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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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의 정책위의장 선임은 “도로 우리당”, “도로 김진표”이다
대통합민주신당(약칭 민주신당)은 28일 첫 의원총회를 열어 정책위의장에 김진표(60·수원 영통)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신당의 임명의 변은 “사람이 없다”는 논리였다. 경실련은 민주신당의 경제정책 등을 총괄할 초대 정책위의장으로 김진표 의원을 임명한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김진표 의원은 대표적인 경기부...
아파트 광고는 마약 광고보다 나쁜 것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선 분양, 원가 비공개 아파트 광고 정부와 건설사가 밝히지 못하는 분양원가의 막대한 로비성 광고자금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는 금일부터 ‘선 분양 아파트 광고 출연 중단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선 분양 아파트 광고에 출연하는 인기연예인들에게 선분양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아파트 광고 출연 자제를 공식적으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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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
사람들은 정치가 어느 정도 민주화되었다는데 우리의 경제는 과연 정의롭고 건강한 자본주의일까?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참여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국민소득도 늘고 수출도 흑자를 본다는데 왜 대다수의 서민들은 살기가 이렇게 막막할까? 열심히 일해도 안락한 나의 집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간...
‘분양가 폭리’ 입증한 서울시 원가공개와 건교부?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지난 4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SH공사를 통해 ‘발산2, 장지10․11단지 아파트’의 비교적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하였습니다. SH공사가 건설공정 80% 수준에서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인 아파트 건설원가는 발산지구 평당 560만원, 장지지구는 평당 780만원이었습니다. 서울시가 공개한 분양원가를 접...
아파트 분양가심사위원회, 시민단체는 빠져라?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지난 4월 2일, 국회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시민단체는 빠져라’입니다. 사실 경실련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분양원가공개가 핵심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핵심 주장은 주택을 ‘완공 후 분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짓지도 않은 아파...
투기 근절을 위한 경실련의 새로운 출발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해법 찾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은 대선정국으로 시끄럽고 열린우리당은 당의 존립의 기로에 서 있지만 정부, 여당, 야당은 올 2월 임시국회에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되, 반드시 정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
국민들의 요구도 못 헤아리는, ‘들통 난 분양원가 공개’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해법 찾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은 대선정국으로 시끄럽고 열린우리당은 당의 존립의 기로에 서 있지만 정부, 여당, 야당은 올 2월 임시국회에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되, 반드시 정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
대지임대부 vs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입법화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해법 찾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은 대선정국으로 시끄럽고 열린우리당은 당의 존립의 기로에 서 있지만 정부, 여당, 야당은 올 2월 임시국회에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되, 반드시 정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 ...
부동산 광풍 뒤엔 이 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해법 찾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은 대선정국으로 시끄럽고 열린우리당은 당의 존립의 기로에 서 있지만 정부, 여당, 야당은 올 2월 임시국회에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되, 반드시 정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
부동산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사회, ‘토본주의(土本主義)’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해법 찾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은 대선정국으로 시끄럽고 열린우리당은 당의 존립의 기로에 서 있지만 정부, 여당, 야당은 올 2월 임시국회에 집값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되, 반드시 정부에 되팔도록 하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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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부풀린 은평뉴타운, 공공주택특별법 제정만이 유일한 해결책
박완기(경실련 정책실장) 얼마전 경향신문은 은평뉴타운의 토지원가가 40%나 부풀려졌다고 특종,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단독 입수한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은평뉴타운 택지 조성원가 추정치’를 바탕으로 실제 토지원가를 계산한 결과 택지조성원가는 평당 605만원에 불과했으나 40%의 이윤을 붙인 감정가를 토지조성원가라고 발표하여 분양원가를 부풀렸다고...
경실련 “2007년, 집값 안정과 민생회복에 주력”
경실련은 지난 19일 대전에서 열린 2007년 첫 중앙위원회에서 “2007년은 집값 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는 집값 안정과 민생회복 외에도 ▲양극화 완화 방안 제시 ▲공정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리 강화 ▲공직사회 개혁과 반부패 운동 ▲시민운동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와 지속 발전 토대 구축 본격...
“건설사 폭리, 눈감아 주자는 건가”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 국장 연초 당정은 '1. 1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여당은 대책 발표 이후 "획기적인 대책, 착한 아파트 정책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로 삼을만 하다"면서 자화자찬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1·11 대책이 여당이 말하는 '착한 아파트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번 대책 역시 개발관료들이 개발업...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화된 감독 방침을 지지한다.
지난 19일 금감원이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8일부터 은행들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 등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해 실제 대출에 반영한 자료를 10일마다 금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연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
'반값 아파트 반대', 건설족에 답한다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경원대 경제학과) 감개가 무량하다. 1년 여전 필자는 8.31대책이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쟁취할 희망을 보았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참조 : 2005년 9월 초 - 엉터리 8.31대책, 그러나 희망을 보았다.) 비록 다시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지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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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5적 잡아야 '반값 아파트' 실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환매조건부 분양과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아파트 반값정책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의 반값 아파트 분양추진도 가시화되고 있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1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부작용이 많더라도 반값 아파트 공급 방안을 검토해 이달 안에 결론을 ...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을 방조하는 정부와 금융당국을 규탄한다
한국의 기형적 주택담보대출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것은 이제 온 국민이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책적 의지가 결여된 창구규제를 시도하다 중단하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 결과 11월 말 현재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42조 9천 119억원으로 10월...
집값 폭등, 내 월급봉투를 훔치다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경원대 경제학과) 부동산 대란이다. 드디어 지방에까지 광풍이 몰아닥친 모양이다. 이제 한국경제의 건전한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판이다. 경실련의 전문가들이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회의를 하면서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으로 돌입하고 있다. 믿기 힘들겠지만, 경실련의 전문가들은 이미 3년 전부터 거품붕괴를 걱정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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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10만 서포터즈 모집,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10일 경실련이 '부동산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10만 서포터즈를 모집하기 시작한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때보다도 언론을 통해 경실련 활동이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왜 이제와서야 거리로 나서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경실련이 부동산 정책을 가지고 활동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참여정부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 (경원대 경제학) 집값이 미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하루가 다르게 5천 만 원, 1억 원이 뛰어오르는 집값 때문에 이미 정상적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은 별로 없다. 근로의욕을 상실한 근로자 대신에 온통 투기로 혈안이 되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들만 보인다. 거품 경제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음이 확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