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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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되어야 할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과제
- 의료채권 발행 등은 의료의 영리화를 정당화하는 공공성 포기 조치다 - -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배제한 것은 약사업계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 - 국민의 의료사고 피해를 구제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도입이 이뤄져야 한다 - 정부는 지난 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
4.29 재보궐선거 출마 후보 87%, 의료민영화 절대 반대
한나라당 제외하고 각 후보 의료민영화 절대 반대 - 건강연대 설문조사, 응답자 전체 반대율은 87%, 한나라당 제외하면 97% 4.29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를 총망라한 연대기구인 건강연대는 다섯 곳의 선거구에 출마한 27명의 후보 모두에 대하여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하여 4월22일～27일 동안 정책...
'영리의료법인' 이래서 반대한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보통 입원비가 무료고 외래진료비는 소액의 본인부담만 있을 뿐이어서 의료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 환자부담이 꽤 큰 편이다. 과잉진료와 부당ㆍ허위청구도 적지 않다. 법적으로 모든 병원이 비영리로 분류돼 있는데도 사정이 이러한데 영리기업으로 ...
의료비폭등과 건강보험제도 위협하는 영리병원 허용계획 철회촉구
『영리병원 허용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 기획재정부는 의료비폭등과 건강보험제도 위협하는 영리병원 허용 계획 철회하라! - ○ 일시 : 2009년 3월13일(금) 오후 2시~ 2시30분 ○ 장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 ○ 주최 : 시민사회, 의료, 노동단체 공동 개최 ○ 진행 : 1. 기자회견 취지 2. 참가단체 발언 ...
대형영리병원 설립, 의료비 상승과 서비스 불평등 확대 우려
- 기획재정부의 대형영리병원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 포기다 - 9일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의료기관 설립이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만 주어지는 현행 자격규정을 바꿔 대형자본이 자유롭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
의료민영화 악법의 추진 즉각 중단하라!
2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민영화의 길을 터주는 법안들이 속속 상정되고 있다. 지난 20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 상정되었고,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도 곧 상정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들은 보험업법,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의료민영화 4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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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보험사 배만 불리는 보험업법개정안 폐기하라
전국민 개인질병정보 보호와 보험업법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3일 민영보험회사의 보험조사업무 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제공하고, 민영보험상품의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인질병정보 제공은 민영보험사의 사적이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의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시민의 뜻과 힘을 모아 일한만큼 대접받고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008년 11월 3일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개인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의 돈벌이로 전락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1.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
전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 넘겨주겠다!
어제(11월 3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11월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민 개인질병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이 ‘보험사기’ 명분을 ...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제주도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중단하라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폐기를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제주도를 시발로 국내병원의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의료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언급해 왔음에도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제주도를 의료민영화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폐기를 촉구한다
1. 경실련은 15일(화) 오전11시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의료민영화, 영리병원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28개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가 주최하는 것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여당의 입장발표와는 달리 실제 의료민영화의 핵심인 영리병원 설립 허...
국민 몰래 의료민영화, 국민을 기만하는 일 없어야
의료법개정안과 의료민영화 ○ 의료법 개정은 정부가 주장하듯 환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며,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4.25)에서 밝힌 것처럼 ‘서비스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완화)’임. 오히려 정부가 문제제기를 왜곡하여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음. ○ ‘외국환자 유인·알선 허용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
건강보험 붕괴, 영리병원 허용-의료 민영화정책 중단하라
제주부터 건강보험 붕괴· 영리병원 허용, 의료 민영화법 의료법 개정 추진 이명박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안이었던 당연지정제 폐지를 국민여론에 밀려 유지하겠다고 선언 한바 있다. 또한, 의료보험 민영화도 적극 검토하였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기도 하였다...
돈벌이 의료,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팔아먹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일 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이하 정부안)을 심의, 확정하였다. 정부안은 관광∙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파격적 권한이양과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 보도자료), 앞으로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
의료상업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건강연대 논평
어제(29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정책이 계층 간 의료이용 차별화, 국민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행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 연대체인 「건강연대」(舊 의료연대회의)는, 복지부가 이미 밝힌바와 같이...
대통령과 강만수, 김성이 장관, '함께봅시다 식코'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이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기에 우리나라의 민영의료보험을 미국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바 있고 기획재정부는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작업반을 구성하여 올해 10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등의 민간보험사 특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국민건강권 팔아먹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침' 폐기해야
기획재정부의 “공․사보험 정보 공유 추진”방침에 대한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위원 입장 지난 3월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위한 ‘2008년 실천계획’에는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계획이 실행된다면, 공공병원이 취약하고 건강보험 보장수...
MB의료정책? '식코'보면 알아요!
<볼링포 콜럼바인>, <화씨 9/11> 등으로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무어가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의 폐해를 고발한 영화 ‘SICKO(아픈사람)’ 가 오는 4월 3일 국내에 개봉될 예정이다. 그런데 1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 이 영화, ‘식코’를 함께 보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의료상업화의 심각성 알리는 '식코(SICKO)보기 캠페인' 시작
“함께봐요,식코(SICKO)" 노동․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 공동 캠페인 우리는 오늘 마이클무어 감독의 영화작품인 식코, 미국의료제도의 병폐를 파헤친 영화 식코를 함께 보자는 “함께봐요~식코”라는 캠페인을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00여개가 넘는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그리고 정치인들이 영화를 보자는 캠페인을 하는 것은 사...
병원을 채권시장에 내모는 의료채권법 제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병원을 채권시장에 내모는 의료상업화법, 의료채권법 제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11월 29일(목) 오후1시 40분 □ 장소 : 보라매 병원 신관6층 대강당 앞 □ 주관 : 의료연대회의 <기자회견문> 보건복지부는 2007년 10월 18일 ‘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채권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