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출자구조를 제한하는 기업집단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출자구조를 제한하는 기업집단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재벌 계열사의 출자를 한 단계만 허용하도록 2층 구조로 제한해야 - - 지주회사제도를 강화한다고 해도 전환하지 않고, 회피하면 그만 - 어제(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기...

김동연 부총리는 전경련과의 회동 예정을 즉각 취소하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전경련 만남은 정부가 전경련 해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경유착을 이어가겠다는 것 - 정부는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의지가 있다면 만남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해체에 적극 나서야 - 전경련은 국정농단 정경유착으로 설립목적 위반과 심각한 공익성 훼손으로 벌써 사라졌어야 할 조직 어제(20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동연 경제...

삼성생명의 블록딜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저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블록딜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저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 금융위는 기다리지 말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본질적 문제 해결해야 한다 -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과다 주식보유는 이미 금산법에 위배된 특혜에 불과 - 어제(30일), 삼성생명은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주식 2298만3552주를 오는 31일 장 시...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으로 범죄행위 있는 임원의 경영참여 제한해야한다!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3>]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으로 범죄행위 있는 임원의 경영참여 제한해야한다! - 범죄행위 있는 임원이 직을 유지할 경우,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해야 - - 배임•횡령•탈세 등 범죄 저지른 재벌총수 사면 제한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

문재인 정부는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재벌구조개혁에 나서야

“문재인 정부는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 - 정책방안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 - 문재인정부 1년 재벌개혁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 - 경실련, 국회의원 최운열,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심상정 주최 -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대한민국’을 약속하며,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2016년 ...

문재인정부1년 재벌정책 평가 토론회(5.3)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2> ]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 -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 포함하여 규제 강화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한...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야 한다!

[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1> ]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야 한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결단만 있으면 바뀔 것 - - 특혜 없다면 삼성전자 주식 20조 가량 매각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은 경제력집중 억제와는 무관하다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는 무관하다 - 공정위는 허울뿐인 지주회사 제도 강화 조속히 추진해야 - 어제(28일) 현대차그룹은 사업구조 재편, 순환출자 완전 해소 등의 내용이 담긴 출자구조 재편안을 발표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내용대로라면 순환출...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 에버랜드 땅값 조작으로 인해 주가 반영 시 시세조종이 될 수 있어 - - 재벌 이해관계에 따라 공시지가 조작한 의혹에 대해 철저조사 해야 - 지난 19일과 20일에 걸쳐 SBS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맞물린 시점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널뛰기 한...

검찰은 삼성과 언론의 유착을 철저히 조사하라

검찰은 삼성과 언론의 유착을 철저히 조사하라 - 언론·정부·검찰까지 퍼진 삼성과의 유착문제 심각해 - - 삼성특혜 없애는 재벌개혁만이 해결책 - 지난 4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전달된 언론사의 청탁과 보도방향을 보고하는 문자들이 공개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이 언론의 데스크...

공정위는 재벌이 스스로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재벌개혁에 나서라!!

공정위는 재벌이 스스로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재벌개혁에 나서라!! 공정위는 지난 28일, 지주회사 수익구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주회사의 편법적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 악용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가 조사 배경에서 밝힌 것처럼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 대통령 공약대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해야 - - 경제력 집중 해소 없이 행위규제로는 재벌개혁 힘들어 - 공정위는 오늘(22일)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의 논의결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집단소송 도입,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마련, 전속고발권 ...

문재인 정부는 기약없는 기다림을 끝내고,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라

문재인 정부는 기약없는 기다림을 끝내고,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라 - 재벌개혁 정책 로드맵 발표와 이행을 조속히 하라 - - 기존순환출자 해소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즉시 해야 - 공정위는 어제(30일)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기업집단들의 순환출자는 줄어들지 않았고, 내...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적법한 과세와 과징금을 부과하라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적법한 과세와 과징금을 부과하라 - 금융당국과 국세청에 대해 감사 및 검찰수사가 필요-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처리수준에서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드러날 것-   10월 3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

공정위 국감은 ‘구체적인 재벌개혁 정책 수단과 계획, 실행일정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공정위 국감은 ‘구체적인 재벌개혁 정책 수단과 계획, 실행일정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 공정위, 경실련 공개질의 답변서 재벌 경제력 집중 해소에 대한 방안과 계획 없음이 드러나 - - 공정위의 재벌그룹 만남의 적절성과 이유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뤄져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9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

[10/26~] 경제민주화 강좌(3) 대한민국 재벌이 사는 법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가 세번째 경제민주화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재벌은 어떻게 지금처럼 괴물이 되었는지 재벌의 탄생과 성장부터  상속과정,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방안까지 재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재벌 문제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수강신청 : https://goo.gl/form...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정책과 실행계획을 밝혀라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정책과 실행계획을 밝혀라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해야 - - 문어발식 확장 방지·인적분할 시 자사주 배정 문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주요 사항 질문 - 경실련은 어제(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재벌개혁 정책과 실행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재벌...

이재용 부회장 유죄판결은 정경유착 근절과 불가역적인 재벌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유죄판결은 정경유착 근절과 불가역적인 재벌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전근대적인 경영권 세습 반드시 근절 되어야 - - 정부는 소유·지배구조와 기업거버넌스 개혁 조속히 추진해야 - 오늘(25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

금융위는 삼성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즉각 개정하라

금융위는 삼성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즉각 개정하라 -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는 삼성생명만을 위한 특혜 조항 - - 주식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책정하라 - 1. 경실련은 어제(23일) 금융위원회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보험업 감독규정은 시장가격을 왜곡하여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