 대책은 20006년 하반기 집값폭등으로 인한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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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주택정책을 환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2일) ‘서울시 종합주택정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공급, 원가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주택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공급, 개발이익환수 가능한 분양제도 개선 등이다. 이미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25일 은평뉴타운 고분양가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더불어 공공택지와 뉴타운 등 공영개발지구에서...
국민의 염원 외면한 개발관료 퇴출시켜라
오늘 열린우리당, 재경부, 건교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분양가상한제를 민간부문으로 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오늘 회의는 당초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집값안정을 위한 대책’을 정부와의 협의를 위한 자리였고, 오전까지만 해도 당정이 ‘공공주택공급특별법’제정에 합의할 것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분양가상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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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부동산 대책을 환영한다
집권여당의 부동산대책 윤곽이 발표되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의 주요골자는 1. 공공주택공급촉진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전면공영개발하여 국민임대주택, 환매조건부분양주택, 대지임대부 건물분양형태로 공급하며 2. 공공부문의 분양원가는 58개 항목을 전면공개하고 민간은 원가공개나 후분양제중 선택토록...
한나라당의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당론 채택을 환영한다
한나라당이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통해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지임대부 건물분양방식을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채택했다. 부동산투기 근절과 공공택지의 근본적 개혁을 주장해왔던 경실련은 대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현 공공택지 개발방식의 문제를 개혁하는 진전된 조치로 환영하며 수용한 공공택지는 되팔지 말고 모두 공영개발할 것을 ...
불법 부동산 명의신탁 소유권 이전불가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해 “불법적 목적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명의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실련은 부동산실명제법이 제정된 지 1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부동산의 소유와 거래가 투명하지 못하고, 명의신탁 등이 하나의 관습으로 자리잡고 있...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여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그간 정부가 보여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안이한 시각에서 벗어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간의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책 전환의 방향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과 판교신도시의 전면적 재검토가 아니라 25.7평 초과 택지 공급절차만 잠정 보류키로 한 결정은 개발업자와 투기꾼...
한나라당, 집값안정을 위한 당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라
어제 김양수의원(한나라당)이 판교신도시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을 분석,발표하면서, 국민연금 등을 투입하여 판교를 공영개발할 경우 수조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교사업의 전면재검토와 공영개발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정책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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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근절' 대통령 약속, 어디로 간것인가
공공택지 조성 목적을 상실하고 땅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판교신도시의 택지공급승인 취소하라 건설교통부가 판교신도시 연립주택용지를 제외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택지공급을 승인하였다. 몇일전 환경부의 요구를 수용한 실시계획 변경을 발표한데 이어 택지공급승인까지 이루어짐으로써 판교신도시의 공동주택지의 평형별 배분과 공급가격이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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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특정기업 편들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시민주거안정을 아랑곳하지 않는 경기도의 땅값인하 요구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경기도가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내 삼성의 공장증설부지 공급가를 인하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경실련은 동탄지구 산업용지에 대한 입장(삼성전자와 토지공사의 땅값논란에 대한 입장, 12.2)을 이미 발표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 건의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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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장사 할 생각이라면 자진사퇴하라
공공성 강화를 빌미로 집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신임 주공사장의 소신인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반대 등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과 서민주거안정을 외면한 채 건설업자와 관료화 된 공기업 직원의 이익만을 대변하다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김 진 전 사장 후임으로 지난 1일 주택공사 한행수(전 삼성중공업 건설부문 대표)신임사장이 취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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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김진 사장의 거짓왜곡된 답변을 규탄한다.
지난 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주택공사의 김진 사장을 출석시켜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한 질의를 하였다. 김진 사장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주택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질의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는 공급과 수요라는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며,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 검토한 결과 분양원가연동제가 바람...
공약에 밀려 성급하게 해제되는 그린벨트, 해제 후 관리계획 시급
정부는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면 취락지구로 지정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에서 해제토록 되어 있는 집단취락에 대해 해당 시·도에서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애초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당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위한 청사진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부는 4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겸 경제정책조정회의 를 갖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실현을 위한 기본 청사진'을 확정발 표하였다. 주요내용을 들여다보면, 송도, 영종도, 김포매립지 등 수도권 3개지역 4천만평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로 개발하고, 이를 위해 각종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논평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내용은 국정전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국민 들을 안심시키는데 실패하였으며,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국정 의 난맥상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진단,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제 시를 기대했으나 대통령의 현실인식과 국민들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음을 느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